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도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해식입니다.
도시담당 김임종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이종열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어장수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은퇴자마을에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방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당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성을 한 분들도 나름대로 유치를 하고 우리도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증가시책 그런 부분을 같이 업하는 측면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축산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축협에서 축산단지를 대규모로 짓는 걸로 허가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들어서니까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들어오기 꺼려합니다.
왜?
청정 합천지역이다 아름다운 경관에 물 좋고 공기 좋고 옛날에는 합천 땅이 복 받은 곳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돌아서면 냄새로 인해 사실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은퇴자마을조성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합천이 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한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합천 땅이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인다 행복한 합천 건설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은퇴한 분들도 합천에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축사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건축법상 하자의 범위 내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선 해 주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하고 축협 이런 부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농가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특히 밖에서 들어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원주택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청정한 지역에 조성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적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합천지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혹시 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합천군 안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 사업은 사실상 모자랍니다. 미불용지같은 경우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급되지 않은 토지 이런 부분은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사실상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금이 8·90%가 나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10% 정도 되는데 결국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미불용지 이 부분이 전부 토지 보상이기 때문 에 특히 시내 중심지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우선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 저도 알기로는 30년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뒤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3억을 책정해 놓고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보상이 감정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전체적인 것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성만위원 : 정확한, 대략이라도 나오는 수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저희들 전체적으로 청구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전체 다를 파악해서 청구 들어오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 감정을 해야 되니까, 또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감정을 하다 보면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급되는 예산의 낭비요인도 많기 때문에 일단 청구 들어오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감정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복개천정비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사실 문제점이 복개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공간 확보라든지 주차장도 확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2·3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무라든지 홍수가 질 때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떠내려와가지고 오히려 막아가지고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실은 이제는 복개를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복개세천을 철거를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복개세천 중에서 통수단면이 안맞는 부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입구는 큰 데 마지막에 물이 빠져나가는 자체가 좁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입구보다는 나가는 출구가 클 수 있는 부분으로 세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복구세천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으로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각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꼭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챙겨가지고 홍수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건축부분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도토리도서관 있죠? 초계에.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도서관 그 건물에 2층으로 올려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노태희씨 말인가요?
○김성만위원 : 중앙교회 소속 도토리도서관인데 제가 듣기로 1층이 불법건물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2층 건물을 올렸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군수님이 작은 도서관 초계, 삼가, 가야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사실 도토리 도서관을 택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건물이 1층 건물이 불법이었는데 2층 허가를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층 건물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농촌공사 합천지사 앞에 있는 그 건물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2층 건물을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짓는 과정에 발견되어 가지고 현재 철거 및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절차를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건물 자체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집 앞이라서.
다 되어 있는데 신고도 안하고 지으면 뜯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데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가능하니까 현재 여기에서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초계지역에 김임종계장이 고생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전에 현장특위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을 토지매입 그 자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안 되면 그 자체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매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주차장을 하는 방법,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조치요구 들어온 부분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매입해서 건물 철거하고.
○김성만위원 : 김상준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현재 이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거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열씨 집만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 부분만 해결되면 주차공간이 생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그 부분을 속히 해결해서 주차장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9-15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광장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희 지역구인 가야온천하고 두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다목적사업 주차공간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공간 하려는 부락에 진입로 관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관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이것은 4개소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4개소가 되면 다목적광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합천군 관내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사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진입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단위 다목적광장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진입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 이후에 다목적광장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가야온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온천개발 이 자체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게 고시를 받는지 상당히 횟수로 오래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조삼술위원 : 온천지구로 고시받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그린산업이라는 이 회사가 이것을 개발하겠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온천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양사업인데 굳이 이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행금 조금만 넣어놓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린산업 이 자체가 서울 중앙지 한겨레신문 전면에 광고를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온천지구에 민간인추진위원회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만 한번 있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도 이야기로 모인 적도 없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땅을 사놓은 분들이나 지금도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군에서 개발한다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조위원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고려그린(주) 심원호사장과 매일 통화하다시피 통화를 해 보면 자기가 우선 자금조달 측면에서 혼자 자금을 조달 못하다 보니까 다같이 동업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토지 매입대금이라도 한 10억 정도 넣어서 이 토지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면서도 돈이 입금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느 정도 지켜보고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대금이 입금이 안 되면 기 체결된 협약 자체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개발하고 안하고 단면이 다릅니다만 했을 때 합천군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 방향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제 지역구이고 군민의 바람이지만 이게 개발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말만 자꾸 무성하게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먼저 은퇴자마을조성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유치가 잘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땅 위치 선정은 굉장히 좋게 해 놨는데 땅을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죽 전도 가 봤고 대병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군데 군데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곳 장소를 찾고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는데 땅 값이 높아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양이 거의 불가능한, 군에서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설비 정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구증가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떨어진다면 우리 군에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야 죽전도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굉장히 오래 되고 여기도 주민들하고 논란이 많았고 하여튼 앞으로는 혹시 집단이주시설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군에서 안했으면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임대주택 200호 건립 보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성격이 우리 군에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것은 지역의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공급이 되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더 이상 의견은 저는 내지 않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은 거고 앞으로는 진행할 사업들인데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안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 좀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가야산온천이 참 20년이 넘습니다.
전국에 이와 유사한 온천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270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투기, 너무 투기라고 몰아가거나 브로커라고 몰아가는 것을 그 분들이 서운할런가 모르겠지만 꼭 이런 일이 몇 년 지나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몇 년 지나면 한 사람이 등장해서 등장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울고 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규모에 맞는 조그마한 시욕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다른 데 고민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답변은....
○위원장 문을주 : 앞전에 세출예산서 설명때 대부분 들은 거고 위원님들이 꼭 질의해야 할 사항이 질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사실은 거의 같을 겁니다. 마음은.
가야온천 개발이라든지 십 몇 년씩 안넘었습니까?
넘고 대병에 현대건설에서 이 앞전에서 현대에서 하는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밀려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안했습니다만 연구비라든지 온갖 돈이 많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장님들이 잘 알아서 과감하게 이제는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된다 위에서 지시한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군수님 안 됩니다. 도지사님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그런 공직사회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 좀 해 주시고 9-1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도시구역 내에 유지 관리해서 합천읍 외 5개 면 금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5천씩 다음에 추경때 해 달라 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 지역이 설정되지 않는 이런 도로는 찡가놓지 말고 이런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에 봐 주소 이런 걸 빼가지고 그런 데 끼우고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장님들 많은 도시개발과가 잘 되어야 합천군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아까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주택 은퇴자마을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 자체는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행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이 주도적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 내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3군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은퇴자가 들어올 때 설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하수를 착정해 준다든지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마을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전원주택하고 대병에 자꾸 나와 있는데 세 군데 가야하고 지금 꼭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대병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본댐 옆에 산 깎아놓은 거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실버주택도 화영리 뒤에 가면 멋지게 지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분양도 안 되고.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 대구교회에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가야 실버호텔은 지금 현재 다른 업체에서,
○위원장 문을주 : 가야 외에 대병에 개인적으로 지은.
아직 분양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지금 15억만 되면 합천군에 넘겨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번 봤죠?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차라리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될 거는 버리고 그것을 인수 맡아버리면 돈도 적게 들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진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무슨 그런데 대해서 관심이 사실상 없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2011년부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농업기반에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에 노왕석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군 건설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셨고 도로정비 점검 평가해서 최우수, 군부에서, 하천제방정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일하는 부분도 군에서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죠?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용수로공사인가 저번 저희들 예산심의 때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두 군데가 빠졌더라구요. 가회 쪽하고 율곡 쪽 2군데.
그래서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2곳을 뺐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7군데 올라왔는데 예산이 농어촌에서.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대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성만위원 : 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율곡하고 가회가 빠졌다고 보니까 군에서 일을 하는 거나 농어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챙겨봐 주시고.
○건설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국도24호선 청덕하고 율곡은 지금 도로가 책정이 되었죠? 노선 확보가.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과장님, 혹시 어떻게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율곡에서 초계 넘어가는 택정제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처음에 기본조사 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관계, 사업의 시급성관계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초계에서는 적중까지는 빠져 있더라구. 초계 부분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난번 작년 여름에 청덕면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기본조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시급성관계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초계 부분만 빠진 걸 알고 적중에서 청덕까지는 저도 그날 나가봐서 알기 때문에 초계 부분에는 그 도로가 어떻게 노선이 확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24호선 전 구간이 어떻게 확장된다거나 개량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경사가 급한 부분 굴곡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에 개선하는 사항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율곡에서 초계 넘어가는 택정제 부분, 적중에서 청덕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초계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도 율곡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도 전부 의아해하고 있고 길이 어떻게 날 것인가?
○건설과장 임봉택 : 율곡에서 초계 구간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에 지금 이야기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당초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포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적포지구에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서 변경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만이 청덕쪽에서도 면민들이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만약 이방쪽으로 그 쪽으로만 생태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 청덕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청덕 앙진에서 합천보까지 15km 이런 부분들이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임봉택 : 창녕쪽의 계획은 그대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 우리 군 관내도 아까 말씀드린 중유포지구에 저류지를 지금 현재 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류지로 해서 그 부분을 생태공간조성하려고 당초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별로 사업효과가 없다 저류지 효과가 없다 해서 수자원공사, 4대강본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서 이 부분을 다소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생태공원 계획된 부분은 그 부분에서 빠지면 상류부분도 아니면 황강부분하고 조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자전거도로, 산책로생태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덕 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장 건의 2.4km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합천보하고 연결도로가 되어야만 합천지역에 발전이 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군수님과 힘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힘껏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힘닿는 대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방문)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들었던 거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들어내고 거기에 큰 거창에서 가져오는 가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발파용 돌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천에 붙여 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야 매안천에서 해 내려오는 천을 보면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앗싸리 하천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앞으로 하천사업들을 계속 재원이 허락하는 한 강도 넓히고 하천도 넓히고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고쳐나간다고 말은 대부분 친환경, 녹색성장, 자연친화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를 두고 잘 복원하고 관리하고 닦은 게 자연친화적이라고 보는데 산에 큰 태산을 돌산을 발파를 해서 그것을 이동해서 하천을 쌓고 하천에 있는 돌은 조경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내는 경우 몇 년 전이고 하여튼 이천 밑에 하고 야로 월광리에 돌을 많이 실어내는 걸 봤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보고도 제보를 하기 부담이 되는 게 업자도 지역사람이고 지역사람들이 밤에 돌을 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돌이 없으니까 큰 돌을 거창에서 사가지고 와서 내리고 지역의 민원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하천정비나 강살리기 사업을 할 때 있는 그대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해서 서로 간에 흙이나 돌이 이동되지 않는 사업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건설 관련한 사업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도 많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만 이게 사업 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역에 많이 나다니면서 행정하고 절충하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버스가 잘 못들어가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실제적으로 돈 몇 푼 아니라도 마을버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접할 때 많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신설도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를 내면서 마을에 수 천년 동안 살아오던 마을에 지금 5일 장날 한번씩 마을버스를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받을 때 하여튼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선에서 작고 크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조금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제가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 책하고 관계없이 이야기 드린 거라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10-16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해서 이 부분에 각 면에서 혹시라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정해져 있고 이 외에 소규모로 읍면에서 마을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댐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어떤 물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겠지만 댐을 벗어난 지역에 천수답 이런 지역에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원하는 쪽에 합천군 관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에서 각 면단위에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시기하고 관계없이 면장님을 통해서 건의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많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 지역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두서너 군데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어차피 신경 써시는 거 사업부분은 농민들이 편하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이 책자하고 관계없는 하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가야 지역에 보면 이천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신해라는 동네에.
그 마을 앞에 가보면 개울 전체가 도랑이 많이 막혀가지고 도랑 개울바닥하고 동네 앞에 둑이 조그마한 게 있지만 그 둑보다는 조금 낮지만 안에 들어가면 동네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서있는 도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도랑 안에 흙을 파낼 수는 없는 가요?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하천 전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하상을 들어낼 수 없으니까 낮출 수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보고 많이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지역에 가야 지역에 건설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전쪽에 쪽다리라는 그 부락 밑에 보면 이번에 수해가 나서 논 하천 부지 사넣은 부분 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거기도 상당히 퇴적물이 쌓여져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희망한 지역이고 그 두 군데 지금 민원인들이 부탁하기를 이 부분을 조금만 낮추어줘도 논으로 다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적게 보지 않겠느냐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부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시간 나시면 관계되는 공무원을 한번 보내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장확인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퇴적물이 거기에 왜 많이 쌓이느냐 보면 해인농장골프장에서 퇴적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거기 마사가 어마어마하게 유실되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성기천, 청현천 거기는 평탄작업을 해서 많이 복구가 되었는데 이천 앞에 거기는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되었는가 이천 앞에 실제적으로 다 모여 있거든요.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래서 골프장에 세수를 좀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지속적으로 죽 해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은 유실되지 않겠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마을들은 실제 비만 오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둘러보면 좋지요!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성기천에 보시면 양사이드로 퇴적물을 그대로 버려놨던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부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도랑을 가운데 밀쳐내고 퇴적물을 양사이드로 해서 작업을 해 놨더라고.
결국 나중에 올해 같은 비가 오면 그 부분이 씻겨 내려가야 할 사항인데 한번 그 부분도 3개 지역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최규진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백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연일 한파 속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되며 고생이 많다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접목되는 부분이 더러 있죠?
건설과에서 도로나 하다 보면 해 놓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먼저 한 부분을 파헤치고 하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되는 부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같이 되도록 이면 군비나 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학교정수기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물이라는 것은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기한 내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하는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민원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산 산제마을에 지금 물이 안나옵니까?
오늘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점심 먹고 산제가 아니고 교동이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산제, 교동은 지금 지하수가 있고 산제, 교동이 묘산소재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수로는 안 되고 산제저수지 위쪽에서 계곡수를 일부 먹고 있는데 교동이장님 전화상으로 말씀은 지금 계곡수가 얼어서 유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하수만으로 부족하니까 응급조치라도 해 달라 그래서 직원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 안 얼면 계곡에서 우선 물을 퍼넣든지 그게 얼었다면 사실 그것을 다시 당분간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상조치를 하고 녹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안 그래도 조위원님 담당 면인데 조위원님 전화를 안받는다면서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마 얼었으면 산제하고 똑같습니다. 내나 산제, 교동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정재영위원 : 그 쪽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직원이 나갔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계곡수보다는 지하수로 계속 교체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계곡수가 이런 동파라든지 한해가 들면 물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지하수는 하나 파놔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꼭 없어서 안 되는 사업들이라서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서 차질없이 빨리 노후 선로를 교체해서 먹는 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많이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항상 주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하천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운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본래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처음에서 지금보다 4배 정도의 크기로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많이 줄어서 아주 작게 소규모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처리시설은 축소된 게 없는데 그것도 계획을 할 때 저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처리장 부지를 국도 밑에 삼각형 저 밑에까지 일부를 확대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설량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제동이 걸려서 일부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안쪽에 남은 농토에 문제점은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용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들어간다고 보고 전에는 전부다 물을 강물이죠? 바로 옆에 개천에서 경운기 2˜3대 연결 연결해서 계속 물을 퍼왔거든요.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라. 그 지역에.
이게 군수와의 만남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갈 겁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동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준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챙겨가지고 우리 시설하고 어떻게 보강이라든지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무조건 다 가능한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리된 방류수 그런 부분도 처리장이 많이 높으니까 요, 그 주변 인근에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관로를 더 묻어 준다든지 용배수로를 추가해서 만약 민원 해소가 가능하다면 저희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하고 면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공사인가 진우종합건설하고 밀양동산건설 초계·적중에 지금 약 백 몇억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관로매설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공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민원해소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지역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꼭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1차적으로 시공업체 대표자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각종 소규모라도 자재구입은 지역에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통상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조례로 정해놓은 지역도 있고 하청을 줄 수 있는, 합천에도 어떤 곧 조례를 발의할 예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경제도 합천경제가 일단 살아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세말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관내 업체도 저희 사업소에 와서 내가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장비라든지 조금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물건이 필요하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마을상수도관계인데 보통 보면 지하수개발을 많이 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이걸 지방상수도로 전부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하수는 믿을 게 못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급수를, 강물이 1급수니까 그런 강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지금 쌍책, 덕곡면으로도 확대공급을 하고 있고 합천읍도 용주, 대양도 하려고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는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설계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 지역인 죽전저수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조삼술위원 : 죽전저수지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죽전저수지 인근에 보면 구미2구에 획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획기마을 뒤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있어요. 그 저수지가 그리 크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문제, 앞으로 이 물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도 저희 대에 끝날지 후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에 대한 심각성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바인데 그 획기라는 저수지 그 부분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있는 죽전저수지 남은 물을 그쪽으로 해서 숭산지역이나 그 물이 잘 하면 가야 전체는 안 되더라도 숭산지역 만큼은 광역상수도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 예산이 첫째는 돈입니다만 좀 힘이 드시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런데 가야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가정급수선을 금년부터 사실상 공급할 건데 그것 할 때도 보면 가야면에 상수도공급계획이 1단계는 현재 그렇게 하고 2단계가 매안쪽으로 현재 시설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정수장을 결정할 때 죽전저수지부분하고 가야 홍류동계곡을 놓고 많은 논란을 면에서도 했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위치를 해인사측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물이 낫다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설치를 한 겁니다.
해 놓고 작년에 관리를 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폭우가 오면 홍류동계곡도 역시 흙탕물이 됩니다.
그리 되면 탁도가 어느 정도 되면 여과기에서 여과가 되는데 탁도가 너무 세면 여과가 안 됩니다. 물론 당초 보고서에 보면 연간 7일, 실제로 작년도도 문제가 발생한 게 5일 정도 되거든요. 단수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을 주는데 연간 5일이면 사실 별 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만 물은 한 시간이라도 안 나가면 불편한 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하고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죽전저수지 수로가 청량사 저수지까지 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해인사 각종 주변 계곡에서 물을 끌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만약 매안지역에 숭산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2단계 상수도급수계획이라든지 수립된다면 현재 정수장 이 정확한 건지 안 그러면 죽전저수지가 정부화 사업이 되면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상류 계곡에서 평상시에는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식수댐으로 사용하려면 일단은 상류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농식품부에서 했다면 환경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식수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장기프로젝트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그 부분이 죽전물이 가야 청량사 앞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청량사 저수지까지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가야상수원 가지고 매안까지 물이 공급이 다 됩니까, 물량이 안 모자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양은 다 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처음 지역민들이 이야기하기로 물이 모자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많이 좀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민원해소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농업용수가 상수원으로 변질된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또 농업용수로 쓰고 남은 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되니까 사실 죽전저수지 물은 지금 1급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1급수는 없고 거의 저수지는 2급수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계곡에는 석계동까지 올라가면 1급수 정도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