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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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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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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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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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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제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된 11개 실과 중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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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문을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수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성한주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성래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난관리과소관 2011년 세입세출안 중 먼저 세입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고,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그것하지 말고 이것만 해 주세요. 세출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이것만 해 주세요.
   3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
   안가져 왔나 보네.
○전문위원 최환   : 과장님께서 설명자료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설명자료로 하지 말고.
(유인물로 장내소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예산안 총규모는 31억3,152만2,000원으로서 전년과 대비하면 작년도는 29억1,0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15.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조직운영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 지원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13% 상향한 5,5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청정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20공에 대한 폐공사업으로 2,600만원은 군 발주 시행사업이고 금년 대비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각종 평가대비 책자 제작을 군청 내 발간실을 앞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비해서 350만원 삭감하고 매년 3월에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트공모전 개최에 따라서 심사위원수당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 하반기 배수장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배수장유지관리비로 28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안맞아서.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설명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면 167페이지라는 것은 설명자료 이걸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유인물로 인해서 장내소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397페이지는 서면으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 크게 예년과 다른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난상황실 유지보수에 따라서 1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있어서는 2,600만원은 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군 발주 시행사업이고 금년도는 400만원을 일단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폐공처리비 도비보조사업에1,800만원인데,
○조삼술위원    :   페이지가 안맞는 데.
(유인물로 인해서 장내소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재해예방사업비 인건비로서는 저희들 풍수해 감시 인건비가 있어서 17명에 내년도에는 20일을 계상해서 1,1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참고적으로 1,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되는 사업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저희들이 배수장 전기요금, 자동강우량 수집기 수리, 연료비등해서 전체적으로 3,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장 17개소에 대해서 5개월 동안 전기사용료와 관내 17개소 강우량 수집기 유지보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수방자재는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난발생시에 긴급복구용으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야로하고 봉산, 묘산이 많이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증액해서 3,53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내소란)
○조삼술위원    :   (사무직원에게) 너거가 준 책인데 과장님 설명하고 하나도 안맞다고.
○위원장 문을주   : 어제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402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급량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250만원, 운영수당으로 3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3,1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전기사용료라든지 강우량 수집기 유지보수비 소모품 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403페이지 수방자재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북부 3개 면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수방자재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1,72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3,53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부분에는 계속 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재해예방사업비 시설비부분에 재해예방사업비 부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는 3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욕심같아서는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되지 않고 2억 정도 됩니다.
   재해예방 고목정비 추경예산에서도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4,500만원정도 신설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험금 관계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민간재해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부분에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난발생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상해치료비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406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시장이 금년도 7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년 10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1억3,640만원 해서 도합 5억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관측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묘산하고 가회 2군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146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물놀이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76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노후전기시설 등 교체 자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회계층 안전을 위해서 노후전기시설 등을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925가구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만 전기시설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전기 노후 설치할 대상가구가 239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08페이지 위험지 안전사고예방사업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22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큰 행사라든지 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공익요원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6,51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30명 기준으로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복무교육이라든지 체육행사비 지원 관련으로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대 184명에 대해서 552만원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411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고 행사운영비로 2,026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피복비는 주부민방위활동조끼, 조끼가 현재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986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경상남도결의대회를 합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 예산규모는 3,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550만원이 되겠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외연수경비를 저희들이 25명해서 일본 고배 지진현장방문 체험이 2,750만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 2˜3명 포함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현재 170명이 있습니다만 50명으로 정예화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1/2를 내년도에 실제 지진을 체험한 일본에 가서 체험해서 합천군의 자연재해 발생시에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편성했는데 지금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 이런 부분을 읍면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3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는 계속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57만2,000원인데 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전기라든지 민방위경보장치, 초고속회선료라든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및 소독비 등등으로 신규와 계속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예비군관계, 을지연습관계, 민방위대, 주민신고사항 등, 4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23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을지연습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보상금이라든지 민방위창설기념식 참가자보상금, 예비군 창설기념식 참가자 보상금 등등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사회단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천군통합방위단체지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상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 관계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해서 6,891만5,000원이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IP접속장치도 45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야면에다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합천읍 공설운동장 옆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군 급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한 개를 더 추가 로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000만원, 도비600만원, 군비 2,400만원으로서 시군 경보망시설확충사업에 따른 영상회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소방활동지원 과목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교육용 물소화 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용물소화기구입이 260만원인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저희들 교육하는데 소화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고속인명구조장비 제트스키 구입이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천소방서에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제트스키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9,3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안전문화확산지원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묘산면에 소화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보험료 한 70만원이 신규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묘산면에 저희들이 불도리차량에 차고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4,500만원, 덕곡면에 “농어촌119구급” 센터 부지를 매입해 주면 소방서에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5,000만원해서 신규로 9,451만4,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비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화재를 당해서 거주할 데가 없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 편성해 놨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418페이지 여기에 있는 사항의 계속 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상환이 6억이고 재정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내용이 되겠고 재정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 91페이지 노란 책자입니다.
   91페이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의 예방, 수급, 복구와 효율적인 인명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재해위험지역의 재해요인 사전제거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기금사업은 야로면 월광지구 재해위험지정비 1억5,000만원, 쌍백면 안계지구 재해위험지지구 2억5,000만원, 대병면 해월지구 재해위험지정비사업 2억 총 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3,839만9,000원이고 2011년도 수입계획은 7억5,9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6억5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5,3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9억9,2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로 군출연금과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안전장비 확보, 재해대비 정비사업,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군 출연금 4억2,445만원, 도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액이 8억3,839만9,000원,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총 합계가 15억9,7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6억, 기본경비 552만원, 예치금 9억9,232만9,000원으로 합계가 15억9,7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수입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예치금등 이자가 3,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는 법정적립에 1억2,445만원과 기금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이며 도 보조금 3억, 예치금 8억3,8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을 설명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 민간인 3명 42만원, 기상관측소 주변 공유재산대부료 510만원, 재해대비정비사업비로 야로 월광지구재해위험지 1억5,000만원, 쌍백 안계재해위험지 2억5,000만원, 대병 해월 재해위험지 2억원 등 총 6억55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금액 9억9,232만9,000원은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해서 예치를 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9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4억2,445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합계 7억5,945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552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11억4,572만1,000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3,839만9,000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9억9,232만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1년도 현재액에서 2010년도말 현재액을 뺀 증감액은 1억5,39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먼저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이것은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태풍 루사때 매미때 어떤, 어디에 돈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큰 돈인데 6억이고 419페이지.
   큰 예산을 집행하고도 빚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태풍이나 큰 피해 복구가 있으면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 차입을 합니다.
○정재영위원    :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재원이 없을 때.
   자체재원을 없을 때.
○위원장 문을주   : 그때 쓴 것을 지금 와서 갚는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2002년 태풍 루사가 왔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거든요. 피해복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차입한 재원이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원금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금상환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얼마나 더 갚아야 됩니까?
   이게 왜 재난안전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 재난과가 2005년도 2월 28일날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이런 사항이 저희 과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상환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잔액은 지금 현재11억이 내년도 7억하고 상환하고 나면 11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 이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정재영위원    :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 효과대비 해 보면 이것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거의 실과마다 기술센터나 사회단체든 어제도 보니까 한과에 지금 합천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부민방위 회원들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에 조금 일정부분 도와드리면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정재영위원님 말씀하신 주부민방위기동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도 특시시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에만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발족되었습니다.
   2008년도 7월에 발족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170명이 읍면당 10명으로 해서 170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매월 두서너 차례 재해 관련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담그기라든지 또 적중이나 합천같은 데는 청소년 야간에 비행을 막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파출소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2,550만원을 한 부분은 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합천군이 앞서 나가는 그런 주부민방위기동대로 지금 도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분들이 앞으로 자연재해발생시라든지 많은 활동이 기대되어서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금액은 미미한데 활동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활동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특성상 예방 쪽에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책자가 수정된 책자에는 빠져있는 것 같고 수정되기 전 책자에 보면 671페이지였습니다.
   기상관측소 주변어 기상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관리비가 합천군에 기상온도를 낮추기 위한 관리비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 편성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 수정된 책자 411페이지에 방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민방위기동대원에게 일본 고배 지진현장체험 방문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통계 목이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모양인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2,750만원 예산은 수정예산에 방금 조삼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배부한 사항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항은 민간인국외여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목은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통계목에 들어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기상관측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거기 주변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온저감대책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상환경시설 주변에 유지관리를 저희들 5개월 동안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면 주위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거기 보면 잔디를 좀 심어 놨는데 잔디가 안나는 부분도 있고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 깨질 수도 있고 차가 진입해서 망가뜨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사람들이 많이 행사가, 또 옆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차를 저희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사실상 합니다. 하는데도 이 분들이 주차를 계속해서 하고 조그마한 차는 괜찮은데 큰 차는 이게 견고하게 해도 많이 부셔지고 이런 사항이 좀 나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방호벽이라든지 벽을 쌓을 수는 없겠지만 주차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지금 온도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온도저감을 위해서 모터를 설치해 놨는데 6월부터 5월중순 이상부터 모터를 해서 물을 뿜어서 폭염에 대비해서 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물을 펌핑해서.
○조삼술위원    :   펌핑을 해서 물을 뿌린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전기사용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효과는 조금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만 그것도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묵인하에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삼술위원    :   하기야 여름이 되면 합천이 최고 온도로 항상 높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실 분들이 너무 더워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해서 전기모터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416페이지 제트스키 인명구조장비 3,500만원에 대해서 소명자료만 가지고 잘못 알아듣겠는데 상세히 설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황강레포츠공원에 합천소방서 예하단체 민간수상구조대가 있습니다. 26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름철 되면 저희 물놀이안전사고를 위해서 상당히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물놀이안전선을 쳐놓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혹시 익사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장비가 없어서 신속한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달려가서 아이를 구조하는 차원에서 소방서 예산은 없고 저희 합천군예산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5일에 박현수 소방방재청장님이 황강레포츠공원을 오셨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점검차.
   그때 오셔서 보시고 나름대로 활동하는 사항을 직접 눈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수상구조대가현재 제일 필요한 급선무가 뭔지 그 부분을 소방서장이 직접 군수님한테 제트스키 한 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때 의장님도 배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꼭 이 부분은 인명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다 느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저도 한번 인명구조 실습을 하는데 예행연습을 하더라구요.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2대 정도의 모터보터도 있고 장비도 구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장비는 빌려온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영업용.”이라고 말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 장비는 합천군 것이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그때 장비를 본 것 같고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놀이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소외된 어려운 가정에게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가정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지금 전 읍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사회적으로 약자로 살아가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노후전기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위험시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에 교체를 하는데 적어도 1,500만원 정도 군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죠? 전기교체나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들 과로는.
○김성만위원    :   1,976만원이네요?
   작년에는 714만원이고.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407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해서 1,976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것은 밑에 노후전기시설교체비 1,500만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제트스키도 필요합니다. 3,5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주부민방위대 이런 데 투자에 비해서 취약계층에 1,900만원이라면 너무나 적은 돈이라고 예산편성이 너무 작게 되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만위원    :   이 부분을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 비나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가 보면.
   곧 쓰러질 듯이 넘어가는 집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외계층을 신경 써서 한번 더 돌아보자 그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참고적으로 결산추경때 2,000만원을 재난취약가구 노후전기시설 교체비로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큰 돈이 쓰여진 데가 합천읍 주변에 406페이지 합천읍 주변에 5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침수예방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떤 정도로 시설을 해야 조금 안전하게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7월 16일에서 17일에 시우량이 69㎜ 정도 합천읍에 쏟아졌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 시간대에 합천읍에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 시간대가 아마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우량 100㎜이상이 와도 합천읍이 군청 소재지이고 여러 가지 합천군 행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변뿐만 아니라 합천읍저지대 모두를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용역을 한번 해 보자 앞으로 100㎜정도 와도 합천읍 부분은 침수피해를 없애보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금년도 시장주변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자기들도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3억을 받아오고 도비가 6,000만원 확보되고 군비부담금이 1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5억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다음 예산 짤 때 부탁드릴께요.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 내에 독거노인들 예산이 조금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미미해서 독거노인이나 참, 그 집에는 불이 안나야 되는 그런 집에도 불이 나서 오고 갈수 없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조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도적인 것이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특별히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어려움을 거쳐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도 재난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도 여유있게 해 놓으면 좋겠다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417페이지 과장님 미분무소화장치라는 게 불도리차를 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묘산에 한 대 있고 그 부분때문에 차고지가 나와 있고 불도리차가 1년에 우리 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몇 대씩 내려오는 배정량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배정량은 없구요, 시장·군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군비부담은 따라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해인사에서 불도리차량을 지난번 방재청장님 오셨을 때 문화재청에서도 오고 간담회를 조금 했습니다만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도는 도에서 합천만 미분무차량을 계속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해인사같은 경우는 제지역구지만 사실은 해인사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봉산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구석구석 넓다 보니까 사실은 봉산같은 데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내년도에 봉산지역에 한대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하나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사실 봉산지역은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오늘도 봉산에도 또 한 집을 지어가지고 독거노인이 집을 개소한다고 하는데 참석은 못하지만 그 부분도 예산이 만약 기초수급자한 한테 집을 지어주더도 소방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되고 도비, 도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드리면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집을 짓도록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정재영위원님께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봉산에 이 할머니 관계도 과장님과 한참 대화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더 도비 5백 같으면 실제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높게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말 눈으로 봐서 딱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방서에는 자기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건데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자기들은 얼굴 마담 해 버리고 생색은 저거들이 다 내버리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우리예산을 다 가져가면서 저거는 10원도 안내놓고 또 그것을 가서 군의원 한테 군에 가서 예산을 받아주시오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답변을 잠시 드리면 내년도는 도비가 1,000만원, 500만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편성되겠고,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에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큰 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기수계장님이 예산계장님까지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당겨와 가지고 특별히 재난이라면 우리 군민에 대한 생명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아주   막대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40억 예산편성을 처음 해서 30억정도 밖에 안내려 왔다면 예비비라도 재난안전관리과 정도 되면 다른 부서는 필요없습니다. 예비비.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예비비가 제법 들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다 나중에 군수가 숨겨 놓은 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군수가 빼쓰려고 숨겨놓은 돈이라고 보고 있고 꼭 예비비가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비비가 10원도 없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게 편성하고 있다 이게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일개 과가 말이지 조그마한 계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야로 월광지구하고 쌍백안계지구, 대병면 해월지구 했는데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대병면에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타지역보다 대병·봉산댐수몰지구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 연말이 되면 면장이고 담당 군의원들은 돈이 남아가지고 이장님들 만나면 “어디 쓸래?”, “어디 쓸래?” 이 정도로 되고 타지역 군의원들은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풀어줘 가지고 쩔쩔 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다른 지역으로 조금 주면 좋겠어.
   대병면은 사실은 수몰지역으로 돈도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지금도 피해는 이쪽 안개지역, 농사를 못 지어먹는 곳이 어디냐 하면 율곡, 청덕, 쌍백, 쌍책, 덕곡, 이 지역으로 댐이 생기고부터 안개 때문에 가회, 적중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피해를 봐도 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10원도 못받습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돼요. 정부시책이라고.
   이것은 군차원에서 조금 해 주든지 해야지. 그쪽으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게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금 줄여주고 군지원해 주는 것은 타지역으로 돌려주고 이게 바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다음 어느 과장으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어디 가시더라도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 사실 삼가, 가야 북남부쪽으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너무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데 앞으로 3년 4˜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갈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대해서요?
   대병에 대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저희들 이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연재해예방사업 대상지를 읍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모두 43개가 접수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인명 손실도라든지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2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병에 여러 가지 댐주변 사업비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감안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 항목 4가지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대병부분 3순위에 들어있습니다.
   1순위가 야로 월광지구이고, 쌍백 안계지구가 두 번째이고, 대병 해월지구가 3순위가 되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1번부터 43번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병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용주 일부 이런 부분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쏠림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95페이지에 보시면 기상관측소 주변 공유재산 대부료 해서 나와 있는데 주변에 땅이 군유지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삼술위원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온저감을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임대해서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옛날 교육청 부지 테니스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임대해서 온도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잔디포를 심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가 대부료가 51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도 51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교육청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평수는 확실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하는데 테니스장 부분인데.
○조삼술위원    :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평수관계는 제가....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종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재해사고 후에 사실 정비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복구를 하고 그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진단하고 재해를 대비하는 곳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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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최규진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98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으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17개 읍면에 마을상수도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비에 2억원, 염소투입기 설치에 3,000만원, 상수도물탱크 개보수 1억원, 마을상수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도색 및 창호 정비에 2,5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기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2억1,800만원 등 8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에 10개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를 위해서 22억원, 대양·용주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0억원, 쌍책·덕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7억1,400만원 등 3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광특회계지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12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노후 및 수질불량 수원부족 지구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비로 합천·삼가 관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작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상수도담당부서 기동수리반 피복비 및 급량비 282만원, 공공요금 7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 합천읍지방상수도 확대 공급과 취수장 이전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위해서 도비 3억2,500만원 포함해서 1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15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는 관거 77km 와 배수설비 2,13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 267억7,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7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부터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15페이지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에 11억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야·야로하수관거사업은 관거가 61km 배수설비가 1,668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8,600만원입니다. 본사업도 2013년에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6페이지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9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본 사업은 2007년도에 착수를 했으면 내년 6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617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잔여사업비 35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2007년도에 착수를 했고 내년 6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사업비로 125억2,8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삼가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처리장 10개소를 정비하는데 모두 366억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액 잔여사업비를 내년도에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담당부서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요금 160만원, 하수도정비 관련 여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에 1억5,000만원, 공공하수도구역 내 사유지보상에 1억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준설에 1억5,000만원, 합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비에 5억원, 619페이지 삼가 소재지 전면 재포장 1억5,000만원등 모두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모두 51억4,400만원을 확보해서 봉산 김봉마을하수도에 24억9,000만원, 620페이지 대병 회양마을 하수도설치에 17억4,400만원, 묘산마을하수도설치 9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 합천읍 처리장에 9억2,200만원, 초계·적중에 3억7,300만원, 가야·야로에 3억5,900만원 등 16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14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8억8,753만4,000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원금상환 전출금 1억8,220만원,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8,000만원 등 11억4,9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급수전 6,549전에 대해서 사용료로 11억7,595만7,000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00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55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경상적수입 12억6,595만7,000원을 계상했으면 6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4,973만4,000원,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8,383만원 등 임시적수입 18억3,356만4,000원 등 총 30억 9,9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와서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것만 페이지를 적어와서 썼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문을주   : 돈이 맞는 데도 있고 맞는 데도 있고,
○조삼술위원    :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시설비 부대비를 다 합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금액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떤 사업에 대한,
○위원장 문을주   : 똑같은 건인데 시설부대비 합한 거고 우리가 집에서 보고 여기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설명 듣는 거하고 돈이 다르니까 자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돈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금액하고 맞을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624페이지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3,5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보수비 1억,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에 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5,000만원, 전자계량기교체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급수시설 유지관리,
○김성만위원    :   624페이지 맑은 물 공급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노후시설개 보수를 위해서 1억원입니다. 1억이라는 이야기는 9,900만원하고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합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비 5,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5,000만원, 전자계량기 교체에 1억원,
○김성만위원    :   잠시만 있어요. 이거 책자 다 맞나요?
(유인물로 인해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그게 5,000만원 그게 안 맞아. 오타가 나오는 거라.
(유인물로 인해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오타가 나와가지고 “9”자도 빠지고 “5”자도 빠지고 이렇거든.
   너무 빨리, 과장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천천히 하세요. 점심 늦게 먹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는데 시간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인쇄과정이 잘못 되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625페이지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3억원, 학교정수기   무료수질 검사비 800만원, 합천·적중·삼가상수도배수지 라이닝 시공에 2억3,500만원, 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 등 5개 정수장 운영비로 정수장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44만3,000원, 상하수도요금 징수 관련 일반수용비로 3,350만원, 정수장 근무자 당직비 수당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1억5,7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 정수장 전기·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5억6,835만원 겨울철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상수도 관련 국내여비 38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관리 재료비로 마을상수도에 염소소독 약품 및 수질검사용 약품구입비로 6,810만원, 상수도수질검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구입비에 7,000만원, 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 예비비로 1억1,035만원, 정수장 관리 및 검침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2억2,9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으로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이자상환 에 8,000만원과 원금상환에 1억8,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하수도 2,798가구의 하수도사용료로 2억35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7,3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0만원, 전년도 하수도사용료수입 933만8,000원 등 10억7,8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수입으로 댐주민지원사업 7억9,244만원,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5,700만원 등 15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기금수입으로 69억2,541만9,000원 등 총 80억4,11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수질검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3,486만1,000원과 합천읍 하수처리장 및 19개소의 마을하수도 기기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3,1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점검을 위한 여비로 672만원,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19개소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9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장 운영시설비로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말이야, 잠깐만요.
   이 책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계산한대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안 되면 뒤에 것까지 읽으라고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오타도 나오고 설명하는데 착오가 많이 생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죄송한데 그 책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책들을 안가지고 있어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은 그것을 받지를.
○위원장 문을주   : 제출한 거하고 우리 책하고 같아야지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더만 뭔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주든지.
(장내소란)
   이걸 안 나가고, 저것을 가지고 하니까 페이지 수만 맞추어주고 모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돈은 결국은 같은데 설명하는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러면 이 자료를 별도로 다시 출력을.
○위원장 문을주   : 그 자료를 우리를 주든지 이 책을 설명하는 과장님께 하나씩 주든지 이리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데.
(장내소란)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또 오타가 나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 빼먹고 말이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오전 설명에 이어서 오전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 설명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설명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중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미 다 집에서 체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바로 듣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의논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설명을 631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 운영을 위한 수질검사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3,486만1,000원, 하수처리장과 19개 마을하수도 기기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3,1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위한 여비로 672만원, 합천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9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비로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보수비로 시설비 7,928만원, 부대비 72만원 등 8,000만원, 19개 마을하수도 노후장비 보수에 의한 시설비 7,928만원과 부대비 72만원 등 8,000만원, 구원·두심 마을하수도 원격자동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 등 2억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확보했습니다.
   633페이지 합천하수종말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로 부대비 54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 구역내 하수도 준설비에 부대비 43만2,000원 포함해서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에 부대비 54만원 포함하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조사 및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9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실태조사 여비로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일반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3억9,611만5,000원, 일반주민지원사업은 3억7,589만6,000원에 시설부대비 842만9,000원입니다.
   63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3억원을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436만원 계상했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36페이지까지 전체 9개소 환경기초시설 설계사업비로 40억5,200만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운영비 9억2,600만원, 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한 이행평가비 4,05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1,597만6,000원 등 모두 50억3,147만6,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 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오전에 있었고 마지막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집에 가져가셨다든지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본 책자 그것을 내놔도 괜찮습니다.
   체크해 놓고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책자를 내놓고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가.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설명 부분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오고 온 책자는 앞에 온 책자하고 지금 수정된 책자하고 페이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앞에 내가 책자를 보고 와서 책자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으로 해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앞에 책자가 861페이지인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간이상수도사업과는 다른 것인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마을상수도라는 표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적은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예산이나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8-62페이지에 보시면 먼젓번 책에 합천 삼가 관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에 2억이라는 돈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실제로 저희들 기존 상수도가 누수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관망시스템이라는 말은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관망을 잘라가지고 계량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합니다.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정선을 전부 잠그고 유량계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누수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체계적인 것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지점을 정비하면 1일 300톤씩이 물이 적게 공급해도 되는 정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해 놓으면 수압 때문에 다른 데가 터지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판명이 되어서 내년에도 삼가하고 합천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에 비하면 효과도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굳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 사실이 누수 부분은 합천군 관내 전체에 상수도지역이 있는 데는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누수부분을 합천군 전체에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하고 간이상수도사업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으며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 지금 현재 2억2천씩 줍니다. 내년에는 10개를 할 계획인데 10여년이 더 되었습니다. 전체 군에 176개인가 대상지로 올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죽 해 왔는데 현재 16개 남았습니다. 내년에 10개하고 나면 6개 남는 사업으로 막바지인데 마을상수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아예 기존 있는 것은 배척을 해 버리고 지하수 개발, 관로 새로 전부 깔고 계량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실제 그 사업이 가보면 중간에 뒤에 질문하신 개보수사업 이런 걸로 부분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고 지하수는 양호하게 잘 나오고 관만 누수된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사업을 적이하게 조정해서 어떤 데는 지하수는 개발을 안하고 관로만 새로 정비해 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하수부터 다해 주는 데 있고 그런 데 어떤 사업성격은 국비보조금 받는 거하고 개보수사업비도 일부 국비보조금 광특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체사업 전체를 아울러서 마을상수도 부분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격은 거의 사업하는 성격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결국은 관리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다 군에서.
○조삼술위원    :   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조삼술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 자체를 어떤 10개년이나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먼저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 말 그대로 개보수는 기본중기계획이라든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때 그때 어떤 민원 대체에도 저희들이 급급하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생활용수는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가 마을상수도급 규모가 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176개인가 올려서 지금 10여년 이상 계속해 내려 왔거든요. 그것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다 마쳐지면 실제로 마을상수도가 굉장히 투자는 많이 사실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417개 마을상수도가 있거든요. 너무 양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하수 퍼는 모터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하는데 원인을 밝히고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질문제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운용을 해서 대부분 사업비가 포괄적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라는 걸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금년에는 규모가 적은 것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라도 전문기관에다가 관리를 위탁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수질개선에 물탱크라든지 이런 게 노인들만 있으면 사실 청소를 안하거든요. 우리가 면을 시켜 가지고 1년에 2번씩 하라고 해도 사진만 몇 개 찍어올리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 보고 염소같은 거 약품을 구입해 줘도 노인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소독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용역비도 금년에는 확보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상수도를 가능하면 많이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지역을 다니다 보면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보니까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다른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틀림없이 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급한 임시방편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데가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는 매설을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2·30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앞으로는 내년도계획을 올해보다 조금 획기적으로 짠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가더라도. 가야에 몇 군데 몇 군데 문제가 있고 초계에 몇 군데 몇 군데 문제가 있고 1번 순위가 이거고 2번 순위 이거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군수가 바뀌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예산심의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학교수도물관리도 우리가 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학교에 급수시설 수도꼭지에 있는 걸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사업소에 있는 수질검사 장비로 가능합니다. 검사하는 수수료가 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할 때는 학교지원측면하고 청소년들한테 수질문제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위해서 큰 돈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쉽게 말하면 무료로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다른 분하고 나서 제가.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예산안 설명자료 62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수질검사장비 7,000만원 구입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하는 총 항목은 57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 57개를 다하는 게 아니고 정수장 5개에 대해서는 냄새, 맛, 색도 간단한 거는 매일 합니다. 매주 검사가 대장균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죽 검사를 매월 검사가 있고 분기검사가 있고 년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24개 항목 정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각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전부다 기별로 1분기 4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검사장비가 IC라는 게 있는데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이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장비는 1994년도에 구입을 했고 흑감감도기라고 해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6년째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한 거하고 수질검사소하고 의뢰한 거하고 조금 오차도 생기고 해서 새로운 기계를 새로 도입해야 된다 해서 이걸 하면 이온검출량에 따른 정량화 이런 기계입니다.
   그것을 넣으면 암모니아성질소라든지 염소이온, 불소, 알루미늄, 망간, 철 등 한 10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걸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 한 대씩은 다 있고 양산시나 이런 데는 한 시에서 3대씩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 소를 키운다든가 지하수라든지 검사를 하는 게 있죠? 개인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지하수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만위원    :   이 장비를 제가 알기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하수를.
   상하수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진주 경상대쪽에 의뢰를 해서 합천군 지하수 검사를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하려면 국가공인 그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질검사를 위한 별도의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수질검사소를 하나 운영할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기관 것도 위탁을 받아서 해야만 경제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곤란하구요. 이 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사한 것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금방 말씀처럼 지하수법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일단 공인기관인 진주산업대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지역에 주민들이 한 두 개 지하수를 파놓은 게 아니고 몇 백 개 사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비용과 1년에, 2년에 계산을 잘해 보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사실상 득이 오겠는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수 부분에 부서는 아니더라도 지하수 수질 장비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보시고 다른 부서와 함께 어느 부분이 군민들이 득이 볼 수 있는지 군에서 득이 되겠는가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한 5년 전에는 수질검사소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연간 나가는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제가 한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기계구입비하고 이렇게 만 따지면 수수료만 하면 충분한데 공인기관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가진 필요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검사소에 별도의 소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우리 자체로서는 경제성이 없고 다른 인근 시군에 있는 검사까지 우리가 위탁받아 해야 그게 돌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요즘은 어렵습니다.
   학교나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일반주민사업비 3억7,500만원이죠?
   댐주변 6개 읍면 소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댐주변지원사업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건설과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댐주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이 안 되고 댐주변에 만수구역에서 5km 범위 내에 들어가는 이러다 보니까 합천읍, 묘산, 봉산, 대병, 용주, 가회, 합천읍은 인곡쪽에 조금 들어가고 가회도 두심쪽하고 묘산쪽에 팔심, 반포 조금 들어가는데 3개 면은 금액이 3,000만원 이렇게 적고 주로 대병, 봉산, 용주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일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걸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를 안하고 전부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올리는대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게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라든지 적다 너무 심한 말로 갈라먹기식 사업을 한다 이래서 예산이 효율적인 처리방향에서 절반은 끊어가지고 큰 굵직하고 중장기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치면 8억 가지고 4억은 중장기사업, 4억은 일반지원사업 이렇게 일반지원사업은 그 안에 있는 금방 이야기한 댐만 수면적 반경 5km까지 했을 때 면적과 그 안에 사는 사람, 인구 그렇게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배분을 받아오고 우리도 읍면에 그렇게 배분을 해서 읍면에 면장한테 내려서 사업대상지를 보고 받고 다시 상부로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내년도사업은 보고 받아서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소득을 경제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주민들의 경제성이 우선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보통 쓰여지는 소모적인 여비, 관리비 전년 때보다 높아지거나 전년도하고 똑같기 참 힘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전체 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짤 때 원론적으로 짜서 지출할 때도 정확한 지출명세서보다 지출금액 맞추어서 지출하고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포괄적으로 받거든요.
   하여튼 늘려야 할 것은 팍 늘리고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전년도 1억이며 올해도 1억, 전년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래 죽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다른 부서할 때도 그렇고.
   세금을 쓸 때 맞추어서 다 쓰고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갑다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고 질의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될 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합시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무리해서 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사실은 상수도물이라고 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걸 먼저 우선으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도 지방상수도관계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원활하게 예산도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보면 물가나 모든 게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늘릴 수 있는 확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주시고 아무튼 상수도에 관해서 만큼은 각별하게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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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환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