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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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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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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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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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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2010년도결산추경예산안, 결산추경 수정예산안과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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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10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7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는 가야 각사,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비로 도비 90만원을 삭감되고 군비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민간자본적보조는 임산부산물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자 숯이나 목초액을 생산하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당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추가 교부로 도비 1억, 군비 1억 합계 3억으로 수정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재료비는 우체국 집배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원으로 활용코자 방한복 50벌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재료비로 예찰방제단 기계톱 2대 구입비로 도비예산 변경으로 도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도비103만9,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 세트구입비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도비 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사방사업 시설비는 지난 7월 16일에서 18일 호우산사태 복구사업으로 국비 10억2,579만3,000만원, 도비 1억6,611만7,000원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현재 8개소에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1억6,611만7,000원은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야 산촌생태마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843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임산물소득지원 말씀하실 때 도비 1억, 군비 1억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도비 2억입니다. 도비 1억 더 내려 왔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3억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도비보조사업으로 177페이지 임산부산물의 재활용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사업주체는 영농법인입니다. 가야 야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면에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가야 야천리에 산촌마을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12월 20일로 완료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곧 운영이, 준공 다 났으면 운영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방신정   : 준공은 아직 안 되고 공사는 완료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가재같은 거 넣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큰 돈을 들인 만큼 계속 농민들만으로 관리하기 조금 힘겨울 수 있으니까 많이 지도 좀 해 주고 센터하고 산림과하고 많이 도와 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 많이 번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환경위생과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환경시책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을 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운영에 있어서 가입 가구에 대해서 5,000원씩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 추경예산에 확보 못해서 결산추경에 농가당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4,325세대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8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폐비닐수거량이 당초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800만원은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반입이 늘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장려금을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야 황산매립장 옹벽구조물 안전성검토조사용역은 조사용역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북부권 환경 안정화시설 수해복구공사 묵촌에 북부폐기물매립시설에 수해 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5,4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지금 기정된 2,700만원 가지고는 피해액의 약 30%정도밖에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조례 상정해 놓은 80% 까지 보상을 하려고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은 600만원을 아무도 신청을 안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전문소독대행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장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전기세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과 슬러지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수처리시설 민간위탁 4,0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7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존처리시설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이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700만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억 보상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정재영위원    :   잠깐 과장님 지금 어느 것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계속비사업!
○위원장 문을주   : 이 밑에 보면 새로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정재영위원    :   아, 별첨자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당초에 99억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65억으로 변경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예산은 88억5,0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29억7,700만원 집행했고 지출잔액이 8억7,2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에는 42억 예산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22억8,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 17억1,000만원 했습니다. 지출잔액이 14억4,156만원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사는 늪준설 탐방로개설 일부 메타스퀘어 조경을 한바 있고 내년도 3억7,00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1개소, 수생식물과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 결산추경 경제통상과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전체예산액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6,200만원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군비 간에 보조비율 확정내시 차이가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108만8,000원 삭감되고 군비가 그만큼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희망근로사업 성립전편성, 희망근로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6동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성립전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배치 도비보조사업 역시 성립전편성으로 820만원, 직업상담사 2명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성립전편성해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역시 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으로 1억6,0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114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4,200만원, 시설비 이것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6동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남 양떡메사업에 시설 조성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800만원,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만원, 역시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육성에 당초예산에 도자기 사업 택배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5,000만원 남아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다른 재원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에 시장상인 친절교육,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 도비보 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이동식소화장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업고용보조금지원 민간자본보조 광특회계에서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없어가지고 광특, 도비, 군비로 이루어진 예산을 전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야시장정비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4,946만원 설계를 먼저 해야 내년에 대장경축제에 맞추어서 조기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야시장 내용을 설계를 하려고 현황 측량을 해 보니까 가야시장 안에 구거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구거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물이 흐르지 않아서 용도폐지는 가능한 구거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구거 위에 장옥이 서 있었는데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면 저희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해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사업 설치가 도비가 1,600만원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 1,6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태양열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천군 예산에 따로 잡히지 않고 국비부담금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군비만 잡는데 국비사업비가 적게 집행되다 보니까 군비도 1,131만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 관련입니다. 올해 중국 신창현하고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2,56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 삭감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17페이지 통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집행잔액을 무역통상에 48만원, 경남QC(추천상품) 판매전 참가실시 72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75만원, 산업박람회 참가 14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 초계, 적중 운석분지 탐사용역 용역비가 애당초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기초조사를 위해서 집행한 58만2,000원을 제외하고 4,941만8,000원을 여러 가지 단계의 논의를 거쳐서 현재로서 용역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벽지노선 교통조사예산입니다.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104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버스손실보상액을 사전에 줄때는 미리 일종의 계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확정하는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비 933만7,000원, 군비 5,71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기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 광특회계에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지금 결산추경 전에 지역발전협의회를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지역발전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참석보상금은 행사계획이 없어서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과목을 이체를 했습니다.
   119페이지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500만원을 광특사업비로 추가로 받아서 내시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이 2,023만8,000원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8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수질 TMS 감사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시설비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여과기 설치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수질항목이 생태독성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것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여과기하고 시설의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금년 예산에서 4,500만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법률이 바뀌는 추세를 봐서 일괄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한꺼번에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 삭감하고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예비비로 9,1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부 국비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노동부에서 보조를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제일 큰 부분이 3년간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적일자리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항목이고 전액 국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땅을 군유지를 빌려준다든가 시설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군유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니, 가급적이면 개인 땅에 하는 게 좋고 개인 땅이 없어가지고 적당한 군유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군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조례에 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정재영위원    :   일의 성격이 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동일한 현장이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간나면 따로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소위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만 노리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허점을 이용해서 설립형태만 만들어 놓고 국비보조금만 떼어먹은 사업을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편입니다.
○정재영위원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지역에 젊은이들한테 전망있는 일거리를 찾아주고 그 사람들이 우선 덤벼들기가 좀 겁이 나니까 이런 정도의 일들을 지원해 주면서 자리를 잡게끔 찾아보면 분명히 해 볼만한 사업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미국 버겐카운티하고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이유는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올해는 선거때,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외국 나가기 어려운 사항들이 죽 있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삭감을 해서 다른 긴급한 예산에 쓰는 것이 좋겠다 봐서 저희들이 전체 여비나 이런 부분이 액수가 크서 결산을 시키고 내년 계획에는 다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금년에 못 간만큼 특히 내년에 해인사 팔만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관련해서 해외교류를 알뜰하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갔기 때문에 결산에 와서 예산 삭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립노인요양원 급탕설비설치 이 부분은 도에서 약 4억이네요?   
   4억이 지원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태양광발전이 있고 태양열발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은 태양열발전입니다.
   의회 본관 위에도 태양열지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열판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모아서 전기로 바꿔서 쓰면 요즘은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일원으로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시설비는 꽤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별도로 전기요금을 안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그런,
○김성만위원    :   시설비는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전기료는 공짜로 씁니다. 발전량만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쪽만 합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지은 건물 쪽에도?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형태가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형태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데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이 나오는 걸 군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장래에 정부시책에 발 맞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장래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현건물과 신축건물이 있거든요. 함께 다 쓸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것은 전기발전량은 배선만 하면 쓸 수 있는데 전체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 수요는 못해 냅니다. 태양열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미분무소화 장비 배치 사업해서 재래시장 가야, 삼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금액으로 치면 2,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소화기를 사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화기를 사다드리면서 홍보를, 소화기가 1년이 경과하면 액체가 굳어버리고 못쓴다고 하더라구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소화기하고는 틀린데 저도 설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사진을,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물을 이용해서 뿌리는 시설입니다.”라고 말함)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기존 소화기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조삼술위원    :   단가가 비싸겠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단가가 꽤 비쌉니다. 1회용 소화기는 사용연한이 있어서 쓰고 나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조삼술위원    :   저 정도 같으면...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저것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오래까지 쓰겠는데 소위 말하면 소화기 그 부분은 1년만 경과하면 액체가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그것은 못씁니다.
○조삼술위원    :   사용자들이 그것을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세워놓으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산불진화장비보다는 적습니다.
   1회용이 아니고 상당히 영구적이라서.
○조삼술위원    :   반영구적이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시장에 저것을 갖다놓으면 조금 효과는 안 있겠느냐 이리 봅니다.
   설명이 어려워서 사진을 아예 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자료에 보면 114페이지에 도자기육성지원 택배비 남은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5,000만원.
   그리고 삭감된 115페이지 보면 고용보조금 3,000만원, 2,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리 해 놨는데 국·도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상당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돌려가지고 뒤에 농공단지조성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라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쓰야 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보조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이게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숫자가 체크되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보조금이라서 실적이 없으면 국가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감이 되고 현재 돈이 안 모자랍니까? 많이 모자라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정산 개념입니다. 벽지노선 운영보조금은 버스회사에 나중에 1년 경영 상태하고 도에서 정산을 해서 시군에 일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정산 조사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같은 이런 것은 다음 해에 남으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농공특별회계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농공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이상은 회계 내에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쓰는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월비로 넘어가네요? 남으면.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예비비나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117페이지 초계·적중 운석분지 탐사용역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과장님 제가 언제 한번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우선 올해는 만약에 운석이 나오더라도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고 만약 이 부분이 지금은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에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대학교수 분들이 시작한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제가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초계·적중분지에 운석충돌지 여부가 사실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는데 올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설사 운석분지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당장 활용가치는 없으니까 금년도예산은 삭감하고 앞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기가 되면 군에서 관심을 갖고 그때 가서 예산편성하겠다고 군수님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 게시대설치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에 가야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2억해서 3억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대장경천년문화축전 대비해서 불량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면 소재지에 일단 1.3km 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디자인설계용역비하고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에서 18일 호우피해복구 세부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장단잠수교외 19개소에 17억2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집중호우시에 발생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에 있어서 총사업비 19억7,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해취약지구의 교량과 배수로, 세천 등을 사전정비해서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동이 추가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타지역인이 관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빈집을 구입해서 수리할 경우에 사업비 500만원을 보조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귀향인조기정착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0동을 계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이 전입이 되어 가지고 기존 전입된 가구를 다 지원을 못해 줘가지고 추경에 10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주택에 민간보조에 전통한옥 신축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전입하는 귀향인의 한옥신축 지원비를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5가구를 계획하고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용주 둔덕리에 1동이 신청 들어와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가야면 각사와 가야면 소재지 일원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대비해서 노후건축물, 또 지붕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빈집과 지붕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5천하고 전통한옥신축사업비 일부를 전용해서 2억9,800만원하면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부분하고 슬레이트지붕 일부 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하고 일반 빈집을 철거하는 총 52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에 대한 출연금인데 근거가 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기정 3억3,350만원을 일부 세입 정리에 따라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2억7,268만5,000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게시대 설치에 아름다운 간판정비에 국비 2억하고 군비 2,200만원, 2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복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지난번에 30억2,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따른 광산교량개가설과 상두마을회관 앞에 교량가설, 하빈1구 미주마리교량설치, 대현 용계동 소교량 설치, 대부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 풍수해피해복구 시설비입니다. 총 7,000만원 중에서 위험도로개선 가회대기마을 문화재진입로 개선에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개소하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권빈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외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인데 지역개발관리에 복개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권빈지구 소하천 정비에 총 5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분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개요는 근거가합천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 목적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설치연도는 2009년 11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201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불법유도 광고물 특히 현수막 불법성 사전차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판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도에 총 1,036만원을 수입해서 지출 60만원을, 60만원은 현수막 실명제 일환으로 스티커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6만원에서 지출 빼고 난 금액 976만원은 2010년도현재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조성은 출연금, 보조금, 기금조성 옥외광고수입금,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재원이 조성됩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서입니다.
   총 수입액이 1,036만원으로 출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총액은 1,03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간판실명제 및 스티커 제작비 60만원하고 예치금으로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에 세외수입액이1,0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입되어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한국옥외광고 센터수입금으로 일반회계에 일단 계상되었다가 전출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다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수입금 배분 금액이 지난 1월 13일에 629만원 전입이 되고 6월30일에 407만원이 전입해서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036만원해서 지출액은 60만원은 간판실명제 스티커 제작 5,000장에 60만원, 나머지 예치금 976만원해서 총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1,036만원을 조성해서 지출은 집행액이 고유목적사업비 60만원해서 나머지 잔액이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현재 976만원을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에 디자인하고 설계용역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간판의 거리 조성 자체가 통일성을 기하고 볼거리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깔끔하게 개발해서 다른 간판과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데 거의 3억이라는 금액이 업자 선정은 지역 사람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입찰을 보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일단 용역관계는 합천에는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남해라든지 하동같은 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은 디자인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간판 정비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역업체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후 AS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 지역업체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128페이지에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귀향인에 대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여기에 대한 20동에서 30동으로 늘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귀향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합천에 많이 주둔을 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저희들 적중같은 데 귀향인을 보면 너무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사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물론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겠지만 너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담당계장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좀더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귀향인들이 물론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게 맞고 첫째는, 너무 법을 앞세우지 말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빨리 지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올해, 내년에 가야 주변에 하여튼 일어나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천년축전을 앞두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천년축전 이후 2012년부터 그 주변에 운영이나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장님 특별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축제할 때는 모양새가 좋다가 끝나고 나면 흉물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까지도 도시개발과에서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에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이것은 민원입니다.
   저번에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가야에 있는 삼성요업에 이야기 들으셨죠?   
   지붕개량을 좀 하고 싶기는 한 모양이라. 워낙 비용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도자기공장을 조금 조금씩 짓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물이라서 애로사항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계장님하고 저 하고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 정주기반확충을 위한 광특회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한 항곡2구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이 금액은 8,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사업비인데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마을종합 평가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억2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8,068만9,000원과 부대비 131만1,000원, 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광특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공사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삭감 처리하고 시설비로 1,85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류지 준설과 암반관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부족사업비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9억9,2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재정비에서 도비보조금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호우피해복구공사 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설비에 10억14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안성-노곡 도로확포장 공사 자체사업비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1,5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광사 진입도로확포장공사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편입 부지보상이 거부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9,507만7,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술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7,086만7,000원을 삭감조치를 했고 샛담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역시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계속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 4,963만7,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진입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1,913만6,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수로원 작업도구에 위한 연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에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에 1억2,89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풍수해피해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군도12호선 법면보강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호우피해복구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총 시설비로서 85억7,844만9,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죄송합니다. 호우피해 소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지방하천 것이 되겠고 밑에 것은 소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15억1,8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피해항구복구 특별교부세로서 소하천정비 부분과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부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운영관리에서 골재상차료 당초 청덕지구에 골재상차료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고 고품지구에 당초 에 8억원을 계상했다가 7억2,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8,000만원 삭감조치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골재적치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1억원만 필요해서 3억2,000만원 삭감조치를 했고 골재직영장 정비를 위해서 진입로 정비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0만3,000원 삭감조치하고 인력운영비에서 청원경찰 보수비 급여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700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 이것은 아까 영전권역에 상사업비 이런 부분 등은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 역시 보조금 교부가 연말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부분이고 하천정비에서 하도준설부분 호우피해와 풍수해대책 항구복구비 이런 부분들도 교부가 연말에 되었고 호우피해관계는 묵촌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풍수해 피해항구복구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교부되어서 늦은 부분입니다.
   도로확포장 이 부분도 전부 특별교부세로서 교부가 연말이 되어서 현재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151페이지 4대강살리기사업 골재적치장 조성해서 애당초 4억2천에서 지금 3억2,000만원을 삭감되고 1억이 확정된 부분은 골재가 그만큼 안 나와서 토지를 줄인 겁니까?
   부지를 줄인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당초 특별회계에서 4대강살리기 적치장을 운영할 때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임차료 등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당초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부지는 확정한 그대로 다 있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임대한 부지에 골재를 적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골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 계획은 110만㎥을 받아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만㎥이 들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역에 월광사 진입도로 토지보상관계가 원활치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 보상협의를 하려고 저희들 면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도로 내는 걸, 도로 확장하는 걸 거부를 해서 사업포기서를 면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애당초 설계 낸 부분은 집 앞 있는 거 뜯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입구에 집 하나 있는 거. 가정집 있는 거.
○건설과장 임봉택   : 집 그것은 철거 안하고 논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밑에 논 쪽으로.
○정재영위원    :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에 오는 차량들이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렇게 길을 가르쳐주는 모양이라. 어떤 날은 보면 거기에 고급승용차들이 수 십대씩 줄지어오면서 거기 농로쪽에 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굉장히, 그래서 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미처 못 챙겨봤네요.
○조삼술위원    :   그게 정위원, 땅 주인들이 야로사람들 아닌가배.
   땅주인들이 안한 부분이 그리 밑으로 길을 낸다고 해도 지금 다리하고, 다리도 새로 놔야 될 부분이고 그것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건설과장 임봉택   : 교량부분 그것은 차후 문제라도 우선에 교량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급해서 시행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원활치 못해서 지금 부득이 삭감합니다.
○정재영위원    :   보상협의가 우리도 책임이 있네요. 보상협의가 안된 줄 알았으면 어쨌든 논주인을 만나보기라도 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4대강 골재장이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골재채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 놓은 게.
○건설과장 임봉택   : 약 70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많이 들어와 있네요!
   상차료도 없고 하니까 판매는 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는 직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 준비를 좀 늦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최대한 현재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는 거 외에 현재 바로 판매하는 걸로 일부 계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길로 되면 혼잡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일반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들 직영 운영하는 걸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총양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적치할 예상량은 110만㎥입니다.
○김성만위원    :   많은 양이 다 그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던 합천보에서 청덕 바람재 있는 쪽으로 까지 도로개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진입도로관계 부분도 저희들 4대강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관계 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도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정주권기반확충 해서 정주권기반사업이 몇 개년 계획입니까?
   몇 개년 계획입니까?
   정주권기반에 들어있는 면이 5개입니까, 6개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정주권면이,
○위원장 문을주   : 9개, 10개?
○건설과장 임봉택   : 10개 읍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몇 년?
   30억을 가지고.
○건설과장 임봉택   : 30억을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몇 개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보통 3년, 현재 2단계는 3년 정도.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끝난 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율곡이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율곡이 2011년도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2010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10년도까지인데 상반기 다 당겨써버리고 10원짜리 하나 안 남아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올해 예산조기집행하면서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 항곡지구에 민간자본 항곡2구에 농산물집하장 이것도 정주권기반사업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죠?
○건설과장 임봉택   :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장들도 업자를 하고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합천군에 골재채취를 해서 옛날에는 수입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꾸 모래가 없어지고 채취장소도 줄어지고 해서 지금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골재수입.
○건설과장 임봉택   : 골재 순수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010년도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 예산안 총규모는 36억5,8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해서 26.5%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55페이지 풍수해보험금 지원사항은 기정예산 1,374만1,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분 49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의 57%에서 64%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재난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이 되어서 기존 풍수해보험에서 지원했던 축사가 제외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비로 2억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 등에 2억1,834만원으로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 등을 대비해서 산간계곡에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아서 지난 7월중에 황계지구와 황매산지구에 우량국과 경보국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5만6,000원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16-7.18 호우피해복구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5,6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지원한 사항이고 8.16-8.17 호우피해 복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50만원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소규모 복구장비 임차비로 7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북부권역에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일원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비 8,7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시설비에 8,62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78만3,000원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의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에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정비에 대한 노후 전선 교체 및 가스시설 정비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47만5,000원은 재난취약가구 노후주택 925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만2,000원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피해복구비 반납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미정분정산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부분을 떠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응급복구도 중요하고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전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수해복구나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시고 예방책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157페이지에 재난취약지구 노후주택 장비자재구입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순수한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저희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하고 결산추경에서 2,000만원해서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설명요약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25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100가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일이 생기고 나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상으로 너무 미미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난감한 일이 생겼는데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원 자체가 워낙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희 임기안에도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써주는 게 군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혹시 정재영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실 그런 가구 있으면 저희들 쪽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추가로 챙겨서 사업을 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예산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사업소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330만원이 추가된 1,160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 여름 호우피해때 묘산 안성배수지피해복구비에 대해서 4,8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사업비 중에서 2009년도 도비분담금을 도에서 안해 주고 있다가 금년에 추가로 1억4,750만원을 지원해 줘서 도비 증액 편성해서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도 2009년도에 도비분담금 5,294만원을 금년도에 줘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50%, 도비가 6%, 군비 6%, 낙동강유역청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18%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공하수도구역 사유지 보상금으로 당초 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6,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추가로 금년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1억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합천읍에 하천사-대야1차 아파트 간 하수구 설치공사 요구하는 게 있어서 보상금으로 1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지소유자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불가능해서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감액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총인처리시설인데 삼가수처리장에 설계결과 금액이 당초보다 3억1,300만원 증액이 된걸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6,579만7,000원에서 4억7,654만4,000원으로 3억1,074만7,000원과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1년에 할 합천읍처리장과 초계 적중 및 가야·야로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조기시행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합천에 2,000만원, 초계·적중, 가야·야로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삼가공공하수처리시설 저감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225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9억원이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억8,920만8,000원을 감액한 5억1,079만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금액 중에서 3억8,640만원이 감액시킨 게 가야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시설비 합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이 금년도에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5억을 다시 반영하고 금년도예산은 상수도 마무리 하면서 야로부분에 펌프장 설치하는 예산만 1억1,000만원 놔두고 나머지 감액 조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과 사업비를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금지원 사업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보수비 집행 잔액으로 1,54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죽 과목기금이 변경이 되는데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산한 후에 집행 안 된 부분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거라 저희 나름대로 정산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조정된 금액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도 집행잔액이 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보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보수비 기금 지원액에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기금이 60%, 40%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장비보수비는 기금 지원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밑에 마을하수도 노후장비보수비도 3,93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0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탈취기 설치비도 기금 확정금액에 따라서 9,376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전체적으로 합천하수종말처리장에 54만원, 마을하수도 노후장비 보수비에 54만원, 합천읍 하수종말 탈취기 설치에 32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90만원 포함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조정 결과 예비비에서 사용부족분으로 충당하고 예비비가 1억5,28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기금사업이 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감, 증해서 전체적으로는 1,81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에 40만원이 감되었고, 초계·적중 하수처리시설 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야·야로하수관거정비 1억2,086만원이 감되었고, 합천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9,24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2개소에 28만원 감되었고, 삼가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 4,79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금반환금으로 지난해에 기금으로 집행한 댐주변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전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309만9,000원을 수계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매안2구하고 매안1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고 부지를 대불은 지불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데 측량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매안 거기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 놓은 마을하수도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소재 지금 다 하고 가야는 매안, 댐주변에는 가오리같은 마을, 12군데를 설계를 해 놨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게 대병하고 봉산, 묘산 그렇게만 내년에 되고 매안은 아직까지 순서에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만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주택을 짓다 보니까 땅을 파다보니까 상수도관이 지금 3·40년 전에 해 놓은 상수도관이 되어서 물이 상당히 파이프 자체가 옛날에 PVC 파이프 위에 다 본드를 발라서 해 놓으니까 누수되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책정될 줄 알았는데 가야도 보면 상수도 관로관계는 거의 딴 데는 다하고 우리 지역만큼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면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꼭 된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사업이 빠져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을도 크고 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지확정 해 놓은 땅주인이 굉장히 별납니다. 그 분께서 안 되고 해 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금액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2012년도 사업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지 추가로 하나 더 할 사항은 아닙니다.
   매안같은 경우도 설계해 놓은 걸   보면 전체사업비가 45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할 때 한번 우선순위에 들어가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신경 한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부서마다 이런 일이 죽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예가 생길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이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업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감시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하수관로를 남의 땅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매설하려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사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상을 안주면 공사를 못하게 하니 이런 민원해소를 위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일부 해 놨습니다. 2억 확보했던 거 가지고 쓴 거는 쓰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고 그 밑에 작은 이 부분은 의회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수구가 개인 땅으로 계속 통상적으로 흘려보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매설을 못하게 해서 한1m 끊어서 보상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꼭 소유자가 그쪽으로 승낙을 못해 준다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정해진 사업이 보상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은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 매설구간에 호우피해나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 만에 하나 업체에서 그냥 건성으로 슬슬 묻는 그런 시절은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사진으로나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점검 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장감독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추가로 한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이듬해 당장 할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직원도 바뀌셨는데 상수도 누수관계도 이것 때문에 안해 주고 같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먹는 식수도 개울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좋은 식수도 보급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다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순위가 어디가 먼저인지 그 부분도 제가 명확히 모르겠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신경은 쓰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야·야로하수처리사업이 아직 준공이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치면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투자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매안이 12개 해 놓은 중에서 치면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역 안배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원래 설계할 때는 자체예산으로 설계를 하면 거의 그 다음 해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개소 해 놨는데 다 하는 사업비가 670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비를 일시에 주기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끊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하고 가야·야로 광역상수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틀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한 지역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라면 사업소라니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산도 많고 민원이, 물하고 인간하고 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합천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고 탈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있으면 돌리지 예비비도 확보도 많이 해 주시면 일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하나도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특별회계 일부 조금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들하고 좀 올려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전년 대비하면 내년도예산이 13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 만들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민원은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가 많이 남기면 일하기가 좋죠! 군수도 좋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주 좋습니다.
   수고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결산추경하기 전에 담당주사 두 사람 참석했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황해정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구제역 차단방역 현장에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퇴비화 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669톤에서 669톤 배가 늘어난 1,338톤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 및 한봉벌통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농가에 2식해서 3농가에 3식으로 늘어나고 24농가 140조에서 25농가 220조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도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예산이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발생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당초 계획량이 21,000㎏에서 42,000㎏ 배가 늘어난 사업에 따른 도비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군비예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인천 강화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비와 가축사업비 증가되는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6월에 구제역 끝났습니다만 2회 추경에 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도비인데 이것도경기도, 인천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약품재료비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꿀벌농가 소독약품 지원관계입니다. 최근에 함양 도내 인근 지역에 토종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양봉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이도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구제역에 따른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가 운영에 따른 약품 및 공동방제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비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및 경상북도 안동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일제소독의 날이 추가 운영됨에 따라서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역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운송비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많은 양이 사육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배합사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165페이지 수송아지 입식 및 사료 이자보전 2,700만원과 연계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도비 2억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본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합천 황토한우 와이드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2개소 부산역과 부산 시청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20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식우 입식사업 이자보전입니다.본 건은 2005년도 1차 노인일거리창출에서 일어났던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1.5%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2010년까지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차액 약 89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제2차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자가 1%, 공제료는 농가부담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890농가에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204농가가 입식을 하지 아니하고 686농가에 대한 융자지원금 관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감액되는 금액이 이자보전과 가축공제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거세 비율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에 두당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세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 1,150두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한우등록우입식사업입니다. 암송아지는 우량혈통 보전을 위한 합천경매시장에서 등록우 관내입식농가에 대해서 입식비 지원으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900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관계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430㏊에서 580㏊로 약 150㏊가 증가됨에 따른 톤당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와 군비가 추가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169페이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관계입니다. 농자대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보다 1,760㏊ 중에서 약 80㏊가 줄어지는 사업으로 종자 신청량 감소에 따른 1억2,600만원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사료공장 자동로봇 설치사업은 도비 전액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합천사료공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목적은 한우의 우량 형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1,280두를 잡았습니다만 추가로 1,280두가 증가됨에 따른 2만4,000원에 대한 보조 60%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도 병행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우량한우 등록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하는 한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혈통등록과 고등등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축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은 양돈 생산농가에 대한 수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7,000두를 해서 ㎏당 두당 5㎏ 기준해서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구제역 등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한우산업단이 162개의 산업단이 있습니다. 축협이 가지고 있는 143개의 산업단과 기타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19개하고 광역이 가지고 있는 9개 산업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업단 설립목적은 소규모 영세한 한우농가를 결집시켜서 규모화 시킴과 아울러 조직화하여 한우농가 스스로 조직을 통해서 사양을 관리하고 또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본 사업은 2010년도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에는 전국 10개 중에서 2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원과의 연계된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관내에 양축농가를 육성하고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브랜드육을 강화시키면서 그와 연계된 선상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축협에서 회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군비 들어가는 것이 약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이력관리와 귀표관리는 이력관리는 사업량이 줄어들었고 귀표관리는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금부담을 축소하고 귀표관계는 기금과 도비와 군비가 증액되는 것 같이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당초 15기에서 1기가 늘어나는 사업으로서 추가 부담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1,000명에서 97명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가 추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합천호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자원보호를 위해서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5,000㎏의 계획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의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슬기양식장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웰빙식품을 위한 수산물을 통한 다슬기양어장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을 가야쪽 에 했습니다만 사업자의 여러 가지 현장체험과 타지역의 설치관계를 두고 마지막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자가 마지막 포기를 해서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174페이지에 있는 국비, 도비반납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합천 삼가브랜드타운조성 이야기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부의 이야기인지 전체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 보자는 서면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안그래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승인나고 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전에 브랜드타운 처음 유치되었을 때 걱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삼가상인들은 잘 모르겠고   가회쪽으로 이쪽에 합천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작게는 브랜드타운의 시장이 완전히 잘 정착되면 삼가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삼가 상권이 어려워지고, 못되었을 때는 같이 어려워진다는 예를 들어서 보면 야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앗싸 야로” 소고기판매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좋은 질을 비치하지 못해서 양질의 소고기를 비치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 썰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브랜드타운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나중에 운영 주체가 합천사람이 되지도 않고 또 그 쪽 인근 축산인들이 주체가 되지도 않고 각 시군에서 고급육을 갖다 놓고 했을 때 오히려 시장상권을 흐려놓고 합천의 축산인들에게 걱정거리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예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사업 주체가 충분히 축산과 감독 하에 합천인이 되어야 되겠다 작게는 삼가사람이 주도적으로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조금 문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당초에 이 사업관계를 국비 기금 40%, 지방비 부담60% 해서 총 100억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비 중에서 60% 군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요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 60억 중에서 20억을 요구했고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군비 4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현재 2회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5억해서 7억을 확보해서 결론적으로 13억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가지고 13억을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이 약 9억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부분에서 22억이 준 7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도 설계라든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2011년도라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브랜드타운관계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삼가도 언젠가는 2011년도 아니면 2012년도에 군부대에서 삼가 백악산 터널을 지나서 고등학교를 지나서 제고향인 삼가 양전터널을 지나서 합천을 오게 되는 4차선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삼가라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우 소고기 이 관계가 우회도로가 남으로 해서 상당히 감소될 수 있는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령에서 대의로 넘어오는 고개길이 터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령 군북IC와 의령 철교다리중간쯤에 두산쪽하고 군부대쪽 관계가 약 15,000 내지 2만명 규모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계가 들어온다는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마창진에서 창원시에서 합천으로 오는, 삼가까지 오는 거리는 앞으로 30분 거리 이내다, 진주도 15분 내지 20분 거리다 그러면 먹거리 문화층으로서는 거리가 적정하지 않느냐!
   수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삼가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기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 상권이 뺏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손님은.
   제가 삼가면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오는 고객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다시 올 수 있도록 일부 한두 집 정도는 손님을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옆집에 가고 이런 관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고 변함없습니다. 뭐냐 서비스가 아니다! 서비스는 아니다!   
   고기 맛이 좋고 가격 헐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단계에서 2단계이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은 마지막 4단계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삼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2단계, 3단계 그 중간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기 질도 좋고 서비스도 따라야 되는데 삼가는 현실적으로 서비스문제는 삼가 면민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운 관계를 브랜드타운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와 판매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브랜드타운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타운을 기존 업체 상권가지고 같이 벨트화 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나가느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100% 완벽할 수 없는 관계이고, 미비점은 보완을 하고 또 지역민이 참석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브랜드타운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해서 더불어   함께 하는 브랜드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적으로 기왕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사항이라면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에 가면 허룸한 소고기집인데 우리나라에는 판매 1위 할 겁니다. 동료회원들이 20명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천억을 투자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고 지역 사람들한테 큰 고통으로 따르는 국책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위에는.
   우리 합천에도 대표적으로 여기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하필 거기 가서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군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축산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외곽에 산 밑에 잘 붙었으면 합천의 인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주차확보 때문에 해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큰 골치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타운도 그와 비슷한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큰 돈을 들여서 축산인들 참여하지 못하고.
   만약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합천의 축산인들이 다들 거기에 소를 납품하고 이익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영을 해 나가려고 하면 지보에 있는 저와   한번 같이 가봐도 됩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합천사람 많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 소고기집 5개만 있으면 합천에 소 전체다 한 집으로 들어와도 소가 모자랍니다.
   그런 데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장사 속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면 결국은 축산인 죽고 주민 죽고 다같이 함께 쓰러질 수밖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가 최고는 아니니까 같이   걱정을 해 보고 같이 앞으로도 많이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시간을 너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그 분야관계는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지보면은 삼가 분들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또 축산과 관련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금년 3월입니다만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갔다 왔구요. 벤치마킹을 위해서 강원도, 경기도, 전남, 최대한 둘러볼 수 있는 데는 7˜8군데 들렀습니다. 단 못간 데가 제주도를 못갔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정재영위원    :   제주도는 같이 한번 갑시다.
○축산과장 이성보   : 저희들이 지보면에 갔다와서 많은 걸 느꼈고 단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하고 경북에는 예천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을 입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경주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합천에 축산을 해야 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될 수 있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삼가는 아마 전국에서도 한우가, 황토한우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그것보다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합천보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적교 부분, 적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잉어, 향어, 장어의 회타운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지역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만약 24호 국도선이 잘 되고 합천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농공단지나 이쪽 지방에 우리 합천 황토한우와 함께 회타운을 홍보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비육시설을 지원하는 데 가장 목적이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합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합천우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송아지가 나온다면 합천에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어제 축협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으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송아지를 합천에서 다 소화를 못시킨다!
○축산과장 이성보   : 합천 전체 생산된 것은 소화를 다 못시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중 관계는 소화가 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우량송아지를 다른 농가에서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다시 대단위로 축협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되물었는데 자기들은 우량송아지를 합천에서 소비를 다 못시킨다!
   제가 축산인에게 듣기로는 시장에 가져나오면 창녕이나 인근 군에서 오히려 한 2·30만원 더 혈통이 좋고 비싼 우리 송아지를 사간다고 합천농가보다 더 많이 사간다고 사실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성보   : 한우산업단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서너 가지 됩니다만 번식우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양관리라든지 암소 개량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생산되는 브랜드육을 잘 사양 관리해서 공동출하 하는 관계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규모화 된 영세농가를 해서 하는 관계인데 산업단의 설립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중에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관계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경남에서 하동하고 합천에 2군데, 전국에 10군데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근본적인 관계는 축협의 금융적인 관계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분야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한우의 기반이고 밑소가 될 수 있는 사육시설보다 기반구축을 축협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관내농가에 대한 사육기술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우사업에도 우량한우 또 혈통보전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다는 챙겨보지는 못합니다만 많은 거세라든지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런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꼭 축협에서 해야만 하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데서는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축협은 주위에 한우를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 분들 지도하고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우량송아지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자체는 사업 주체가 한우산업단에 나가는 관계이다 보니까 산업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축협이다 보니까 축협에 나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에는 한우산업단이 축협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산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으로 사업을 위탁시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볼 때 축협이나 농협이나 똑같은 곳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협동조합.
○김성만위원    :   협동조합인데 이제는 협동조합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비대해 졌고 축협도 마찬가지이고 농협과 같으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국비로, 도비로, 군비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사실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작목반이나 예를 들어서 또 한우농가들 영농조합이다 그런 걸 결성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농가들이 모여서 이러 이러한 개량한우를, 우량한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송아지를 키워서 그 혈통을 합천지역 만이라도 보급해서 정말 일등 한우가 될 수 있도록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축협에서 합천사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축협에서 지금 가져가려 하니까 안준다 이렇게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내년에 또 합천 축협에서 이런 사료공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사료공장을 만든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성보   : 한우를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 관계를 저희들이 2011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수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자기들 자발적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단체가 항상 영세업자들, 마트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영세업자들이 죽고 있습니까?
   합천같은 롯데마트 들어온다고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하나로마트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세업자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상인들.
   이런 일들을 군에서도 실과장님들께서도 좀 그 분들과 같이 자리해서 자제를 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알겠습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관계는 단체라든지 기관이 조직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관계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개인이할 수 있는 관계라면 굳이 단체라든지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관계를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고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인공수정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도 좀 있고 눈에 보이는데, 인공수정은 지금 현재는 한번 수정하는데 1등급 얼마 정도 합니까?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두당 4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얼마 정도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4만원.
○위원장 문을주   : 첫 번째 수정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요새는 옛날 하고 달라가지고.
   수정에 대한 정력 활력도검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난 번에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던 관계 그때,
○위원장 문을주   :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활력도 검사에 대해서.
   예산에 올려야 활력도검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당초예산 할 때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당초예산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했고 활력도 관계는 1회 추경때 할 수밖에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인공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1회 내지 2회 사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정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대병까지 갔다 오는데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최고 1등급이 7,000원 하잖아요? 1등급 올라서 A급이.
   올라서 9,000원입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1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4만원, 활력도검사를 해서 첫 번째 만에 되면 4만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근래에 와서 두 번 하면 3만원이거든요. 세 번 째 가도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거기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7,000원 하다가 1만원, 1만원 하다가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3만원, 4만원,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은.
   대병까지 갔다 오는데 기름 3,000원만 하면 됩니다.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1만원이라고 칩시다. 3만원을 받는데 3만원이 처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가면 4만원, 3만원하면 7만원입니다. 세 번째 가면 10만원이 되어 버려요.
   여기에 대한 그 분들의 단체가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단체들이 축산업협동조합을 찾아가고 축산과에도 찾아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암소가 50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정시키면 첫 번만에 수정되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전부다 2번, 3번이거든요.
   이게 과연 인공수정하고는, 이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돈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주위에 땅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 사람들은 소를 먹여도   사료걱정, 사료값이 올라도 걱정 안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영세한 축산인들이 다 죽어요. 잘 사는 거부터 너무나 지원을 받으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짜증이 나요. 축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쌉니다.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너거 이거 너무 하다!
   감가상각비가 얼마이고 기름값이 얼마이고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연구 분석해서 정확하게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5만원 받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4만원 받아요.
   이래서 참 누가 이렇게 했다, 안했다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계장님들도 어떻게 과장님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다 퍼진 것 같은데 구제역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잡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 도와드리면 싶고 협조를 해 드리면 싶지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권한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단체라든지 타인들한테 저희들도 간섭을 안받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 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수의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60%입니다. 2만4,000원입니다.
   4만원에 대한 60%인 2만4,000원.
   인공수정. 두당.
○조삼술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받는 거는 4만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6만4,000원 친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아닙니다.
   4만원 중에서 60%인 2만4,000원이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수의사들이 우리한테 와서도 4만원을 받아가거든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전부 농가로 나갑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만4,000원 지원되는 것은 개인농가로 들어가고”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농가로 온다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개인농가로 들어갑니다.
○조삼술위원    :   개인농가 통장을 보니까 수정료해서 1만원씩 입금되는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이성보   : 2만4,000원 정확하게 나갑니다.
○조삼술위원    :   정확하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통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량송아지생산사업을 축협에서 적중면 누하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죽전에 바로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2·30명이 아마 지금 축협에서 하지 못하게 진정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과장님 생각은 꼭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에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바로 연접해서 붙어있는 303두의 한우종축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류비라든지 모든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운영상 관계는 현재 위치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은 축협으로 하여금 사업주체인 한우산업단인 축협으로 하여금 해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초계, 적중지역에 과장님 지금 대단위 돈사나 양계장이나 축사가 얼마 나 들어서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초계, 적중관계가 초계면 소재지, 적중면 소재지를 제외한 삼가 연접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규모화 된 시설이 기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 종묘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이 농업쪽이 아닌 축산쪽으로 지역주민들이 타의든 자의든 간에 소득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농촌의 현실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영세양축농가로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축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돈사나 축사가 인근 지역에 계속 들어선다면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바로 옆에서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신껏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축협에서 해서 지역으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성만위원    :   첫째는 인근에서 하고 있는 축산인들도 음성적으로는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왜 싫어하느냐 구태여 이 많은 축사 옆으로 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안 그래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병들이 왔을 때 우리는 다 망한다!
   특히 한 마리, 두 마리 우리 군에서 장려해서 옛날 심의조군수님께서 노인들일자리창출, 노인들을 위해서 한두마리씩 보내 준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그런 분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축협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느냐. 우리 농업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축협에 2층에서 고기 팔고 심지어는 돈장사하고 이런 사업들은 자기들이 도맡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뭣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정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과장님 소신은 있어야 되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행복한 합천건설입니다. 어느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적중에 들어오면, 초계에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사냄새, 음식물쓰레기냄새, 돌아서면 돈사, 축사, 양계장,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심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귀농인들도 초계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경하러 와서 처음 올 때는 좋았는데 돌다보면 모든 곳이 축사, 돈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셔 보기 힘듭니다.
   우리 합천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시골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합천이 자꾸 아니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축산인들이 이만큼 많아졌고 이러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모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인들도.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제는 한두 마리 먹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단위로 축사를 개축하거나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인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짓는다는 걸.
○축산과장 이성보   : 합천군이 축산웅군이고 도내에서 한우라든지 양돈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산업단을 통해서 사양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교육도 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어려운 관계가 김해라든지 인근 군에서 돈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돈사는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상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단, 축산의 웅군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말씀이 가시면서 축산웅군인 줄 알았더만 축사를 못 짓게 하는데 어째 웅군이냐 하는 식으로 좋지 않는 표현을 합니다만 단 돈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우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도 축협이 중심에 서서 일정까지 끌고 한번더 나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자율적인 사업단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는 대단지로 축협처럼 짓는다면 장소라든지 이런 걸 미리 미연에 물색해 놨다가 우리와 가장 접하고 있는 곳 합천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색해 놨다가 그 분들이 꼭 이렇게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좋은 장소를 물색해 놨다가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한 가지, 지금 현재 축협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어제 아래 미리 예측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그 지역은 적절하다!   
   단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 받아오기 힘든데, 국비, 도비를 아무리 받아와도 우리 주민들이 허락을 해 주는 않는 한 천억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과장님이 자꾸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만약에 축산과에서 브루셀라,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이런 병이 왔을 때 500m 내지 2km 묻으면 자꾸 지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대답은 안해도 상관없고 요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지금 합천의 축산정책이 축산웅군이 축협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농가쪽에 비중보다 월등히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축협에 가서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보면 사료공장도 계속 축협쪽으로, 행정에서 축협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만든 사료공장인데 자꾸 행정에도, 군수도 처음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 입장을 보면 군수도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군수 당신 큰 실수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만든 농민들의 재산인데 저걸 축협에 가져가면 합천군축협 게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축협중앙회 것이 됩니다. 농민들은 거기서 가서 발언권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문제의 요지를 정확하게 갖고 문제해결을 하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갖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성보   : 위원장, 한마디만,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산과, 축협,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서 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돈은 규모가 작으면서 조직화되어 있고 단결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많으면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짐으로서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사료공장관계는 축협관계에서 결론으로 사료공장은 우리 군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양축농가가 주축으로 한 사료공장입니다. 일부 한두 사람을 위한 사료공장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양축농가에 대한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관계를 제시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위원    :   축협이 주체라고 봅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저 역시도 거기에 투자를 해 놓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이야기는 저희들이 사담으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합시다. 오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과가 아직까지 3개 과가 있습니다.
   물론 토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너무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내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이지만 그 전에도 내일 오전에 한번 더 말씀이 있으면 와서,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원장 문을주   : 대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축협만 생각하지 말고 군민이나 축산인들도 생각하고 그 옆에 평생 내 땅을 일구어온 적중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정적인 입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과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기금사업으로 17개 읍면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83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15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 건립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 건의해서 1억원을 받아서 야로농협에 DSC사업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14㏊에서 429㏊로 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1억3,051만3,000원으로 국비가 9,453만5,000원, 군비 4,051만3,000원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농업 자원의 안전한 보전 관리를 위해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169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없는데 분권교부세가군비에서 1,780만원이 감되고 분권교부세에서 1,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 되어서 1,8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만15세에서 84세 농업인 영농 관련해서 발생된 신체장애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과제교육에 군비가 161만9,000원이 감되고 분권교부세로 161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연구용역비 황토먹거리개발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계상해서 대장경밥상 로고디자인도 개발하고 대장경밥상을 연구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이 기정이 251만원이 있는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2만4,000원 증액되어서 2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에 2009년 사업 7만7,000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요즘 농촌에 영유아 출생률이 낮아져서 1억4, 766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세 분 다 나와 계시는데 설명하는 순서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애기때 어린이집에 간다든가 유치원에 간다든가 시설에 안가더라도 양육비를 연령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성만위원    :   시설에 안가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시설에 안가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안가는 기준은 태어나면 13만4,000원을 드리고, 시설에 가면 26만8,000원을 줍니다. 유치원에 가는 교육비하고 나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추경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비가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산 우리밀종자지원이 1억6,300만원입니다. 올해 밀재배면적 567㏊에 대한 우리밀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가 당초 사업이 555㏊에서 502㏊로 감소되면서 2,67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천 용계부락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경영 안정자금이 20억3,179만4,000원입니다. 변경 직불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2월에 농가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8,73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3년이 넘으면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재료비 350만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밀종자 지원대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성만위원    :   1억6,300만원.
   저번 예산안에서도 보면 사업내용에 우리밀종자구입비 지원 이리 해 놨거든요.   비슷한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내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사업이고.
○김성만위원    :   아, 그렇죠!
   여기에는 9,7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67㏊로 되어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0㏊가 됩니다. 200㏊ 되면 사업비가 5,76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투리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천으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성만위원    :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저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정책을 보면 거의 농민들한테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추후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법인이나 이런 보조관계 부분들을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전체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페이지 북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확보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했습니다. 군비를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집하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운영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크게 군민들한테 도움이 없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엑스포 재료구입 역시 2,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에 농산물납품차량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 친환경작목반에 실제 현재 학교 급식이나 향우들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에 실제 용달차나 개인포터차를 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   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차로 부족해서 냉동탑차 5톤짜리를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능성 약용작물 시험재배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잠종대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상자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43상자밖에 안 되어서 88만3,000원을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파 수출포장밴딩기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이 12대인데 최종적으로 5대밖에 신청량이 안 들어와서 3,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토마토 재배면적이 관내 10㏊남짓밖에 안 됩니다. 일반수출하고 개인쇼핑몰에 신청했을 때 물량공급을 못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동하우스를 800평 정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자담50%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산물촉진자금 도비사업으로 최종적으로 금년에 예산액이 부족한 도비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작물병해충방제 농약대는 당초에 도비를 해 놨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야농협에 냉장탑차 구입 이 사업은 지난번에 도지사님 저희들 연두순시하시고 가야 현장에 파프리카 단지에 갔습니다. 건의사업으로 한 3억 정도 건의했는데 3억 정도 받은 사업으로 거기 일부 가야농협에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50%, 도비 50% 합니다.
   19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천수출농단 주변포장지원사업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실 주변에 옹벽하고 주변에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포장하고 저온창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촉진자금은 금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이 8억3,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 4억6,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10개소에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농가부담액해서 20% 정도는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도 당초 국 도비를 저희들이 해서 2개소를 했는데 보조사업비 4,48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산물납품차량구입 이것은 방금 설명을 가야농협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가야에 친환경쌀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친환경쌀작목반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전부다 군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군비입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내하고 나서 두 가지만 더.
   191페이지 유통센터에 13억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 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금년에는 4억6,600만원이 들어가고 유통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유통지원과에서 대부분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다 유통지원과에서 한 사업인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중간에 13억은 수출촉진자금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출촉진자금인데 물류비 간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증대라고 해 놨는데 유통센터에 지금 직원들이 1년에 해외에 연수를 얼마, 몇 번을 가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너무나 지원이 36억 정도 우리 군비가 되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비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촉진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 전부다 물류비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비 지원인데 만약 이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 나중에 감사는 한번 해 봅니까?
   군 감사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전부 전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연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사실상 농산물수출 못합니다.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전부 수출상담 한다고 해외 나가고 이 직원 나갔다 오면 저 직원이 가고 하는 그런 것은 대충 이야기를 듣고 알고 계십니까?
   정보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온갖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정보가 100%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질문을 통해 알아가지고 정말 써야 될 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말만 듣고 그 사람 말을 100%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저 사람들 장사하는 게 아니고 노상 농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직원 갔다 오고 나면 저 직원, 반튼은 해외에 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심하거든요. 교육이.
   전부다 교육 가고 연수 가고 우리 군의회에서 한번 어떻게 해외에 나오는 돈 가지고 조금 갔다 오고 나면 온 군민이 다 떠들고 온 신문이 다 떠드는데 이런 분들은 심지어 해외에 반튼을 살아도 어느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다 알고 보면 군비고 우리 돈인데.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런 것도 있고 돈 지원 해 주고 나면 담당 공직자들은 정말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친환경쌀작목반에 차가 한 대 지원되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거슬러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직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군에서 차를 한대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중간에 이래저래서 큰 차를 한 대 지원 받지 못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가야에서 부산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3대가 움직입니다. 1톤차 1대, 2.5톤 1대, 5톤짜리 1대가 움직이는데 5톤 차는 부산차를 짚차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위원장 문을주   : 가야농협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딱 도지사 왔을 때 이야기해서 한대 받고 이러거든요.
○정재영위원    :   이것은 우리 군비로 거의 하는데 전에 군수님한테 약속은 받았거든요. 100% 보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 차량이 가야에서 출발만 하는 거지 대양, 삼가, 가회를 들러서 부산으로 가는 사실은 중부권 물량까지 싣고 갑니다.
   그래서 택배비같은 거 지원 안해 줘도 되니까 큰 차를 아주 널널한 거 주소 하면서 저번에 심군수님 계실 때도 약속을 했고 지금 군수도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하여튼 이 차량이 주어지면 합천농산물들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매출액이 5·60억이 일어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한 물건들은 여기 서 싣고 부산까지 수송하는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189페이지 양파수출포장 밴딩기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사업에 보면 군비는 35%, 자담이 65%나 되는데 이 부분이 딴 면면하고 보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자담이 65%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당시에 농협하고 일부 유통회사에서 선호를 해서 당초에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자기들 보조율이 낮아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5대밖에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7개는.
○조삼술위원    :   지금 농업 농촌이 어려운 사항에서 타지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돈이 반납되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도 똑같은 군비 20% 되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런 것은 앞으로는 형평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연동형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군비 50%, 50%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딴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형평성이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담 50%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농민들한테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대체적으로 유통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50% 자부담이 됩니다. 조금 그런 것은 40%, 심지어 30%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변경도 심하고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자부담을 넣고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연동형 비닐하우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 말씀하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대양 토마토작목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마토 물량이 없어가지고 수출 일부 나가고 일반 홈쇼핑에도 알찬팜에도 주문은 들어와도 물량을 못대줘서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단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대양지역에 선정을 했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토마토작목반이 있어가지고.
○김성만위원    :   토마토가 사실 사양길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사양길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적중같은 데도 그만두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적중도 토마토를,
○김성만위원    :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토마토인가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수출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만 되면 좀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요량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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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