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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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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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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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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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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제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 중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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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박상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동렬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위생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은 5억3,241만4,000원으로 전년 16억1,016억원보다 10억7,7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분뇨처리장 개보수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억이 감액되었고,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제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배당된 총 예산부터 얼마 인지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이 드리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은 63억3,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85억6,720만원이었는데 22억3,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정양늪생태공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일부 사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완료되고 광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54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51페이지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시피 63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6,720만원보다 22억3,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환경보전기금운용사업에 1,360만원이 계상했는데 전년도 640만원보다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68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8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오염 단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캠코드 등을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552l페이지 환경시책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7,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6,973만원보다 369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72만원, 여비가 1,425만원, 재료비가 275만원, 보상금이 1,1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포상금 67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 자동차매연측정 단속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광투과식으로 바꿔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매연측정기구입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용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3,4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 1,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150만원, 여비 560만원, 일반보상금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된 업무입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내용은 석면을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 처리하는 비용을 다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구제사업비 내역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3,000만원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설치 사업비는 3,25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3,000만원보다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부 다 재료비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는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억3,4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900만원, 군비는 2억3,1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주민들도 소득을 기할 수 있게끔 군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자원화및관리사업 1억9,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억2,548만원보다 27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10만원, 여비가 288만원, 재료비 6,59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150만원, 민간이전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 2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억3,425만원보다는 475만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60만원, 재료비 84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사업비는 14억9,051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15억2,128만원보다 3,077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부 및 북부매립장 폐기물매립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4,075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억2,169만원, 여비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7,500만원, 연구개발비는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를 수질이나 대기 이런 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이고 환경기초시설 정양에 있는 기초시설을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방법을 직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10억3,354만원인데 이것은 관리하는 민간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억1,363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사업비 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9,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야로, 초계, 삼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지원사업비를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주변지원사업비인데 야로같은 경우는 구정4구 배수로, 정대1구 농로, 초계는 중리배수로 삼가 원소안길과 남산마을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깨끗한합천가꾸기사업은 4,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3,802만원보다는 202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인건비 1,396만원, 일반운영비 990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가308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240만원, 포상금 170만원, 이것은 읍면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려고 계상한겁니다.
   민간이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비는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268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 민간이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래동식물퇴치사업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뉴트리아라든지 황소개구리 등 외래동식물이 번져가지고 재래종을 계속 침해하고 멸종시키기 때문에 구제사업을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564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사업비는 4,375만원으로 전년도 6,694만원보다 2,31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는 1억1,005만원으로 전년도 7,368만원보다 3,637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 수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군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덜 보게 하자는 취지에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비는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2억8,000만원보다는 20억3,0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광특회계 확보에 따른 군비까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생태탐방로조성사업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매산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지금 황매산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등산할 수 있는 길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머물 수 있는 길이라든지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은 너무 빈약해서 이쪽에 영암사지쪽, 또는 석정쪽 계곡을 따라 계곡을 따라서 저 위까지 자연을 훼손 안하면서 조그마한 탐방로를 내가지고 주민들 또는 외래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1억5,28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2억505만원보다 5,223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82만원,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654만원, 시설및부대비 5,500만원, 이것은 20개소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관리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지원 사업비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1억4,545만원보다는 5,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신청자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작게 신청을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비는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2,816만원보다는 192만원 증액되는데 치인공동오수처리 시설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수비와 일반운영비 1,768만원, 여비 재료비 시설및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관리사업비는 22억3,49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20억2,277만원보다 2억1,2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8,577만원, 여비가 518만원, 연구개발비 6,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이 16억5,903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비는 2억4,78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589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244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8,500만원.   
   식품관련업소지도 및 관리사업은 1,45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948만원보다 5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782만원, 일반보상금 670만원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은 54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4,956만원보다 4,4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168만원,일반보상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같이 2,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8,296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운영지원금과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2억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양지역 지원사업비 군출현금 1억8,000만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 없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노란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관리운영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기금사업은 기금부족   지금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재원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사업이 우리에게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손씻는 시설 위생적관리를 위한 종이타월지원사업과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 웰빙식품 음식개발경연대회참가보조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40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1,691만2,000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을 1,210만원, 그러면 증감은 481만2,000원 증가되겠습니다. 2011년도말은 1,621만2,000원이 현재액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업소에 대한 과징금징수하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전년도 예치해 놨던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액은 1,497만원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이. 그리고 수입액은 2,831만2,000원, 증감을 1,334만2,000원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는 357만원인데 수입액은 1,210만원, 보조금 853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회수를 전년도 예치해 놨던 것이 되겠습니다. 659만3,000원인데 1,140만원 수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480만7,000원 증가됩니다.
   이자는 전년도 7,000원이었고 올해는 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증가됩니다.
   기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은 1,497만원 전년도 지출했습니다. 2,831만2,000원을 지출하는데 고유목적사업에 1,210만원, 예치금에1,621만2,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을 1만2,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았습니다. 전년도는 7,000원이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것을 작년과 동일하게 480만원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1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8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치되어 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71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종이타월지원사업과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10만원 소요됩니다.
   웰빙식품음식개발 경연대회 참가보조비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치를 해 나갈 계획인데 1,621만2,000원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1년도 현재 481만2,000원이 되어가지고 1,621만2,000원이 현재액이 될 겁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경남은행에 예치해 놨는데 2009년도말 현재액은 659만3,000원, 2010년 현재액은 1,14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21만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은 목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해당지역주민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형태 지원을 우선 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기금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양아천마을진입로 포장 8,000만원입니다. 아스콘포장이 되지 않고 진입로가 너무 불량해서 주민 불편이많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2억853만원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이 수입이 2억604만7,000원, 지출이 8,147만원, 증감이 1억2,4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3,310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쉽게 말하면 아천하고 정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결정고시에 따라서 대양 정양과 아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양부분에는 마땅한 사업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치를 해 나가고 아천마을에는 진입로포장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 4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4억1,457만7,000원이고 출연금은 2억원 같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는 2억원이고 금년도는 2억853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는 1,000만원, 금년도는 6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똑같이 4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1,4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난해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147만원, 예치금회수에 3억3,310만7,000원 계상해서 작년도 2 억853만원보다 1억2,457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60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전출금이고 여기서 그것을 2억원을 전입으로 잡았습니다.
   예치금회수입니다. 작년에 예치했던 걸 회수해서 2억853만원을 잡았습니다.
   기금수입계획에 총괄은 4억1,457만7,000원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5페이지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심의 위원들 수당과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47만원 계상했고 아천마을 진입로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3,310만7,000원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이 기금은 우리가 조성했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하면 3억3,310만7,000원이 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2009년도에는 2억, 2010년도말에는 2억853만원, 2011년에는 3억3,310만7,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세출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는 세출에 대한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할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보면 올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깎였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은 자꾸 많아지고 돈은 작아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증액된 것들이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양늪 생태공원사업비가 20억 정도 광특회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이 금년도 대부분 마무리 되고 내년도는 약 2억5천 정도만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 삭감 내용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폐비닐수거장려금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556페이지 이게 중복되는 예산같은데 기술센터에서도 또 폐비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광특회계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폐비닐수거장려금은 도비에서는 1,900만원을 지원,
○위원장 문을주   : 도비는 1,900만원이고, 군비가 2억3,100만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1,900만원에 대해서 1,900만원만 부담했을 경우에 3,800만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올 한해 수거한 양이 1,794톤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급된 돈이 2억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부 비닐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폐비닐 1톤당에 얼마 정도 지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상품이 ㎏당130원, 중품이 90원, 하품이 6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나간 돈이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실제 수거한 양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환경이 과장님,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알아서 이런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이리 되는데 농민들이 밤과 아침을 폐비닐을 여기에 자기들 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태워버리거든요. 시골농촌에 가면.
   조금 지도 계몽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계장님들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들도 계속 폐비닐수거운동을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읍면별로 이것을 가지고 환경평가항목에도 넣어가지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거실적도 매월 받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출장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아직까지 촌에 계시는 분들이 인식 자체가 이걸 모아가지고 ㎏당 많아야 130원 주고 하니까 뭔 큰 돈이 되겠나 싶어서 태우고 있는 것은 종종 저희들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장 문을주   : 야간에 태우는 걸 고발도 여러 군데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야간에 12시에 되어서 나가보고 했는데 아주 경미한 것들만 발견되고 실제 고발 내용처럼 되는 것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위원장 문을주   : 만약에 적발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적발이 되면, ○위원장 문을주 :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있고 고발조치해야 될 건수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것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많은 지도 계몽하셔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없는 살림살이에 예산 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가 지난 해나 저 지난 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의 전년도대비원론적인 예산을 계속 짜줘있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서를 만약에 내가 예산서를 짰더라면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합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포상금 제도는 몇 군데 있는데 포상금제도 보다는 교육경비로 쓰야 됩니다.
   사람을 교육하지 않으면 오늘 치웠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만 계속 야기되고 그것을 근본문제를 없애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장들 인건비를 줘서라도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반장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많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예산서를 생전 처음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은 내 집 앞에는 나는 버려야 되면서 내 집 앞에 오는 것은 다 반대합니다.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먹고 버리면서 내 집 앞에 오는 것은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아주 빈약하게 마을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 주더라도 많이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여줬으면 다음 제2의 쓰레기장, 오폐수처리시설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물론 돈이 없어서 풍족한 예산은 짜지는 못했지만 조금 수정이필요하다면 그런 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산에서 멧돼지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상금들은 아주 17개 면에 가르면 그저 과목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가 예산서를 처음 봐서 혹시 예산서를 다 짜고 나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다음에는 예산을 짤 때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예산을 만드는데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먼저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문제는 저희들이 출장만 가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그래도 지역별 순회간담회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분기별 또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두 가지의 병행하고 그것만가지고 환경이 완전한 만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포상금도 늘려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유치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거리 내에 주변 지역을 벗어나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한정된 군 재정을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양이라든지 사용종료매립장같은 주변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내년에 작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한 80% 정도까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결산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요청한 걸 가지고 예전의 피해방제 요청액하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했고 조례상 보면 5만원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하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이 그다지 많이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합천은 멀리서 서울에서 들으면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조그마한 농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조잡하게 짜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어떤 사업을 안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환경하면 세계에서 어디가 좋은 가 스위스 알프스가 좋은가 아니면 미국이 좋은가 일본이 가장 환경에 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농촌 살림살이하고 병행하고 있는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교육을 해 낸다면 교육만 일정 부분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비용을, 포상금은 다 없어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음 예산 짤 때 그렇게 짜주세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아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지키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환경보호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환경보호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환경이라는 문제는 본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556페이지에 보시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예산이 3,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 놓으셨는지, 또 매년 재료비 중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기물매립장, 방역약품구입 등 소모품은 매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 같은 경우에는 준영구 물품인데 매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557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감량화 우수 읍면평가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 55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과 폐비닐집하장 설치는 수년간 2˜3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설치할 곳이 있는지 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설치할만한 곳은 거의 다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위생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먼저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은 지금 159개소가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자체에서 수거한 것이 저희들이 11톤을 수거해서 4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159개소를 가지고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 신청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곳이 55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해 나가고 또 농약빈병유해성, 유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보면 동네에서 빈병들을 아무 데나 버립니다.
   그랬을 때 생태계에 엄청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159개소가 아닌 우리 마을마다 1개씩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늘려나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들을 사실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현장에서 쓰고 그대로 비닐에 넣어와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휙 집어던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무원들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방금 17개 읍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톤수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적은 양이거든요. 쓰시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역시 그렇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음식물감량 평가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아시다시피 계속 안 줄어들고 있어서 읍면별로 평가를 좀 해서 시상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자체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77개소 있고 가구수는 2,041가구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해서 방법을 저희들이 칩제로 개량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단속만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줄이는 방향을 같이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품선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읍면이 1군데 있는데 거기하려고 합니다.
   폐비닐집하장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북부권에는 폐비닐집하장이 설치안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집하장도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 n    1들어온 데 설치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군에서 차로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가야를 예로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식당들이 죽 도로변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덜한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도로변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도로변에 내놓더라고. 도로변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는 놈이 와서 오만상 헤쳐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각 면에 도로변만큼은 몇 군데 설치해서 남 보기에도 좋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부탁드린 폐비닐설치 장소도 사실 길거리에 너저분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렇게 깨끗하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손씻기사업을 한 지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식당에 손씻기사업기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4년째.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손씻기사업의 한 가게당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놓고 봐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고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손님들이 딱 들어가면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은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쾌적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손씻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활용도가 낮다 해서 지난 가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읍에 2곳하고 가야에 1˜2곳에 하고 그게 그렇고 나머지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가 부적정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위치를 발라가지고 하고 경비는 한 곳에 150만원 듭니다.
○조삼술위원    :   15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신경 써셔 가지고 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565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양늪생태 관찰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2억8,000만원, 올해당초예산 금액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억3,000만원 감액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와 사업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정양생태공원은 2007년도부터 입안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도 저번에 회기였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사업변경이 한번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유류조성공사를 하고 정양늪이 아시다시피 물이 없기 때문에 아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늪으로 물길을 터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게끔 하자는 공사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사가 금년도에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거기에 곤충관이라든지 탐방로, 메타스퀘어, 전통문화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는 애물단지로 남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함양을 갔는데 민물고기 수족관을 40억을 주고 건립했는데 아무도 없고 철갑상어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때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MS모텔에서 가축시장 앞까지 보면 천연적으로 수양버들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름철로 노인이나 합천읍민이나 거닐 수 있게 해 보자 싶어서 그쪽으로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드나들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앞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늪을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탐방로를 늪을 뱅 둘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야생화 등을 심어가지고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전되는 늪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건물부분을 다 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경부분, 조경은 메타스퀘어라든지 오죽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목재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남은 사업이 뭐냐하면 거기에 관광객들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1동 정도 그것만 지을 계획이고 탐방로 일부가   완전히 조성 가능성이 있어서 건너편 아천을 건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그 사업비 일부 반영해서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정양늪생태공원에 사실 그 부분에 가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고물상이나 건축행위들이 무작위식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양늪에서 생태공원이다 환경보전이다 계속 하고 있고 위에는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공원이라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부분 위에다가 위쪽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연구하시고 또 계획해서 우리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잘 보고 오는 새떼들이나, 거기에 많은 날라오고 있죠? 새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저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많은 새들이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건축행위이나 이런 걸 단절시키고 밑 부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늪이 형성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과연 볼거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우려하신대로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들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규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되면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밑 부분에 있는 늪까지 메워질 것이다 훼손될 것이다 싶어서 그 부분이라도 보존하자고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보전하자, 보전하자 이러면서 잘 이루지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의식이 사실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도 교육이 제일이다 한번 더 느끼게 합니다.
   지금 2억5천이라는 돈으로 화장실을 짓고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그 위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62페이지, 깨끗한 합천가꾸기사업에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사회단체성격이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자연보호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자연보호협의회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합천군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단체마다 일정액을 보조들이 나갈,
○정재영위원    :   부서마다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다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대부분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 부서는 이 부서를 하고 저 부서는 저 부서를 하는 것처럼.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사회단체가 자생적으로 회비를 걷어서도 됩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환경캠페인 또는 수거 쪽으로 하다 보면 계속 쓸 일만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사무실하고 자기들 환경보호운동 하는데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 끝났습니까?
○정재영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62페이지 대양 아천 마을진입로공사 사업비 8,000만원, 진입로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진출입에 불편이 많다 이 사업이 합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간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아스콘포장을 800m 하고 넓이 5m가 있는데 이 마을에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길이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천마을 같은 경우는 진입로 포장이 된지 너무 오래 되어서 협소해서 차량이 마음껏 교차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작년도 이 기금사업 2억을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너무 길어가지고 부지 자체는 마을에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비가 2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포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나머지 하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만 하고 포장이 안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8,000만원가지고 마무리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주민복리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마을포장이나 도로를 확장하고 저도 환영합니다.
   가장 더 시급한 게 우리 주민들이 복리가 또 경제가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2억 들여서 확장했으면 포장은 좀더 잘 살 때 하고 다른 부분에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을 무조건 군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냐 이리 의논한 결과 우리는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리 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앞으로 기금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6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선정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마을에서 정양하고 아천이 되겠습니다. 정양마을하고 아천마을에서 3명씩 위원들을 선정해서,
○조삼술위원    :   아, 마을 자체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 참석 수당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7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정양마을하고 아천마을 2개 마을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차 아시고 싶은 것이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   이것은 속기에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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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