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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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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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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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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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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중 축산과, 산림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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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황해정씨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우재덕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입니다.
   축산지도담당주사 진문석씨입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 하라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현장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69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우리 군비가 약 66%를.
   42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2011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축산 관련 단체와 축산 농가에서 많은 요구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일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단위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축재해보험사업입니다. 축산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유지를 위해서 기금 50%, 도비 10%, 군비 15% 전체 사업비는 2억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자원화 하여 친환경축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액비생산비지원관계입니다. 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해서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만톤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의 사업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약 2만포의 왕겨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원심고액분리기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자연순환농업 설치를 위해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분뇨처리비 지원관계입니다. 본 건은 자원순환 농업 실천을 위해서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에 일부 분뇨반입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당 1만8,000원을 기준으로 전체 2만2,000톤을 반입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돼지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축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양돈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양돈시책 교육 참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모돈 구입사업은 고능력 종돈의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하고 보급해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두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저능력 모돈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유전적 불량 모돈과 노폐모돈 등 저능력 모돈 교체비 지원사업으로 1,500두가 되겠습니다.
   돈사 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0두에 대한 양돈을 공급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시범생산이 되겠습니다. 천연항생제인 봉독을 사용하여 무항생제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돈과 한우농가와 양봉농가 서로 윈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재래벌통, 개량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시책 교육 참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꿀벌 전용사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에 영향을 균형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위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벌꿀전용사료 2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화분공급지원사업입니다. 무밀지 벌 증식 및 생육조건 개선을 통한 꿀 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화분을 약 20,000㎏ 공급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농축장설치사업입니다. 꿀벌을 생산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 판매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농축장 원료창고 기타 기계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농협에서 쌍백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자 41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장 민원과 직결되는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1,000㎏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무관리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직원 출장여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430페이지 양돈산업육성 및 양봉산업 추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교육 참석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축사대형선풍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혹서기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약 200대 농가당 4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열풍기지원사업입니다. 혹한기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50대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화재 등 축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난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1회용 난좌를 사육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각종 전염병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200,000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기립불능소 매립장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차량선박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 합니다.
   가축방역지도 점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예방약품지원과 가축방역 기자재 구입관계는 각종 축산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양축농가에 안정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약제를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입니다. 금년도에도 50여차례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소독장비가 일부 노후화 되고 수리의 필요성관계 때문에 읍면당 방역기구를 기준해서 137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이동장 외 1종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가축방역 교육참석과 수의사 교육 참석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34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관계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8,000두로서 군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립불능소 매몰지 운반비 지원 관계는 기립불능소의 도축 금지에 따른 매립조치로 군비 100%를 부담해서 처리장소까지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한우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약 2,800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가축등록이 필요한 농가에 10두 이상 기준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 관계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계농가에 7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초음파 수수료지원관계입니다. 황토한우의 고급육 생산과 우수혈통을 계승 발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0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방역하고 공동방제단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1대씩 공급함으로 써 금년과 같이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공동방제단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관계입니다. 가축질병은 소탄저병, 기종저    약 17종의 약품을 축사 농가로 하여금 공급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관계입니다. 자동폐사률을 감소하고 생산비 절감과 농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채혈요원에게 채혈비를 지원함으로써 브루셀라병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19,000여두 채혈요원에 대한 관계는 두당 1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일제소독의 날 특히 구제역 등 긴급방역에 동원되는 방제단으로   79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1회 방제를 하는데 약 23만2,000원 정도 내년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와 같이 약 50회 정도 방제하는 관계기 때문에 방제단 금액은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관계입니다. 소독약은 9,000ℓ해서 20회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39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지급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수의수당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소독시설 설치도 농장별 소독을 하기 위해서 5개소를 농장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개소를 해서 축산물 HACCP제도의 조기 정착 및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사축처리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422페이지 폐사축 매몰 처리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안락사 약품구입, 매몰재료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폐사축 운반비 지원도 서면으로 갈 음하고자 하면서 소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살처분을 브루셀라병이 걸려서 살처분하면 거래가격의 80%를 보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80% 보상에 20%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소브루셀로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80%를 줍니다만 농가에서 체감되는 것을 보면 60˜70% 미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1차 년도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소를 입식하고 만약 에 브루셀라병이 걸렸을 경우에 20% 중에서 50%인 10%를 지원하고 관외에서 구입해서 걸리는 것은 5% 차등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브루셀라병 276두, 2009년도에는 204두, 2010년 11월 현재 브루셀라병 살처분한 것이 45두 있습니다.
   443페이지 경종농가 연계조사료구입비지원 관계입니다. 조사료생산은 앞으로 사료의 폭등을 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을 통해서 양축농가들에 대한 사료비 절감효과를 기하고자 2,250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출발했습니다만 도비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수차례 방문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를 100%를 확보하지 못하고 20억 요구에 7억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 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금주 중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국비 100%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타운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44페이지 와이드광고입니다. 지금부산에 2군데, 대구 지하철 1군데, 3군데를 설치해서 합천축산물브랜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성지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축산물브랜드 교육 참석도 서면 갈음코자 합니다.
   축산물 전시회 참가관계입니다.   합천군축산물브랜드인 황토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관계로서 브랜드전이라 든지 경남 feel 엑스포에 참가하는 시식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합천군황토한우 판매장 개설사업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부산판매장 저희들 합천황토한우를 개장을 했는데 원금 5억에 대한 연간 6.7%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제2차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브랜드 육성사업 2차년도 이자 및 공제료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1%이고 공제료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브랜드홍보물제작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46페이지 브랜드 장려금지원입니다.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 흙돼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기초단계, 중간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세분화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단계와 저희들은 마지막 단계, 가운데 사육하는 단계는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바꿨습니다. 황토한우는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두당, 심바우포크는 두당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보다 약 30% 내지 40% 정도 장려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고급육 어미소 생산장려금 이것은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100두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수정란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사업기반 및 우수 형질의 송아지확보와 한우개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란우 이식 80두와 공란우 구입 5두를 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농신보수수료는 제2차 노인일거리 창출과 연계된 관계에서 지원율이 0.5%가 되겠습니다.
   수송아지 입식 이자보전입니다. 합천황토한우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서 720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한우시책사업추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한우농가 시책교육 참석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한우등록우지원사업입니다. 합천 경매시장을 통한 등록우 관내 입식농가에 대한 입식자금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인공수정 정액대지원입니다. 1등급 정액 인공수정으로 우수한 혈통 송아지 생산을 위하고 밑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35,000스트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능력우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의 한우개량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800두의 구입하는데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HACCP 인증지원관계입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소비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합천황토한우농가 HACCP 인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농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유전자 뱅크지원사업입니다. 우량정액을 사전에 확보해서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인 수태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액체질소통 10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과 군과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거래가격이 정부고시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송아지가격을 추정해 보면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측도 해 봅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혈통등록과 고등등록을 하는 소에 대해서 두당 혈통은 6,000원, 고등은 8,000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 종축개량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합천황토한우의 유전능력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인공수정으로 우량 비육 밑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5,000두 특히 한국종축개량협회와 MOU체결을 통해서 우수한 암소개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집단재배조성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농지에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조사료 자급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28㏊ 추진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체에서 경종농가와 계약해서 사료작물을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까지 645㏊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생볏짚을 곤포사일리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1,000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관계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약 40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의 사육 의욕 고취와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 기반구축으로 밑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1,280두의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한우수소의 거세 장려를 통해서 고급육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1,280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관계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인증비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81개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량한우 등록비지원관계입니다.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유전적인 우수한 형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8,946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55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용주 고품에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생균제 원균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력관리 귀표부착관계는 소의 생산과 사육, 판매 모든 유통과정을 정보화시켜서 기록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개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생균제 발효사료생산 시범 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56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축산기술 지도 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57페이지 생균제 발효사료생산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미강을 구입하는 관계인데 미강이 톤당 5만4,000원정도해서 거기에 부수해서 들어가는 원료가 흑설탕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유용미생물생산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관상조류 교육 참석과 축산신기술 교육 참석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관장조류 생산안정화 추진과 젖소 사육 기반경영 안정화 2개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조사료전용사료와 젖소 정액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액비살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화로 농경지에 함으로써 친환경자연농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500㏊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액비유통센터인 합천유통협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동시설과 액비저장조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7개소를 추진해서 2012년도 해양배출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액비저장조설치관계입니다.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5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비 지원사업 쇠고기 유통단계를 투명화 하기 위해서 어려운 판매업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내수면토종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합천호라든지 일부 저수지라든지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붕어 외 2종에 대한 약 10만미를 방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빙어 채란·방류지원사업은 합천호 빙어채란·방류지원사업으로 약 5,000만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합천호에 저희들이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용역비이고 이것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해서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소 및 생태관광자원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비 부대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합천호에 지금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2,000㎏입니다. 베스와 부루길, 베스가 90%, 부루길이 10%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천호에 대한 어자원 증식을 위해서 휴면제를 3년간 합천호 관계되시는 분들과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를 경우 에 외래어종 관계는 강력하게 수매를 해야 됩니다만 추후에 합천호 내수면에 대한 휴식연제 관계가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확정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35만수를 합천호, 저수지, 하천 등에 공급해서 어자원 증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운영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경농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 장비 관계는 도비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운송비지원관계입니다.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 관계는 당초에 출발할 때는 사료값이 어려울 때 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는 일부 사료를 받는 사람들은 경미하지만 군에서는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25㎏ 지대 한 포에 300원씩, 벌크 사료는 톤당 7,500원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151페이지 합천돼지 자가 사료공장 지게차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야로양돈단지 내에서 자가사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합천삼가브랜드육타운조성관계는 지금 국비가 40억, 지방비 60억 중에서 도비를 20억을 요구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비 40억에 대한 관계를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어서 군비를 100% 확보하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타운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지원 관계는 도비예산이 감됨으로 군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관계도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생볏짚 곤포비닐지원관계는 기금이 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도 기금이 200만원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흑염소 농가 작업사료 생산관계는 흑염소농가들에 대한 1개소 사업이 지원됨으로 해서 배합사료기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설치사업도 당초에 55개소에서 50개소로 5개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돼지, 소 양계, 이런 모든 축산분야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먼저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은 축산웅군으로서 생산자단체에서 합천군전체가 생산하는 47% 내지 48%가 축산이다 생각하시고 위님들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심도있게 시간과 관계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이 설명 도중에 다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계장님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축산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연일 구제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사업 중에서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사업규모가 큰 농가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도 잘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반해서 영세농가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준다면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양돈농가와 한우농가가 약 5,000호가 됩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원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모가 이상되는 관계는 비율을 낮추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주농가를 기존해서 볼 때 평균으로 2,500두가 됩니다. 2,500두도 만약에 50%라면 10,000두를 먹이는 사람은 50%일 경우 평균은 같습니다만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1년부터는 지원액을 조금 차등하는데 시설의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을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관계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농가보다는 소농가를 뭔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바람이고, 459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을 하면 관내에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저소득층대상이라면 어떤 대상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어려운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합니다.
   공급의 관계는 제조회사에서 바로 학교에 공급합니다.
○조삼술위원    :   458페이지 이미 이 부분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액비저장지원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축산과에서는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위원님, 정말 축산분야 중에서는 양돈분야는 해양배출관계는 양돈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도라든지 군은 저희들이 개별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는 걸로 일단 하고 그 이전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소농가는 대농가에서 급할 경우에서 반입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돈농가 자체가 대부분 2,000˜3,000두가 평균적인데 그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합천 양돈협회와 같이 야로공동자원화시설처럼 제2의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현지도 보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계로 잠정적인 후보지를 검토해 놨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섣불리 이것을 발표를 못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민원과의 관계도 있고 주변 여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단위 농가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118농가의 양돈농가 생업과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농가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군의 확고한 방침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에 이 민원 때문에 군의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민원해결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앞으로 이 분야공동자원화시설관계는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 저희들이 협조도 좀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올해 예산 짜면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풍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관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일부 들어 있고 저희 2010년도 수요 판단을 못했던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2010년도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100%를 만족 못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군민들이 관심가지는 것만큼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영위원    :   작은 것부터 많이 아껴야 되는데 이래저래서 브랜드타운에 대해서 계속 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브랜드타운이 계속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내용은 전에는 합천군 민들에게 알려지기는 국비사업이라고 알려졌는데 국비 보태는 군비사업인데 다른 걸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브랜드타운 저런 부분을 하기는 하되 조금 선순위에서는 조금 미루어도 다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풍족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브랜드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일단 당초 2009년도 3월 6일에 이야기가 나올 때 100억이라는 브랜드타운관계는 처음 제가 면장으로 있었으니까 뭣인고 모르기 때문에 타운이 선다는 거기에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개씩 한개씩 추진이 되고 지역상권에 대한 관계는 출발 자체가 판매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출발되었는데 공모도 하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미처, 내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에 죄송합니다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마지막 담판을 지으러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국비관계때문에.
   그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 간담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려야 될 관계, 축소를 해야 될, 국비를 안주면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관계는 그때 한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노력을 더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해서 없는 살림살이를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합천군 내에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435페이지 한우자동목걸이사업 10두 이상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내 모르겠지만 10두 미만 농가들은 잘 없지요?   합천에.
○축산과장 이성보   : 10두 미만 농가가 약 3,800호 정도 됩니다. 4,700호 중에서 3,800호 정도가 10두미만입니다. 소위 말하면 소규모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싶고요,
○축산과장 이성보   : 그 분야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조가 적게는 4조이고 보통은 5조입니다. 그런 시설은 조금 현대화 되어 있지 않는 농가는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소규모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장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분들이 한두 마리, 댓마리 먹이는 노인들 관계는 가축등록을 안했다고 볼 정도로, 많은 사람은 했는데 그런 대상은 조금 배제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혜택이 작은 농가에 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기 전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이 지원이 되고 공포탄 먹는데 재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네요?
   밴딩기하고 지원하는데 기계도 대형기계를 지원받는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개인 기계를 지원 받고 하는데 작업조건이 안 좋은데 작은 축산인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힘이 드는가 봐요.
   군에서 지원까지 해 줘가지고 왜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받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내가 야로에서 한번 들었고 가야에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지원하기는 하는 갑더라 했는데 이번 예산에 내년 꺼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대형기계를 지원해 준 사람, 축산하는 사람, 예산은 없겠지만 한번 만나서 교육정도는 한두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짜여 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쓸 수 것은 다 쓰면서 축산과에서 합천은 계속 축산웅군, 웅군하는데 축산과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축산농가들하고 선진축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도 해야 되고 많이 배우려고 하면 세계의 축산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갔다 와야 되고 축산 운영의 최고 나라에 갔다 와서 계속 접목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연수를 자주 가는 것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 예산과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고생을 한번 해 봅시다.
○축산과장 이성보   : 위원님 축산의 웅군으로서 선진국의 축산 관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축산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차후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459페이지 액비저장조설치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7억4,800만원 계상된 사유와 추진배경 사업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액비저장조 설치를 해야 될 배경은 1년 남았습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가 2012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각 개별농가가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경영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전문유통업체가 주최가 되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왜냐 하면 액비는 축산에서 생산된 액비를 경종농가가 이용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추진하기 때문 에 액비저장조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했던 농가를 보면 2009년에는 11농가에 16기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는 4농가에 15기를 설치했습니다.
   왜 내년도에는 늘리느냐 이게 액비저장조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분뇨처리에, 액비생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분뇨처리 자체에 해양투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큰 난맥상에 맺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도도 군단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량이 예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양배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대양에 있는 관계, 그 외에는 일반농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양돈협회가   118농가의 양돈사육농가를 대신해서 하루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제2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어떠한 사육농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하고 큰 틀에서 하루에 1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각 농가 단위에서 100% 액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단위에서 최대한 설치할 수 것은 있는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사업 물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55개소에 지금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 관계는 개괄적으로는 해양배출하는 농가가 68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선할 분야도 있지만 이걸 하더라도 100% 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체 농가가 해양배출농가가 68농가기 때문에 그 68농가의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대양에 처리시설 확충하죠? 공동으로.
○축산과장 이성보   : 공동처리시설 확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산심의를 할 때 대양에 한다고 재난안전과인가?
○축산과장 이성보   : 환경위생과.
○김성만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그쪽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종농가에서 액비를 이용한다는 보장이 100%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현실적으로 볼 때 양돈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액비는 지금 현재 의식적으로 봐서는 20% 만 수용이 되고 80%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야로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군청 뒤에 이가식당 앞에서 액비살포를 했습니다. 한 1˜2분 정도는 좀 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순간에 없어져버렸는데 어떤 농가들은 액비저장조가 모자라니까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게 있고 일부 경종농가는 완숙되지 않은 걸 일부 요구를 해서 농경지에 살포함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비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수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에 저희들이 12월초에 율곡에서 연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축산농가는 당연히 양질의 액비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된다 그 외 것을 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더라도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양돈협회 스스로 결의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지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를 들어서 액비를 만들어 놓고 경종농가에서 받지 않으면 큰 일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돈을 약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가들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만위원    :   42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분뇨처리지원이라고 목적을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축산기반조성과 순환농업 실천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해 사업효과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공동 공공시설에 축산농가 허가받은 농가, 신고농가가 들어오면 운송비하고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2월에 준공을 봤던 야로 나대에 있는 양돈단지 내에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액비,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또 일부 방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시설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톤당 처리하는데 약 1만8,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일정한 궤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양질의 액비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액비를 자연순환농업측면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가야·야로 북부권 4개 면 정도 최소한 공급하고 자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마지막 목표로서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액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양질의 액비가 안나오면 그게 걱정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게 계속 많은 지원을 해 가면서 지도 감독이야 철저히 하시겠지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시간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덧붙여서 앞에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 자동목걸이 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사육농가한테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가 소리가 안나게끔 해 놔도 소가 머리를 움직이면 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를 사육함에 있어서 성장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고 소 사육하는데는 옆으로 차가 지나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사육농가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 주시고, 축산농가를 보면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이랄까 이런 부분이 생소한데 화훼단지나 이런 데는 보면 네덜란드나 유럽쪽으로 보름씩 그런 것을 보면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재영위원이 선진 국가를 벤치마킹을 해라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아서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기술을 습득해야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보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자동목걸이 설치관계 여론조사관계 1차적으로 읍면의 여론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겠습니다. 여론을 근거로 해서 담당부서가 몇 농가를 선별해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관련 해외연수 관련 벤치마킹 관계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축산웅군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6,300만원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효성이나 지금까지 데이터 같은 거 나온 거는 없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악취방지관계 데이터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악취방지 저감효과를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못했다는 걸 사과를 드리고 한번 그 관계도 조심스럽게,
○정재영위원    :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으로 소득증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천군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지금 축협이나 단체에서 많은 축사를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앞으로는 대단위 축사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물론 한적한 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인근에 있는 곳에는 지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사시설관계 중 에서 양돈 시설관계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돈관계는 기존 시설가지고 개보수하는 관계가 대부분이고 축사시설 중에서 한우의 관계입니다. 한우시설 이게 조금 행정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축사는 건축의 시설물관계이기 때문에 건축쪽에 넘어갔다가 다하고 나면 축산쪽으로 축산업 등록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관계인데, 사육하시는 그분들의 관계는 가급적이면 주민과 마을과 떨어진 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부딪히니까.
   자기 농지라든지 구입하는 측면에서는 여건이 좋은데 들옆이라든지 어떤 데는 보면 들 가운데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과의 부분적인 마찰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축산웅군이라고 하면서 축사관계를 못하게 하느냐 소리를 간혹 군에서는 듣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것보다 건축부서와 민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사실상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축산이 꼭 밝은 전망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를 부탁을 하면서 아울러 읍면에 우리 주변에 마찰이 없는 쪽, 기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이 있다면 가장 좋지 않느냐 지도도 하고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은 축사농가가 아주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이 악취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봐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민이 살지 않는 곳으로 조용한곳에서 어떤 시설이나 집단적으로 돼지를 키우든지 소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하고 조삼술위원님께서 축산농가는 왜, 선진국가 견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정책과라든지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이런 데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교육에, 물론 교육을 받아야 선진화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역시도 축산인의 한 사람입니다. 한우.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그대로 두고 봅시다. 군비 지원에 보면 양돈 한우에 엄청 지원이 그대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거의 양돈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 사업 내가 하는데 저능력우 교체사업이라든지 양돈, 한우 다 들어갑니다. 송아지입식자금도 들어갑니다. 내 소 내가 먹이고 이제 빼먹을 만큼 빼먹고 교체하는데 왜 또 군비를 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진짜 축산인이지만 계속사업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축산과에 보면 현재 신규사업이 많이 타부서보다는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노력했다는 게 표가 나지만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심지어 이자보전까지, 송아지입식자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축산을 하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과에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 해 줄 것은 안 해 줘야죠!   
   이제는 일어설 때도 되었습니다.
   계속 정부 돈만 바라보고 군비만 바라보고 이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표를 얻어먹고 사는 군수라든지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말을 받아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라든지 정부 돈을 100억씩, 180억씩 가져와가지고 송아지를 사줘가지고 이 파동이 오게 만들고.
   기존으로 먹이는 사람까지 못살게 만들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부 이자까지 보전해서.
   축산과에 있는 담당과장님부터 계장, 직원까지 전부다 일거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떨 때는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축산을 하는 것이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이지만 458페이지, 459페이지 계속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양투기 하는 집 68농가 그 외 농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액비저장조 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2004년, 5년, 3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제 중단할 때도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대양 정양늪에 생태계공원 21억을 깎아놨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축산분뇨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몇%를 해라, 몇 %를 하지 마라 지금 축산인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지요?
   이제는 거기에 투입할 것은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리 해야 되고 개인한테 투자되는 돈이 전혀 예산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게 소규모로 먹이는 소나 양돈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계속 많이 먹이는 사람들만 온갖 혜택을 다 누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도 이제 과감하게 딱 잘라줘야 할 것은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 투입할 데 하고.
   그리고 명단도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한테 얼마가 벌써 10년 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8년 전부터 4대 때부터 많이 해 나왔거든요.
   그때 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되는 개개인의 명단도 확보가 되었으면 여기에 예산서에 공개를 할 때가 안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 관련쪽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농업분야 지금 2011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농가는 얼마 지원받았다라는 관계를 내부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축산쪽에 지원 받은 것을 정리해서 소외되는 농가와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농가관계를 자료를 작업을,   
○위원장 문을주   : 데이타베이스를 각 부서마다 한다고, 한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 아직 공개는 안했거든요.
   자기들은 알고 있겠죠!   모르면 안 되고.
   그런 데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더 안합니까!
   알고 보면 어느 농가에, 또 어느 개인사업에, 또 어느 단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도 공개할 때가 안 되었느냐. 안 해 줄 데는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은 또 안받은 사람한테 가고 이리 골고루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불만불평이 없죠!   
    지금 너무나 많은 불만이 많습니다.
   액비저장조같은 것을 볼 때 근 18억 내지 20억 정도 처음부터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많이 너무나 투입되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어미소교체사업 하는 거, 송아지구입자금, 이런 것도 이제는 끊을 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산환경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도태될 사람은 되어야 되어야죠!
   계속 어떻게 자기 사업하면서 군비, 국비만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도 도태 될 때는 되어야죠!   
   내 능력이 없으면 막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근 10년 동안 군비 대주고 국비 대줬으면 일어섰을 때도 되었는데 자꾸 맛 본 사람이 자꾸 더 달라고 하거든요. 곤포사일리지라든지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계속 하고 그 사람들 횡포를 얼마 부리는지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알고 안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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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바로 오전에는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설명만 듣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726만9,000원 증액된 121억2,385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465페이지 산림조성사업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4,188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합쳐 540만원, 식목일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산림조성담당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면, 466페이지 재료비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구입 나무나누어주기행사용 묘목구입비로 2,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임업경영기술교육참석 및 밤나무재배 관련 교육참석보상금으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적보조 토양개량 2㏊ 807만5,000원, 묘포지 토양개량 2㏊ 88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 조림사업지원 시설비로 경제수일반 조림 5㏊에 455만원, 생태조림 1,315만4,000원, 속성경제수 조림 5㏊ 1,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30㏊9,186만5,000원, 큰나무공익 조림 5㏊ 5,681만7,000원, 조림 설계, 감리 30㏊ 1,0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9페이지 비료주기 3㏊ 64만8,000원, 큰나무 일반조림 5㏊ 1,801만원, 산림재해복구 조림 3㏊ 1,3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바이오순환림조성 83만5,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 유휴토지조림15㏊에 3,8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지관리지원 급량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 편성하였으며, 471페이지 국내여비로 산림이용담당 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인부임 1명에 2,5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임 20명 2억6,692만6,000원, 산림조사원 2명 3,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훈련비 20명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숲가꾸기사업비 2,500㏊ 30억1,414만5,000원, 조림 사후관리 200㏊ 8,231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억5,495만6,000원,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사업 2,500㏊ 858만원, 산림지 사후관리 200㏊ 74만8,000원, 숲가꾸기산물활용장비 유지비 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 20명에 2,3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대리경영 500㏊ 6억3,5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스템 운영장비 1대 구입에 1,800만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소형윈치구입 3대 구입비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사업지원 임도관리원인부임에 2명에 1,560만원, 476페이지 시설비로   임도신설 1km 2억155만9,000원, 임도구조개량 4km 2억6,312만9,000원, 임도보수 15km 6,68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7페이지 시설부대비 임도신설 1km 146만2,000원, 임도구조개량 4km 190만9,000원, 임도보수15km   6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민간보조보조사업으로 펠릿 보일러 주택용 보급 30대에 7,770만원, 478페이지 펠릿 보일러 일반산업용 보급 3대에 1,590만원 편성했습니다.
   밤나무관리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노령목 관리 80㏊에 4,134만6,000원, 479페이지 밤지상 방제장비 지원 1대 480만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6대 2,400만원, 밤 작업로 시설지원 15km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480페이지 밤나무토양개량 235㏊ 에 5,916만3,000원, 밤 대체작목조성 70㏊ 2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3개소 4,000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2,000만원, 482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개소 1,800만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2개소 1억2,000만원, 483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에 7,000만원,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조성사업지원 공모사업 이것은 산림조합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7억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1개소 92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1,0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개소 2,000만원, 485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 차량 1대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5,300만원, 저위품밤 가공원료화 사업 지원 6,000만원, 486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지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기동감시원 인건비 5억2,629만4,000원, 산불초소감시원 인건비에 2억3,318만9,000원,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안전 관리인부임으로 423만4,000원합계해서 7억6,3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692만원 편성하였으며, 48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 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691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산불조심 사각깃발 외 5종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산불감시원 교육 1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보상금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17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방지헬기임차부담금 1억6,725만원, 48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로 시설비 등산로 조성관리 4km에 1억2,637만7,000원, 시설부대비 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로 보호수정비 10본 4,215만1,000원, 시설부대비 46만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인건비에 3억3,84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7명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1페이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급식비 395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 30대 9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가 되겠습니다. 966만원, 국내여비 산불진화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개인진화장비 80개 4,000만원, 493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60벌에 2,4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60ℓ에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4㏊에 1,698만9,000원, 494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1개소 1억5,884만8,000원, 무인감시카메라 신설1개소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대체 4대 320만원, 기계화산불 진화시스템 소형 3대 구입비에 1,050만원, 495페이지 산불진화대 1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흰불나방 지상방제 20㏊ 인건비에 297만1,000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30㏊에 인건비에 443만6,000원, 496페이지 도발성 산림병해충반제 등 예찰방제단 1단 인건비로 7,096만1,000원,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용 소모품 구입 220만원, 예찰방제단용 차량임차료 1대 825만원,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및 기계톱 운영 유류구입 660만원, 국내여비로 예찰방제단운영 지도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497페이지재료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1대 800만원, 예찰방제단 기계톱 1대 7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수피제거기 1대 165만1,000원, 498페이지 시설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20㏊에 1,255만4,000원, 솔잎혹파리방제 재해저감 20㏊ 3,869만5,000원, 솔잎혹파리방제 재해저감 시설부대비로 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권 민간컨설팅 17㏊ 39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숲해설가 3명 4,169만9,000원, 숲생태관리인 1명에 1,389만7,000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1,390만원, 500페이지 숲길조사 관리원 2명 2,779만8,000원, 등산 안내인 1명 1,38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경상남도 산림환경단계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지보전사업 2㏊ 외 5종 1억7,2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황매산자생식물원 조성 3차 년도사업으로 시설비로 4억9,640만원, 자생식물원조성사업 3차분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 인부임 3,053만8,000원, 가로수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 3,0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 공원관리담당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녹지공간조성 지   고형복합비료구입 1,000만원, 503페이지 녹지공간조성지 농약구입 1,500만원, 일해공원 소규모 자재구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양천강생태공원조성 사업용역에 1억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과목을 경정하여 시설비로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경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일해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2,967만6,000원,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 1,500만원, 마을정각 설치 및 유지보수 9,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4페이지 시설부대비 일해공원 시설물유지보수 32만4,000원, 마을정각 설치 및 유지보수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취기구입 125만원, 기계톱 구입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목원 조성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 370만원, 505페이지 시설비 수목원조성사업 9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소공원조성 학교쉼터가 되겠습니다. 5,946만원
   506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920만8,000원,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에 4,946만원, 봉산 봉계 쉼터신축 1,500만원, 삼가 이부쉼터조성 2,967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507페이지 용주 죽죽쉼터 조성 1,500만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산벚나무길 조성에 2억6,408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심속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 외 4개 사업으로 41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 성수기인부임 1,128만9,000원, 50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970만원 편성하였으나 운영수당에 있어 20만원 증액 편성된 890만원으로 합계 3,994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로 5,592만6,000원, 자연휴양림관리 국내여비 864만원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재료비 산막 유지관리 용품구입 및 2종으로 1,826만원,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보수 및 6개 항목으로 1억3,41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저희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01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산림과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 건지 한번, 숲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정재영위원    :   이걸 꼭 사업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왜냐 하면 20년 전에는 마을에서 직접 새마을같은 게 한 게 많이 있거든요. 조림도 직접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살기가 좋았거든요.
   숲가꾸기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산림조합으로 많이 위임되어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산림과에 보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고 마을이장님들하고 그렇게 크지 않는 사업들을 마을주민들이 하면 대부분 인건비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 인건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짜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주민들이 하는 것은?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충분히 가능할 텐데?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런데 법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 2010년도는 2,500㏊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2,500㏊ 외에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이 200㏊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납니다. 저희 군에서는 1인당 면적이 7만3천정보 되기 때문에 한 2,500㏊을 한다 치더라도 거의 몇 십년만에 돌아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숲가꾸기 이 차원에서는 숲을 가꾸는 차원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정위원님 답변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산림과에서 나오시고 동네 이장님이 감독해서 굉장히 풍요롭게 진행된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으면 되는가 해서 물어봤구요, 48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이것은 농림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규사업 올해 하는데 아직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이하게 규정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재영위원    :   다른 위원하실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485페이지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5,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임산물이 수출되는지?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밤입니다. 밤을 수출하는데.
○조삼술위원    :   밤 한 가지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조삼술위원    :   합천군에 임야가 군전체면적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자원개발을 잘한다면 미래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과에서 장기적인 산림자원 개발계획을 세워서 합천 발전이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수출촉진자금으로서 밤을 5,300여만원 1.5%, 농가단체에서 1.5%, 수출업체에서 1.5% 지원합니다만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산림자원을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73%를 차지하는 임야면적입니다만 실제 산림소득을 앞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산림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446페이지에 보시면 송이산가꾸기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지원대상이 가야 죽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합천군 관내에도 송이가 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정도 제법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잘 생각을 하셨지만 꼭 죽전만이 아닌 합천군 관내에 송이가 나는 지역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희 주무 계에서는 청송 영양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죽전을 택한 것은 죽전은 작목반이 결성되었습니다. 3년차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여건에 따라서 송이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3톤 정도 죽전에 작목반이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비가 안왔기 때문에 3㎏도 못딴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작목반에서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몇 군데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수관으로 물 뿌리는 시설이라든가 하천식생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그야말로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전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는 봉산 압곡지구, 대병, 가회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상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과에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송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니까 사실 이것은 기후조건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죽전지역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관내 전체 나는 데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임도 개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정재영위원    :   보니까 임도사업지원비가 5억5,100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임도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난 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 신설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총 임도 개설한 데가 63km 정도 됩니다. 4십 몇개소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가시책으로 기존 임도를 해 놓은 데만 유지관리만 생각하고 신설임도는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합천군을 따지면 지금 현재 신설임도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신설임도가 1km입니다. 1km 내는데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설임도를 못내 주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480페이지 밤나무토양개량이라는 곳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밤 대체작목 조성하는 부분하고 480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2개 다하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부분은 밤나무임지의 산성화된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퇴비 및 석회 등 개량제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밤나무재배.
   밑에 부분에 보면 밤대체작목조성이라는 부분에는 지원대상이 밤나무 재배하는 이 재배지에 대해서 대체 작목조성사업비다 이렇게 약 3억을 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상반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것은 토양을 개량하겠다. 밤나무를 심은 지역에.
   그 부분과 밑에 부분에는 밤나무 재배하는 부분을 대체작목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상반된 부분이 함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부의장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실제 밤나무 관계가 저희 군에서는 4,200㏊ 큽니다. 수출도 따져보면 저희 군에서는 단일품목으로는 밤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은 밤이 심고 나서 노령화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밤이 하락이 되어서 침체되어 있다 올해같은 경우는 실제 밤값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좀 비싸다가 출하를 하니까 만생종은 ㎏당 2,000원 가다가 또 만생종이 내리니까 1,800원, 1,700원선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한 4,200, 4,300㏊의 밤을 재배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나 대체적인 측면에서 양배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밤나무를 생산하고자 하는데는 토양개량은 석회라든가 퇴비를 지원하는 게 되고 밤대체작목은 완전 베어버리고 타 작목 예를 들면 약초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제시하는 거지 큰 뜻은 없습니다.
   양적으로 기존 밤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하려는 데는 지원 안해 줄 수 없고 안하려는 데는 대체작목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양면적인 면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과정에서는 농림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상 위에 부분 밤나무토양개량에 사실6,000만원이라는 돈은 자부담은 10%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밤은 시세하락으로 인해서 사양길로 가고 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올해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밤이 우리 합천군에서는 4,200㏊정도 생산한다는데 사양길로 가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밤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체작목쪽으로 지원하는 게 예산이나 모든 게 절감되지 않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대체작목조성은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상태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밤대체작목조성비가 한 20㏊도 안내려 왔습니다.
   올해 중앙에 건의해서 70㏊이상으로 앞으로 매년 다른 대체작목으로 할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밤나무대체작목조성관계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대리경영 47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림조합과 소유자 상호 계약체결 후에 숲가꾸기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해 주는 그런 제도이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2011년 처음 시행하는 국가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 숲가꾸기를 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임의로 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영구적인 계획을 개인이 짜가지고 산림을 숲가꾸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묘목을 길러서 굴취라든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데 사실상 노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임업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해 비로소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500정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금 산림경영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개념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주하고 함께 서로 계약체결을 한 후에 산림계약서나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경영계획서가 과연 그냥 가식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산림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로 2011년도 도비, 국비, 군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얼마인데 이런 돈들이 산림조합에서 물론 잘 하겠지만 행정 쪽에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항상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사업하고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고 그래서 예산 짤 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느끼고, 아까 정재영위원님께서 숲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 인원은 대부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별도로.
○위원장 문을주   :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을 소요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산림바이오,
○위원장 문을주   : 바이오사업으로 바뀌었죠?
○산림과장 방신정   : 내년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완전히 줄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숲가꾸기사업 전체는 늘어났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은 좀 줄었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숲가꾸기사업도 저희 과에서 요구하기를 8,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의 일꾼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통령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11억을 늘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늘렸는데 바이오매스라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그런 사람을 줄이는 60명을 쓰다가 20명으로 줄이는 이런 사업은 조금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저희 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다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대부분 잘 짚어서 하셨네요.
   479페이지에 보면 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0페이지하고 79페이지 위의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밤대체 작목조성 이것도 예산이 잘 못 편성된 것 같고 예산편성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라도 어떻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밑에 것이 없으면 잘 된 건데 위에 것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놓고 사실상 밤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부때문에 사양길에 현재 벌써 몇 년 전부터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나가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밤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묵혀놓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아침에 저녁에 헬기로 상당히 밤에 대한 소독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져버렸고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 486페이지 송이산가꾸기지원 사업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가야 죽전 송이작목반 해서 작목반1개에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합천군 송이나는 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주면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은 송이가격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군데 지원을 같이 나누어서 줘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지원을 늘리는 방법 한 작목반에 4,000만원 줘버리면 그것을 갈라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 줬다고 하고 송이 안 나면 그만이고.
○산림과장 방신정   :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야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조건이 좋아가지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3톤 땄습니다.
   3톤 같으면 돈을 따져보십시오. 몇억 아닙니까!
   그런 사항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전혀 못왔기 때문에 3㎏도 못땄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 작업이 물을 준다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문을주   : 헬기로 물을 줄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러니까 지금 물 있는 데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항상.
○위원장 문을주   : 산에?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의아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만 경북에 봉하라든지 청송에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천상 이것은 고려해 주셔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
○산림과장 방신정   : 앞으로 확대되도록 해 줘야 될,
○위원장 문을주   : 이걸 처음 실시도 한번 안 해 봤잖아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안해 봐서 처음 해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너무 많은 돈이 군비로서 투입된다!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4,000만원, 일개 조그마한
작목반에 들어가면 그 작목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31명입니다.
   죽전에 가 보시면 뒷산에 전신에 송이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야에만 송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나는 데가 만대산에, 또 합천읍내 뒷산.
○산림과장 방신정   : 가회도 많고.
○위원장 문을주   : 가회.
○산림과장 방신정   : 봉산도 많고.
○위원장 문을주   : 많거든요. 타지역에.
○산림과장 방신정   :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다 이 뜻이고, 503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 참 안타까운 돈이 용역비거든요.
   많은, 배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용역비인데 양천강생태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어디서 해야 될 일입니까?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도 갈래받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도 우리 과에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감하게.
○산림과장 방신정   : 공원이라고 하니까 문제는 축사를 옮겨야 공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축사 안 옮기면 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 옮기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이것은 쓸건지 안 쓸건지 불분명한 돈인데.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얹어놨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슬쩍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가?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용역사업은 신경을 많이 쓰야 됩니다.
   축산과, 산림과 들여다보면 오후 내도록 질의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가지만 국비도 알고 보면 우리에 대한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정말 알뜰히 쓰야 되겠다 근 5년 내지 6년 동안 임도개설을 안하고 취소되어 있다가 임도개설이 작년부터 살아났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조금씩 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임도를 보면 어떨 때는 편리하게 쓰고 어떨 때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닦아놓고 보면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올라가보면 내나 나무라든지 숲이 꽉 차버리고 관리가제대로 안 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도심 속에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쉼터 조성 해 놓은 이것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05페이지, 506페이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되어서.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현재 읍면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위원장 문을주   : 요구조건대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군민이 말도 못하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옛날에는 푸른경남가꾸기 해서 저희 합천군만 해도 1년에 10억, 20억 내려 왔습니다만 극히 영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산을 다른 데 걸 줄여가지고 넣어주지요!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483페이지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조성사업 지원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신규로 하는데 지원대상이 산림조합에 기반조성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했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산림공모사업으로 하는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고 법인 또는 조합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6개 선정되는데 경남에서 유일하게 합천군 산림조합이 선정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 사업은 대충은 알겠는데 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일반 표고버섯을 재배하면 철에 따라서 재배를 합니다만 톱밥배지짚으로 하면 연중 365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국비도 5억이고, 자비도 있고 근10억 정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비가.
   그러면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현장설명을 해서 그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김성만위원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이버섯재배단지 부분은 자연부락이 3개 부락입니다.
   3개 부락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작목반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확인 다 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에 송이작목반은 현재 국유림 96㏊하고 사유림82㏊ 정도 대부계약해 가지고 현재 송이를 상당히 가꾸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것은 아는데 자연부락이 3개 부락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대밭골, 새터, 식기 3개 작목반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작목반원은 17명입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17명!
   내가 알기로는 거동을 못하시는 분외에는 연세 많은 분들도 전부 참여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잘 표본이 되어 가지고 기타 면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지도하셔서 타면에도 도움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산림과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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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관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소에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전체예산이 2010년보다 5억6,091만8,000원 증액된 82억9,000만원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분권교부세가 6,999만4,000원, 군비가 1억9,000만6,000원 해서 전체 2억6,000만원이 내년도 저소득실업자 일자리 제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남여가 되겠고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평균 인건비는 월 88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4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에 48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는 도비, 군비, 국비 이야기하지 말고 총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를 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기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구직자 사이에 연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를 2명 정도 채용하는 예산이 연간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약 500만원, 일자리종합센터의 여러 가지 소요되는 업무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작년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성격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나온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역녹색일자리사업하고 지역희망일자리사업 2개 분야에 약 10개 정도의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재료비 8,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초계 하남에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7,6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출자를 하고 공동적으로 해서 일종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다가 자기 출자금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뭔가 지역특산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육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업대상은 확정하지는 않고 예산편성해서 내년초에 신청을 받게 되고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 2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가 아니고 군비로만 확보해서 내년도에 팔만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등등에 필요한 군 자체사업을 위해서 포괄적 경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에 따른 국내여비188만원, 재료비 2,500만원.
   중소기업육성 항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가 1,250만원, 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25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행정 혹은 다른 지원단체 간에 주로 협력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저희들이 3명을 금년도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404만원, 여비가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74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56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은 우수공예품개발을 위해서 공예업체에다가 육성지원금을 주는데 금년의 경우는 24개 업체, 업체당 150만원, 많은 데는 200만원씩 24개 대상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업체육성입니다.
   합천에 전통적으로 가야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사업에 육성하기 위해서 포장재비 5,000만원, 택배비 5,000만원, 카달로그 2,000만원, 도자기업계의 애로사항인 디자인개발을 위한 인건비 5,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사업비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 도자기전시관 간판 및 화장실보수 5,000만원, 도자기업체시설개선비 지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청소년경제교육 일반운영비 200만원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합천시장정비사업이 4억8,695만원, 설계및시공감리비가 9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지원을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할인 재래시장을 일반인이 구입했을 때 5% 군에서 할인율을 부담해 주는 금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보수 풀사업비로 2,96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특정하지 않고 재래시장에 긴급한 보수예산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풀성경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증절 투자보조금지원사업 3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3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 있는 기업체가 시설을 증설하는 신규 고용을 창출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데 군비부담금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합니다. 일종의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가야시장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6,249만4,000원이고 감리비 556만2,000원입니다.
   가야시장은 특히 내년도에 대장경천년축제하고 관련해서 특색있는 시장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야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94만4,000원입니다.
   삼가시장정비 사업예산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85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본천농공단지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5억5,39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말에 농림부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2012년도 착공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2012년 초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가 5,946만원, 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비입니다. 어려운 세대가스 시설 교체지원사업 금속배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저소득층 가스타이머, 가스타이머는 차단기를 작동을 안했더라도 일정시간 후에 가스가 차단되는 시설로서 요즘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차원에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태양열 발전에 따른 지원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국제교류 저희들이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 등 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중입니다. 국외여비가 3,160만원, 국제교류 위원을 비롯한 민간인이 방문하실 때 필요한 보상금이 9,560만원, 외빈초청여비 초청했을 경우에 경비가 3,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단체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운영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금년하고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통상지원담당에 업무추진 여비가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 분야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25만원 계상했고 임차료 부분에 폐교 1개당 500만원해서 4개소에 2,000만원, 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쌍책중학교 같은 데는 쌍책면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서 임차해서 쌍책면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이 앞으로 폐교를 지역주민하고 연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임차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특색있는 활용방안을 찾자 이런 취지로 일단 임차비 2,000만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이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우편료가 24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60만원, 투자유치민간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기업유치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장을 유치했을 때 간단하게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상하수도를 보급할 때 필요한 예산 3,000만원 풀성경비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교통부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920만7,000원 인건비입니다. 벽지노선교통량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927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5억5,492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은 합천읍에서 내곡간 외 48개 노선에 339.5m가 해당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별도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벽지노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수익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하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버스회사에 1년간 손익계산에 의하는 재무재표에 따라 가지고 손해가 나는 만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7,950만8,000원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액이 25억원입니다. 운수업체에다가 군정 홍보를 위한 택시나 버스 옆에다가 영상테마파크라든가 해인사 대장경천년축제 홍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드는데 택시에 경우 720만원, 농어촌버스가 3,400만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대당 4만원의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만원인데 1만원을 인상해서 내년부터는 한 대당 4만원해서 26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관련된 일반수용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일반수용비 445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피복비 6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이 5,7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합천읍에는 옛날 1호 군수 관사를 철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4,946만원, 삼가면 공영주차장, 삼가도 장날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삼가면은 공영주차장을 삼가면장하고 위치를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설치하려고 1억4,892만원, 초계시장 주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계시장 1억9,856만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합천, 가야, 초계, 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살리기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차 때문에 늘 싸우고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런 공영주차장에 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교육이 되겠습니다. 질서요원 2명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85만원, 운수업체 모범운전자시상금이 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미가입자 이 부분은 세입수입에 상당히 미수가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징수자 표창을 해서 징수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질서위반규제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통상과 소관이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가 304만원, 행사참석보상금 196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원 포함해서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억8,000만원, 관련여비가 691만2,000원,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가 7,875만원,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예산은 내년도에 풀성으로 1,600만원, 노후위험가로등교체비가 1,600만원, 수리비가 D형, F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D형은 그냥 일반 전주에다가 가로등만 설치해 놓은 거고, F형은 가로등주하고 같이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비사업비가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 누전선로 점검 및 교체비용이 750만원, 저희들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1,625만6,000원, 주휴일수당이 325만2,000원, 4대보험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주로 가로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수리교체를 위한 재료비 700만원,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120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어서 설명을,
○위원장 문을주   : 같이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농공단지 특별회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저희들 예금 이자가 54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그전부터 예치하고 감가상각비가 4억1,626만3,000원,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2억7,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296만4,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기타잡수입이 1억9,8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432만4,000원입니다. 공공요금이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30만원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구입 등 재료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억9,8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보수를 위해서 풀성으로 2,967만6,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 1,2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4억1,626만3,000원, 이것은 폐수처리장 대수선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풀성으로 예비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2억1,3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생략하고 기금설명서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 2011년 기금계획이16억5,272만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대출이자의 3.5%를 저희 기금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1억2,108만6,000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기본경비가 84만원이고 그 외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7억9,9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325페이지에 보면 자립형기업공동체사업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금년도의 경우에 초계 하남에 양떡메마을이라고 해서 초계 하남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메주를 생산해서 도심이라든지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양떡메사업을 하남에서 상당히 잘 추진하고 있는데 양떡메사업에 관한 지원이 금년도에 끝이 났고 내년도 사업장을 내년초에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한마디로 합천한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생각하면 좋겠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옛날 그 지역 동네에 고유한 생산품이 있었던 것을 찾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선정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어떤 걸 할지 사업 선정결과에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군에서는 면으로 하달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러 사람들이 각 면에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소외된 지역이 없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지역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 프로그램 참가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수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위주로 버겐카운티에 가서 여름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3주간에 체류 활동으로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의 프로그램을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처럼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체류기간을 줄여서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토요시는 잘 아시다시피 홈스테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중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선발되어서 와서 3박4일 머물다 가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각 개인 가정에 가서 3박4일 동안 홈스테이 가정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미국버겐카운티 경우에는 미국이 원거리고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원인도 있습니다만 버겐카운티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하고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버겐카운티에서 학생들 여름 프로그램에 합천군이 한 일원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인데 기간이 3주입니다만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학년인데 3주간 체험이 가장 적합하냐 오히려 체류기간을 줄여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겐카운티에서 기왕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원으로 참가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체류기간을 줄이고 참가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더 추가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버겐카운티 여기에서 이쪽 합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캠프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상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기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328페이지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합천시장 관련된 사업인데 꽤 큰 금액인데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시장 안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정재영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에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상하수도 아마 하수도, 올 여름에,
○정재영위원    :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올여름에 그 쪽이 저지대가 되어서 기습폭우가 왔을 때 물이 안빠져가지고 시장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과별로 두리뭉실하게 5억씩, 4억몇천씩, 내가 보니까 찾아봐야 알겠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계획서에 올라온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합천읍이 지난번 시장이 침수되어 가지고 저지대라서 그렇습니다.
   합천읍에 핫들 끝에 있어서 배수관을 통해서 하려면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부화가 걸릴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안빠지니까 펌핑장 설치라든지 합천읍 관내에 하수시설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수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합천시장 정비사업이 도로나 이런 거 빼고 시장 장옥하고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 활성화를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 좀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나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만 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재영위원    :   보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게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또 어디더라.
   전부 다 있는 것 같애. 나중에 비교를,
   아, 재난안전관리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삼가시장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시설이 세팅이 다 되어서 잘되어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또 사업비가 삼가도 있어요. 1억, 삼가시장에도 전통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덜 마쳐졌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사실은 삼가시장은 2004년도에 15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장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를 종합적으로 삼가시장의 경우는 9,600만원입니다만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여러 요구사항들이 취합된 결과입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328페이지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이 물었던 합천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합천시장정비사업비가 1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내역과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이 사실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17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케이드하고 장옥보수를 했습니다. 입간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천시장에 반대 쪽,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길이 있고 아케이드 있는 안 쪽에 보면 아케이드가 덜 되어 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쪽입니다. 합천시장에 어물전 있는 데 보면 골목식당하고 그 쪽에 보면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나갔는데 그 쪽은 아케이드가 안 되어가지고 장날 비를 그냥 맞는다 해서 그 쪽에 5억이 투입될 겁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만 합천시장 4억8,600만원은 이쪽 아케이트 정비가 안 된 시장의 어물전 쪽 아케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답변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왜 5억이라는 돈이 그런 쪽에 쓰이는가 정비를 하고 나서 입간판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 컴컴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안한 거보다 한 게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합천시장에.
   우리 위원들도 저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초계시장같은 데서도 사실은 입간판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아주 작은 둥근 간판을 하니까 아예 보이지를 않고 합천시장에 보기에도 좋고 정리도 잘되어 있는 간판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전에 부탁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더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 합천시장에 2009년 사업에 합천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나서 저도 상인들하고 상인번영회 회장하고 나가서 아케이드가 햇빛이 투과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침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전등을, 아케이드를 햇빛 투과가 잘 되는 재질로 썼을 때 전등을 따로 쓰지 않고도 밝게 보강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햇빛 떠있는 시간 동안에는 투과를 잘 할 수 있고 물론 비를 막아야 되는 기본기능은 물론이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초계시장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간판 문제를 초계시장 상인번영회 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눈에 잘 띨 수 있는 초계시장정비 간판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시안이 만들어 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344페이지 기타내부거래 기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그 부분과 그 밑에 예비비 2억1,000만원, 또 위에 4억1,000만6,000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윗 부분에도 감가상각비로 쓰여질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 부분이 옛날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업체 부담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폐수 방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폐수처리장시설이 만약 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체에서 할당해서 부담금을 모아놓은 게 총액이 4억1,600만원인데 내년도쯤에는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럼 예비비와 같은 성격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약간 그런 성격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돈 안에는 언제 어디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이 돈은 목을 정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 이런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그와 같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329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가야시장정비사업 해 놨는데 지금 삼가나 기타 여타지역에는 보면 시장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시설을 놓고 저희 지역구라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6천 가지고 시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 가야시장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가야시장은 손 본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장경축전과 관련해서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을 2억6,2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일단 하겠습니다. 연초를 설계하면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별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2억2천이라는 이 금액은 설계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닙니다.
   설계비는 따로 있고 가야시장이 사실은 딴 시장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삼술위원    :   규모는 적지만 사실은 절하고의 관계,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땅 문제가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사용료가 해인사 사찰 소유인데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고 신규로 시장사업을 개선했을 때 안 내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딴 데 비해서 적어가지고 딴 데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시안을 만들 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을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장이 규모는 적지만 지금 저희들이 장날에 한번 나가보면 외지인들이 아까도 주차장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차댈 데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간혹 저희들이 보기에 외지인들이 가야시장을 오다가다가 장날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아무튼 절하고의 관계라든지 모든 걸 원만히 하셔가지고 시장을 인구는 자꾸 줄지만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예산가지고 규모를 잘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3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맞춤형일자리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포괄적 사업이라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옆에 설명서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사업비는 나중에 어떻게 다른 데 쓰도 괜찮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이유가 지역의 실제로 국도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한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사례가 팔만대장경 세계천년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환경 정비비라든가 이런 수요가 예산이 많을 것으로 봐서 군 전체 수요예산을 저희 과 맞춤형일자리에 넣어 놓은 바가 있고 그 외에도 긴급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합천군에서 이 정도 예산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얹어놓고 내년도 사항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재래시장살리기 해서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알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우리도 집에 살림을 살다보면 헌집 그것 계속 고쳐서 쓰는 것보다 백날 고쳐봤자 헌집입니다. 싹 밀어가지고 새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죠?   
   아무리 돈을 들여 봤자 새것이 안 됩니다.
   우리 주민의식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을 백번 정비해 봤자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구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되요. 친절해야 되고 물건이 상품이 좋아야 되고 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슈퍼슈퍼마켓이라는 거 그런 게들어오고 합천 여기도 조합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 봤자 이것은 군비 예산낭비, 국비 예산낭비입니다.
   말로만 재래시장살리기운동이지 절대 죽이기운동입니다. 합천같은 데 18억 정도 들었습니까!   
   그래 들여가지고 지금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시 해 달라고 하거든요. 위에 어둡다고 물건도 보이지 않고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씩 가보지만 그런 것도 보이고 너무 시장을 수리하고 할 때 신경을 써지 않았다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시장날에도 시장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상 크게 손님들이 많이, 새로 그만큼 돈을 투입해 봤자 옛날과 지금 비슷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330페이지 본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설명회도 가졌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산이 되느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5억5,3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난번 타당성 검토결과에 150억에서 160억, 157억 정도가 공단조성비로 투입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신반에 가다가 신반에 한번 가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그쪽으로 지나는 가봤습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지나는 가봤는데 아직까지 텅텅 비어 있죠?
   많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시골에 공장 유치를 한다, 한다 해도 대부분 보면 선거를 하는 선거직들이 이런 분들이 표를 의식해서 전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율곡농공단지는 조금 된다고 보고 야로농공단지가 안있습니까!
   시골에는 물류비라든지 전부다 따져보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한 오염되는 업체들만 사실상 합천에 들어오지 정말 사람을 직업을 창출하고 이런 농민이라든지 합천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업체는 별로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이 과연 많이 될 거라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에 농공단지 혹은 일반사업단지하고 관련해서 기회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착수한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실시설계는 끝이 나고 사업은 아직 언제 추진할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정부사업이니까 실시설계가.
○위원장 문을주   : 아예 예산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로는 전부다 그러는 거야. 말로만.
   선거 전에 이거 된다 된다 하면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닙니다.
   실시설계 착공된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정부 고속도로사업 경우에 통상적으로 돌발변수가 없으면 실시설계 다음 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요인이라고 봐집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부내륙철도 이 부분 노선 확정이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천에 산업단지, 농공이든 일반산업단지든 간에 기회요인이라고 봐집니다.
   여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공단분양 실태라든가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천 농공단지 실시설계 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얼마만한 크기로 얼마 정도의 분양을 했을 때 어떤 공장이 와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라도 경제통상과 몇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인근 주변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타당성에 관해서 좀더 한번 짚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말에 보면 중소기업살리기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지원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도 지금 보면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이라 해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사실상 뒤에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예산 이거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부다 계속사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합천군에 인사를 보면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군수가 바뀌면 인사권자가 바뀌고 인사권자 조금 생각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시군에 가면 2년 같으면 2년, 2년반 같으면 기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얼마, 이래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바뀌면 이리 저리 바뀌어 버리고 조금 이런 상당한 인사에 대한 불만도 많을 뿐 더러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합천군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연구검토를 한 것이고 계속사업은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인사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계장님들도 자꾸 연구하고 검토하고 과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합천군이 일어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줘 버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신규도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공예품개발지원사업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위한 공예품개발장려금 지급업체 현황과 지금 까지 지원성과 및 업체선정기준, 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수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우선 아는 부분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들 아시면 계장님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 개략 1개 업체당 150만원 해서 24개 업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당요건을 지원신청을 하게 하고 지원 신청한 업체가 거의다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저희 군에도 매년에 2˜3개 업체 정도가 수상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24개 업체 내역을 보면 도자기 관련 업체들이 90% 됩니다.
   합천 가야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예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자기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인촌이라든가 쌍책 돗자리라든가 문화예술촌 용주중학교에 있는 문화예술촌, 문화예술촌에 각 단체들, 용주에 있는 자연공예업체들, 이런 업체, 합천에 한다는 업체는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떡 가르듯이 주는 게 과연 옳느냐, 이걸 이 돈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도비보조금이 적은 규모지만 붙어있다 보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올해 지원하게 될 때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24개 업체라니까 이 4,500만원으로 떡 가르듯이 지금 갈라.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150만원이 보통입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과연 공예품 개발하는데 큰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더욱 발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이 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공예품개발이나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뭔지 고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수상업체는 나중에 문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인가.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부의장님말씀하신 부분이 1개 업체에 150만원은 참가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150만원?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참가하는 업체.
○조삼술위원    :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자질이 제대로 안 되는 업체도 있고 공예품을 출품해서 가야에도 한두명 상을 받아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참가한 의미에서 1개 업체에 150만원 주는 부분은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깊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지원이 공예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자체에서도 한번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없으면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자기포장재사업하고 택배비지원사업이 미곡처리장에도 있고 가야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택배비지원사업은 남아가지고 여유분이 남아있는 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5,000만원 결산추경에 감액 처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죠!
   그런데 또 올려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금년도에는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실수효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국비지원사업 국비 써놓고 군비, 도비 어디에 지원될는지 그것도 몇 개 빠져 있고 그것은 놔둡시다.
   344페이지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사업에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다 이렇게 설명요약을 해 놨습니다.
   2억 정도 어디에 어떤 데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특별회계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으면 이자수입의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거 외에는 예비비로 전부 넘겨서 예비비가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될 정도로 예비비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재원으로 쓰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외에 다른 필요한 사업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과감하게 실제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폐수종말처리장에 보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각각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원칙은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근무지에 보면,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실제는 한두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근무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근무는...
○위원장 문을주   : 주간, 야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관리 감독합니까?
   계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근무지에 사람 없어요. 정말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로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돈만 줘놓으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너무 그런 데 대해서 파고들 것은 안 됩니다만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루한 시간 상당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011년도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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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