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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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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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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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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단 중 의사일정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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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위원장 이용균   :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노인여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으나 교육일정관계로 노인여성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직무대리께서 노인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과 노인복지담당 강창념입니다.
   노인여성과장은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6주간 교육관계로 제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증액된 예산은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시설담당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복지담당계장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노인여성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이 462억4,817만7,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4억6,090만9,000원 증액된 476억9,908만6,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부분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억7,164만8,000원,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4억2,118만8,000원,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서 1억8,572만8,000원, 보조금 반환에 6억8,411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10%, 재료비는 5%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당초예산에서 금액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참여자 인건비 656만원이 증액된 6억7,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노노케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1,644만원이 증액된 4억35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 노인회지회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위에서 설명한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습니다.
   1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306만2,000원 증액된 3,5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억8,639만원이 감 되고 분권교부세로2억8,639만원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로 450만원이 증액된 7억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는 건축 면적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동절기 6개월간 경로당에서 최소 지원금으로 50㎡ 이하는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면적이 82㎡를 초과할 경우에 연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냉방비도 30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건축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경로당에 하절기 3개월간 최소 지원금액은 연간 8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면적 82㎡를 초과하는 경우 에 연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입니다. 908만9,000원 증액된 1억6,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로 경로당별로 20㎏ 한포대 기준으로 7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포당 4만5,890원이고 택배비 2,700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로당 집기 비품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뒷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3억4,806만5,000원 증액된 6억4,59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중에 군수님이 읍면정간담회 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50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 및 비가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으로 1,500만원 증액된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급인증율 향상 및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 수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액은 1,500만원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체험연수사업비로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520만원 증액된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비율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등급외자지원 주야간보호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 2,015만원이 증액된 1억5,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등외자 중 수급자에 대해 가정방문 사례관리,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서비스활동지원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성활동지원 운영수당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취미교실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강좌증설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보수 계획으로 96만원과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 뒤편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 520만원은 보조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시간제 영아종일돌봄서비스사업으로 4,276만원이 증액된 2억5,5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비로 405만2,000원 증액된4,158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아이돌보미서비스기관의 인건비, 홍보비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178페이지 아동행사지원으로 176만원이 증액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합천군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기진작의 조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 인터넷사용료로 13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을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로 806만4,000원 증액된 5억3,300만원과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600만원 증액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운영비 인건비와 퇴직 적립금으로 396만원이 증액된 8,3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비로 1,484만원이 증액된 1억2,222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언어서비스, 건강서비스, 행동서비스 등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캠프, 공연, 관람, 학습지원 등 운영을 할 수 있는 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행사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캠프 등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1,5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15만원 지급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1억255만8,000원 증액된 18억1,765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보조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사업입니다. 597만5,000원이 증액된10억6,862만9,000원 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차량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2,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대병면 소재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기존 보육시설이용 아동 12명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삼가로 이동을 위한 차량 인건비 및 유류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지원 사업입니다. 132만6,000원 증액된 624만4,000원 계상했는데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15만원이 증액된 291만원 계상했는데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취유서비스사업으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100% 이하 가정의 0세에서 6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1,881만6,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학교서비스(행복한 맘, 건강한 홈)사업으로 4,284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족간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가족관계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노인연극 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 즐거운 노년) 사업은 문화예술촌 구 용주 폐교중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만5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과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가 서비스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연극교육시간과 노인연극서비스 교육시간은 각각 주 4시간, 월 16시간, 연간 192시간이 되면 서비스 가격도 1인당 월 20만원 중에서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연극교육은 스토리텔링 희극의 비애, 음악을 활용한 극 만들 기, 연극실기교육, 공연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노인연극 교육 내용은 노인심리정서 상담 창작극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육 등 교육공연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종합예술인 연극교육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및 문화 복지의 혜택을 주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85페이지 밑에 기금사업으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사업에 200만원 증액된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CYS-NET 이 뜻은 위기청소년사회안전구축망 사업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9세부터 18세까지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지원 확정되어서 이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의 편의시설 노후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32건에2억7,068만4,000원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43건에 4억1,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 반환금은 75건에 6억8,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당초에는 도비로 547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은 군비로 547만5,000원으로 재원 조정하는 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기존에는 도비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군비 100만원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활동 김장비가 당초에는 도비로 100만원 되어 있다가 군비로 100원으로 재원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체험비가 이번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이번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과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사업 2013년 입양지원사업비로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8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계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예산명세서에 보면 2014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3개월 사이에 국도비보조비가 2억1,863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억1,863만4,000원 증가한 반면 세출액은 14억6,090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에.
   보조금 중에 도비가 1억4,175만8,000원 증액된 반면 군비는 7억6,540만7,000원 추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3개월 정도 사이에 세출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 실태하고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하신 자료는 계장님이 세출예산서를 보고 임의적으로 뽑아오셨지요?   
   설명하시느라고 뽑아서 다시 책으로 엮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자료를 보고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뽑아가지고 별지로 만들어서 오셨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페이지가 왔다갔다 해서 찾는다고 욕 봤습니다.
   이 페이지 저 페이지 페이지가 틀려서.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왜 틀리냐 싶어서 왔다갔다 했더니 아마 별지에 뽑아오시면서 페이지를 잘못 기입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방금 박우근 전 의장님이 죽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14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전 의장님이 늘어난 사유와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고 군비가 추가 되었거든요.
   이걸 하실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 잘못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도비하고 이런 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네요?   
   서면으로 하신다니까 서면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172페이지 군내 노인복지시설 한 7개소에 270명의 종합원이 일하고 계시는데 2014년 당초예산에 한 1,000만원 확보했다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 경상보조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데 체험연수 이런 거 점검 해 보셨습니까?
   꼭 잘 해야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한 500만원이 늘어났네요?   
○노인시설담당주사 정현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분들이 상당히 취약 계층에서   일하고 계시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혜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상정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1,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1,500만원 한 이유는 선진지 견학 1인당 100만원, 시설이 7개소인데 2명씩 1인당 100만원해서 1,400만원, 군 직원 2명 인솔해서 100만원, 1,500만원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2014년 아동급식을 학기중 토·공휴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환금이 2억9,000만원, 근 3억 정도쯤 생겼는데 반환된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9억이 내려와서 아동급식에 일반아동이 550명, 아동센터 인원이210명해서 750·60명 정도가 아동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9억을   내려줬는데 6억 정도는 다 지출해야 됩니다. 읍면에 신청 들어온다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한 2억9천해서 3억 가까이 됩니다. 순수하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시설종사자들한테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172페이지 보면 시설종사자한테 명절 합하여 5억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기들 본인들은 그러더라구오.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대요. 추석에 10만원, 구정에 1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노인시설담당주사 정현태   : 예.
○허종홍위원    :   이 분들 하는 이야기가 10만원 받으면 제사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 지낼 때 장 보는데 절반도 못미친다고 하는데 좀 상향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묻길래 내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계장님 설명하신대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이 욕도 보시고, 수고도 하시고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합천이 건전한 것 같아요. 좀더 명절에 10만원씩 올려서 20만원 줘서 제사상이 되게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시설담당주사 정현태   :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    :   사기진작차원에서.
○노인시설담당주사 정현태   :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종사자 격려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만 이 종사자 수당을 주고 있고 타시도는 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 맞춰주기는 어렵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보면 이 시설에 종사원들이 합천군의 큰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보다 이 직업을 가진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설종사자가 270명인데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2,700만원인데 2개 한다고 해 봐야 한 5,4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거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시설담당주사 정현태   :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지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커가는   새싹들 저물가는 노인들을 돌보는 계장님들한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물어보면 머리가 아플까 싶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도 안계신데 계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182페이지 보육시설지원부분에서 대병면의 어린이집을 지키려고 복지행정위원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원을 하고 나면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거라는 예상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폐원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군비를 투입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걸 보면 정당한 예산집행인지 정말 그렇고요, 향후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어린이집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꼭 하나씩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병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폐원하는 그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많았습니다.
   보육이라는 자체가 개인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시설 요구사항하고 저희들이 존치시킬 수 있는 사항하고 맞았다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상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깊은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고 삼가어린이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 아동들이 16명이 있었는데 4명 정도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대병에.
   병설유치원으로 가고 나머지 12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그쪽주민들이 가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국공립은 합천쪽으로 원했는데 합천쪽에는 국공립인원이 다 찼기 때문 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삼가쪽에 다행히 삼가원장님한테 계속하다 보니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삼가쪽으로 애들이 전환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께서 애들이 대병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하루에 40㎞ 왕복으로 하면 80㎞가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삼가쪽에서 계속 하다 보면 교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의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운행 기사 한분하고 전용으로 해서 애들을 안심하고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유류비가 한 30만원 정도,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10달 1,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대병쪽에 있는 애들이 안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병 폐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읍면별로 어린이집을 하나씩 하는 것은 저희들도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쪽으로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국공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합천군은 인구가 작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도회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거창이나 진주에 보면 2,000개씩, 창원같은 데는 3· 4,000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이 된다면 장소와 아동들이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국공립을 확장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읍면별 하나라기보다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연위원    :   대병어린이집을 지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쓰다가 조건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병어린이집을 새로.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기존 어린이집을 다 하겠다는 보다는 다른 합천군 내에 있는 육아소하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국공립을 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세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수정예산부분에 9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 체험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 예.
○김순연위원    :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감했다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은 도교육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합천군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1년마다 수학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3년에 한번씩, 학생 숫자가 작다 보니까 3년에 한번 수학여행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1학년 1학년,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2학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은 1학년, 3학년이 수학여행을 3년 동안 못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로 해서 1학년, 3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기본법 49조에 보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서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기초수급아동을 수학여행을 안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타당한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학여행을 3년동안 한번만 가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예. 한번
○김순연위원    :   2학년은 되고 1학년, 3학년은 안 되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도의 교육위원회조례에 아마 그렇게 있는, 저희들도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6학년은 3개는 수학여행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1학년, 3학년은 이 사람들은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차피 1학년도 2학년 될 거고 3학년도 2학년을 거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저희들도 그렇게 해 봤는데 도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1년마다 가면 되는데, 안가니까 나머지 1학년, 3학년은 수학여행을 가니까 자치단체에서 합천에서 8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8년 정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이용균   :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이 부분도 지원되고 학습지 부분 100%,
○김순연위원    :   학원수강비하고 수학여행비하고.
○위원장 이용균   : 수학여행도 이야기했는데 그이야기가 그거네요. 2학년.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1학년이 2학년 될 거고 3학년도 2학년을 거쳤는데 왜?
○위원장 이용균   : 해마다 가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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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시에 반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부분도 생략하고 간략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담당주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님을 대신해서 변종철차석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진흥담당 이동률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김병쌍주사입니다.
   체육담당 김배성주사입니다.
   박준식 박물관담당입니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봄비가 촉촉이   내려서 마늘이나 양파를 비롯해서 노지작물은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목련꽃들이 앞다투어 개화하고 개나리, 진달래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6일날 달리미한마당축제 제13회 벚꽃마라톤대회 때 벚꽃들이 날리면 참 아름답고 멋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마라톤이 으뜸 운동이라는 그런 성황을 이루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마라톤이나 테니스보다는 실내운동 가벼운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와 특히 4월 6일에 개최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하고 많은 어려움 이 예상 다 되었습니다만 소속 공직자들, 읍면장님을 비롯한 읍면 동료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만나시는 지역구가실 때 읍면직원들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육회라든지 마라톤회원 모두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명품대회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쏟은 결과 특히나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위시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지난해는 1만29명인가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1만344명 참여했는데 어제는 배번을 해서 물품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전경품추천대회가   있고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대회로 승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 문화예술을 비롯한 교육진흥, 박물관, 체육 다해서 142억9,2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45억6,105만6,000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31.9%가 늘었습니다. 대비해서. 188억5,305만9,000원입니다.
   재원으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과 정비사업, 국도비 지원사업해서 성인문해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 따른 채택되어서 중앙과 도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과 군비 부담분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5억4,7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 도비가 6억 자체예산 등으로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45억6,105만6,000원 증가한 전체예산이 188억5,3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이나 일괄 삭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부분에 사진으로 보는 마을변천사 부분이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읍면정 및 군정설명회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는 마을변천사 합천읍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밤마리오광대 기초연구용역비입니다. 밤마리오광대는 2002년에 창립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30여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부터는 대광대패해서 오광대놀이를 했습니다만 이걸 96년도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포상금관계 1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문화 관람이었는데 지난해까지는 문화, 여행, 스포츠 별도로 했습니다. 문화시설로 해서 이 부분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자 정부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시설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군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읍면에서 열심히 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시상금입니다.
   밑에 이주홍어린이문학관에 200만원 계상된 것은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당직비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야문화제 경상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전본부에 행사운영부족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예술단체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합천군 합창단 피아노구입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목을 잘못함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학교급식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재원 조정에 따른 감을 하고 1억5,000만원 추가 경상했습니다.
   학교식품 우수 식재료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성모유치원에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는 경상예산절감부분으로 넘어가고 20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성인문해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합천군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군비부담분과 평생교육활성화 성인문해교육사양성과정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확정에 따라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이라든가 해인사 학사대 잣나무 군비부담부분입니다.
   240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율곡 임북에 있는 임강정과 대병 역평의 송씨고가, 대양 대목 수암정, 삼가 외토의 북산정해서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해인사 국일암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보수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뇌룡정 수목이식사업에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보수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암서원이라든가 내암   정인룡선생 유물전시관을 비롯한 문화재 주변 풀베기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용암서원 교육관 건립인데 도비가 3억 반영됨으로 기존 1억이 반영되어 있던 걸 추가해서 군비 1억해서 이번에 3억5,000만원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군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3억해서 7억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라국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2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비부담분 3억해서 5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14년 세계문화유산보존협의회 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지난해 연말 4/4분기 때   KBS "시사기획 창"으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 "팔만대장경 가려진 상처", 문화재청과 합천군 해인사와 문화재 전문기술자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판전과 대장경판 보수사업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국비 가 반영됨으로써 군비 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된 도민체전에 생활체전에 따른 훈련장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훈련장을 보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연습해서 도민체전에 또는 생활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만큼 토대를 마련하고자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전국 도단위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동해안 지역에 폭설로 인 해서 울주군 지역에서 고교축구연맹전 개최가 불가되어서 우리가 체육회와 축구협회 관계자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단 하루만에 합천군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합천군 시가지가 냉랭했는데 한 보름 동안은 목욕탕을 비롯한 식당, 게임점, 슈퍼마켓이 넘쳐나고 생동감 넘치는 합천거리가 되었습니다. 참 좋았는데 이러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생동감 넘치는 합천으로 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최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 2015년 2플러스 1, 3년간 계속 연속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6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회체육공원조성사업에 6억해서 그 주변에 하고, 양림게이트볼장 읍면보고때 건의된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8억 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난 연말에 문화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정비로 해서 3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군비 5억을 보태서 앞에서 말씀드린 축구고교연맹전에서 고등학교 축구연습은 전부 자연잔디나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여자축구연맹이나 고교축구연맹협회에서도 인조구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중앙에 가서 돈 3억 얻어 와서 군비로 해서 8억으로 인조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2페이지 박물관 관련 합천박물관10주년을 맞이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기존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에 박물관 옆으로 박물관 주변 산에 소나무라든가 나무잡목정비까지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박물관 진입로에 들 어가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7,000여만원 해서 잔디식재를 하고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이고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박물관 입구 벽면에 다라국을 상징하는 타일을 박아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박물관에 합천 관내 안내도와 이웃한 고령이나 다른 박물관과 연계한 안내표지판해서 1,400만원 전체 1억8,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5,000만원 합천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특별기획전 행사추진 소요예산입니다.
   수정예산 들어온 부분입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회 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사회라든가 총회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임란창의기념관에 의병장 정인홍의병장을 비롯해서 무명용사 113인 해서 114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재를 올리고 하는 건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해인사 전기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인데 대장경연구소 전기시설 정비사업 승압입니다. 해인사에는 전체적으로 950㎾의 전기 사용이 있는데 심야전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부하가 자주 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부하량이   65˜75가 되어야 하는데 95%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특별교부세로 해서 2010년도에 이달곤장관이 계실 때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억을 받아서 대장경연구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 11월 30일자로 본 소임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연구소 부분이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서 적법 건물이 안 되겠더라구요. 지난 해 10개월, 지난 해 연말까지, 하반기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2월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억으로 사업할 때 군비를 부담해서 전기증설이라든지 가설, 주변 전기설비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족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올 2월 28일자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해인사 측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은 언제부터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하반기 예산이 성립되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하반기에,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 할 생각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하반기라면 몇 월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마 하반기라는 개념은 7월 이후인데 10월, 11월중 예산이 가능해야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이번 회기에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세출부분은 198페이지 보면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시설비 해서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박우근위원    :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는 마을변천사설치사업을 위하여 군비를 하는 건데 사업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추진 주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사업은 읍면정 건의때 합천읍장께서 건의한 사업으로 합천읍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만 신소양인가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합천읍 전 리동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8˜9개소 정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마을변천사에 대한 사진들이나 해서 각 마을알림판에, 마을회관에 게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읍만 할 겁니까?
   딴 데도 확대해서 다른 면에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효과가 괜찮고 하면 마을변천사라든가 자기 마을에 상당히 좋다고 파악이 되면 전 읍면에 파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이 많이 들 건데 다음에라도 다른 면에서 할 거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합천읍만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예산은 합천읍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경과를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문제점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좋다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온다면 전 읍면에서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진으로 보는 변천사!
   그러면 민간위탁 시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읍면장이 바로 시행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사진을 자기가 찍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지금까지 읍면에서 또는 민간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을변천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 사업이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17개 읍면에 다 해야 되는데 한군데 해 주고 나면 다른 면에도 해 달라고 할 겁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박우근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두 달전, 한 달전인가 신소양에서 촬영, KBS인가 MBC에서 촬영을 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텔레비에 방영도 하고 했을 겁니다.
   가보니까 옛날 사진을 마을회관에다가 죽 옛날옛날 몇 십년 전에 새마을운동 하던 그 시절 사진부터 걸어가지고 해 놨는데 하여튼 그것 보러 다른 데서도 보러 오고 그랬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한 8군데 합천읍에 한다고 했는데 1,600만원 같으면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성과를 보고 토대로 해서 추가로 소요예산은 읍면에서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하면 된다고 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가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200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 부분에서 행사지원금 부족분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예술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총 산하에 4개 국악이나 문협, 음악협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행사지원 망라해서 총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반영한 풀예산입니다.
○김순연위원    :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8억입니다. 인조구장 조성사업비해서 9,430㎡를 조성하기 위한 8억원인데 황강 4면에 천연구장이 되어 있는데 그 1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천연잔디구장이 2개 있습니다. 매년 개소당 1억원 가까이 관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축구 경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천연구장에 들어가면 당분간 키우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조구장에서는 금새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여러 경기를 해도 되는데 천연구장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경기대회를 유치해서 합천읍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보고만 있고 관리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천연구장을 만들 때는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을 겸해서 만들 때는 천연구장은 천연구장대로 특색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고 인조구장은 인조구장대로 특색을 겸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걸 전부다 없애고 거기다 인조를 만든다!
   인조구장을 만들면 천연구장보다는 여러 가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부상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천연구장을 하는 건데 합천운동장에 있는 1개만 놔두고 그 외 인조구장으로 앞으로 바꿀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당초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연구장을 만들 때는 프로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팀을 유치하게 되면 프로팀에 들어가려면 대학실업연맹이라든지 대학이라든가 그 선수들이 프로 연맹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고 대학축구연맹전을 개최하면 고등학교 축구하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프로축구단유치를 위해서 프로경기를 유치하기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프로대회 유치가 아직 미흡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교축구연맹이라든가 중등이라든가 여자축구연맹전이 개최됨으로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지 하는데 프로축구대회도 개최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추세가 인조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대세입니다. 해서 관리비만 드는 국산 천연잔디구장을 하는 게 옳은지 천연구장을 2개 있는데 1개를 없애고 큰 운동장까지 3개입니다. 구장이 2개인데 1개를 없애고 효율적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나라 프로들 말고, 하고 있는 운동장은 전부 인조구장에서 경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부산에 사직구장이나 축구전용구장에 가면 전부다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잔디로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사직구장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데까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인조구장을 우리가 천연잔디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물 뿌리는 기계라든지 천연잔디를 깎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장비는 고물로 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해야 옳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축구협회와 체육관계자와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조구장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반드시 천연잔디구장을 해서 인조구장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구장 관리비가 1억원 정도 개소당 들고 하니까 그것을 아껴서 효율적인가 아니면 자연잔디가 있는데 거기서 신설하는 게 옳은가 여러 전문가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8억4,500만원 계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재원 부담율을 조정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비가 14억5,000만원, 도비가 5억, 군비가 8억해서 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한 12억8,284만5,000원을 확보했다가 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가 3억9,000만원 절감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금번 추경에는 이걸 다시 부기를 만들었어요? 우수 식재료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부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시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열악한 합천군에 주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기를 하나 만들어 쓰면 내년에 예산을 하면 또 부기를 만든 거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산 달라!
   이런 전철을 밟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기를 하나 만들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학교급식관계입니다. 학교급식관계는 이 앞전에 권정호교육감과 앞에 있는 지사님과의 협의관계, 구두상 협약관계도 있었고 지금 지사님과 지금 교육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급식관계와 부담비율과 지방비, 지방비라면 도비와 군비입니다.
   문제는 시골지역, 농촌지역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든가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같은 데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담 비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군부에 부담 비율이 너무 급속히 늘어나고 하니까 진행을 못하겠다 하니까 도에서 정리를 했는데 도에서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억5천이 많다면 대개 큰 돈이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1억5천을 반영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모유치원 100여명 됩니다. 110명인가 그런 데 포함해서 시부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까지 하고 있고 시단위는 중등도 됩니다만 면지역에는 고등학교까지 해당하고 동지역에는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하면서 합천군에는 이번에 1억5,000만원 계상함으로 해서 성모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모유치원은 110명.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군에서 결정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비 부담율 지원하는 거 외에 예산부기를 하나 신설했거든요. 우수재료식비해서.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이렇게 하면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수식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지난해는 식품비에포함해서 총괄해서 학교급식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이번에는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별도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 학생들한테 좀더 좋은 급식비를 주기 위해서 만든 부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합천군농산물을 애용하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성인문해활성화해서 3,231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성인문해교실 운영비에 1,001만원,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과정개설에 2,230만원 있는데 이 성인문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양성해서 대상지는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상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분을 대상으로서 일정 권한 성인문해교육사 자격 발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사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분들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서 찾아가는 각 지역에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주최는 합천군에서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인문해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각 마을이라든지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순회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일정한 장소나 특별히 두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필요한 곳에 이런 자격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버스로 싣고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실어다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상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일 것 같아서 찾아가는 문해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허종홍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래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가지고 구장을 만들면 프로들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프로들은 천연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조구장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연잔디라든가 천연구장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고 나을 것인가 판단해서 인조구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원래 프로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왔다 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만약 인조잔디를 하면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프로선수단이?
○박우근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인조구장을 하면 안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9% 이상.
○박우근위원    :   안오는데 그걸 인조잔디를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프로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찾아오시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관 관리 보존 박물관 유물도 아니고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원래 천연잔디를 하면 올 것이라고 안을 내서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러리라 봅니다.
○박우근위원    :   왜 안왔습니까?
   안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프로팀은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첫째 숙소가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제반여건이 프로팀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가 교통여건이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합천군이 그네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애당초에 너무 검토가 부실했다!
   오지도 않는데 현재 호텔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프로들이 올 것이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안 그랬으면 천연잔디를 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인조잔디를 해 놨으면 예산이 다시 들지를 않았을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합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는 신성장동력으로서 합천경기라든가 그런 유치할 수 있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도 한 가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천연잔디를 했다가 다시 인조잔디를 했다 또 환경이 안좋다고 옆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또 그리 옮길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또 다른 데서 이것은 안 된다 천연잔디 해야 되겠다 또 바꿀 겁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분명히 정확한 연구 검토가 필요했다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 바꾸자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공공시설업무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죽 지역경기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해 연말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이런 합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청하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얻어왔습니다.
   군비를 보충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번더 두드려서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 8억이나 몇 십억 들여서 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205페이지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관리에 시설비 9,000만원 중에서 삼가 뇌룡정에 대한 사업비 3,000만원인데 뇌룡정 이설사업 할 때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거 민간인한테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잠시만...
   옮겨야 될 서너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 보상 대상이라서 보상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문화재도 아니고 일반으로 해서 소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들은 들어내야 하는 사업인데 하천사업으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듣기로는 이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를 민간인한테 군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서 보상비를 받은 민간인이 이 나무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 같더라구요. 조경업자한테 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3,000만원 계상되어서 옮긴 거 아닙니까? 이 느티나무가.
   나무 옮기는데 사업비 3,000만원 계상된 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것은 전체적으로 옮기려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에 들어야 될 것이 최소한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야만 살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옮기는 3,000만원은 사실 옮겨놓고 보면 장래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전문가가 살려야 됩니다만 살리겠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답니다. 옮겨야 되는데 이런 저런 제반요소를 감안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뇌룡정을 옮기면 뇌룡정을 옮겼을 때 나무가 필요하고 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 나무 옮기는 걸 돈 계상을 하나도 안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나무 옮기는데 계상해서 옮긴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미숙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하천개수사업으로 하게 되는 시행 주최는 업무관계 부서를 말씀드리기 참 뭐 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데 거기에 뇌룡정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만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에 밀려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허종홍위원    :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지!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아니기는 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야기되어서 계상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무에 대해서는 문화재도 아닐 뿐더러 옮겨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뇌룡정보존위원회하고 죽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서 그 나무를 요구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나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보존 복원해서 시설비해서 10억5,000만원 206페이지 있어요. 다라국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에 따른 발굴조사비가 5억 계상되어 있어 2014년 당초예산에 성산토성 내가 이야기 했던 건데 발굴조사비 5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다라국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비 5억하고 도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2014년도 계상되어 있는 10억원 모두가 토지발굴조사로 되어 있어요. 민간토지에 대한 발굴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산출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지난 해 2014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5억이 발굴조사에 충분히 하고 그   남은 돈으로 부지매입을 해도 되겠다 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발굴은 원칙적으로 시군부에서 부지매입은 매칭펀드식으로 모든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도비가 2억이 반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라 해서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말씀드리면 추경에는 도비 2억원과 군비 5억원은 발굴조사비에 할 계획입니다.
   기존 되어 있던 발굴조사비 당초예산에 5억 반영된 것은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토지에 민간토지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민간토지가 있으면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이 돈이 토지매입 하는데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토지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이돈 가지고 매입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음 추경할 때 항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빨리 하려고 모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광대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해마다, 그래도 오광대부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오광대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예년부터 죽 해 왔던 몇 년치 정도를 지원 내역하고 금액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합창단 피아노 구입이 지난 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목이 안맞아서 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은 제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합천군 합창단 피아노 구입 이름을 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부서간에 조금 묘한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면서 나중에 관리 전환을 하든 지정하기 쉽게 합천군 합창단에서 사용하기 위한 피아노 개념인데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렇게 안맞아지면 공공시설사업소로 사업을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합창단 피아노니까 못쓰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합창단에서 받은 건데 당신들이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은 항상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식재료 부분도 우수식재료,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했다 포함했다 하는 모양인데 이 자체가 그 이전에 식재료를 우수한 걸 안쓰고 대충 썼다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여기서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괜찮은.
○위원장 이용균   : 그러니까요!
   이게 없으면 친환경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급식을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은 떼는 것보다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분리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넣어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도에서 지사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도 교육청과의 관계,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 부담관계,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시장, 군수도 일관성 있게 맞추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개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도의 권고사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산편성기법상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도체 훈련장 민간자본보조에 마라톤연합회 사무실 설치 지원 했는데 마라톤연합회 사무실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합천벚꽃마라톤이 명품화 되고 브랜드화로 상향되는데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것을 기인하는데 체육회 관계자는 물론이고 마라톤관계자도 공헌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다른 대회와합천군 관계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 컨테이너박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협의들은 생활체육회관도 있고 자리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냥 자기들 그거 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각 단체들 컨테이너 놓듯이 그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앞으로 배드민턴도 해 달라고 할 거고 이번에 배드민턴대회가 몇 팀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780팀.
○위원장 이용균   : 7백 몇개팀이 오는 배드민턴대회도 앞으로 명품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러면 배드민턴 사무실도 하나 내주셔야 되고 전국황토한우배도 전국적으로 하는 배구대회 아닙니까? 엄청나게 왔더라구요. 거기도 배구연합회 사무실 하나 내줘야 할 거고.
   그리 하니 건물 한 채 지어가지고 각 연합회사무실 한개 넣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저분하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사실 달라 달라 하는 것보다 나누어 쓰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걸 공감하고 절실히 느꼈는데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사회 공헌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해인사 전기관계 올라온 거 있죠?
   당초 대장경연구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장경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해인사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대장경연구로 건립할 때 비용은 해인사에서 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재인만큼 해인사에는 돈이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2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위원장 이용균   : 대장경연구를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으면서 지금도 승압공사 해 달라고 돈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 당시에 지으면서 전기가 달릴 거라는 예측은 안했는가요?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지을때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가 달릴 거라는 예상하고 그 당시에 국비 받을 때 포함을 하든지 해야지 다 지어놓고 우리 군에 승압한다고 돈 달라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가까스로 넣어 쓰도 가뿐가뿐 적정용량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쓸 수도 있나 봅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옳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사실은 기분이 안좋은 게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때 묻혀서 해 달라 해야지 꼭 필요하면.
   이리 해 놓고 또 뭐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실제적으로 대장경 임재동단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경판이운로 무슨 사업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 사업의 주최가 합천군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해서 짜증을 내고 했는데 합천군에서 대장경을 보관하고 해인사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힘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고 했는데 우리가 해인사에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해 줘도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 받은 게 없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인사에서 합천군을 인정을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에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해인사 예산 잘라가지고 추경에 할 때 과장님이 해인사 관계를 정말 괜찮케 하겠다 지금 갑을이 바뀐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게끔 하겠다고 자신있게 장담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저쪽에 해인사쪽은 고자세이고 어떤 사항이생기면 합천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도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지난 번 본회의였죠! 본회의에서 초계 체육시설 부지 건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보류가 되어서 승인이 된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것 할 때 과장님께서 단봉산체육공원 명칭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단봉산체육공원도 한개 해 주고 그 밑에 체육공원을 또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래 과장님께서 올해 상반기 안에 단봉산체육공원 명칭 변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어쨌든 올 상반기 회의는 끝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회의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인데 그 부분도 약속하신 부분인데 약속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고 물론 뭐가 많고 힘 좀 드시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관계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관계개선, 기관과 기관, 종교단체와 기관,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이 색깔이 있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어서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체감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이야기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해인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예견합니다. 더 좋아지면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고마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초계 단봉산체육공원 관계는 시작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과가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6월말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6월말까지 하면 다음 의회가 되고 나면 7월부터 시행하니까 이번 하고 나면 아무래도 선거를 마치고 나면 안하겠느냐 추경도 그 당시에는 지금 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되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6월 중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짓을 하겠다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하반기 중에는 선거를 치루고 나면 안하겠느냐 그때 해도 충분히 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진다면 어쨌든 금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금년 중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해인사가 전기관계는 해인사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구두로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고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올렸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이리 이리해서 되었다고 사업계획 올라온 부분은 오후에 1시반쯤 하니까 카피해서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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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전부다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효율적인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에서 외교부에 여권업무를 위탁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외교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1,500만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초과된 부분이 769만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 169만원, 여비에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통합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1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통합민원발급창구에 근무하던 정은진 여직원이 육아휴직 2015년 5월 31일까지 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다 예산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한 30초만에 설명을 다해서 질의할 것도 없기는 없는데 예산이 5억도 안 되게 편성되었다가 그것도 194만원이나 날라갔네요. 삭감되어서 0.04% 삭감되었는데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적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144만원을 계정 시켜놨는데 민원에 있으면 좀 친절해야 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기간제를 쓸 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2명이 접수되어 있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면접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친절입니다.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했을 때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민원인의 감정에 맞추어서 민원발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초점을 보고 선발을 합니다. 이 부분이 기간제이니까 정은진직원이 2015년 4월 그때까지 1년 정도만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발급은 합천군 평가에 제일 중요한 덕목을 가진 데가 민원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합천군의 모든 업무사항이나 모든 친절도는 업무평가에 거의 제가 생각하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실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면 민원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평시에도 자금을 확보해서 한 사람을 숙달되게 계속해서 쓰고 육아 등으로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이 거기에 채워지는 이런 릴레이식 방법을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민원실에 대민에 대한 민원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인사부서들이 볼 때는 총액인건비라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두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용균위원장님이나 복행위에서 행정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군청이 군민의 얼굴이 듯이 인력을 하나 정도는 여유있게    둠으로서 다음에 유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걱정스러운 게 총액인건비제가 있으면 전 직원들이 약간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하면 지금 기간제 쓰는 게 여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줄여야 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줄여야 될 데를 하나 줄이고 총액인건비제는 이쪽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제가 생각하면 민원실이 거의 어떤 군이든지 첫 들어가는 대문이 그 집의 평가를 다하거든요.
   민원실이 제가 생각해 보면 중요하다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제가 옛날 에 실장님 내려오면 그랬습니다. 민원실이 거울이다 잘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민원실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옷도 조금 패션디자인을 좀 멋지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예쁘게 입혔으면 좋겠다 뒤에 있는 남자직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은 합천군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은 반짝반짝 빛나야 하잖아요. 그런 빛나는 사업을 실장님이 개발하고 만드셔가지고   합천군 얼굴이 더 깨끗한 얼굴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감사합니다.
   허종홍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운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서에 보면 60만원 10% 삭감되고 540만원 가지고 피복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옷이라면 세련되고 은행원들이 입는 옷을 보면 메이커를 입습니다. 그런 거는 못따라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540만원 가지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옷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거나 옷을 해야 되고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실에 온지 두 달 정도 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 예산부서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거 올리면 제가 담당예산 기획실에 가서 기획실 예산을 깎더라도 이거는 해 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봐서는 당연히 해도 아마 복지행정위원회에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가 이거는 해 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 같아요. 실장님 계실 때 좀 더 쾌적하고 좋은 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되기를 염원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명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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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 절감 등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입니다.
   주동회 시설담당입니다.
   이동렬 민원현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새 봄을 맞아서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 모두 형통한 일들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30억7,695만1,000원으로 기정 28억4,629만6,000원보다 2억3,065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25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과목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전기요금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과목경정 한 바 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마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방에하나씩 구입해 드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육성에 군민체육관 관리에 있어서 기계실펌프 교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에 보면 펌프가 너무 오래 동안 교체를 안해서 고장이 나서 보니까 부식 상태나 이런 게 6개를 한꺼번에 갈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태를 봐서 좀더 손을 보기로 하고 우선 급한대로 6개 펌프를 교체하도록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전기요금지원입니다. 200만원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12개 단체 375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로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요청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및부대비에 군민체육공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용주 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 정비, 용주면 궁도장   접견실 설치 3건을 계상했는데 체육공원 스프링클러 역시 테니스장에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매년 건의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협회 회원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외에도 자기들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여러 건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급하다 싶은 것부터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주 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 정비는 약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인조구장에 칩이 있습니다. 칩을 설치하고 나서 오래 되어서 칩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보면 탄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갈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8,000만원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갈아주고 연차적으로 봐서 3년 주기로 갈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주면 궁도장 의룡정입니다. 거기 보면 용주면민들하고 그쪽 있는 분들이 궁도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들이 쉴 공간도 없고 운동만 하러 나와서 잠시 앉아있을 곳도 못된다는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접견실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와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활용이 저조한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야로에 경로당부분입니다. 너무 노후되었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좀 많아가지고 이런 정도면 실제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보수나 구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가로등 신규 및 이설사업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 봄이 되면서 가로등 민원이 계속 신규 설치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군수 읍면정 건의사항에도 현장에서 가로등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규 수요되는 부분들을 실태조사 한 것하고 저희들이 받아놓았던 거하고 전체 다를 합하니까 지금 예산으로서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6,000만원 정도 계상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예산절감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60페이지 용주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정비 8,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게 2010년에 했으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인조구장 내에 보면 칩이 있습니다. 칩이 오래 되면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구장시설을 할 수 있는 데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8,000만원 소요됩니다. 인조잔디가 한 면에 8,030㎡가 되겠습니다. 축구장이 2면이 있고 족구장 1면이 있고 배구장, 게이트볼장인데 그 전체적으로 한쪽만 갈아서 될 게 아니고 전반적인 면적을 다 계상해서 그리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년에만 해서 될 거는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2010년 6월에 준공했으니까 4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그러면 약5년 정도 되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너무 오래 되어서.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전 의장님을 뒷받쳐서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칩을 넣을 때를, 갈아넣는 게 얼마 라는 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칩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월이 가면서 내구연한이라기 보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보는 게 안맞느냐 생각하는데.
○허종홍위원    :   운동화를 하나 사면 대충 한달 신는다든지 1년은 간다든지 이런 내구연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전면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전체 다를 안갈고 너무 딱딱하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다칠 염려도 있고 실제 제가 가서 밟아보고 했는데 일부를 갈므로 해서 탄력성도 유지해 줘야 되겠고 전체다 갈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분야는 용주말고 대병, 삼가, 전부다 이 구장이 있는 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서야 되는 예산이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구장에 따라서 지형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세월이 가면서 딱딱하게 굳어들고 하기 때문에 갈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용주의 8,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가, 가회, 대병, 야로, 가야 다 있는데 공히 합천체육공원이 있는데 이런 시한이 지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적어도 8,000만원이 아니고 어떨 때는 2억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3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못된 예산은 아니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구장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갈아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용주면 궁도장 의룡정 접견실 설치했는데 소장님, 접견실하는 것보다는 휴게실 하는 게 안낫습니까?
   접견실 하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뭐 하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사실은 손님 오면 차 한잔하고 자기들도 쉬고 그런 건데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용주면에 건의가 올 때 접견실로 올라와서.
○허종홍위원    :   접견실 하니까 큰 높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앉는.
   돈은 그대로 있되 말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허종홍위원    :   스프링쿨러는 아까 문화체육과에 왔을 때 그러더라구요. 전부다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를 바꾸면 좋겠다 천연잔디로 했을 때는 프로선수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프로선구들이 호텔도 없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합천에 안들어온다 전부다 잔디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꾼다고 예산을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이것은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에 체육공원 내에 들어있으니까 체육공원 내 했는데.
○허종홍위원    :   지금 잔디구장에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이것은 테니스장에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일 민원이 많은 가로등설치 관리비인데 2억5,000만원 서있네요. 이것은 다 고민거리이고 소장님 이하 전부다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 건데 신규사업비가 6,400만원밖에 안 되겠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읍면에 군수 군정 보고받고 소장님실에 직접 이야기하고 면사무소에 이야기한 것을 치면 이 돈의 3곱이 있어도 모자라는 1억8천이 있어도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지금 들어온 것으로 소요 판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의된 것은 민원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총 111곳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113곳은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당초예산 성립된 것에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8,4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실제 설치를 하고 부족한 예산이 4,400만원정 도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지금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4,400만원이 부족하고 한 2,000만원은 연간 민원 들어와서 처리할 걸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 있어야 올해 내에 민원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6,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농촌 가로등 이설사업비하고 이 3,000만원 하고 중복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것을 감안해서 기 확보했던 예산을 먼저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족한 6,400만원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만 있으면 올해까지는 근근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올해 민원은 해결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후 가로등 이런 거 하고 등 관계는 다 여기 예산에 투입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허종홍위원    :   이만하면 아쉬운대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금년도는 읍면에서 계속 건의되는 거하고 다른 민원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부분하고 타당성이 있는 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해소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산은 저도 밖에 의정활동을 가면 제일 말 많고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것이라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소장님 의룡정 궁도장에 휴게실이나 접견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는 놓여있던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게 협소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은 가보니까 있다고 판단되고.
○김순연위원    :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조립식판넬을 하나해서 규격은 4m, 9m 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보면 주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싱크대를 하나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놓여있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아니, 바깥에.
○김순연위원    :   따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따로.
○김순연위원    :   따로 하나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좁고 자기들은 회원들은 좀더 늘어나는 것 같고 용주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그 정도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김순연위원    :   2,500만원 가지고 컨테이너 아니면 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판넬이 4m, 9m 해 봤자 아주 조그마한, 이 정도 하면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연위원    :   팔각정이라고 합니까, 쉼터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 사업비로 한개 해줘 가지고 위치도 좋고 잘 지어놨는데.
   컨테이너를 박스를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예. 그 컨 테이너박스에다가 별도로.
○위원장 이용균   : 달아낸다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증축을 별도로..
○김순연위원    :   별도로 놓는다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달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연위원    :   달아낸다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별개인데 컨테이너박스는 이동식건물이지 않습니까?
   조립식판넬을 그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달아낸다 그렇게.
○김순연위원    :   그러면 보기가 더 안좋을 거 아닙니까?
   하는 김에 좀 보기 좋게 해야 되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컨테이너를 계속 사다놓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조립식판넬이라도 확장을 해 달라 그런 겁니다.
○김순연위원    :   자기들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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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희야 건강증진계장님
   진료담당에 김남숙계장님
   방문간호에 이미경계장님.
   처음입니다. 북부야로보건지소 김영희계장님.
   예방의약계장님은 차석하고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은 예산 10% 절감부분은 빼고 계수조정 1,000원 단위, 1만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맨 위쪽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비가 9,800만원이 작년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1월달에 서부 경남쪽으로 건강검진지원사업비를 9,800만원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 쌍백보건지소 복지관을 지으면서 쌍백면 주민들의 읍면정보고시에 건의한 공중목욕탕 건립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7억이 증되었습니다.
   북부보건지소 야로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개보수사업 리모델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와리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당초예산이 2억9,000만원 부족해서 설계해 보니까 1억이 증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첨단모기유인퇴치기 구입비가 당초에 5대였습니다만 방역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1,8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합천읍내에 용수탕부터 하이츠 이쪽에 농협쪽하고 아무 리 약을 쳐도 안 됩니다. 깔다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약을 치는 것보다 시장 쪽하고 깔다구를 잡기 위해서 유인퇴치기25대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고 민원이 없어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좀더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비 지원에서 군비가 없어지고 전액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1,300만원 계수 조정했습니다.
   247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지원이 각각 519만8,000원과 559만9,8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기금사업 중에서 발열성 질환예방홍보물품 구입이 9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감염병 조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비 계수조정하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920만원 계수조정된 걸 보고드립니다.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구입비 90만원이 도비로 다시 증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부 합쳐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정신건강관리센터 에이즈성병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암의료지원비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43페이지 의료급여 1종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에 보면 9,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9,800만원요.
○박우근위원    :   순수한 도비 맞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료급여 1종이신 분들이 검진하는데 보통 검진에 위내시경을 하면 수면내시경이나 초음파는 비급여거든요.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병원에서 검사하고 보건소로 청구하는 형태로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항목은 몇 개나 많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수면내시경, 유방암이나 혹시나 암이 의심이 되면 초음파 관계.”라고 말함)
○박우근위원    :   수혜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500명 정도.”라고 말함)
○보건소장 이광원   : 딜레머가 돈은 9,800만원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1종수급자가 많이 해 봤자 6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사람들이 1종 수급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소비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수혜자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돈은 많이 내려왔고 대상자는 없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44페이지 북부보건지소 시설 개선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집이 가운데 보면 구멍이 뻥 뚫려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몇 년 되었습니까? 지은 지가.
○보건소장 이광원   : 지은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중간에 한번 가로지기도 한번 해 놨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3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진료실부분을 건강증진실이 없습니다. 북부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칸을 많이 막아놨는데 전부다 경양칸막이로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오른쪽에는 건강증진실 홀을 크게 만들 어서 건강증진실이 다른 보건지소는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집 위에 뚜껑을 철제로 한 것이 비가 새고 위의 것을 막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진료실 접수대하고 옮기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숙소도 좀 고쳐야 되고 지은 지가 15년 되었으니까 누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체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순연위원    :   1억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도비가 1억3천 당초예산에 얻어놨습니다. 2억3천.
○김순연위원    :   여기에는 왜 1억이 되어 있습니까?
   2억3천 다 소진시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9,800만원 내려와서 소장님 설명하실 때 너무 많은 돈이 내려와서 소진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아까 담당께서 5백몇명 된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소장님께서 한번 지급하는 돈이 6만원 정도이면 3,000만원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허종홍위원    :   8만원이라고 해도 절반 이상 남은 돈이다 그죠? 500명 전부다 한다손치더라도.
   검진을 받으면 검진을 1년에 단 한번밖에 못받습니까, 반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수혜를 받는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격년제로 검진을 받습니다. 만약 유방에 의심이 있으면 유방초음파가 한 8만원 정도, 한 사람이 위도 받고 유방도 받고 하면 그 사람은 위내시경에 6만원, 유방초음파에 8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면 14만원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의료급여 1종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워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돈을 줘서 검진하는데 꼭 한개 종목만 합니까?
   여러 종목 다 같이 병행해서 종합검진형식으로 할 수 없는 돈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5개 암이 정해져 있는데 대상이 30세에 자궁암부터 시작해서 40세에 유방, 대장은 50세에 들어가고 연령별로 있어서 5대암을 해도 한 사람이 5개 암을 다 하지 못하고 2개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3개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5개 다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조회를 해 보면 이분은 어떤어떤 게 대상이고 다 나오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리고 짝수, 홀수로 나누어야 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짝수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리고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돈을 소진하기 힘들다 그죠?
   반복해서 암도 5대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개나 3개 암을 하고 격년제로 하고 돈을 내려줄 때는 수혜자가 5대 암이면 5대 암 전부다 받게끔 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보건소에서는 별 권한이 없고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아무런, 보건소에서는 크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도 도의 명령은 아니지만 거기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돈을 9,800만원 내려주고 500명 하길래 이 돈 하면 모자라지 않느냐 군비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소장님 말씀 듣고 담당자 말씀 들으니까 격년제로 해야 된다 암도 전부다는 안 된다 2˜3개 암만 하다 보니까 돈이 남겠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방금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해도 4,000만원밖에 안들고 나머지 4,800만원 정도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만난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결핵이 많이 유행한다는데 합천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결핵이 좀 많습니다. 결핵이 재작년까지 10명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44명입니다. 44명인데 좀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가지고 추적관리하고 항생제 안듣는 분들은 격리 조치시키고 약제비 지원합니다. 결핵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결핵에 대한 예산 잡힌 것은 부족하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부족 안합니다.
   결핵은 예를 들어서 합천이 많고 다른 지역에 적으면 도비로 돌려줍니다. 한꺼번에 도에서 쥐고 있는 돈을 필요한데 주려고 자기들이 돈을 다 안내려주고,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합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전국적으로 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광원   : 처음에는 감기인줄 소홀히 했다가 지금 결핵 걸린 사람은 전부 균이 다 틔어나오고 양성환자가 좀 많습니다.
   치료도 빨리 되고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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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주시고 예산절감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을 신규로 추가되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황매산철쭉제 지원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몽골텐트1,000만원 몽골텐트가 파손된 게 있어서 파손된 부분을 일부 수리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만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있고 무전기 숫자가 부족해서 1,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합촬영시스템 영상테마파크 건물내부 확충 소품구입입니다. 전에 당초예산때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집안을 볼 수 있는 거 투명유리로, 집안에, 학교 교실 모습이라든가 만화가게, 연탄집 이런 작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촬영시스템 시설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전기용량증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커스가 들어오고 각종 민자사업 숙소, 식당이 계속 늘어나고 공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원테마파크조성에 7억9,140만원, 3억이 늘어나는데 당초보다, 이 부분은 공사마감을 청와대 내부하고 거의 흡사하게 당초에 92년 준공 당시 청와대 내부 사진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강레포츠활성화사업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황강레포츠 활성화사업 시설비가 3억이 증액되어서 4억9,856만원입니다.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인근에 건축이 가능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건립 시설비입니다. 3,900만원, 약 4,000만원이 감된 것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위쪽은 전부 경상예산 절감 내용이고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기본요금 및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영상테마파크시설 보수 자재구입 5,000만원 곱하기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테마파크의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서커스공연 편의시설 설치에 5,946만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화 사업 실시설계비9,91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감도 및 안내판 수정 1,978만4,000원, 영상테마파크 출구 울타리 조성 2,967만6,000원, 영상테마파크 농특산물 직매장 주변 휀스철거 및 잔디식재 1,578만4,000원, 영상테마파크 경관 개선사업 1억4,892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 모델링하고 관계되고 특히 저희 합천군이 전국 관광도시를 공모하는데 저희가 전국 9개 후보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개 시군이 발표되는데 이 부분에 현장평가와 관련해서 영상테마파크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특별히 빠른 시간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 서커스공연은 저희들이 지난 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4월 중순경이 되면 실제 서커스용 천막을 중국에서 수입한 걸 치게 되고 공연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옛날 극장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첫 시작이 좋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관리는 주로 합천호관광지하고 봉산, 대병, 용주 세 곳을 총괄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소모성 공기구 부품 665만원, 기타총액 2,185만원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망향의 동산 보리수 조성사업, 망향의 동산이 봉산 소재지에서 대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그동안 관리가 부실하고 조경사업을 처음 할 때 잘 해 놨는데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한 2,000만원 정도 망향의 동산 전체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매산등산로정비 공사가 4,946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문화개선사업 3,000만원입니다.
   등산로정비공사는 당초예산에 가지고를 죽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액입니다. 이번에 철쭉제 전까지 대병 하금에서 올라오는 구간, 대병중학교 뒤로 올라오는 구간, 전 구간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깔끔히 정비하고 도비보조사업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대기 마을에 옛날에 산촌사업을 하면서 푸세식화장실이라 해야 하나 물을 적게   쓴다 해서 설치한 적이 있는데 실제 로 사람이 얼마 쓰지를 못하고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 철쭉제 전에 고민을 하다가 도비를 마침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구 대기초등학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일부 변기 교체하고 했는데 거기를 전부 이용하도록 철쭉제 기간 중에도 거기를 공중화장실로 안내해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평상시에 대기초등학교 쪽에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쪽으로 등산 오시는 분들 화장실을 아예 대기초등학교에 개방화장실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는 황매산군립공원 근무자들 책상, 싱크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율곡 소학산 등산로 하고 바람골정비사업 등산로정비사업이 2,4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행사운영비 경남관광박람회 참가 1,000만원, 포토앤트래블 2014년 전시회 참가 1,500만원, 관광주간 활성화 현장투어 1,000만원 3개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경남박람회는 지난주에 마치고 왔습니다만 합천이 경상남도에서 선정한 15개 관광지 중 3곳, 한곳이 1등으로 해인사가 들어가 있고 18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해서 이런 마케팅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기타운영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는 도비,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기금사업에 활동비도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역시 도비부담금이 1,5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계수조정입니다.
   농촌관광콘텐츠개발 행사운영비 농촌체험 레일그린 투어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마케팅행사를 하는데 철쭉제 때나 해인사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로컬푸드 직매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보강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31일에 초청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장식을 하는데 사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장애인이 내려올 수 있는, 휠체어가 내려올 수 있는 램프라든가 주변에 보강할 게 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십승지 친환경농산물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해서 9,500만원은 당초에 예산 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뀐 겁니다.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회의 결과가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1회 추경 수정이 한 건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10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황매산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비 2억원인데 백두대간 관련 사업비로 70억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긴급히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매산에 앞으로 수목원이 들어서고 등등 행사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 70억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미해결문제, 장기적으로 황매산이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시점이 되면 함양에서 대병IC까지 약 24km 10분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관련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를 끝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이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과목 변경된 사업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예산과목이 당초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과목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꾼 겁니다.
○박우근위원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면 주최는 누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동양대학이라고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십승지 가운데 주도를 하고 있는 시가 경상북도 영주시인데 영주시하고 십승지 관련 시군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느냐 안 그러면 시군에서 바로 대학에 통장에 꼽아주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이번에 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입금시켜서 집행하는 걸로 회의가 결론이 났고 거기에 따른 과목경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주가 어디라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십승지는 전국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공동 예산 승인이 나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같이 십승지라는 게 어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십승지는 조선시대 정감록에 의하면 환란이 오고 재난이 와도 아무 탈이 없는 동네가 10곳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가야면이 십승지의 한 곳이고 영주, 10군데 제가 자치단체명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발상에 의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십승지끼리 공동마케팅을 하자 뭘 개발을 하자 농산물개발해서 십승지 이름으로 팔자, 십승지 코스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결과가 안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보고드린 것은 추후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9,500만원 예산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겁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일단 용역비는 이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1억 정도 출연해서 10억 정도 출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10개 지구에 모여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돈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박우근위원    :   뭘 하겠다는 것은 없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박우근위원    :   합천은 가야에 있다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가야면이 십승지에 속합니다.
○박우근위원    :   주최는 누가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십승지는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주로 읍면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야면장하고 저희 군 관광개발사업단하고 같이 회의도 참가하고 그럽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명확성이 없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박우근위원    :   그리고 제가 느낀 바를 단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며칠 전 일요일에 영상테마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그 뒤 사후처리가 너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엉망이더라! 지금 이화식당 옆에 보면 고가주택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기에 보니까 기둥이 빠져서 가운데 대들보가 내려앉을 지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촬영을 왔다 가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즉시 안 되고 좀 있다 되는 부분도 있고 촬영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몇 가지 가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너무 주변에 관광객들이 그날 엄청 나게 왔더라구요, 나는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차가 도로변에 꽉 서있는데 그 사람들 뒤를 따라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을 거론하면서 너무 엉망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너무 사후관리가 안 된다 영화촬영을 했으면 영화촬영 후에 정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깨끗이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하회마을을 들먹이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세트장의 특성상 다른 실제로 사람이 살거나 하는 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람을 아예 일용직으로 고용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일일이 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재료만 사면 수리해 나가는 중이니까 적어도 몇 달 뒤에는 그런 소리가 안나도록 깔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리도 하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종사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지키고 청원경찰이라고 경비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이 사람들.
   청원경찰이 3명인데 24시간 주야교대로 숙직까지 하고 있고 매표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무자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순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 봄부터 작년보다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확충이 필요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인력 확충을 시켜야 되겠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날 갔다와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차가 댈 곳이 없고, 입장료가 3,000원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성인기준 3,000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날 보니까 엄청나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느냐 절실히 느꼈고, 지금 예산에 보면 십승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결론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가지고 9,500만원 예산도 많습니다만 잘 챙겨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34페이지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공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 불찰이고 실무적인 불찰입니다. 장애인들 동선을 못만들어서 욕을 좀 먹습니다. 사실은.
   계단으로 내려오는 생각을 못해 가지고 우선 응급으로 있는 예산으로 복구는 해 놨습니다. 바로 개장하기직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응급시설을 해 놓고 추경으로 다른 걸 쓸 걸로 해 놨는데 전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실무자들 잘못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순연위원    :   준공된 시설에 부실공사 부분에 콘크리트 외부 벽면이 분열되고 2층 바닥이 분열하고 마감처리부분의 부실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 부분에 군수님도 지적이 계셨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제가 건축전문직이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미장을 하면 크랙이 좀 갑니다. 균열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심한 편입니다. 심한 원인을 분석중인데 마감재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마감재가 시멘트 바닥에 침투를 얼마를 하느냐 침투가 잘 되는 걸 하면 균열이 덜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재료가 미국에서 수입한 재료로 밝혀져 있고 시방서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 아마 재료가 침투가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서 하자보수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고 2층은 금이 횡으로 금이 간 거, 크랙 간 거는 재료가 위 것은 철이고, 밑에 것은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할 때 다른 커버선을 넣어야 되는데 재료분리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는 아닌데 일단 보기는 싫으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보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자보수는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단장님 설명을 하도 명쾌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 속이 시원하게끔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에 한 3억1,00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전기용량증설해서 올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300㎾에서 700㎾로 하는 거고 2014년도 결산추경때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원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호러마을 조명시설보완 한다고 7,000만원 말씀하셨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2013년 당초예산 야간개장 전기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2014년도 당초예산 영상테마파크 전기용량 사업비해서 2,000만원, 호러마을 7,000만원해서 예산이 죽 되어 있는데 올해 또 현재 4,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전기 증설 또 4,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명쾌한 설명을 못들어서 4,000만원 왜 필요합니까?
   서커스 때문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부기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증설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전기가 250㎾ 들어오는데 700㎾로   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개 증설부분이고 호러축제하고 관련된 전기시설비 부분은 조명등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등.
   사람들이 왔을 때 재미있게 하거나 분위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기 좋게 하는 그런그런 조명시설쪽에 전기사업비가 되고 순수하게 한전에서 인입되는 전기용량 증설비용이라고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던 거하고 1회 추경에 되어있는 게 1회 추경에 계상을 잘못해서 한전에 실제로 인입 신청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4,000만원 늘어났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당초 추정을 영 잘못 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하는데 시설부대비 4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시설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서커스 편의시설 설치에 한 6,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시설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원 되어 있고 조감도, 안내판 수정에 2,000만원, 담장 조성비 3,000만원, 농특산물직매장 주변 휄스 철거 잔디식재가2,000만원, 경관개선사업비가 1억5,000만원 죽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커스 체결할 때 총사업비 내지 수익금 배분비율 효과성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 일단은 총 판매비용 10%는 저희들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체결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천막 비용이라든가 중국에서 단원을 데리고 오는 비용, 월급 이런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는 몫을 조금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서커스를 통해서 합천 체류시간을 늘리고 서커스를 하면 특히 중장년층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제 생각에는 작년말 현재 30만명 정도 방문객이 한 50만명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 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식사를 한국식당에서 할 수 없고 자기들도 처음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시장 봐서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   샤워실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처음 설명을 제대로 못드린 것이 역사 문화체험시설화 사업으로 내년도 광특사업 예산 40억을 따려고 이 부분을 설계를 미리 해 가면 예산 따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290만에서 300만 사이의 입장객이 오는데 민속촌보다는 우리가 더 볼거리가 많게 만들어야 된다 조선시대는 사실 보여줄게 별로 없다 30, 40, 50, 60, 70, 80, 90년대는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짜내고 하면 그 시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광특예산을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설계비 1억을 들여서 단계별로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미끼사업으로 하는 거다 그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부대비 편의시설비 6,000만원 이것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자기가 투자를 2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총 수입의 10%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우리 수입입니다. 입장료 따로이고.
○허종홍위원    :   연휴없이 무휴로 365일 동안 공연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우리 테마파크 365일 무휴입니다. 저 사람들도 무휴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조금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 사람들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주는 몫이 있습니다. 성인 1만2,000원인데 버스기사한테 저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3,000원 정도 주는 걸로 저 사람이 버스기사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회사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 말고 저 사람이 끌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 사람이 영상테마파크에 자기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합천군의 관광수입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허종홍위원    :   그리고 농특산물직매장 김순연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저도, 박우근의장님이 갔다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전 의장님은 나이가 드셔서 서커스 보러 가신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서커스 보러 가셔 가지고 이리 저리 둘러보니까 촬영을 하고 어지러져 있더라. 참 보기가 안좋더라는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 한 특산물판매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설명을 잘 들었고 농산물직매장 주변에 휀스를 철거하고 잔디식재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휀스 철거를 하면 무단으로 왔다갔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놨는데 일반인 나오는 데, 장애인 나오는 데, 뒤에서 나오는 부분을 잘 해 놨는데 동선 자체는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될 정도로 되어있고 조경부분만, 역시 테마파크도 조경부분을 좀더 이쁘게 만드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영상테마파크 경관 조성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 13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합해서 중복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중복은 아니고,
○허종홍위원    :   경관사업은 경관사업으로 쓰고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로 쓰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 군데 많이 해 놓으면 잘라서 예산을 이렇게 이름을 떼놓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31일에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식정원에 연못도 파고 분재하고 사실은 돈은 이것가지고 부족한데 예산에 분산된 지점은 저희들이 뭉텅이로 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홍위원    :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231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가 있는데 대기 문제를....?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옛날 산촌마을 화장실을 덜어내고 하려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 이장님이 면장님하고 내한테 와서 면장하고 군의원이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관광개발사업단 이야기를 하길래 그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추진력은 있어서 해 줄거라고 기다려봐라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동네에다가 간이화장실 그것을 두고 있는데 자기들은 초등학교로 유도하기 전에 관광버스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하면 마을회관 앞에 세우고 보건소 앞에 세워가지고 소변 누는 걸 그 주변에다가 눈다는 거예요. 단장님 말씀처럼 학교로 가면 좋겠는데 학교를 안가고 그 근방에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방에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간 중에.
   나머지 기간에는 임시화장실 놓은 게 맞지 않고 현재 화장실이 저도 1년 동안 사실은 약속을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갈 데 없어가지고 단 차이가 심해 가지고 높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조금 만 걸어가면 대기초등학교 화장실 수리를 해 놓으면 서로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대기초등학교 화장실을 등산객이 이용하도록 편리하게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길을 안내하고 철쭉제 기간 중에는 임시화장실 설치를 작년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대기이장님이 말씀을 그리 하시더라구요.
   학교로 유도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내판을 그렇게 가라는 안내판도 예쁘게 세워주셔야 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철 철쭉제철이 아니더라도 관광버스가 항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많이 옵니다.
○허종홍위원    :   세우는 게 단장님 가보셨지만 마을회관 아니면 보건소 앞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변을 아무 데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걸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간이를 해서 청소를 해 주든지 치워주든지 이걸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어렵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기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사업비 들여서 화장실을 완전히 현대화 하고 들어가는 곳은 확실하게 안내해 놓고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27페이지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5억이었는데 3억이 증액되었으면 5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걸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정원테마파크는 기본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는 이미 확정이 끝나있고 늘릴 수는 없고 추가로 군비를 3억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입구 부분에 건축부분 마감하고 인테리어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는 군비로 천상 3억을 부담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억이 왜 추가로 되었는지.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사업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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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변경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제갈종용계장, 문주석계장은 2주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필숙 운영계장은 오늘 광양매화축제 벤치마킹을 가버리고 직원들이 천년관 꽃 식재로 참석을 저하고 문주사, 두 명밖에 못하게 되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대장경테마파크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하신 경상예산 절감부분은 제외하고 증감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당초예산은 83억7,400만원입니다. 금회 4억1,900만원 계상하여 87억9,400만원 요청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야국민체육센터 및 5D입체 영상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공제등록 회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90만원, 유류대 300만원,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종 자재운반 등에 필요한 1톤 화물차량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월 24일에 정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66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 총예산 1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부분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 시설비중 6억7,000만원 감액하여 완벽한 시공감리를 위해서 8억5,000만원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인사 소리길 주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꽃밭조성 임차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에 소리길 황산 화장실 건립공사를 위하여 부대비 포함 1억2,000만원 계상했고 당초 소리길테마파크 설치 공사를 위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으나 해인사 주 유소 부분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감액 처리하였고 황산소리길 주차장 주변에 파고라 및 음수대 설치를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로 대장경 전시실 전시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으며 대장경 빛소리관 소모품 안개 등 효과 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로 대장경테마파크 중앙관재실 CCTV, 방송장비 및 노후 통신 장비를 교체하고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국민체육관 유지관리 일반운영   비 일반수용비로 탈의실 및 샤워실    썬팅지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다목적체육관 창문 롤 방충망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 신발장등 운영물품 제작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 낙뢰방지장치 구입 설치를 위하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동파방지에 필요한 라디에이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관리사무실 책상 및 집기류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반환금으로 2012년 태풍 산바 재해복구사업 국비 집행잔액 201만9,400원, 도비 37만9,000원 계상했고 2012년 해인사 소리길 연장사업 반환금에 도비 5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66페이지 해인사 소리길 꽃길 조성임차료 700만원이 되어 있죠?   
   이 700만원으로 꽃길을 하는데 농지임차료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꽃길조성을 위하여 기존 농지를 임대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농지를 농사 안짓는 데 대한 보상금을 조금 줄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얼마, 꽃밭을 만든 다 이 말입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논을 임대해서 꽃밭.
○박우근위원    :   논에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길가가 아니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박우근위원    :   700만원 같으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저희들은 2,100평정도 계획하는데 정확히 아직까지 임대소유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확한 예산은 아니다 그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그렇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2,100평 같으면 700만원 가지고 2,100평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저희들이 대략 평방미터당 1,400, 1,500원 정도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1,500원이면...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100원씩 해 가지고
○박우근위원    :   ㎡당 100원씩!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보통 센터에 알아보니까 논농사는 300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그 정도 소득이 나오더라구요.
○박우근위원    :   저번에 해인사에 올라가보니까 꽃을 심어놨는데 꽃이 피지 않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시기를 잘 못 맞추어서 그렇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아마 당초에 축전할 때 코스모스 같은 것은 서리가 오면 다 죽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 심어놓은 게 오히려 더 낫겠던데!
   이번에 꽃길조성을 하게 되면 7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정말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품종이라든지 계절별로 할 수 있는 좋은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꽃길 품종을 뭘 심어서, 사진을 찍고 할 겁니까?
   사진 찍는 장소로 만들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전체적으로 사진촬영이 안 되고 중앙부위에는 좀 높이 큰 거라든지 모형을 한번 잡아가지고 하고 바깥에는 작은 거라든지 저희들이 꽃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연위원    :   임대료만 700만원인데 꽃은 심고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저희들 관리비에서 꽃 심는 것은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관리비에서?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 일반관리비에서.
○김순연위원    :   포토존 설치하고 하는데?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박정갑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마쳤습니다만 지금 안전행정과에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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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   이진국
• 노인여성과 노인복지담당주사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