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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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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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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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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신묘년을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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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1년도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설명을 듣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학 환경관리담당.
   박창열 환경개선담당.
   박상국 환경시설담당.
   이동렬 수계관리담당.
   안명기 위생담당.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시는 일마다 복을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제가 농담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맞습니까?
   나머지기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성만위원    :   우리말에 나머지가 맞습니까?
   나머지기가 맞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경상도말로.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제가 사투리를 쓴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두세 가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행복한 합천 건설” 항상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돈사관계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돈사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실 해양투기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한번씩 물을 그냥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두 번 정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과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장경천년세계축제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식품관계는 단속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홍보도 위생과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합천을 상징하는 한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식품1호로 등록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식품을 알리는데도 위생과에서도 한몫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양늪생태공원에 저희들 어저께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도 화장실과 한두 가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 늪을 더욱 더 살려서 새들이나 생태학습장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잘 알겠습니다.
   돈사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처벌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계도와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저녁에 보니까 거창군수가 “귀농천국, 깨끗한 거창” 이런 행정을 힘 있게 정리를 합디다.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합천에는 하여튼 폐비닐하고 각종 음료병하고 농약병, 빈병들 이런 것만 함부로 버려지는 것이 잘 수거만 되면 합천도 좀 그야말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안있겠나 싶어서 저도 집에서 과수원가에서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곳에서 한다고 밤에 소각하고 합니다. 저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정리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합천도 환경 분야에서도 내놓아라 할 만한 그런 환경조건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세계문화축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고 갈는지 그냥 보따리만 들고 왔다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군청홈페이지에 우연히 보니까 합천을 다녀간 합천에 모 여관에 사소한 수건 한 장 때문에 조금 언짢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려 놨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것도 실제 지도할 때 사소한 말 한 마디가 굉장히 큰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깨끗한 합천, 합천에 갔다 왔더니 주위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인심도 좋더라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많이 같이 공을 들여보자는 그런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감사합니다.
   저희들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입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업소 종사원들의 불친절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몇 번 했습니다만 전에 보다는 그래도 두 문제가 환경문제도 그렇고 서비스문제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의식도 변해야 되니까 교육을 계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아까 농약빈병수거함 박스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삼술위원    :   합천 관내에 큰 부락 단위로 배정을 시켜 놨습니까?
   아니면 마을단위에 전부 다 있습니까, 자연부락별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마을단위로 다 있지는 않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이 내 집 옆에 수거함이 하나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홍보부족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갖다 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에 애물단지는 아니지만 디자인 자체는 보기가 상당히 좋고 하여튼 빈병 수거하는 부분들은 각 면단위에 계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게 없는 마을에는 이장님들이 한 쪽에 모아놓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수거함에 갖다 넣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민원관계 때문에 어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야로 나대리에 그 민원 사항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삼술위원    :   유갑열씨 축사관계!
   이 부분을 지금 민원인이 뒤에 닭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이 관계 때문에 양계장을 처분을 해 버리고 지금부터 자기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하고의 투쟁을 하겠다, 투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싸움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 저를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싸움보다는 좋게 해서 해결을 하지 당신이 어차피 팔아도 이 지역에서 살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아마 이쪽으로 귀농을 한 사람이더라고.
   귀농을 하신 분인데 어차피 여기 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아직 유갑열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들어봤지만 지금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시비를 하는 김삼석씨 이 분들은 자기는 분명히 월광다리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묻었다 자기가 확신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하고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김삼석씨는 자기가 격분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법으로 가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셔가지고 쉽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게 만약 산업폐기물이 그쪽에 묻혀져 있고 확인해서 묻혀져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분들께서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까지 팔고 이런 판국인데.
   지금 그 양반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나대 축사문제나 돈사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장특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환경문제 폐기물을 묻었다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확인결과 공장을 했던 기초석 그 위에 집을 지었을 뿐이고 폐기물 자체를 묻은 적은 없다! 그렇게 진술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제보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현지를 파는 것은 좋다! 파보는데 만약 폐기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 비용은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부담을 하고 할 용의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파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해를 그 당시에는, 요즘 다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정식 제기 되어서 나갔을 때는 포기를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들이 출장을 가든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말씀하신 현장을 다시 파뒤집는다는 이야기는 이 양반이 노인들한테 사실은 심군수님 계실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더라고. 나는 이번에 발생한지 알았는데.
   그래서 김삼식씨 이 분은 노인들 여덟 분한테 돈을 이야기 하니까 노인들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는 생업을 그것을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폐기물이 묻혀져 있다면 법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심각할 것 같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위법 사례가 있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법으로 가기보다 김삼석씨, 내 후배가 김삼석씨를 알아가지고 후배가 이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담당되시는 분들이 유갑열씨하고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좋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갑열씨가 얼마 전에 자기가 아들하고 이장하고 와가지고 잘못했다! 처음부터 유갑열씨 그분이 너무 고자세로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 전체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마을 앞에 플랭카드가 붙고 난리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저자세로 해 가지고 사정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말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모양이더라고.
   이 부분을 저쪽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법으로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민원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정 그러면 저희들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법 밖에 적용할 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허가를 취소시킬 수 없지요. 단지 이 사람 이야기는 허가권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하고 이 속에 산업폐기물이 묻혀져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자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한번 더 출장을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 한번 해 주소.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고발만 해 주면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닭 사육하시는 그 분들이 김삼석씨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부지 밑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소유자한테 물어보니까 월광천 다리 교각을 철거할 때 나가고 그 밑에 바닥에 있는 일반자갈을 갖다 부었다 그래서 성토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에 기존 콘크리트 그대로 그 위에서 재차 재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조치를 했구요, 이야기를 드렸고 마을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 건축주가 설치한 소사육 농가 그 부분은 자기가 매립을 안했다고 하고 상대자는 매립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물을 부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건물을 부수어가지고 폐기물 발생을 안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히 했을 때 저희들이 하겠다 그렇게 답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 책임은 김삼석씨 자기가 지겠다고 하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했을 때 개인이 하더라도 만약 된다면 공증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좋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법보다는 서로 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책임소재를 묻는 거 저 사람이 하라 했는데 뜯어,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바로 파버리면 되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에서 대부분 들은 것이고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밑에 그림에 보면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장 47-1 그 위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분뇨처리는 가정용 집 분뇨를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지원이 3억2,400만원되다가 통합을 하니까 그때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통합을 하니까 2억9,500만원이, 그러니까 7,500만원 줄었다 통합을 하니까 이 뜻인데 지원을 합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운영은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군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지금 까지,
○위원장 문을주   : 가정용 일반화장실 퍼는 거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게 분뇨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분뇨인데 옛날에는 영남하고 2개가 있었잖아요? 합천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퍼오는 것은 관계가 없고 분뇨처리, 퍼온 것을 처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처리하는 과정?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했던 것을 지금까지.
○위원장 문을주   : 영남위생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것은 없구요.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것은 거기에 지원되고 개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문을주   : 7-28페이지 황매산 생태탐방로 그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가 1억5천이 지원되고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나중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입찰을 전국 단위로 보느냐, 도 단위로 보느냐, 군에서 보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나중에 계약은 경리계에서 전자입찰을 할겁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예산만 올려놨지 환경위생과에서 입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나중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할 건데 아직까지 탐방로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내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지를 가보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현지 가서 영암사 쪽하고 한번 둘러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실 때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시고, 세출예산 설명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임북에 가면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중에서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폐수처리장 내려오는 슬러지 내려 오는 물, 거기서 바로 처리장 밑에 있다고. 하수도 내려오는, 아무도 안 가봤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어떻습디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약간 좀 펄형태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많이 끼여 있고 지금은 얼음이 얼어서 그렇지 잘 안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도 두 번 가봤거든요.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고발이 들어오고 이것은 이리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가보니까 역시 내나 그대로더라고.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신경을 써야 되지 주민들이 일일이 말하는데 다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들은 신경을 좀 쓰야 됩니다. 거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못사는 나라가면 환경에 대해서 신경도 안씁니다. 돼지도 나서 먹히고 똥 누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이럴 때는 전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상당히 고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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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세출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산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역구에 도자기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도자기 자체가 자기들 운영 방법이 직원은 한 명 있지만 사실상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면서도 적자를 본다는 자체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도자기매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반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반튼 정도는 임대를 하든지 식당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임대해서 소득을 올려서 군비가 좀더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도자기협회 회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자기 전시판매장이 운영이 굉장히 서툴고 시설도 낙후되고 옛날에 식당 하던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습기 차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은데 전시공간 자체는 넓지는 않습니다. 좁아서 전 업체의 물건을 다 전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의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해인사에 그 많은 버스들이 오가는데 거기에는 버스가 제대로 없습니다. 내려갈 때 버스기사한테 무슨 기념품을 주든지 판매대금의 몇%를 준다든지 다른 지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세우면 사는 것을 계산 대어서 갈 때 기사한테 10% 줄테니까 무조건 세워라 그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고 활성화 되어야 재투자가 가능해 지고 파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올라가서 지금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성의도 없고, 열심히 팔려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도자기협회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가면 해인사에 그 많은 버스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중간한데 저희는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도자기 전시판매장이 금년에 추진하는 대장경천년문화축제장 인근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축제장 주행사장이 행사가 9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끝이 나고 나면 앞으로 거기서 계속 사람이 오도록 뭔가 만들어야 될   텐데 주행사장만 가지고는 유인이 약하니까 도자기 만드는 체험장하고 판매장을 거기에 주차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여기 보다 나으니까 거기로 옮기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를 거기 정차를 해서 상품을 팔게 하려면 사실지금 현재 생산되는 그 상품가지고는 크게 실효성이 없지 싶고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어차피 도자기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좀더 열의와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도자기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돈을 들이는데 비해서 기대효과는 너무 떨어지고 올해도 많은 축제 행사 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아마 스쳐지나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기에 황소를 한 마리 매놓든지 코끼리 한 마리 큰 거를 갖다놓든지 무슨 퍼포먼스가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획이 나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장소 선택도 도시민이 만져보고 만들어 보고 구경할 장소가 아니라는 걸 저는 판단이 될 수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도자기업뿐만 아니라 시골 전체가 어렵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백만명, 천만명이 왔다가도 거기에 아무 것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밤낮을 안가리고 고생하는데 비해서 까딱 하면 헛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저도 기꺼이 조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과장님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소 엉뚱한 겁니다만 경제통상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주무 과라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근 타시군에는 대부분 관공서에 있는 구내식당을 폐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일주일 2번 정도 쉬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 결국 합천같이 세가 약한 데는 서로 뜯어먹고 기대고 살기는 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합천에 더 이상 큰 마트는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 포화상태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허가가 나가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사전에 챙겨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고 가야에 도자기 업하는 사람들이 하도 간절히 부탁하고 해서 저번에 공약을 한번 한 게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합법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서 필요한 인력이 제때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도 좋고 국내노동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기숙사를 하나 운영해서 훈련시키는 일자리창출도 같이 병행될 수 있을까 해서 제안을 하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폐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해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농협주유소의 경우에 군수님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건축허가를 심지어 반려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하고 중부농협장님도 만나고 이사 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만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농협에서 소매업에 진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농협에 막강한 자본력이라든가 월급을 주는 인력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물건을 다른 시군보다 비싸게 팔거나 더 좋은 걸 생산하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유통부분이나 생산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 소매점까지 농협이 해야 되느냐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로농협도 지금 주유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부농협 경우에 저희들이 주유소업자들한테 그런 심정적인 것은 저희들 충분히 있는데 법이나 제도적으로 농협에서 꼭 하겠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추진했을 때 막을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 협의회를 더 육성하고 더 많이 모여서 힘을 길러서 그런 데서 불매운동이랄까 법과 제도가 아닌 지역민이 우리 상권은 스스로 지킨다 이런 걸 군에서 군 전체 의식을, 우리 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걸 유도를 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TO를 정해 줍니다. 한국인 근로자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가야 도자기공장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점 떠나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많지 않아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에는 유인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도자기사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경제살리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부분 고민해 주시고 꼭 시장바구니 경제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합천지역 같은 데는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은 그냥 놔두어도 잘 삽니다.
   영세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대장경천년축제 지금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획단하고 같이 걱정하고 지하철이나 서울역이나 지금쯤은 홍보물이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고 또 텔레비나 이런 데서도 벌써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최대 고민은 시설현대화에는 상당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쏟아 부었는데 현대화 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지 않더라는데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 희들도 심지어 답답해서 관련된 논문까지 검색을 다해 봤는데 과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린다고 써놨는지 보니까 우리나라논문을 다 검색을 해 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하동에 있는 화계장터, 노래로도 유명하고 전라도 구례하고 하동하고 경계지점이라 관광지이고 거기는 가 봤는데 거기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지니까 오는데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기존 마트에서는 안파는 걸 팔아야 된다 같은 물건을 놓고 재래시장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파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래시장을 특성있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물종류라든지, 가야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야산 일대에서 난 산나물을 주로 거래가 되는 특화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가야에서 나는 각종 나물들이 가야시장에 가면 해인사 간 김에 거기에 가니까 나물이 중국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것이 싸게 제대로 팔리더라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가야가 그런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정재영위원님께서 생협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시니까 가야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이 산나물특화시장으로 가야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으로 친환경을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재차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도자기에 대해서 지역구 두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뭐니뭐니 해도 질이 좋아야 됩니다.
   농산물 마찬가지, 군비, 도비 대어서 해 줘봤자 질이 안좋으면 사갈 리가 없어요. 이천도자기라든지 김해도자기축제 이런 데가 보니까 상당히 질이 대단하더라고. 합천 가야도자기는 합천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도자기지만 질이 좀 떨어지더라. 항상 질을 향상시키는데 신경을 그 분들이 쓰야 되고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농협에서, 또 직원들이 대단한 연봉에서 막강한 자본력 했는데 그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봉을 아무 누구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군비는 제일 많이 받아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사업하는데 상품권을 조합원들한테 2만원짜리를 한 개씩 주면서 그것도 100만원 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2장, 다는 아닙니다만 어느 조합에서, 100만원 이상은 4장, 200만원 이상은 5장 주면서 농협이 아니면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들 철두철미하게 장사소관으로 하면서 왜, 주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 농협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 벌인 것도 자기들 간부들끼리 다 갈라버리고 봉급은.
   우리 공직자들의 봉급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디 생길 데가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항상 지역을 담당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주위를 많이 살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농협예산을 조금 손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장들이 떠들고 나서고 하는데 전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화가 와가지고 “참 잘했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속이 시원할 정도다!”   
   진짜입니다.
   그 분들 몇이 계속 우리한테 의회가 어떠니 해도 전혀 우리 의회는 그런데 신경 안씁니다.
   우리 할 일 우리가 하고 자기들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지 너무 의회에 대해서 쌍심지를 돋아가지고 자기들 예산 손질했다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할 말은 똑바로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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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 대충 다 알고 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당면한 구제역차단에 많은 관심과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 주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합천에 재난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재난 또 재해를 지나서 이제 재앙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 신종인플루엔자, 브루셀라도 그쳤고 사람으로는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일들도, 외국에서는 지진이나 폭우나 폭염 여러 가지 등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좀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부민방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다가 그냥 맡기지 마시고 실회장단이나 그런 분들의 역량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는 지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이 또 합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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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