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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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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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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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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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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된 11개 실과 중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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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태환소장님께서 참석하셨네요.
   소장님은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가셔도 많습니다. 이태환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안은 금년 예산 289억보다 116% 증액 3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도 계셨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가증액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괄목한 만큼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 승인해 주시면 다수의 농업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은데 여기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 기금운용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먼저 담당직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박종묵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직원 백요셉입니다. 담당계장은 전북 부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는 농지업무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문을 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각 실과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저희들 정책사업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정책기반조성, 농업농촌소득원개발,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인복지증진, 농촌생활활력화 5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총 예산이 72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포함해서 전년도와 같이 2,42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세, 수도세, 전자입찰프로그램관리,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관리해서 총 1억348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고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입니다.
   재료비 농업홍보재료 구입으로 지난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정부양곡매입 및 농정홍보 재료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기타보상금 벼경영 안정자금지원입니다. 군수님공약사업에 의해서 수매가 6만원선 보장을 위해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벼안정자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농업기술센터 3층 석면을 제거하고 천장 철거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삼가농협에 서 농산물 일시저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DSC을 설치했습니다. DSC 새로 수매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다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낼 때 창고에 보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2억원으로 50% 지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톤백 수매용 저울하고 센터사무실집기구입으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지도자육성지원 517페이지 저희들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하고 핵심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 교육지원은 수정예산으로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 농업인육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4-H 이런 데 농업정보지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지도직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농업연수하기 위해서 여비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정예산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육성담당 설명할 때 자료에 나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상남도농촌지도자대회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산물엘리트 농업인육성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반 확충 농자재지원으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현장 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으로 4,120만원 수정예산에서 조금씩 증액시켰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전 읍면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가 농지관리기금에서 3,645만9,000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억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 내 자동화온실 설치 및 주변에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입니다. 저희들 유통지원과 수출현장지도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사업비 2,700만원 하고 농가지도용 장비 확충에 302만원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양곡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양곡관리 지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138만4,000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여비 263만5,000원 지난해보다 20만5,000만원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저희들 올해 DSC 하는 사업이 야로, 남부농협 3개소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동부하고 삼가하고 근 5억 가까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추가된 것은 야로에 올해 총 5억 지원하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1억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농협마다 공평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통합쌀 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해와 人” 10㎏, 20㎏짜리 포장재를 RPC 지원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경관보전을 위해서 경관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6억5,174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 동계는 100만원, 하계는 1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녹색농촌마을 박물관참가에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대책및농촌관광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지난 해와 같이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해당 되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농업대책 업무추진에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 주변 경관작물 재배 지원에 종자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는 게 올해 신규로 대장경천년문화축전행사 주변에 꽃 가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100만원,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농업대책및농촌관광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난해와 같이 28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투어활성화를 위한 우수지역 현장학습 등 행사참가자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 주변 경관작물재배 지원에 저희들 땅을 좀 임대해서 코스모스, 사루비아 이런 작물을 재배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저희들 가회 대기마을하고 가야 각사마을에 2,592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1,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87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직불금 단가가 ㎡당 169원으로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기술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없던 거 국비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에 국비사업에 200만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으로 225만원 해서 425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에 1,000만원, 신규 농업인기술교육 추진에 300만원,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해서 지난해는 1,100만원인데 800만원 증가한 1,900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기술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학교 4-H 농심 함양 국내외 연수활동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7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인연구모임 회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원, 생활지도자양성교육에 100만원,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에 7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1,110만원해서 총 2,05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시군 농촌지도자 합천연합회 현장교육에 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450만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5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에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1,800만원, 실용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에 400만원 총 국도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
   여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국도비사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단기교육, 실용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현장학습이나 참가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지난해보다 120만원 증가한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4-H, 신문, 강사수당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에 국내여비 지난해와 같이 51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H 교육훈련 행사재료 구입에 지난해와 같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전문교육에12개 항목 2,58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기타보상금 학교4-H 장학퀴즈 시상금 농업인학습단체 유공회원 포상금 전년도와 같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H 과제활동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해서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농업인과제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영농4-H 시범지원 1,000만원, 한농연농자재센터 증축 1억5,000만원, 지난해와 같이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 한농연센터에 2층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하지 못하고 올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2층을 증축해서 사무실 겸 농업인들 활동에 필요한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학습단체 농업정보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신문이 수정예산으로 2,147만4,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농업전문지 지원 500만원, 총 2,6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29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에 사무관리비 새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선진농업인육성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20명 기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제결혼여성농업인가족 우리문화체험에 1,500만원, 군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1,000만원 등 총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070만원인데 증가된 것은 국제결혼여성농업인가족 우리문화체험에 1,500만원 증가시켰고 군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에 올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되어 있는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530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과제활동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과 같이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새농민회 경상남도 행사개최 지원에 지난 해 없던 거 내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새농민회 주최가 되어서 합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해서 5억3,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가 지난해보다 한 2억5,0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정보지 구독 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7,7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지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교육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이 경상대학교나 진주산업대학에 경영자과정을 가게 되면 교육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입니다. 경상보조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저희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농업인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로 8,03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학자금 분권교부세로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양육비지원에 3억7,23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4,766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30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17%,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명, 군 자체사업으로 5명 해서 600만원씩 지원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1명이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지원입니다. 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1,050만원 분권교부세로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36만원 줄었습니다.
   시설비 여성농업인센터 부설 공부방 환경개선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증축 1억하고 여성농업인센터 부설 공부방 환경개선에 1억5,000만원, 1억5천은 도교육위원님의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증축은 저희들이 협소해서 마사회에서 1억, 군비에서 1억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농업인건강환경조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들 읍면당 25개소를 선정해서 농번기에 봄에, 가을에 2개월씩 공동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잘되고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기구 지원 17개소 5,1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4,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장비 지원 에 1억 총 1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작업 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작업 광특회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와 사업비는 같습니다.
   53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광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 사무관리비 생활문화담당에 여성교육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로 3,205만원을 지난 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648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535페이지 농촌인적자원육성에 재료비 군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외 6개 항목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36페이지 농촌인적자원육성 행사실비보상금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참석에 7개 항목에 2,284만원 지난 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생활개선회특성화 교육에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개선활동단체 지원에 지난 해와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에 분권교부세로서 지난 해와 같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활동지원에 재료비 송기떡 홍보용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기떡 홍보를 위해서 무료시식이나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송기떡 표준디자인 개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포장재 송기떡을 앞으로 합천명품화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538페이지 농촌여성소득활성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천연염색 박람회 전시활동지원에 지난해와 같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송기떡명품화사업 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송기떡을 하려면 일반 업주 보고 송기를 구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송기를 재료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연계해서 명품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3,000만원 되어 있고 설명은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53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원예산서에 바뀌어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것은 3,000만원, 뒤에 거 2,000만원,
○위원장 문을주   : 여러 가지 군데가 오타도 나오고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0만원이 1,000만원이고,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3,0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원 예산서 798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문을주   : 이 책대로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포장디자인개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총 6,000만원입니까?
   예산이...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가공기계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엿기름, 절인배추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억1,000만원 예산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1,5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 같으면 3,00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촌생활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925만원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는 16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39페이지 농촌생활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000만원,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에 420만원, 총 1,9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 자원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기술이전교육에 저희들 1,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의 신속하게 보급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교육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자원활용 기술보급자원 이용입니다. 국내여비 지역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 각종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으로 광특회계로 498만원, 재료비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재료구입에 광특회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자원이용에 연구용역비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사업 연구용역에 광특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지원 농약안전 취급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 1개소에 저희들 5,000만원 광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지난 해와 같이 2,69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지난 해와 같이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난 해와 같이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올 연말까지 100억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이 83억인데 1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억만 계상했고 10억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세출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지도자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당초 66만6,000원 계상했다가 다른 부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핵심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도 다른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의 활동지원, 농업경영인 교육 활동 지원, 핵심농업인지도자 품목별 연찬 교육 지원, 1,036만4,000원을 계상했다가 다른 부분으로 인력육성담당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학습단체 현장애로기술 해결장비지원에 당초 3,803만6,000원되어 있던 것을 4,120만원으로 316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저희들 3,300만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 3,020만원으로 14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당초 300만원 계상했다가 45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65페이지 농업기술정보지원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습단체 농업정보지 지원에 당초에 2,656만원을 계상했다가 2,647만4,000원으로 8만6,000원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복지증진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여성농업인센터 증축에 당초에 1,000만원 되어 있던 걸   9,000만원 증액시켜 1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1억은 마사회 1억과 2억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금운용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은 선도 농가육성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지원 하는데 그 설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8년 1월 15일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선진국현장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5,048만5,000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21만1,000원 저희들 수입은 2010년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1일까지 경남은행에 예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1,9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선진농업기술을 연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하고 내년 2011년도말에는 1억3,569만6,000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10년도말에 1억5,048만5,000원이고 2011년도에는 1억5,048만5,000원, 이자수입 421만1,000원을 내년도 총 수입액이 1억5,4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올해 2010년도 1억5,048만5,000원에서 지출은 2년에 한번씩 해외연수기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2010년도는 없습니다.
   2011년 지출 총 1억5,469만6,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1,900만원 지 출한다고 계산을 하면 내년도 연말에는 1억3,569만6,000원 기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이것은 제일 위에 기금조성운용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고 밑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것은 선도농가 10명 내외 하는데 1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되는 것이지 다 나와 있는데 설명 다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또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치금은 지금 어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56만원, 경상적세외수입 1억9,456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60만6,992만7,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7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6,400만원 해서 총 71억3,3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3억2,8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같이 2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저희들이 올해 20억을 융자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53억2,0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출총액이 73억2,8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541페이지 농촌발전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을 확보 못했다 안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안나오면 이것은 천천히 확보를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정재영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을 들으면 의령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지금 370억을 확보하고 500억을 목표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발전기금이 많으면 또 농민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거치 기간도 늘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확보되어져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줬으면 좋습니다.
○정재영위원    :   실은 제가 전년도에 기금활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번에 감사할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 기금이 많이 확보되는 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농민들이 많이 금액을 낮추고 소액 장기대출해서 꼭 1,000만원 못 박지 말고 이용률을 높여달라고 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도 당장 대출에 관한 것은 저희 군지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거치기간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을 거쳐가지고 낮춰드리는 거로 하고 대출에 대한 제한은 저희들이 돈 받는 입장이 아니고 체납금도 저희들 받고 있고 나머지 농협에서 일괄 대출도 해 주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잘 안 된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담보대출로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잘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실제 500만원, 1,000만원 대출해서 소자본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농사도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 5억, 10억, 20억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농업발전기금은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자금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속하는 단체도 있고 저도 같이 농촌지도자회도 들고 농업경영인회도 들어 있고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만 행사비를 성격, 평소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사비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다 합해서 큰 것은 아닌 같은데 워낙 여러 번 나누어져 있고 행정의 도움없이도 우뚝 설 수 있는 조직이면 좀 잘 유도를 해서 다른 데 좋은데 쓰여졌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자력해서 평소에 불우이웃돕기대회 무슨 대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듬뿍듬뿍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불평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이야기 해 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내년도 예산 짤 때는 달리 해서 짰으면 좋겠다 싶고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 짰으니까 올해 얼마 짜고 이것보다는 센터는 군수공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농업예산 30%까지 다른 선진농업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겠다고 했으면 새로운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는 파격적인 것이 나와서 예산에 얹혔으면 더 안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52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자대회 활동 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이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농촌지도자 활동을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계속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조삼술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농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로 조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없어지고 맙니다.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하면 안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농업인 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분들이 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뭔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연령층도 낮아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를 해서라도 더욱더 발전이 되도록 주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합천군을 보면 합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예산이 1,000만원 투입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금상첨화인데 제대로 지원은 하는데 사람 인력이 안 모이고 가시적으로 행사만 하고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감사합니다.
○조삼술위원    :   건조저장 증설지원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군비로 지원되고 농협에서 민간자본으로 형성하는데 금융업을 하는 농협에서 예산이 없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민들 편리를 위해서 건조장 산물수매입니다. 산물수매를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작년, 올해, 2차년도 하고 있습니다.
   산물수매가 지금 농민들도 대부분 산물수매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시설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앞에 사람은 해 주고 뒤에 사람은 해 주지 마라 이런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공평해야 되고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기분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같이 해 줘야, 농협장이라도 이쪽 농협장은 많이 받고 저쪽 농협장은 적게 받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까지는 공평하게 해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자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고 농협부분에 돈이 없어서 하고 못하고 저희들은 그 내용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해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1˜2억도 아니고 건조장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행정에 손을 벌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형평성 원칙은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그만큼 편성되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현장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지역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볼 필요성도 있고 하여튼 저는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피곤하고 힘이 들겠지만 현장확인을 제때 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역에 생산량하고 규모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많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조금전 조삼술위원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은 접어두고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가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줄 것은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고 받아올 것도 같이 받아와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공무원들이 공직자나 첫째 청렴해야 되겠죠?
   그 자세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더 제가 짚어보고 싶고 농민의 첫째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대야신문 사설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못봤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 보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 기자가 쓴 부분이 과연 바로 본건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본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설면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꼭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항상 구호는 군수님부터 행복한 합천 건설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군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천에는 다른 전국 어디보다 더 좋은 깨끗한 물과 공기, 산과 들을 주셨는데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을 좀더 잘 추진해 주셔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학교 4-H 우수학생들도 우리가 전부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정재영위원    :   교육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 그렇구나!   
   실제 관변단체 외에 딱 집어서 이야기 못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외로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육성계장님 계획을 잘 좀 세워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오늘 오전에는 어차피 농업정책과 한 과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방금 김성만부의장님과 조삼술위원장님, 이구동성 정재영위원님이 모두 다 거의 같은 시각으로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기들 사업하는 금융계통에서 합천 군비가 이렇게 많은 투입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 창고를 지어주고 건조장을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직영으로, 우리군 땅 안 많습니까?
   군 직영으로 해서 군에서 오히려 봉사도 하고 돈을 벌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예산을 갈라가지고 기술지원과하고 유통지원과하고 다 넣어놨는데 유통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정책과로.
   안 그러면 유통지원과나 기술지원과에 있는 소관이 정책으로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배치되어 있고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창고부분은 저희들 소관이고 유통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유통이 아니고 저기도 건조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과에 들어가도 있고, 유통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도 있었고 농민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상당히 그 예산은.
   그런데 5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벼경영안정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벼수매가 공약사항에서 1등, 특등은 6만원을 주겠다 사실상 선거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고 보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당장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저도 읽어봤는데 상위법에 보면 지금 현재 위에서도 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던데 무상급식이라든지 노인들 틀니 이것도 전 의원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전부다 우리 군에서는 하위법으로 정해놔도 위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버리더라구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더라구요. 이번에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작년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매상수매가를 도비도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일 많이 줬고, 농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농민들에게도 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항목을 딱 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조장설치 이런 관계는 두 군데 넣어놨는데 첫 페이지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합천군에서 직영을 한번 군 땅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학교부지 이런 데 읍면 부지를 사서 면단위 체육시설 이런 걸 할 적에 주위에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하려고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 여건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분야에 저희들까지 행정에서 뛰어들면 군 전체 농민들이 볼 때 하고 농업 관련 되는 사람들이 볼 때,
○위원장 문을주   : 어느 것이 문제냐 하면요, 우리 5만2천, 합천군민 6만 군민이라고 하지만 5만2천 정도 되는데 농협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군민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528페이지 한농연자재센터 증축해서 2009년도, 2010년도까지 5억을 지원해 주면 2층을 올리겠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거기에 다리 건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2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건물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증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1층이 너무 약한 거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철골로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작년에는 얼마가 지원되고 올해 1억5천이 지원되면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지요.
   좋은데 거기에 득을 보는 면이 율곡면, 대양면, 용주면, 합천읍입니다. 농민들이 농자재.
   초계라든지 율곡이라든지 대양 농자재센터 합천군에 개인적으로 농자재를 파는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부다 그리 가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군에서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 판 거라든지 나머지 남은 이익금은 군에서는 안받고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줍니까?
   그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원을 다해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개인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심지어 전화가 서너집에서 저녁도, 낮도 없이 저한테도 오거든요. 조금 전에도 전화가 그 전화예요.
   거기에 지원해 주면 우리는 굶어죽으라는 말이가. 사실상 그런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갑작시리 생각이 나서 그렇고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농자재센터가 그게 서고 나서부터 롯데마트에 통닭 5,000원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농자재센터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다 군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냐 하고 529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거의 농협, 연수, 교육, 계속 중복되어 나오는데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농민단체가, 몇 번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정말 계장님으로부터 과장님까지 단체 안 합하면 합천 곧 망합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농민회, 4-H, 새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이제 귀농인까지 현재 전부다 농민회 단체거든요.
   아까 조삼술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는 게 농업정책 아닙니까?
   한 개로 뭉치자 이거죠!
   예산도 한 개로 저도 가입된 데가 3군데나 있거든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가보면. 알고 보면 전부 다 낭비다!   
   시간도 낭비되고 회의해서 낭비되고 해외연수, 교육 전부다 낭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촌지도자요, 4-H 다 가입되어 있는데 1년에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한번 정도 참석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기에 회비도 안보냅니까?
   이런 지원도 교육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인 농기계 자재.
○위원장 문을주   : 예. 농자재센터 건너.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에 군에 소득이 없고 지원만 해 준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챙겨,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순수한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경영인한테.
○조삼술위원    :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여기 보면 그 조직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도 보면 우리가 원예나 이런 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유럽쪽으로 10박 며칠씩 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 축산과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조금 예산이 되면 사실 축산과,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도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분들은 해외연수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좀 좋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이 두 과에도 해외연수를 가게끔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업분야가 우선이 아니고 축산도 농업이고 다 한데 그것을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보면 주가 현재로 봐서는 경영인이고, 옛날에는 후계자라고 했는데 경영인이 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나갔다 와서 보고 이런 데 봐야 답이 안오겠나 싶고 또 그 분이 간다고 해서 농업분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 관계하는 사람, 환경 분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것만 농업인해 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할 적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걸 보면 어느 특정인들만 자꾸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분들도 진짜 물밑에서 말 못하고 농사만 짓는 이런 분들도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장들이나 임원들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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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 기술지원과 전년도 예산이,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설명자료, 이 자료에 의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그리 하세요.
   아, 따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네. 설명자료를.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보고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본 게 이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542페이지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이 11개소, 개소당 10㏊ 8,2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 80%입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소요량의 46%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소요량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8억9,500만원입니다.
   벼육묘장 보완시설지원사업입니다. 4개소에 1억6,200만원 이것은 기존 육묘장 오래된 시설을 보완하고 경화장이 없는 데는 경화장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881세트에 3,500만원입니다. 농약 산소마스크라든지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비하고 입제농약지원입니다. 3,000만원, 못자리 전 농가에 입제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지원이 2억입니다. 율곡농협에 1억을 상정했습니다.
   545페이지 재해대비예비모 육묘를 2,000상자 500만원을 군비로 상정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을 290톤에 4억8,200만원 중에서 보급종 단가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3,000㏊ 야로면 외 9개 면에 1억2,000만원입니다. 헬기임차료가 되겠으며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57억4,7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우리밀육성지원사업이 200㏊에 7,200만원입니다. ㏊당 36만원씩 종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조건불리직불제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정도.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논에 화학농사를 짓지 않고 사료작물을 심어서 쌀을 줄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가 300만원, ㏊당 군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목표량이 213㏊인데 172㏊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자계약이 되어야 되고 농가와 한육우협회, 축산농가, 삼자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나락을 심지 않고 사료작물이나 콩이나 고추를 심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 1억4,600만원, 유기질비료공급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포당 1,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243㏊ 7,500만원 정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친환경농업 연구회 자재지원, 토양분석 검정 재료 구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폐광지구 휴경지원 1개소에 봉산면 술곡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 550만원,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녹비보리 채종단지 농자재 지원 2개소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 되는데 이 사업은 녹비용 보리를 재배해서 바우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료하고 PP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친환경미생물시범단지 가되겠습니다. 200㏊ 1억8,000만원 정도,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지역에 미생물재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이상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지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렁이종패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5㏊에 2억9,4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3%입니다.
   친환경 논둑시트설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60㏊ 정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태양광 해충 유인트랩설치입니다. 이것은 45대에 3,600만원 정도 이것은 친환경하는 지역에 충전을 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친환경쌀 저농약 인증농가 유기질 퇴비지원입니다. 유기질 저농약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5년도에 저농약이 없어집니다. 저농약을 앞으로 육성해서 무농약 단계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고품질쌀 탑라이스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회 탑라이스작목반에 매뉴얼 재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기능성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개소에 30㏊ 정도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종자대를 지원하고 국순당과 계약을 해서 설경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561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밀단지에 제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군비 30%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563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재료비 3,500만원입니다. 농기계연구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1개소에 100㏊정도 이것은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생산, 가공, 판매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농기계 교육생 실습복 외 3개 사업에 555만원입니다.
   566페이지 자산취득비 국비사업으로 트랙터를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70대에 13억3,300만원 군비사업으로 융자가 40%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를 내년에 지금 현재 1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4명 정도 확보해서 4개 권역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568페이지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1억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69페이지 농기계교육관 사무실 정비 및 쉼터설치가 1,500만원입니다. 저희는 연구시설에서 하고 콩 선별장 설치는 동부권에서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현대화사업은   2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50%, 용주에 사후봉사업소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북부권농기계은행 설치에 9억4,700만원, 남부권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9억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7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남부권농기계 대여은행 세차장 및 폐수시설설치, 남부권 리프트구입, 남부권이 아니고 북부권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공급 다목적관리기 논두렁조성기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500만원 도비가 30% 내지 10%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예산서 16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인데 삼자계약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억7,500만원을 산정했는데 213㏊를 하면 ㏊당 300만원씩 하면 6억3,900만원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논소득다양화사업은 원래 국비사업과 같이 되어 있는 걸 군비로 분리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농기계현장교육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543페이지 벼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죠?   
   병해충 확산 조기 방지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농약, 무농약으로 합천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약으로 헬기방제는 중요합니다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주로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벼농사를 대체작물로 가고 있고 가회나 가야 이쪽으로 할 때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방제를 하면 그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 안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무인헬기가 전국에 62개 정도가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가지고 벼농사 위주로 하면 반드시 농약을 살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농약뿐만 아니고 각종 영양제라든지 부차해서 파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농약뿐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려면 각종 영양제라든지 미생물재제라든지 이런 것도 무인헬기로서 살포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무농약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니, 무농약쪽으로 가면 각종 영양제라든지 미생물재제도 무인헬기로 살포할 수 있다! 농약 말고.
○김성만위원    :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지금 현재 농약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 지역에는 율곡농협에서 할 계획인데 율곡에는 지금 현재 아직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의 그렇죠!
   이쪽 지방에는 별로 친환경쪽으로 몇 군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무농약, 저농약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친환경논둑시트설치 지원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전하고 약간 상반된 기분이 드는 곳인데 논둑에 잡초발생 때문에 지금 논둑시트로 교체를 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에 설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논두렁시트의 목적이 논두렁을 보강을 한다든지 미끄럼방지를 한다든지 잡초가 안 올라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시멘트 논두렁 같더라구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일본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친환경으로 가는 쪽에는 풀도 있어야 되고 시트가 시멘트나 재료로 사용했을 때 과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농사에 지장은 없겠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여기에는 친환경지역에 시트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친환경지역에도 하고 일반농가에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볼 때는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풀이 난다든지 어떤 시멘트부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간다 이러면서 1회용 시트나 시멘트시트나 논두렁까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작물에 도움이 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고정해서 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입니다.
   비닐을 가지고 논두렁을 만든 상태에서 비닐을 씌워가지고 또 뺄 수 있고 그런 고정형이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하여튼 걱정입니다.
   옛날 시골에 논두렁 풀도 한번씩   베주고 그런 게 그냥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친환경쌀 저농약 인증농가 유기질퇴비지원 부분 거기에 지원되어 있는데 2억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비는 군비로.
   전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였는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희들이 모든 위원들께서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모두가 친환경쪽으로 다가고 있거든요. 올라온 것도 농업정책과에서도 거의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울만 친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제는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쪽으로 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벼농사도 마찬가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초계, 적중, 쌍책 이 쪽 지역에는 땅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희석해서 땅심이 좋아지면 친환경쪽으로도 갈 수 안있겠나 저농약쪽으로 갈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걸 농업농촌지원조례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가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의뢰를 하니까 합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가장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농토가 계속 화학비료를 쓰고 십 수년간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토양이 올바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행정부에서 꼭 명심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관계되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도 군정질문에도 그것을 했지만 정말 이 짜여지는 예산들이 우리 6만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억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법인이라는 명칭 하에서 몇몇 사람만이 행복을 누린다면 그 나머지 6만 군민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름만 명실공히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은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편성하셔서 몇몇 사람 득 보는 것보다 군민 전체가 득 보면 더 행복스러워지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548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 홍보물 제작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직불제에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지금 농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개중에 조건 불리직불제를 하면서 조금 바뀐 점도 조금씩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여비관계라든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조삼술위원    :   사업은 국비사업이라 할진언정 홍보물에 대해서 내용물이 몇 년에 조금씩 바꿔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혹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이 국비라고 국비를 돌려 보낸다면 원망을 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폐광지구가 있습니다.
   폐광지구 휴경지원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언제까지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없고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말고도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총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올해도 몇 수치가 나와 가지고 폐기 처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래 되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매년 수질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지역에 벼를 재배했을 적에는 필지별로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나오면 전부 폐기처분 시킵니다. 이 지역만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중금속이 발견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우리가 주는 것이 3,850만원 정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매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삼술위원    :   지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7㏊정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7㏊요!
   적은 면적이 아닌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술곡 앞에 들 통째가 들어갑니다.
○조삼술위원    :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니고 예산이 3,500만원 매년 그렇다면 반영구적으로 이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극히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찾아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관에서 사라. 관에서 사가지고 군에서 산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고 많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은 중금속이 발견되면 심각하지만 여러 가지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파격적으로 짜여지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친환경 우리밀, 몇 가지 되는데 그것을 한 군데 집중해서 완전히 지금은 농업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도 그런 계획서 하나 짜여져야 합천 전체가 죽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해 봤습니다.
   조목조목 치면 금액이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예산서가 그야말로 친환경에 대한, 우리밀에 대한, 우리 것을 지키는 데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물론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같이 센터에서 3개 과가 동시 에 농업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술곡지구에 폐광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전에 언론 올 때마다 막으러도 갔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 좀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놔야지 매년 돈 들어가고 모양새 없고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기술부서에서 친환경농업을 현재 하지 못하는 그 분들도 실제 소외받지 않도록 친환경농업을 너무 많이 두둔하다 보면 친환경농업을 따로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본이 아니게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이 안 상하게끔 리더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전 군민이, 전 국민, 전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다 했을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적당한 소비와 생산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 농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나처럼 농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에서 좀더 다음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한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면 오래 전에 도농교류사업해서 150만원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0만원 되었다가 싹 잘라냈다가 다시 조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현장의 지도 기술도 좋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도시에 좋은 단체들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합천쌀로 급식이 상당히 진행중인 한진중공업같은 경우에는 2개 면의 쌀이 한 회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 쪽하고 연결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도시민들하고 비용들도 일정 부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실제 도농교류사업 쪽에 똑같은 일을 15년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 손을 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여력이 없어서 군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역할 정도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금 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 우리끼리 아무리 연구 대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합천을 바라보고 합천농업과 같이 걸어가고 고민할 수 있는 도시민들도 우리의 영원한 농업에 대한 동반자로 봐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님 말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전이 약하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현재 잘 하고 있는 고성의 생력농업단지라든지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비전을 갖고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곡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을 안하는 사람이 소외받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관계는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근래는 가야뿐 아니고 대양이나 쌍백이나 가회라든지 도시에서 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갖도록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친환경 여기에 귀가 닳도록 나오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어야 친환경이고 어떻게 농사를 안 지으면 친환경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저농약이 있습니다. 저농약은,
○위원장 문을주   : 농약을 적게 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비료를 소요량의 반을 치고 농약도 소요량의 반을 치는 것이 저농약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비료를 소요량의 1/3를 치고 농약은 글자그대로 하나도 안치는 것이 무농약입니다.
   유기농은 아예 비료나 농약을 다년간 사용 안하는 것이 유기농이라고 광범위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553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촉진자금 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현재 8,000만원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문을주   :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농가를 선정합니까?
   전부다 선정을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가 선정은 품질관리원에 인증서를 받아야, 인증을 안받으면.
○위원장 문을주   : 그런 인증서가 없는, 우리 군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런 무농약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논농사만 해도 무농약이 79㏊정도 됩니다. 유기농이 4㏊정도.
   딸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렁이종패, 여기에 계속 지원되는 지역에 지원되는 농가 여기만 계속 지원이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게 저번 시간이라든지 어제도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사업, 계속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걸 위원님이 이걸 염려를 하는데 올바르고 눈 바르고 배운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전혀 꾸준하게 농사지은 이런 사람들은 지원 하나 못 받고 자기 것 먹고 자기 팔아먹고 그대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되는 지역, 계속되는 계속사업인데 지원되는 개인 이런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람한테 지원된다는 것도 명단도 공개를 하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안있으면 2004년부터 2006년부터 지원된 사람을 공개하라든지 공개제도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골고루입니다.
   분배, 분배에 대한 원칙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계속 지원되는 사람한테 계속되는 지원, 지역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개인이나 법인단체라든지 법인은 7년 이상 되면 자기 것이 되더라고. 지금 합천군에서 제일 실패작이 농기계창고 지어놓은 게 첫째 실패작 아닙니까?
   자기 땅만 줘가지고 지어놓으면 자기 것이 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 농기계 하나 못넣고. 그런 게 있고 557페이지 보면 퇴비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여기에 많은 돈이 올라오고 550페이지, 555페이지, 557페이지 그 뒤에 유기질농 해서 이게 퇴비인지 비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사실은 검증된 퇴비인지, 지금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합천서 나오는 퇴비는 너무 옆에 주위에 냄새가 나서 못쓰겠다 하우스 하는 주민들이 정말퇴비를 써서 가스가 차서 실농을 하는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서 나오는 퇴비는 사람이 손으로 쥐어서 바싹바싹 해 가지고 냄새를 맡아도 구수한 냄새가 나고 완전 숙성된 퇴비인데 지원된 퇴비가 정말로 올바르고 검증된 퇴비인지 돼지에서 나오는 부산물 거기에 퇴비만 팔아주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톱밥지원해 주죠?   
   또 완겨 지원해 주죠?   
   전부 11억, 2억 정도가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퇴비는 선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사나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퇴비 때문에 엄청난 액비저장조라든지 돈사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축산 소를 먹이는 농가들은 퇴비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비싼 톱밥을 깔고 난 다음에 퇴비 필요한 사람한테 쳐가지고 가라 해도 잘 안가져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양파, 마늘 심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걸음만 걸을 줄 알면 양파, 마늘 심는다 이 정도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퇴비가 많이 소모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농가를 지원해서 퇴비를, 차 한대 1억 안줘도 삽니다. 트럭.
   차도 지원해 주고 퇴비 실어나르는 차, 소 우사에 나오는 퇴비같은 경우는 바로 뿌려버리면 전혀 해가 없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올 리도 없고 과수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이런데 10억씩 쓰지 말고 이런 데 다만   반튼만 쓰도 충분한 퇴비도 증가시키고 농사도 잘되고 축산인들에게 득이 갈 건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장님 친환경이 매년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17개 면에 친환경하는 걸 매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환경을 안하는 지역에 주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친환경쪽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까 정재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다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쌀농사도 못 짓게 돈까지 주고 있는데 상당히 정책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다음에 퇴비숙성관계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장 문을주   : 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냄새 한번, 각 마을마다.
   차로 배달되는 정말 역겨워서 동네 주차장같은 데 갖다 놓으면 못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너무 냄새 때문에.
공기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를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숙성시키는 과정, 지원받아가지고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국비도 550페이지는 국비, 군비가 들어갔고 지금은 전부 군비만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서 만약 특혜쪽으로 여태까지 갔다 생각하면 엄청난 책임을 어느 한 사람이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할 문제이고, 557페이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화석 아직 통영에서 가져오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통영에서 주로.
○위원장 문을주   : 글자 그대로 폐화석을 비료로 만든다는 건데 규산질도 너무 계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게 드뭅니다만 그래도 노인들에게 규산질이라든지 가고 나면 무겁기도 무겁고 전부 물고에 갖다놔 버리고 구석에 재워놓고 햇빛에 바래가지고 저절로 아무도 안씁니다.
   우리 합천농산물을 통영에 팔아먹고 폐화석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냥 통영 폐화석만 돈만 주고 사가지고 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폐화석을 사야 됩니다. 굴 껍질로 하는 걸로.
   옛날에는 쌀도 갖다주고 그냥 갖고 왔는데 요새는 사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는 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팔아먹고,
○위원장 문을주   : 팔고 서로 교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자매교류를 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제가 통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의장들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통영시의원들께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거 없어서 못판다 통영에서 굴껍질이 많이 나오니까. 산더미처럼 재어놨더라고. 폐화석을 공짜로 가져와도 폐기물을 치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돈을 주고 가져온다니까 국도비를 들여서 참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 거름 잘 안 되겠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석회성분은 많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군수께 보고를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 줘야 할 건데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의회밖에 없거든요.
   과연 군수가 하는 일, 위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이거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어디 가도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안 될 때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1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에 우리밀에 관해서 사실 우리 것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밀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집중되어 지원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밀에서 김성만 부의장님 저하고 우리밀생산단지에 가공은 안하고 세워진 공장,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산물처리장입니다.
○조삼술위원    :   산물처리장 거기서 우리밀지키기 회장님께서 시상을 타가지고 오셨더만요. 상을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산물처리장을 지으면서 자기는 양심껏 올바르게 모든 걸 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소연을 하더만. 인사말에서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주시면서 정말투명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봐주시고 회장님께서 인사말에 그런 말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점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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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574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총예산은 내년도에 총 92억으로써 지난해 77억보다 15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 주요 내용으로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원예브랜드사업에 15억2,000만원이 늘어나서 15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건립에 자본적보조에 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사업비 10억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홍보책자 1,230만원, 운영수당 84만원, 급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영상테마파크 내 직판장에 180만원인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대도시 유통업체 농특산물기획전 사은품 구입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홍보용농산물 하고 지역특산물구입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80만원인데 유통담당에 직원 5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산물판촉전시 행사용 재료비 구입입니다. 200만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전시 시식 재료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보상금에 농산물전시 및 판매행사 참여업체 보상은 중앙도 하고 10회 정도 400만원 되겠습니다. 참가자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합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 물류지원비사업은 6,000만원에 50% 자부담으로서 국순당 등 관내 쌀 납품에 따른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직거래 택배비는 5,000만원으로 자부담 20% 있으면서 거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단체 및 작목반에 대해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에 쌀포장재지원사업은 20만매 정도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서 50% 자담으로 농협연합RPC에 지원되는 것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Feel경남박람회 참가 5,000만원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525만원은 내년도에 11월에 창원컨벤션센터 내에서 경남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군 15개 부스 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황매산곶감 작목반 건조시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억2,800만원으로 62% 정도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고 합천농협농산물유통시설 사업은 2억에서 60% 정도 보조로서 거기는 유통시설보완사업이 되겠고 합천호 농협저온저장고 건립은 사업비 2억3,400만원으로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자본적보조에 율곡농협   대봉감 곶감생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9,000만원 중에서 50% 지원해 주는 곶감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회사육성지원사업에 우수농특산물 택배비가 3,150만원, 우수농산물 대형업체 특판행사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에 공동출하포장재 제작은 딸기 외 7개 품목에 사업비 1억원으로써 자부담 50% 해서 공동출하포장재를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유통회사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군에서 40억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도 20억, 금년도 10억, 내년도에 10억으로써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공동브랜드 쇼핑백 제작을 해 주고 운영수당은 공동브랜드심의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명품브랜드대전 참가는 1,000만원에 명품브랜드 참가하는 업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지원사업은 20만매에 사업비는 2억으로 50% 보조에 군공동브랜드 “해와 人” 승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하철 조명광고는 서울 2군데, 부산, 대구지하철 역사에 와이드칼라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 광고는 대도시에 LED 전광판 광고 되겠습니다. 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신청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3개 뽑는데 합천하고 남원하고 전남에 화순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에 95억 정도 되는데 1차 년도에 20% 사업비로서 1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거기 사업내용은 산지종합유통처리시설, 유용미생물생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으로 이것은 합천우리식품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0% 하는 사업으로서 전통발효식품제조 발효 부속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시군 유통회사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합천유통회사에 사업비 4억5,000만원 중에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CEO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안정적인 농가소득원조성입니다. 양파종자대 지원 사업은 10억1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종자 소요량의 24%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흑수박 육묘비 지원 20㏊ 정도에 사업비 1억으로서 5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들빼기 재배단지 지원 0.3㏊ 7,000만원 자부담 30%에 재배시설이라든지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원예온실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0.2㏊사업비 1,000만원 온실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시점사업은 1개소 0.5㏊에 사업비 1,000만원에 자부담 20%로서   풍량식 공기교반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 0.2㏊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보조 80%해서 레일무인방제라든지 수확물 운반구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관리시범입니다. 10개소 정도 500만원에 농약안전보관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5.5㏊ 사업비는 4억1,6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20%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하우스에 알루미늄 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u-IT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 사업 되겠습니다. 1개소 4,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과원 무인발생 감시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방제 적기를 농가에 직접 SMS 문자 발송을 수시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 사업은 0.2㏊ 4,000만원 50% 보조에 딸기 고설재배 베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유지작물 대규모 생력화 재배기술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5㏊정도 유지작물을 저희들이 1억 정도 투자해서 신품종 종자라든지 생력화기계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에 묘산 마늘작목반 기반시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사업비 6억 정도 50% 도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당 3.6평 정도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사업은 2개소에 0.4㏊에 3,300만원에서 자부담 60% 되겠으며 전기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성조사를 100점정도해서 200만원 중에서 50%를 보조하고 농약안전성조사 수수료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원해 줄 사업이되겠습니다.
   585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지원사업은 GAP인증 희망농가나 단체에 784만원으로 인증수수료라든지 수질분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잠종대 지원에 50상자 155만원 정도 누에 사육농가에 대해서 잠종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20농가에 160만원의 전기안전 수수료 및 노후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시설현대화사업으로 2개소에 1억으로서 생력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주요 우량품종 시범재배용종자 구입비 100만원으로 우량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새로운 소득개발 발굴에 180만원은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본적보조에 채소육묘 예냉시설은 14개소 사업비 1억해서 개소당 3평짜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나물 및 곰취 생산단지는 1㏊ 2억 정도로 비가림시설이나 관비시설을 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다목적건조기 50대 1억으로 건조기를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조기는 군비로서 5개소 1억으로서 건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은 벌 1,000군 정도로 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 5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수정벌로 동당 한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보온덮개 자동개폐기사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수출촉진자금 도비 1억1,900만원은 수출물류업체 5%, 농가에 3%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 수출연질강화필름 이 6,000만원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작목반 시설보완 1개소6,000만원 이것도 연질강화필름하고 자동제어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안전생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은 1개소에 1,000만원으로 탄산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단지 시설보완사업은 5개소 2㏊에 1억6,000만원으로 50% 지원해 주고 연질강화필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탑 시상농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서 1개소에 400만원으로서 농가에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단감 최고 품질생산단지   시범조성 1개소에 600만원으로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대상으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시설 과수지배시범사업은 2,000만원으로서 우산식 지주라든지 방충망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 급량비 240만원, 591페이지 여비 860만원이고 국외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상담회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수출판촉행사 재료비는 판촉용 재료를 3,000개 정도 300만원,   해외 수출 상담 및 특판행사 5명 정도 민간인으로 해서 1,000만원해서 상담회 참가업체 보상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명에 대해서 60만원 정도 수출상담회 참가, 교육,   견학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교육은 40명해서 120만원 교육보상비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배추무사마귀병 7㏊4,900만원에서 50% 지원해 주는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10억은 수출물류비 농가 10%, 업체 10% 해 주는 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7개 사업에 2억으로 과수과밀시설이라든지 관정개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운영비 이 사업비는 2,000만원 되겠습니다. 거창, 함양, 합천군 부담금에 의하여 합천이 3% 정도 부담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NH유통회사에 3억1,240만원인데 저온저장고라든지 CA저장고 등 일반창고 시설 보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에 3% 금액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3㏊해서 240만원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급량비 210만원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과수지원사업 여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개 사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약용도라지재배 4㏊ 정도 7,200만원인데   70% 지원해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강 이것도 새로운 시책으로 3㏊에 4,500만원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버섯 생산성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 6,000만원으로 우량종균비라든지 배지생산 재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과실 생산사업은 3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과수 우산형 , 휴대용 전동가위라든지 과원 해충방제 그런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엽연초재배농가 15㏊ 4,500만원은 엽연초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은 29개소에 2억300만원으로서 60% 지원해 주는 소형 암반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기능성 보리수 시범재배는 6.7㏊에 5,000만원인데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제 처리시범은 5개소에 5동해서 800만원으로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향상제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재해보험 지원 도비 2,300만원하고 군비 7,200만원은 농가부담금쪽에서 도비 20%하고 군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왕감재배입니다. 12㏊ 사업비 1억인데 묘목대 및 조성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왕감은 대봉감보다 약간 큽니다. 상당히 앞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여비 168만원, 기타보상금 336만원은 소득조사 농가 사례품이 되겠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는 2개소 6,400만원에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은 실용화 현지 연찬 사례품100만원, 컨설팅농가 사례금 60농가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 급량비 19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알찬팜 유지보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60만원이 되겠고 행사보상금은 농가컨설팅 40명에 120만원, 실습교육보상 10명에 4일 해서 120만원, 법인체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에 농촌지도관 인프라구축해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5개소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농가정보인프라 구축에 경영상담장비 지원 사업으로 450만원으로 노트북 PC를 가지고 상담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12만원은 인근 농가 컴퓨터 활용교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 정보화선도자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1회 정도 65만원에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교육 및 농산물이력생산관리 교육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172만원, 전자상거래 업무추진이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30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외선진지 전자상거래를 벤치마킹하면서 전체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전자상거래 참석자보상금으로서 50명에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인터넷 통합쇼핑몰 활성화지원에 6종에 4만매로서   3,000만원 포장재   쇼핑백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1,250회 5,000만원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겠고 인터넷 쇼핑몰 알찬팜 홍보 1,000만원은 알찬팜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 유망품목 육성에 10종 정도 6,500만원해서 개인농가 포장재라든지 소형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용 저온저장 창고 1개소 8,400만원에서 자부담 40% 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트베이스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1명에 714만3,000원인데 홈페이지 정보 갱신이라든지 농산물소득조사 전산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인터넷 쇼핑몰개선사업 1식에 2,500만원은 인터넷쇼핑몰 개선이라든지 검색사이트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기금운용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시종일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7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APC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아울러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질의하신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는 합천 남부농협에 사업자가 되겠고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은 선별장 330㎡, 저온저장고 670㎡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시고 시정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산지유통센터를 개인이 하기는 조금, 자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농협이 되는데 지금 농협에도 내년도만 하면 거의 각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유통시설은 거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 시설보완 쪽으로 조금 있을런가 개인이 하기가 조금 자부담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농협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관리면에서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낫고 싶어서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화면을 끄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어떤 편견을 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협같은 경우는 자기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가 첫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광특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은 농협조합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두 번째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개인은 하기 힘이 든다!
   맞습니다.
   물론 영농조합도 있고 지역에 가면 다른 법인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농협에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쉽기 때문에 사실 농협을 통해서 한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개인은 안 되겠지만 다른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을 할 수는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법인이든 농협이든 개인이든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회사는 자부담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저런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있었으면 거기도 똑같이 일단 예산을 요구했을 건데 그런 면이 있고 그것도 자부담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농업쪽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농협이라면 조금 유통시설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나 법인체 홍보가 되었다면 남부농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겠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앞으로 농협을 지정을 해서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각 지역에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도 한번 홍보를 해 보시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평성인데 꼭 농협에서 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형평성을 군민이, 어떤 단체가 골고루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충분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한 개 정해 가지고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농가나 법인이나 농협이나 자기들이 사업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자기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신청해서 농협에 준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유통지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러한 다른 단체나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보조나 지원나 융자나 많지 않습니까.
   개인도 친환경쪽으로 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지원이고 다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577페이지 황매산 곶감작목반하고 농협 농산물유통시설, 합천호 농협저온저장고 이런 돈도 사실은 과장님 설명하시나 안하시나 똑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홍보를 올린다고 이쪽에서 올린다고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법인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서로 서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도 앞에 농협에서 하는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사업들이 전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 보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자기들이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부담 가능하고 할 여력만 되면 신청하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그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뜻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또 뒷 장 5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해서 대봉감 곶감생산시설건립!
   또 농협에서 합니다.
군비 50%, 자담 50%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물론 되겠죠.
   이런 주체가 항상 농협이고 모든 게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술지원과나 또 농업정책과나 거의 다 농협 이런 단체에서 다 하거 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협이라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군비로서, 꼭 도비로서, 국비로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농가에서 할 수 있게 자부담 이것만 없으면 농가에서 많이 선호도 할 겁니다.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부담이 어렵고 운영 관계도 문제가 되고 결국 농협에서 해도 개인농협으로 봐서는 그 지역조합원만 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쪽에서 자부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하고, 내년만 끝나고 나면 농협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사업은 거의 다 할 거라고 앞으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앞으로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농협같은 데는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기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각 지역마다 그렇겠지만 특히 합천의 경제가 농협으로 인해서 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장제사업, 농약비료 이런 부분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거의 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자기 자립도도 높은 농협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군민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농협이라는 단체를, 물론 농협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농협에 유통시설을 하면 일단 실제 자기 관내 지역에서 농가 생산되는 것은 비싸든 싸든 간에 일단 농협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 주니까 농가가 득을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설도 거의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잘 생각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579페이지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10억원, 원예브랜드사업에 15억2,000만원, 시군유통회사육성 3억6,000만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금액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유통회사가 본 궤도에 올라설 때가 언제쯤 될 것인지?
   사실 이 부분도 합천유통 이 자체가 출자를 하신, 여기에 출자 안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출자를 하신 분들은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회사 출자금은 3년간 군에서 1차년도 2009년20억, 금년도에 10억, 내년도 10억, 40억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억만 하면 출자는 군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납니다.
   원예브랜드사업은 3년 사업인데 3년 동안에 95억 정도 됩니다. 1차년도 19억 자부담 20% 있습니다. 2차년도 57억 됩니다. 2012년도 3차 년도에 19% 정도 총 95억 중에서 기금이 38억, 도비 19억, 군비 19억, 자부담 19억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군유통회사 이것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지원되면 지원해 주는 것은 40억 목표가 되기 때문에 40억이 끝납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591페이지 해외수출상품 및 특판행사 참가 제가 이번에 딴 위원님들이 가셔야 할 부분에 제가 영예롭게도 판촉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직원 한 분이 같이 가셨는데 사실 같이 가신 분이 뒤에 계시지만 타지역보다 합천에 홍보물책자가 이것은 우리가 외국을, 일본에 가면 그 지역에 맞추어서 홍보물책자를 만들어야 할 건데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지 뒤에 한 군데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기타 딴 시군에는 그 쪽 지역에 맞추어서 판촉물도 금액하고, 금액은 따지고 싶지 않는데 얼마가 들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판촉하러 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책자를 만들 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간 책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조잡하더라구요. 책자가.
   그 부분에 담당자 되시는 분한테 그 책자를 시군별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오늘은 못가져왔습니다.
   담당자 저 분도 보셨지만 담당자가 봤을 때도 합천군 책자는 합천유통에 박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딴 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같이 가서 저도 그 옆에서 보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관계는 유통회사보다 저희들이 갈 때는 꼭 좀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딴 데보다는 낫도록 그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지역에 판촉을 하러갔으면 그 지역의 글이 되어야 하는데 한글로만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간 담당자들이 전부 그 지역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은 있지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날도.
   내년도는 잘해 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원예브랜드사업은 지정된 사업에만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이 금년에 전국에 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3개 시군을 선정하는 건데 합천하고 남원하고 전남 화순이 최종으로 지난번에 유통공사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 오늘 공문이 합격되었다고 내려 왔습니다.
   전국에 처음 하면서 내년도에 3개 시군이 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어떤 사업에 지정되지는 않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원예브랜드 우리 지역에 마늘, 양파딸기 수확이 많은데 이 브랜드를 우리는 공동브랜드 “해와 人”이 있습니다.
   원예브랜드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브랜드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에 우리도 단일화 했는데 기존 “해와 人”을 최대한으로 활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도 내년에 천년문화축전 해인사 일원에서 행사하는 대장경천년축제에 합천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뭔가를 하나 진열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담당인 천년기획단에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시로 과별로 분야별로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는 그 지역에 미나리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5동 정도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1.3㏊ 정도 담당과별로 업무로 맡아가지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미나리인데 그것 말고도 좋은 게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많은 지역을 다녀와서 참여하는 분들이 대중이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고들빼기 작목반, 산나물작목반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참여자가 너무 많아도 실제로 성공하기 힘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1년, 2년 지원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궤도 위에 완전히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지원하고 손을 떼고 다른 지역에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짜여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올해 사업계획서 짜여지기 전에 같이 의논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서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합천의 농업이 딱히 내놔서 합천하면 뭣이다 내놓을 만한 브랜드는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합천하면 이것이다 정도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에 보면 합천유통이 지금 당분간은 계속 관심 갖고 성공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 내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맞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정재영위원    :   대부분 농민들이 많이 참여한 거라서.
   손익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속 챙겨봐야 된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부실로 이어져서 출자한 농민들이 피해를 볼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 여쭈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 각 군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1개소에서 10개소 이내로 지원됨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실제 유통지원과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작목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작목 숫자가.
   재정적으로 합천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몇 개 몇 개, 3개 심지어 10개 이내 하는데 몇 개 양파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과 저런데도 전 농가에 돌아가는 사업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예산만 되면 실제 이것가지고 실제 선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관계는 예산만 허락하면 최대한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게 금년하고 내년이 예산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못 늘어났습니다.
   아마 2012년 정도 되면 농업예산이 30% 정도 확대한다니까 예산이 늘어
날 것이라고 봅니다. 물량도.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조삼술위원    :   예산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또 합천 군수님 슬로건도 잘 사는 합천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군의원이나 관계되신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모든 분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580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예브랜드육성지원 19억 부분 있죠?   
   목적에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산업의 경쟁력강화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이 사업이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9억 쪽으로 보조가 1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 사업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통회사에서 사업 주체가 될 겁니다.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산지조직화라든지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고품질 생산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같은 것도 제작하고 또 JP라든지 친환경상품 확대해서 생산기반 확충도 하고 현대화 시설로 된 산지종합처리장, 특별히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해와 人”을 전국1등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쪽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원예사업의 경쟁력 강화라 써놨기 때문에 목적에 제가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주로 많이 나는 것이 딸기하고 양파, 수박이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조금 새로운 것은 미생물공장을 설치해서 미생물공급을 생산하는 친환경쪽으로 집중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방법도 친환경쪽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브랜드 쇼핑백, 포장지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출하포장지, 쌀 포장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개인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합천유통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라든지 이런 특정업체에만 많은 혜택을 주지 말고 우리 개인농민들도 축산인도 되고 양돈인, 양봉, 양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사무감사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의원들이 하는 말은 단 1%도 반영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 총 금년에만, 내년 2011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압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 합천군유통회사에 총 지원되는 금액 전부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출자금이 10억이 있고, 큰 것만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에 당장 15억2,000만원 정도,
○위원장 문을주   : 36억.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합천 군민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역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원들에 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37억, 물론 군민한테 다는 안돌아가도 출자원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가 되면   문제가 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15억2,000만원 중에서는 군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보태서 15억2,000만원 정도.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래요.
   도비든 국비든 크게 따질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군비, 도비 따질 필요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상을 하다가 안맞다 싶으면 다음에 다른 데로 돌리면 과목변경이 될는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완전히 돌려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협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도 많을 뿐 더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에서는 농협에서 수입 본 걸 우리 군에서 조금 군돈으로 유입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여태까지. 농협은 하나의 돈 장사들입니다. 금융기관이고.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그만큼 투자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북한에 퍼준다 하지 말고 퍼주기만 하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받고 계속 욕만 얻어먹고 지금 이런 것도 한 개라도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여태까지 해 준 일이 전부다 아무 것도 아니고, 욕을 계속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오전에 정책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농협에 골고루 예산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여기에도 넣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일이 아니냐 물었더니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 군비를, 국도비를 농협에 골고루 이쪽 농협에 2억을 주고 저쪽 농협에는 3억을 주고 이리는 못하기 때문에 농협조합장들이 보면 자기들끼리 자주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자주 회의를 안하고 항상 이 자리에서 밖에 모이는 일이 없는데 그분들은 모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창고를 짓고 냉동창고를 짓고 엄청난 지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년도 2009년, 2010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소외받는 농민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 너무 저희들이 보니까 짜증이 나네요. 진짜.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얼마 없고 그런 데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한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질문도 하고 하는데 전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돌아서면 끝이고 끝이고, 하나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책임도 물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견해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에 끝이 날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한다 그런 말씀은 더 하시지 마시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부터 금년에도 너댓건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농협에서는 이미 기존 몇 년 전부터 자기들도 시설쪽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만 하면 끝이 나는데 앞으로 농협쪽에 이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서 2012년부터는.   
○위원장 문을주   : 그리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꼭 필요한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도 농업인이고 농협에 간부도 해 봤고 축협에 간부도 해봤고 간부가 아니고 이사진이라고 합니까?
   그리 해 봤는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너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거기서 불만을 많이 품은 사람이고, 그리고 580페이지 제일아래쪽에 제가 다른 데는 질문을 다하면서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안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동료의원께서도 혜택을 보는 것 같고 개인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특회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 있습니다만 광특회계가50%이고 본인부담이 30%입니다. 군비가 10%, 도비 10%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합천우리식품에 기존 시설에서 현재 제품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HACCP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시설 자체가 외부사람이 봐서는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품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사업자가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다른 데 들어온 것이 식품쪽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문을주   :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다. 다른 사업도.
○위원장 문을주   : 전부다 식품회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예산을 요구도 하고 중앙이나 도에다가 임의로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청들어온 것은.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식품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식품회사에서 오히려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예산을 많이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가져가라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앞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농림사업에 몇 년 전부터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다 찾아서 신청을 다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희망할 때.
○위원장 문을주   :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들, 의장님 아들 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도 질문도 하나 안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자기가 봐준다 이런 소리는 듣기도 싫을 뿐더러 제가 만약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신청 안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신청을 무작정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위에 농림부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될 때 신청이 확정되는데 100% 신청한다고 되는 사업도 아니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전부 유통회사이고 농협이고 질문할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김기수계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수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장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저희 세입은 4억8,641만7,000원의 예산에서 2011년도 지역예비군육성과 향토방위능력증감사업의 도비가 가내시 통보 변경되어서 도비 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8,708만7,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이 31억3,152만2,000원에서 도비 67만원 과 군비 부담금 917만원이 증가하여 총 984만원이 증가되어서 31억4,1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중 일본 고베 지진현장체험 방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2,750만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비상대비업무추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민방위 장비 및 부족 장비를 구입하여 비상사태에 대비코자 해서 추가로 민방위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비 물품은 총 6가지인데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참고자료로 카피해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구입 예산은 1,576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선 위급한 예산 85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비가 6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67만원증액 계상해서 총 134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정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예산 172페이지에 당초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중에 광특회계지원사업을 일괄로 같은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만 이 중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소관 광특이고 대양, 용주, 쌍책, 덕곡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환경부 광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e-호조상의 전산지출관계에서   나중에 혼선이 우려된다 해서 이걸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사업집행과정의 문제를 판단해서 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농어촌생활용수 세부사업으로 하고 대양, 용주와 쌍책, 덕곡의 농어촌생활용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분리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내부적인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금액은 당초하고 똑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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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