제1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재무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노인여성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용균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도 업무성과 중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실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입니다.
어찌 보면 군정의 버팀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야에 빠지지 않는 계장님들이고 올해 초에 기획실 뿐 아니고 군정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찬식 기획계장입니다.
이규수 홍보계장입니다.
정순재 미래정책계장이 올해 공모사업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용배계장이 이 사업을 다 집행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75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42억이든가 이 정도 됩니다.
하규하 예산계장은 보통교부세 295억 진짜 고생하여 295억이 나중에 자랑하고 싶습니다만 진주, 창원 다음에 우리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10억, 20억 까졌고 저희들이 40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군부의 평균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군 평가보다 600억 정도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20억 확보하려고 하면 죽을 판인데 보통교부세 이거는 실무자들, 또 군수님께서 하시니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입니다. 박상술 감사계장이고 김영운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재판 승소율이 어느 시군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저희 실 계장님 한분 한분 역량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묻는 것보다 패키지로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 해서 이번에 합천군이 제일 자랑하던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군청 앞에 소나무도 “청렴송”이라 이름 짓고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미친 것 같아요.
외부의 평가가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외부평가라 하면 주민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 설문을 취합해서 이런 결과가 외부평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군에게 설문조사할 대상자를 사전에 받습니다.
우리 군에 민원을 발급받았다든지 또 군정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리서치에 설문조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군의 일부 답변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군이 직원들이 준공 공사와 관련해서 그렇고 좀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내부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악의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올려주면 자기들은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누구인지 모릅니다.
○허종홍위원 : 어떻게 보면 군 행정에 호의적인 사람한테 이 설문조사지가 가면 악의적인 사람한테 가면 외부조사가 안 좋아서 평가가 내려갈 수 있겠다 그죠?
이 평가가 내가 생각하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직원들이 밥을 한번 얻어먹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줄때 A라는 사람한테는 좀 큰 사업을 준 것 같고 B라는 사람들은 작은 사업을 주니까 거기에 의한 결과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단속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명품마을육성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전부다 패키지로 엮어서 생각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전부다 조금 관리비가 작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공모사업을 해서 이 공모사업 할 때는 많이 사업을 해 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다음에 군이 관리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우리 군의 상당한 자금의 압박의 요소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비가 작게 드는 그런 경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님 지적 정확하신데요. 우리가 권역정비사업을 하고 사무장이 채용이 됩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5년 동안 나갑니다. 5년 나가고 나면 사무장 인건비가 농식품부사업이 중단되면 사무장 인건비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자기는 5년 동안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군비라도 지원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율곡 영전권역이 마무리 되고 나서 사무장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예산에 편성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원칙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소득을 창출해서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 농식품부의 지침은 조금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가야 권역에 같이 했을 때 2층에는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침도 준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사무장 인건비도 실장님 걱정하시듯이 만약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인건비를 하지 않고 군에서 개입한다면 이거는 군이라는 거는 특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2년, 3년 쓰면 다른 직종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거는 우리 군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권역에서 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권역으로 딱 넘겨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에 관여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준다면 이거는 충돌할 사항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년 동안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서 끊습니다. 그런 별 관계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그래서 자기들은 군에서 이렇게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 이렇게 끝나나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00년 사업 추진하는데 말썽도 많고 실장님도 고생하시고 했는데 조찬용씨하고 관계는 지금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1일에 조례 무효 소송한 그 부분은 선고합니다.
○허종홍위원 : 선고하는데 대비를 잘 해 놔서 반려라든지 기각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측하건대 혹시나 다른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람이 1%의 예측 가능한 것도 생각은 안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법무계장한테 제가 한번 더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부의장님 걱정 안하셔도 될 걸로 우리 변호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변호사도 있지만 조찬용 변호사도 있거든요. 조찬용씨를 그저께도 만나봤어요. 자기는 자신하더라구요. 내 보고 설명을 죽 하길래 그래서 “소송을 했으면 이겨야죠” 하고 말았는데 그분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사항을 세세한 설명을 법적인 거 잘 모르는데 자기가 설명을 하더라구요. 조찬용씨도 실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고, 실장님 사업을 패키지로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기획실이 유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 돈을 지금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수익성하고 연계되어야지 수익성도 없고 다음에 관리비나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나중에 군에 그렇거든요. 최소한으로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물론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꽃이 있어야 벌이 오잖아요. 나비도 오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합천에 왔을 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생겨야 되고 합천에 왔을 때 자기가 안온한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합천 인구유입이 안 되잖아요. 인구유입이 안 되면 그렇고 그래서 하실 때는 합천군에 세수로 보면 세수입이 260억, 세외수입이 270억 합해서 5백 몇 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5백 몇 억이 안 되지! 2백7십 몇 억이지.
공직자의 봉급 6개월치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세수플러스 인구유입이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명예감사제도 혹시 제도하시면서 청렴사적지 탐방, 세미나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저거는 그런 사적지만 다니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서 해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적지 가시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하도 잘 하시는 분이라서 패키지로 묶어서 물었고 군수님이 실장님한테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160억 삭감될 거라고 봤는데 40억 노력해서 200억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한테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용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자료를 복사,
○허종홍위원 :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수님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담당주사에게) 한부씩....
이걸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유인물 복사 하러 감)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부분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강화해서 이 부분의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합니다만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미흡합니다.
○김순연위원 :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결과물이 있어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써보고 했는데 특별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떠올라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참여예산에 해 달라는 사람은 저거 집 앞에 포장해 달라는 거고 올린 사람들이 자기 개인 거 올리는 것이지 정말 올리는 분들도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정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을 이 방향으로 해 보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너무 참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있을 것 같더라구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명예감사관제도 활성화 이 부분에서 작년에 명예감사관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34명입니다. 면별로 2명씩 해서.
○김순연위원 : 이 분들은 어떤 분이 대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현재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단체장을 안맡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안하면서 그렇지만 그 지역을 대표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고르다 보니까 힘들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 분들이 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단체참여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회단체야 들어 있겠습니다만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걸 안하는 분들로,
○김순연위원 : 장은 안 하는 분들로.
이 분들이 우리 군정에 많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권역별로 다니면서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거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구요.
대체적으로 반 정도는 자기와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교부세 결정해 놓은 거 복사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실장님 저희들도 몇 번 듣고 했으니까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균 : 조금만 설명하실랍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미안합니다.
보통교부세가 제일 위에 보시면 2,095억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한 5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만 그렇고요, 분권교부세가 25억 있고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도별로 보통교부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2009년도부터 그러다 작년부터 교부세 자료라든지 하다보니까 실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실제 보시면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 거창이라든지 산청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거의 우리하고는 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우리 군이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님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군수님 보통교부세과하고 교류가 잘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아래군수님도 말씀하십디다만 연초에 읍면순시시에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재원 가지고 추경을 한번 거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1-15페이지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희망합천건설 2014년도 신규사업에 8개해서 이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거는 확보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15년도 신규 권역사업에.
○위원장 이용균 :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 하나, 소재지 하나 이렇게 밖에 신청 못하도록 지침에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3개 권역씩 3년 동안 해 왔는데 2군데밖에 못할 입장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 읍면에 보면 2개소 해 놨는데 선도 권역해서 농식품부가 전국에 15개를 읍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는 우리가 전국 15개인데 아예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죽어도 해 봐야 된다 우리가 한번 해 볼 겁니다.
합천읍에 선도권역 이거는 80억 사업비인데 일단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비 좀 나누더라도 일단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균 : 좋습니다.
뭐든지 투자없이 되겠습니까, 그죠?
경남도 서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연초부터 합천군에 많은 희망을 줬거든요.
차량 등록 리스캐피탈인가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군민들이 한번 희망을 가졌었고 경남도 공무원연수원이 합천에 건설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소멸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리스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인재개발원은 지금 시기가 문제라서 그렇지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은 합천에 들어오는 게 확실히 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재개발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6월 이후에 추진하자 이리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용균 : 시기가 문제이고, 김순연위원님하고 허종홍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명예감시관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활성화 시키는 게 능력인 것 같은데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개인 입장에서 자기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활성화라든지 군정의 그림을 그리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명예감사관제도는 어찌 보면 당초 저희들은 암행어사 역할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풍습상이랄까 선뜻 딱 짚어서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서신으로 보내도 좋고 전화도 좋다 말씀을 했는데 서신 보내는 분도 간혹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권역별로 4개 면씩 묶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해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군 전체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몇 가지 있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지역에 자기 동네에 사업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처음 했으니까 올해도 한번 더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두 가지 다 사람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실패를 하느냐 성공하느냐 딸린 것 같은데 인적 구성에 좀더 마음을 열고 넓게 보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2013년도 업무성과 중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보고하고 들은 바라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해서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거 하면 기종이나 회사는 딱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회사는 정해져 안내려옵니다. 본인들이 내가 필요한 보장구에 대해서 필요할 때 필요성에 대한 보장구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조사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우리가 내려 줍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보장의료사업체에 가서 사고 영수증을 떼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군비지원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전동스쿠터 그렇고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회사가 몇 개가 다양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가격의 높낮이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최고 좋은 걸 한다든지 또는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으면 자동휠체어가 있고 수동이 있고 그 사람의 활동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자동휠체어를 쓰야 될 사람이면 자동 휠체어를 쓰는 걸로 해 주고 만약 그 사람의 신체사항에 아주 전문적인 것이 필요없는데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에 맞는 보조용품을 승인해 줍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가격은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이 쓰는 스쿠터의 높낮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다양하면 그 가격 차이가 회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큰 차이가....
그 금액은 의료기구를 사는 업체별로 차이가 옳게 없구요. 지원하는 금액이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허종홍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250만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250만원이 전동휠체어는 250만원이고 다른 거는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전동휠체어든 우리 과에서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예.
○허종홍위원 : 이 상한선 외에 벗어나는 것은 개인이 한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품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상회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12페이지 과장님이 설명을 10번, 20번을 더 하셨는데 호국공원조성인데 추진계획을 과장님 수십 번을 설명하셨습니다.
또 물어볼 것은 없는데 발굴조사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허종홍위원 : 발굴조사비는 39억 중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39억 중에서?
조사기간이 늘어나든지 조사기간이 이렇게 되면 발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일 처음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서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지요. 사업비 39억 중에서 조사비가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가는 만큼 2,000만원 조사비로 더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전체 사업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총 사업비가 39억 하셨는데 아마 발굴조사비가 포함되지 않고 39억 예산 계정된 거 아닙니까? 본래 할 때.
생각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없을 거라는 사항을 두고 거기하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발굴조사비가 들어가고 나면 모자라는 차액은 추경에 하든지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굴이 이번 3차까지 할 걸로 생각을 안했는데 조사비는 문화재시굴조사라든지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다소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9억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발굴조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호국공원을 지으면서 졸속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위원님 말씀대로 호국공원을 충혼각을 충혼탑을 시설하면서 크게 부족하면 새로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혼각, 충혼탑 저희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하고 나머지 조경관계도 다소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선 되는 사업을 먼저 하고 남은 것은 차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하는 걸로.
○허종홍위원 : 미리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은 올해 합천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가 한 160억쯤, 한 2˜3% 삭감될 거로 봤는데 그게 전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보통교부세가 50억 정도 더 불었다고 군수님 자랑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추경할 때 할 수 있는 경비가 충분하다 그랬을 때 이럴 때 계상해서 미리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게 4월에 하신다니까 한 3월말이나 4월에 추경 안하겠습니까?
그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안좋겠느냐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고맙습니다.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 추경에.
○허종홍위원 : 올해는 추경이 될 것 같은 금액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획서를 죽 써냈을 때 원활히 되었을 때 4월에 착공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활히 안 되어가지고 발굴조사가 조금 시간을 끌고 하면 이거는 벗어날 수도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계획이니까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8페이지 통합조사 업무 제고 해서 자격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수시로 변동하고 어떤 게 생기는데 아들이 취직을 해서 돈이 생기고 딸이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면 탈락하잖아요. 실제 경험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도 아들이나 자손들, 딸이 할머니한테 절대 한푼도 지급 안해 가지고 실제 사각지대에서 할머니 혼자 고생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움은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딸들이나 아들들이 소득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게 저희들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양을 아예 안하고 팽개쳐져 있는 가구에 대해서 걱정인데 저희들이 조사가 단절이 되어 있는지 진짜 지원이 하나도 없는지 병행해서 확인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21페이지에 사실상생계곤란자 지원 여기에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수별로 3달 동안 근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합니다만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상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위에 기초생활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는 저희들이 순수 군비 5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거는 탈락해서 어려운 가구 이 사람들 완충역할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가구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꼭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이 부양을 안하고 어떤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 집과 단절이 되었을 경우에 인정해 주는 길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사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기초생활 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 13명해서 5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거는 극소수에 속하는 건데 3개월 아니면 2개월인데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면 그렇다손치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이 자식들한테 우리 군에서 선지급하고 그 뒤에 구상청구권을 가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강제징수권으로 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분들한테 선지급을 하고 난 후 다시 어떻게?
○허종홍위원 : 구상권을, 자식들한테 받아낸다든지 그런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허종홍위원 : 다른 지역에 이런 거 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한다는 것은.
○허종홍위원 : 법률적으로 자식들은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강제조항일 것 같은데?
자식은 법률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익이 없어서 안하면 법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제분들하고 상담해서 전 보호를 하겠다하면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받아도 되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녀들이 선지원 해 주고 다음에 구상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에게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안할 돈을 더 줬다든지 할 때 다만 얼마라도 환불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다시 받기 어렵듯이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한다면 물론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의무로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조치를 한다면 환수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수가....
○허종홍위원 : 법률적으로 봐서는 가능한데, 가능한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길 적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활사업자 사업자금 지원해서 죽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5가구 전세점포 임대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해서 지원해 줬을 때 과장님 사업이 성공해서 연 3.5% 5년 거치 5년, 6년 되어 있는데 여기해서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상환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상환 못받는 금액도 상당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맥락하고 비슷합니다만 기초수급자도 있고 형편이 저소득층도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사업비를 전세 자금이라든지 식당을 하라고 사업비를 줘놓으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줘놓으면 성공하면 관계없는데 진짜 받아내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고 이런 애를 먹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시행을 하면 참 좋은 예를 3개 지원해서 창업해서 살게 해 주는데 실수하는 경향이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경향을 보면 자기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에다가 자금을 늘려서 멘토사업을 해서 식당을 한다면 식당을 잘 경영하는 멘토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수제비라면 수제비 만드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멘토사업쪽으로 돌려가지고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종홍위원 : 이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 다른 식당을 잘 하는데 가서 이 사람들이 3개월이나 4개월, 연수를 받아와가지고 그 식당을 이렇게 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에 분식사업단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분식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사업단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무작정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종홍위원 : 이걸 하실 때 미리 멘토를 준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사전교육을 받도록 만들든지 실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 식당 창업이라는 게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향이 많으면 오히려 이게 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그에 대한 전문적인 걸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사업의 자신을 가지고 처음 시작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자신감하고 실제 해 보면 사업이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서 그 사람이 자립하는 게 목표라면 우리 군의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끝까지 멘토를 해 주는 경향으로 해 준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사업기간 중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도 유도하고, 사업 중이라도 가서 추진사항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26페이지 안전한 군민생활보장 자율방범활동 여건 조성이 죽 있습니다.
올해 이 분들이 자기들 방범대원들이 전체 동복을 입고 겨울에 근무한다고 동복을 신청했는데 반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옷을 교대로 입으라는 뜻으로 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보해 준다고 자르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생각은 반튼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옷을 입을 때 반은 너거는 대고 반은 우리 군에 주고 내년에 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완결편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은 옷을 사주는데 군에서 의령하고 이런 데 보니까 해 주더라구요. 우리 군에도 같은 값이면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 그래도 자기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저희들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예산을 많이 해 주기 곤란해서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시군에 지원을 전액을 해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합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 놨는데 이 복지계획 수립은 합천군에서 특색있게 꾸민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 있는 계획하고 도의 어떤 사항을 따라서 복지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서 특별히 합천군만 가지고 있는 복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항은 이 조사를 보면 군민들의 시급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뭘 해 줘야 된다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공부상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물론 중앙의 추진하는 사업과도 연계를 지웁니다만 우리 실정에 지역에 맞는, 바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중앙정부라든지 도하고 연계되지 않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연계가 되느냐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도하고 되면 당연히 돈이, 자원이 확보되지만 그렇지 않고 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생긴다면 그 자원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항목 같으면 중앙에 지원받아서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앙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군비로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군비로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지난 4년 전에 할 때 지금 짓고 있는 복지관 별관 저게 장애인들 시설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상담센터 운영해서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했는데 합천군에서 특별한 일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1년이고2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합천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다른 지역에 취업알선을 진주로 한다면 이분들 주소를 진주로 옮겨가지고 합천군 인구가 줄 거고 합천군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내에는 큰 회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꼭 취업알선만이 아니고 상담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상담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면서 저희 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활용해서 직업 상담도 해 가면서 연중 계속 사업을 못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 다만 일당이라도 벌일 수 있도록 알선해 주자는 측면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봉투접기라든지 구슬꿰기라든지 가내사업이 있잖아요.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이런 걸 우리 과에서 가져와서 이 사람들한테 가정에서 일을 해서 수거해서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씩 수입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전에 옛날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 노인여성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봉투를 접는다든지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 70˜80만원 노인들이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어요.
○허종홍위원 : 확대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담에 응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데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특작물을 재배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안내해 주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도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있으면 상담해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해서 33페이지에 이 시책은 초록우산이라든지 착한가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헌옷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고 있는 걸 이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합해서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계도 하고 저희들한테 군에 필요하다고 인적·물적 자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22페이지 자원봉사문화확산을 위한 공무원자원봉사단 운영 했는데 저는 이거 참 합천에서 먼저 하시는 건지 안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체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참 잘하는 것이 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이 훨씬 효과는 큰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자기 가정에 조금 시간적인 제약을 받더라도 착실히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일뿐 아니라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과장님 이분들한테 불편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이다 앞장서야 된다고 좀더 열심히 해 주면 아마 합천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열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처음 설명하실 때 복지 사각지대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 지원대상자 중 행정이 미치지 않는 극빈계층을 일제 점검하고 발굴조사 하여 민간자원연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 등 희망있는 복지합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세대나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발굴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대상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뭘 도와줘야 되는데 사례관리회의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100건 정도 됩니다.
100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2건 될 수도 있고 3건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100건 정도.
○김순연위원 : 사실상 형편이 더 어려운 데도 서류를 못 갖춘다든지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줬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요! 요즘은 본인이 서류를 못 만들어가지고 수급자가 안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류 전에 신청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하고 본인이 할 거는 본인 신청서를 물론 받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게 사실상은 어려운 데 자녀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요건이 안 되는 사람!
○김순연위원 :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이번에 발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이 말씀하신대로 부양의무자도 있고 지원을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계시켜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 분들이 간혹 제 생각에도 있었지 싶거든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6월말 준공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상반기 안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 몇 명이나 활용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활용하는 사람요?
○김순연위원 : 장애인 그쪽 별관으로 들어가실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단체를 입주를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외 언어, 심리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받고 가기도 하고 사람을 몇 명 수용한다는 말씀드리기가...
○김순연위원 : 지금 복지관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분들이 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시각장애인단체가 그리로 가고 지체장애인이 그리 가고 장애인 합천분관이 있는 그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장애인 지원하는 부분이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수당지원, 장애아동 수당지원, 자녀학비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관도 생기고 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볼 때 장애인담당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 장애인과가 생겼거든요. 저희 군에도 장애인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관 별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 공간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인력을 최소 화 하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장애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2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합천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역자활센터는 저희 군에 한군데입니다.
○김순연위원 :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자활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 3군데 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노인여성과에서 재가서비스하는 사업을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대병에 있는 효나눔센터인가 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가서비스를 노인여성과 업무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세 군데로 재가서비스를 하도록 했는데 위에서 세 군데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 하라고 내려온 모양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심춘덕씨 하는 데 여기는 자활센터도 되고 재가 서비스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활센터에서 재가서비스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해당 되지요.
거기가 제일 먼저 사업을 해 온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 군데 이대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김순연위원 : 지역적으로 접근성도 있고 왜 이렇게 통합을 하라고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에서도 통합을 한군데만 하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부도 하고 구역을 나누어서하면 우리 합천같은 데는 지역이 안 넓습니까?
그리 하면 서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하는지 경쟁도 되고 좀 낫지 싶은데.
○김순연위원 : 같은 예산으로 서로 나누어서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싶은데 통합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통합을 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김순연위원 : 노인여성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노인여성과 소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서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재무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과 시책목표 이행과제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기 앞서서 배석된 담당계장을 인사드립니다.
부과담당 박충제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 줘가지고 질문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설정 철저 완결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재무과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하더라도 누수현상은 안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재무과장 하진균 :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정해서 나중에 결산에서 목표액과 실징수액이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그죠?
철저히 해서 완결하게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새로운 계획 6가지 하고 의지만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실천하는 사항이지 크게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목표를 세우셨고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은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업무추진 하는데 따라서 계획이 비끌리지 않고 딱 맞아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물어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운용해서 제가 물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경남은행이 이번에 매각됨으로 인해서 부산은행에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부산은행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홍준표지사님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만약 부산은행으로 넘어간다면 홍준표지사님하고 보고했듯이 우리가 가지고는 이 자금도 경남은행에 예치 안하고 다른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때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은행이 기존에 제1금고입니다. 경남은행이 부수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특별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고 다만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경남은행을 1금고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좌우되지 않지만 이게 경남도에 전체 시군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경남은행이존재하는 이유에서는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데 이전하면 새로운 부산은행을 인수한다 해도 약간의 타격을 안받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시부같은 경우에는 1금고 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주 타격이 크겠죠!
○허종홍위원 : 10페이지 보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계업무 운영해서 지역건설업체 및 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확대해서 입찰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는 2억으로 제한하고 2억 이상은 외주를 입찰을 본다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해서 3억이나 몇 천만원 상향해서 조정해서 지방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시군별로 획일적으로 자료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지역업체를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고민 끝에 책정된 금액이 2억선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검토되고 상향조정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지방에 되는 것이 세수수입에 도움이 안 됩니까? 지방업자가 입찰을 보는 것이.
○재무과장 하진균 : 세수부분에서야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손치더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한번쯤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허종홍위원 : 4-16페이지 차량번호판 합동 영치 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생각해도 과장님 설명했듯이 세 군데에서 하다 보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합동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효율성은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더 합동해서 말썽이 없게끔 과장님이 조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8페이지 합천경찰서정비 사업해서 제2청사가 생기는데 2청사 큰 광역시에는 2청사가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조그마한 군에서 2청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협조나 협의하는 사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합천군은 2청사하고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를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있는 걸 과장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제가 보면 2청사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업무에 기능면에서 장애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2청사 운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허종홍위원 :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합천경찰서를 2청사로 만들 때부터 이거는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천군으로 봐서 별 큰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런 거라든지 다른 우리하고 동 건물에 붙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20페이지 청사 주차장 정비사업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실제 의원들이 주차공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을 벗어나서 의회 할 때는 세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주차공간은 제가 보면 군청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 보는 사람들은 다른 공간에 세우고 하는데 지금 현재 2청사 있는데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키즈카페가 생긴다면 거기에 부모들이 오면 민간인 차들이 많이 서면 거기에 우리 차를 못세우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옥상에다가 주차하는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다른 데 가면 그런 데도 있더라구요. 주차건물을 세워가지고.
주차건물을 세우면 돈은 그렇게 안들어요. 왜냐 하면 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차건물을 세워가지고 차를 한번 세우는 걸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도회지 같은 데는 주차빌딩을 세워서라도 하고 하는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고민 끝에 군 같은데 아직까지 주차빌딩을 세워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왕에 CCTV종합관제센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차공간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옥상에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주차공간을 그렇게 빌딩을 지를 필요는 없지만 한 3층 정도만 지으면 의회 차도 그렇고 원활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KBS 이야기는 옛날부터 했는데 지가보상보다는 이주보상비가 15억이 든다고 지가보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무추진이 안 되는데 합천읍으로 봐서 합천 주민들이 저게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 철탑이 있어가지고 벼락을 막는 피뢰침이 있어가지고 합천 전역을 커버한다고 해요. 합천군에는 벼락을 치는 천재지변을 면하는 것은 KBS 안테나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반경을 따질 때.
주민들은 저게 있는 게 합천군으로 봐서는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데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요즘은 이주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저렇게 높고 삼각으로 잡아줘야 되는 저런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도 이전하면 단출하고 그런 걸로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AM 단파 시청목적인데 그것을 활용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저게 있고 벼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장점보다는 오히려 이전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제가 볼 때 형성되어 있는 시기다 이리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저 높이가 합천읍 전부 커버하는 피뢰침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공정된 사실인 것 같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상비 케이스탑을 이전하는 보상비는 15억이라고 하는 KBS는 MBC처럼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 협의해서 이전비는 보상하고 우리는 지가보상비만 하는 걸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합천읍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분양이 몇%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김순연위원 : 일단 분양이 되어야 취득세가 교부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분양이 되어야죠!
○김순연위원 : 분양이 되어야 재산세도 부과되고 취득세도 부과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일단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분양이 원활해야 건축업자나 세수증대차원에서도 원만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집을 짓고 있어서...
○재무과장 하진균 : 글쎄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 못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분양이 다 되어서 세입도 되고 하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명 정도만 돼도 1억이 넘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500만원해도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분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해인사 아델스코드 한 군데만 해도 4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고질이랄까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순연위원 : 체납액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은 체납액이 받을 수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악성고질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다고 체납액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남의 주머니의 돈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철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같은데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된다 딱 맞출 수 있게 가까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잘못된 것은 기억하기로 하여튼 목표액 대비부과가 300%, 200% 이상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한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하진균 : 당초예산에 했다가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었는데 조정을 안해 주고 가다 보니까 결산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14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내부거래로 해서 세외수입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표기함으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하진균 : 세외징수목표액 설정하는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나 회계간 내부거래 별도의 장으로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 버리기 때문에 이중계산은 안 되고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난 해에 쓰고 남은 잔액 턱인데 그걸 다시 금년도 별도 세입인 것으로 자체수입인 것으로 잡고 이리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목표대비는 없겠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세외징수목표액은 연동적으로 조정해서 결산액하고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업체 숫자가 죽 나와 있는데 4-10페이지 작년 연말에 자료 받아본 걸로 보면 그 당시에 자본금 있습니까, 자산입니까?
자본금을 못채워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재무과장 하진균 :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5개월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좀 해소는 되었습니까, 계속 그대로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직 해소는 안 되었습니다. 일률적은 아니더라도 3월 10일경,
○위원장 이용균 : 3월 10일쯤 되어야 봐야 줄지, 안줄지 알겠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데 그 기간 지나면 권리를 회복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세수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재작년 대비해서 조금 5% 전체 봐서 105%, 5.6% 늘어났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3% 정도 목적을 높게 잡았습니다만 도세를 보면 많이 줄여 잡았고 군세를 많이 늘려 잡았거든요. 군세를 이렇게 많이 늘려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세입 목표액은 외부적으로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도세이고 군세이고 당초예산 할 때는 결산추경의 한 9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추계액으로 봤을 때 90% 정도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연중에 실제 세입징수 결정되는 부분하고 견주어보고 결산추경 이때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작년도에 군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재무과장 하진균 : 군세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앞년보다 증가되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2013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1% 정도 올라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10% 정도 목표액을 상향조정했거든요. 군세에 있어서.
도세는 상대적으로 5%, 6%를 다운해서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 숫자를 놓고 도세가 목표액이 설정이 낮아짐으로 해서 군세를 높인 거는 아닐 거고,
○재무과장 하진균 : 실무계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충제 : 부과담당 박충제입니다.
군세는 13년 결산한 결과에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됩니다. 저게 90% 넘게 잡았고 도세는 지금 취득세가 주택세율이 8월 27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저기에 대한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정산해서 결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세는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작년도 지방세수입이 재작년 대비해서 설정했던 목표액 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그대로 늘었다는 거네요?
○부과담당주사 박충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결산을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할 때 보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노인여성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노인여성과장 직무대리 노인복지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최진현입니다.
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최윤자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오근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여성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까요?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조금 서운하시죠!
군수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실과에 질문하라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담당 실과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개인별 맞춤복지를 실현하겠다” 말씀하시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 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 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천방안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여성사회 참여확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실천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아동청소년담당 오근희입니다.
합천군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라고 하면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을 말하는데 합천군에는 보육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민간은 8개, 국공립이 3개, 법인이나 기타 3개, 14개해서 보육시설에 620명 정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아동을 보면 1,700여명정도 나머지 아동은 양육수당이라든지 안그러면 지원을 받은 아동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아지원센터도 건립해서 저소득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동,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아동들,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위해서 놀이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도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년에 3억 지원되는데 이것도 초등학교 미만 아동들이니까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혜택을 소득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은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고맙습니다.
듣고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하시는 만큼 지역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면 소외받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좀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할 때 과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이라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에 5페이지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해서 적중 양림 할머니경로당 공동생활 홈 건립공모사업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의령에서 하고 있는 같은 동네 있는 할머니들을 모아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의령에 가면 전국적으로 이걸 한다고 붐도 불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이걸 많이 본뜨고 있는데 합천 양림에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의령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합천군 적중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적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허종홍위원 : 적중 양림에는 할머니경로당이 따로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할머니들만.
○허종홍위원 : 할머니경로당에다가 양림에 있는 독거할머니들을 모셔다가 공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의령같은 데는 각 부락에 가면 빈집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 빈집을 수리해서 할머니들이 공동생활 하게끔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둬가지고 의령군수가 모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합천군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이런 시설을 앞으로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허종홍위원 : 제가 봐도 이거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할머니들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 대여섯명 같이 있으면 돌발사고도 막고 혹시 많이 아프면 자기 아들한테도 연락하고 사고가나면 119에 연락도 하고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합천에서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장묘문화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완결되어 있는데 아까 장묘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윤중묵씨가 자기 장례장 뒷편에다가 모실 수 있는 안장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산청군에 보면 가회면하고 접견지대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안장센터도 새로 짓고 있고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혐오시설이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 내 고향에 내 땅에 내 마을에 들어오는 건 부정적이거든요. 어떤 사항이라도 합천군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애향심도 생기고 또 고향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도 해서 합천군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원묘지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힘 있게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말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지금 저희들 군에서 장사시설 설치를 하려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공설보다 사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자연장이나 봉안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중묵사장이 짓고 있는 이걸 짓고 나면 저희들 장사수급 현황을 파악해서.
○허종홍위원 : 계장님, 윤중묵 사장님이 한다고 하면 자기 장례식장 뒤에 한다고 하면 누구 보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지만 특수한 관계로 해 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군에서 추진해서 다른 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겠어요. 다른 군에도 있었지. 산청군에는 없었고 함양군은 없었고 다 없었겠습니까?
다 합천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같다구요. 반대하고 우리쪽에 안 된다 내 고향에 못들어온다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도 추진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합천이라고 한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하려고 노력만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있어야 되는데 한번쯤 생각해서 수목장을 하든지 다변화를 시켜서 합천에도 그림 같은 공원묘지가 있기를 계장님께 요청해 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0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해서 완결해 놨습니다.
제가 보면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인식하는데 제가 앞전에 회의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분들이 자주 만날수록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를 교환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혼이 생기고 부부가 결별하는 사유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나쁜 정보를 많이 교환하는 것 같아요. “너거 남편은 외동아들이제?” 외동아들이면 아이가 생기면 이걸 돈으로 거래하는 것 같아요. 친정쪽으로 가버리고 어느 날 훌쩍 떠나버려서 이 아들 찾아가려면 얼마만큼 돈을 가져오라 우리나라에 많은 이슈화된 것 같아요.
돈을 3억씩, 2억5천씩 주고 자기 아들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킬때 여기에 대한 나쁜 정보를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좋은 이미 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번쯤은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친정나들이를 보내주고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감성으로 한국에 있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업무계획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해서 단편으로 여쭈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 놨는데 여기 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이게 노인일자리를 보면 담배꽁초 줍고 잡초 제거하고 이런 등등 같은데 이게 크게 노인들한테 도움 이 되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사업명 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돌봄서비스, 다른 기타 교통 안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적인 고도화 해 놨잖아요. 질적인 고도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시되어 내려온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수행하는 거지 합천군에서 아무런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거네요.
노인일자리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확대하는 것이 담배꽁초 줍고 잡초제거하고 환경미화 한다면 정해져 있는 건데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건 뭔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되도록,
○허종홍위원 : 1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 및 양곡비 지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보면 어떤 데는 많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저희들이 건축면적하고 이용 회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조금 남은 데도 있을 거고,
○허종홍위원 : 이 노인들이 이쪽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보통 큰 경로당에 있다가도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것은 챙기셔야 할 부분이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0% 지원 교육청80% 해 놨는데 합천군에는 거의 고등학생, 중학생은 다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한다는 뭡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겹치기 지원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원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합천군에는 전부 중고학생 전부다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지원하는데 여기에 고등학생 자녀교육비하고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20%, 지원교육청은 80% 해 놨는데.
○여성복지담당주사 최윤자 : 고등학교는 수업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식만.
○허종홍위원 : 고등학교에 지원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균 : 지원합니다.
○허종홍위원 :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관내.
○허종홍위원 : 이거는 관외로 한다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고등학생 지원도 관외도 앞으로 하는 걸로 한 것 같은데.
○김순연위원 : 관내!
○허종홍위원 : 관내만. 합천고등학교만!
○위원장 이용균 : 아니죠! 합천군 관내.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군 관내삼가, 야로고등학교.
○위원장 이용균 : 타지로 보낸 애들은 지원 안해 준다는 이야기죠!
○허종홍위원 : 타지로 보내는 사람 중에서도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타지에 가는 사람들도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해 주지만 군에서는 안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거 빼고 군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죠!
○허종홍위원 : 관외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최윤자 : 합천에 살지만 학교는 진주나 거창에 가는 것 지원해 주는.
○허종홍위원 : 농수산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지원해 준다고요. 이것도 보면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농사를 안짓고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조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원이 없으면 지원 안해 주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18페이지 미혼모가족 지원 했는데 합천군에 미혼모 발생율이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6세대.
○허종홍위원 : 6세대를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많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남아있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쓰면 되겠지만 혹시 모자랄 때는 어떻게 당겨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추경에 대충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미리 쓰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고 혹시나 모자랄 때는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오계장님 하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사업에 키즈카페 하는데 12월달까지 완공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12월중에 완공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하고 안넣었다 그죠?
옛날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원장한사람 직원 두 사람해서 3명을 쓰야 된다 해서 연간 인건비가 1억5,000만원쯤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산출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5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카페를 만들고 리모델링할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12개월이나.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2청사가 5월 되어야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때까지 설계를 해서 5˜6개월 정도 준비하고 하면.
○허종홍위원 : 저거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기간이 4˜5개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전하는데 1개월 걸리고 남은 기간은 3˜4개월밖에 없을 것이다 추정해서 계산해 놓으신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예산을 설명하실 때 설명하신 거라서 어려운 과제를 물으면 계장님들 그렇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묘문화개선사업 이 부분에서 혹시 반대하는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지금 합천읍하고 용주, 대병 3개 면에 주민의견을 파악해 봤습니다.
합천군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합천군 공설공원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쪽으로 안가고 보통 산청으로 가든지 다른 시설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화장문화가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큰 지금까지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위치가 용주면입니까, 합천읍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합천읍 합천리.
○김순연위원 : 제가 알기로 그 장례시설 이거보다 혐오시설이 아닌 사업도 거기서 못하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다면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결국 마지막 가서는 완전히 결정이 난거네요. 이 장소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도에 재단 법인 등록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다 난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하고는 안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자활센터가 나와서 여쭤본 부분인데 재가서비스를 합천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가서비스기관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16개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연위원 : 16개 시설이나 있습니까, 그걸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재가가 아니고.”라고 말함)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기본서비스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 가서 안전한가 확인하고 전화도 일주일 2번 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남도 도내 전체에 18개 시군에 창원시가 3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고성이 2개 있다가 전년도부터 1개로 하고 합천군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의 질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개 기관이 함으로 해서 합천군의 주민들이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지시대로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통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도에서 꼭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하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3개 정도 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담당과장님께서 2개까지는 되는데 3개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개가 다 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합천읍에 지역자활센터하고 대병에 효나눔하고 삼가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합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김순연위원 : 삼가에도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삼가 내나 합천노인복지센터요. 3개소입니다.
○김순연위원 : 3개를 통합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통합을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리도 멀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합천군에 지역이 넓고 광활하고 서비스를 도우미가 확보해서 다 준비를 해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도 많고 해서 3개소로 금년도까지는 꼭 해 주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계속 주장을 하셔가지고 지역이 너무 멀어서 접근성도 안 되고 이용하기 불편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진현 : 예.
○김순연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예산 심의시에 다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계획 부분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두찬 계장님께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인도과장님께서 해외연수로 인해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률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박준식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 예산서 할 때 과장님 설명한 사항이라서 지금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해야 될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있는 계장님들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활성화 지원 및 체육인프라 조성, 벚꽃마라톤대회 올해 경주하고 대구하고 일정이 겹쳐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는다 우리보다 훨씬 인적·물적이 낫다구요. 합천이 똑같은 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산지원을 4,000만원을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은 홍보를 해서 이 4,000만원 홍보비를 들이면 대구하고 별 뒤지지 않게 대회를 치룰 수 있겠다 이런 걸로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홍보비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대구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체육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저희들 대구하고 경주하고 창원에서 거의 일주일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벚꽃마라톤본부에서 회의를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온 명성, 1만여명이 참석한 매니아급 대회를 어떻든 명성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4,000만원을 가지고 홍보같은 경우는 현지 홍보를 당연히 하고 있고 언론홍보 지역신문 경남신문, 전국신문에, 지역신문에 언론보도도 아울러 하고 대구나 부산, 창원쪽에 가보면 전광판이 큰 게 있습니다. 멀티, 그런 데 이미지 광고도 하고 MBC방송이나 CJ방송국에 스팟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데 홍보비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고 홍보비만큼 가지고는 역량을 여러 군데 최선을 다해서 관련 동호인들한테 직접 전화라든지 안그러면 방문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같은 경우는 대구같은 경우는 풀 같은 경우는 30명이 동시에 뛰어가지고 들어오면 5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도 못지 않게 20명이 만약 풀 41.195㎞ 다 뛰고 들어오게 되면 50만원을 주는 약간 대구보다 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아울러 인센티브를 한다는 걸 대내외에 알려가지고 대구에 못지 않게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가 우리보다 자금력도 우월하고 도시의 크기도 그렇고 대회가 국내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잖아요. 명성도 훨씬 우리보다 무게도 있고 한데 저도 동시에 하는 거 참 회의적이었는데 여기에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대구한테 절대로 안진다는 의지로 하고 있는데 의지하고 실제 상황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대규모 국제대회이고 물량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도시이미지도 훨씬 좋고 한데 우리가 틈새를 노리는데 옛날에 오는 사람이 대구·경북지역사람이 이번에 안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지역 사람을 대구쪽으로 안가고 막아가지고 합천으로 오라고 만들어야 되고 우리 합천이 대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체육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예. 언론홍보계획 인센티브 계획을 관련해서 분과회의도 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국의 마라톤을 보면 합천의 마라톤을 들으면 밀양 가면 추리닝이라든지 체육복을 예쁜 걸 주더라 어느 지역에 가면 모자가 예쁘더라 합천에는 한 가지 소문난 게 있어요. 먹거리가 좋더라 합천에 가면 도시락 준비를 안해 가도 마음 먹고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데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지금 목표가 1만명이잖아요. 올해는 1만명이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체육계장님하고 새로운 계획하고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대구국제경기하고 우리하고 대등한 수준에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한 가지 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풀 10km, 5km밖에 없거든요. 하프가 빠져 있어요. 하프의 중점으로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군민행복 평생학습 도시지정 추진해서 이런 과정은 좋은 과정이고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도내에 9개 시군에 기지정 한다 해서 5개 항목이 충족되어야 지정해 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계장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지금 저희들이 5개 부분에 충족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 해 놨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조사 설문조사도 했고 교육전담부서를 설치, 교육지원담당에서 평생교육담당으로 바꿨습니다. 시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도 저희들 10명 구성해 놨고 4년간 사업 안정성추진을 위해서 의회 결의문 채택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7개 지표 중에 5개 충족해서 앞으로 지정하는데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기반시설을 해 놨다는 건 계장님의 설명이고 심사하는 곳은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심사하는 과정은.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예.
○허종홍위원 :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충족하는 거하고 계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동률 : 평생학습도시지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노력만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50% 이상 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아있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10개 도시 정도 지정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10개 도시가 지정을 받는데 벌써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작년에 떨어지고 금년에 도전하고 있는 시군이 2개가 있습니다.
고성하고 함양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앞에까지는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만약 금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 내년까지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예술담당 수석계장님께서는 자신 있다 하시는데 또 담당계장님께서 크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네요.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동률 : 지금 다른 시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걸 안해 놓으면 내년에 가도 또 못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영시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에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상당히 우리보다 먼저 나가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못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두찬계장님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합천이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님보다 수석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충족이 되어서 될 것 같았는데 또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어렵다 그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강구 해 놨는데 합천에 레저스포츠로 하는 것은 상당한 비행장 설치라든지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이나 카누부터 해서 많은 게 있잖아요?
똑 떨어지게 올해부터 추진해서 결집을 볼 수 있는 스포츠는 뭐예요?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지금 수상스키같은 것은 봉산에 수상스키대회를 하고 있고 경비행장도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패러 같은 경우는 많이 옵니다.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 있고 승마는 관광개발사업단이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카누카약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한 부서에서 해서 앞으로 레저스포츠는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체육회에서도 일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번 에 시책을 냈습니다.
저희들 체육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수상레저스키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2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상태에서 더 기반 조성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대암산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조성이 안 되고 밋밋하게 바닥만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은 빨리 기반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일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관광하고 기획하고 문화하고 이리 있는데 관광인지 문화인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관광개발사업단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내가 보면 어떤 스포츠라는 거는 체육에 관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사업의 주체성도 없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건축도 종합민원실에 있듯이 이것도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이쪽저쪽 갈라 하면 운영시스템도 그렇고 경비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쯤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개발사업단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걸 체육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패키지 묶어서 전담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도 안계신데 계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레저스포츠 방안 여기서 전년도 할 때 골프장도 매뉴얼에 있은 것 같은데 전혀 그 말이 없다 그죠?
기획실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그것은,
○김순연위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골프장시설을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파크골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는 없는데 일단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난 해에 기획실을 이야기했는데 파크골프장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체육담당주사 김배성 : 그 안에 종류에 보면 육상, 수상 30여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다라국 문학상 공모시행 해서 지금 문학상관계로 군수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고 관계되는 분들 머리가 지근지근 하지요?
응모자들이 소설가협회하고 합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만약 이랬을 때 우리 군이 대처방안이라든지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우선 답변한대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까지 대처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소설가협회에다가 협약해서 문학상을 공모한 부분이고 모든 절차는 이미 저희들이 시상까지 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답변이 ‘재심사는 없다’는 답변에 그분들이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하더라구요.
무조건 우리 군에서 당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도 대책을 세우든지 보는 분들도 관계없는 분들도 이거는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마무리를 그냥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대응을 안하기로 한 부분이고 이미 저희들 시상식을 다 마친 부분이고 당선자도 철회한 부분 시상식 이후에 철회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미 절차상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응해 나온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대응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대응을 안한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이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소송을 한다든지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하여튼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순연위원 : 당초예산 심의때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해서 다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해공원 야외공연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았는데 조치결과에는 완결되어 왔습니다만 민원제기 당사자와 만나서 시정했을 때 시끄럽다든지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일단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음벽 설치, 야외공연장 특성상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안에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정건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음이 되도록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이거 자체가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원 경관상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안맞고 어차피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위에 공간이 비어있어서 소음이 발생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스피커 방향과 볼륨을 조정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수목식재도 관리부서 산림과에 수목 식재한 부분은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음벽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관람석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서 조금 소음이 위로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음을 다 되도록 한다는 부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게 소음관련 민원해소 방안 강구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느낌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식재를 한다든지.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일부는 추진하고 나름대로 스피커 방향이나 볼륨조정 이런 부분은 해 나가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년 기념사업 당초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재조정해서 이 사업이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념사업비 전시회 돈이 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100년 사업에 이런 저런 말도 많은데 큰 돈을 들여서 전시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전시되는 작품을 “100년 동안 우리 군 우수 작가작품 동시 전시 유도” 100년 동안 전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유명 인사나 남명이나 관내유적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인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내세울 수 있는, 서예 이런 부분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도 해서 작품전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굳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항은 고쳐야 된다!
“100년 동안 우리 군 우수작가 작품 동시 전시유도” 100년 동안 이 작품이 우리 군에 귀속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되어 있든지 고쳐야 된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시정연설도 그렇고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군수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에 보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평생 학습체제를 갖추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과 일자리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일하는 복지를 만들겠다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되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한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동률 : 일자리사업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일자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방과후 학습지도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에 자격증 시험이 치루어질 계획인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용균 :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습은 그런 쪽 학습이다 그죠?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동률 : 예.
○위원장 이용균 : 자격취득에 관한 거나,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동률 :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초대전 개최하는데 한양여자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양대학교하고 계기가 된 부분이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하다 보니까 졸업작품을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전시공간도 있고 하니까 유치해서 해마다 졸업작품을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작년에 했던 그것 말이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된 부분이다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서두찬 : 예.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계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 노인복지담당 최진현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서두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