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은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부탁한 부분 객토사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책자에 보면 상토부분 이 부분이 자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20%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20% 자부담 있으니까 상토부분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양을.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사업이 제가 어제 아래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한 농가가 상토가 10포가 필요하면 8포는 보조를 하고 2포 농가 자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토를 지원해 주면 합천군에 8,700농가 정도 됩니다. 8,700농가를 농가별로 전부 돈을 받아가지고 면에 돈을 내려주면 면에서 입찰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만, 농가에 자담을 하지 않고 80%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80%를 지원해 주면 변동직불금을 받는 논에 100%가 됩니다. 더 안사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제 지역구가 아닌 타지역은 내가 여론을 안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지역구인 4개 면을 다녀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건 자부담은 좀 있더라도 많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주는 데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변동직불금 받는 양은 이 80%를 가지고 100%가 카버가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신경을 써셔 가지고 농민 전체 다녀보면 자부담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에도 되도록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조건분리지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에 따라서 받고 안받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전부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 우리도 하는 이야기가 4개 면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적중이나 삼가나 4개 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면은 다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조금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더 노력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농민들은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좀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합천이 어쨌건 농업에 축산도 결국은 농업이니까 농업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력 충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한 눈에 볼 수 있고 어제도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오는 사람한테 굉장한 큰 포상금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합천에 맞는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포커스가 기술지원과 대부분 많은 지원들이 있는 중에서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100%가 아니라 200%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어쨌건 농업은 누군가는 지켜나가야 되고 지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휴대폰, 자동차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과 끈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는 지탱을 해 왔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큰 빛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지켜 나가고 농업의 전망을 가져나갔으면 하는 우선 사기를 높이는 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농기구대여은행이 있습니다만 가지러 가는 교통수단을 지금 현재 공급을 다 못해 주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작은 기계라도 가져가서 쓸려니까 차가 없는 사람들은 가져와서 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동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만 편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전에 인력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합천에 지금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특별히 농업 부분에 인력이 취약한 것 같아요.
각 동서남북으로 한 사람 정도씩 기계를 쓰고 싶다고 하면 농가에 갖다 줘서 쓰고 회수해 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농기계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히 예산확보를 같이 해서 민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아니면 보조금을 10% 정도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자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은 가지러 가고 가지고 와서 반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부 행정에서 실어다주고 싣고 오고 하면 인력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TO가 인사계에 보면 무기계약직 TO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 또 충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여은행이 4군데가 되면 계속 인사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이 사업은 지금 현재농민들이 트랙터나 콤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니까 이런 사업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30% 지원이고 융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사려고 하면 60마력짜리를 3,000만원 하면 보조는 무조건 600만원만 보조를 해 줍니다.
중형을. 소형은 30%를 해 주면서 가격이 좀 비싼 것은 6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융자, 자담입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이 기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4대 배정이 되었는데 60˜7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꼭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신경을 쓸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에 시종일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니까 과장님과 매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 육성, 기반확대 또 미생물시범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걸 하려면 기술지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술에 대한 교육이고 지원이고 우량품종을 공급을 해야 되고 재배기술도 보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종패라든지 그런 보급을 해 주고 오리농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 합천지역에서 앞으로는 다 확산되어서 친환경으로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매상에 매달리고 조금 전에 쌀소득보급직불제, 직접지불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지 않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잘 사는 농촌, 행복한 합천 건설을 창조하자 슬로건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만 꼭 이렇게 친환경쪽으로 가는 게 행복한 합천이 되고 잘 사는 농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지원과에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과에서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에서 합천군 전체가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쪽으로 완전히 올 한 해부터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기술지원과에서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합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군이다 농기계 하나만은.
그런데 여기에 엔진이 붙은 기계는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엔진이 붙은 것도 해 주는 기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스키드로더 같은 이런 것을 해 주고 트랙터는 안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트랙터는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트랙터 뒤에 붙여다니는 건 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저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기 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 자기 꺼 아니라고 엔진같은 거 고장 나버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것 고장나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가져와서 보면 너무 무리하게 씁니다. 자기 꺼 아니라고.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불만도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상 쓰고 싶어도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차도 없겠다 운전도 못하겠다 이런 것은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실상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계를 갖다 주고 쓰고 나면 세차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무기계약직 하는데 무기계약직 말고 다른?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일용직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한 가지 무인방제헬기 율곡에 오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1억3,000만원 정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2억 정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조정사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군에서 해 줍니까?
조합에서, 농협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서.
○위원장 문을주 : 인부임 삯도 전부다 농협에서 하고 봉급도 거기서 주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저희들은 보조금 1억을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 1억 대가지고 기계를 확보하면 모든 걸 농협에서.
○위원장 문을주 : 농협에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농협에 가입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무인헬기 이것은 가입이 안 된 사람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무인헬기는.
그런데 김명열회장님께서 그때 김신조과장님도 같이 갔습니까? 서울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같이 안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회장님이 직접 참석을 했습디다. 자기 아들이 진급만 하면 준장으로, 무기헬기를 합천에 한 대 지원해 주겠다. 전 군수와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원들 다 앉혀놓고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길 분도 아니고 재력도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합천군에 용주쪽으로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출신이 용주기 때문에.
동부쪽 이쪽 이리 해서 2대 정도 해서 갈라서 쓰면 전주라든지 사고날 염려도 많고 타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에 미국 아파치 헬기같은 경우에는 왜 철수를 하려고 하느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 오는 겁니다. 사실은. 헬기 기장들이 제일 사고가 많거든요.
너무 우리 나라는 전주가 많고 산이 많고 해서 사고가 많다고 철수를 다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김명열회장님 생각은 제가 바로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1억2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문을주 :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한 달 전에 천안에 농기계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보면,
○위원장 문을주 : 전부 다 일제로 다 쓰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헬기가 전부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
○위원장 문을주 : 그리 합디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2억 이상인데 김명열회장님은,
○위원장 문을주 : 한 대라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한 대가요.
○위원장 문을주 :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만약 김명열회장님께서 한 대를 기증을 하신다면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이걸 김명열회장님이 자기 연고가 용주니까 용주쪽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용주 쪽에 주면 사업 주체가 뚜렷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서는 안 되겠네요?
인력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군에서 만약 이걸 확보해서 전시용으로 계속 놔두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전시용은 필요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러니까 운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보험 들어가야 됩니다. 연중.
돈 1,000만원씩 들어가야 되지 기계 기장 2˜3명 정도 교육 받아야 되지, 한 사람 500만원입니다.
연료비, 수리비, 이리 치면 1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만약에 헬기를 지원 안줍니까? 율곡이든 어디든 간에.
군에서 이것만 지원해 주는 거지 다음에 다른, 계속 지원을 요청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서는 그리 안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야.
임대료를 얼마 받겠다는 데이터가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아, 그거 필요없다! 손으로 칠란다. 경운기로 칠란다 이리 되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관계는 돈은 얼마 안듭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장 문을주 : 임대사용료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농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김명열회장님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이 용주인데 용주에 첫째 해 주고 다음에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방법도 있을 거거든.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만약에 기증이 된다면 기획감사실하고 제가 가서 의논도 하고 이 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한번 하도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또 농민들한테 너무 많은 우리도 돈 이렇게 들였는데 인부들이고 조정사들이고 교육 받고 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약값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또 이것은 욕 얻어먹는 사업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무인헬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동고성농협에서 어제 아래 구제역도 저것 가지고 방역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우리가 72대인데 우리나라에 무인헬기가 공급되어 있는 게.
일본에는 한 2,300대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조건이 전봇대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봇대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사고가 많이 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연구를 해서 좋은 사업인데 창고 짓는 것은 사실상 창고료를 전기료까지 붙여가지고 다 받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걸.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확실히 판단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라고 깎고 닿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좋은 사업은 권장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해서 사실상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어둬야 됩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굉장히 저도 축산인입니다만 처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군수실에도 찾아가고 우리 의회도 찾아와서 이거 안 된다 의회에서 뭐 하노 이리 떠들고 일어나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주민 대표자들 아닙니까!
대변인이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생각을 해 보겠다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주민 편에 서가지고 안 된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우찌 넘어가버렸는지 처음에 안된다 했다가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오히려 해 줘라 이리 되어 버리는 거라. 의회에서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 주지 마라고 여기 와서 떠들고 군수실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며칠 안 있으면 어찌 가서 삶아버렸는지 우리는 허 되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주민들 때문에 일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런 회의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민 상대로 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역시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찍어붙이지 말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아낄까 아껴 쓰는 예산을 감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17-30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성화친환경 웰빙 잡곡프로젝트해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하고 작목반 회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어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조삼술위원 : 17-30페이지, 초계 우리밀!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작목회 회장님이 상을 받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삼술위원 : 그래서 제가 가니까 부의장님도 와계시고 또 회원님들도 7·80명 와계시고 제가 가서 참석해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우리밀을 지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산농가도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가공사업을 해야 된다 생산보다 거기에서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가공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가공사업을 하는 게, 여기 보면 가공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주내용이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진짜 생산하는 농민들 각자 개개인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가공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제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밀가루 빻아내는 데.
밀가루 빻아내는 게 대기업에 밀빻는 기계가 몇 십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분시설을 좋은 걸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날 작목반장님 김상구회장님 나와서 이야기가, 작목반장님 말씀이지 싶다!
그 분 말씀은 전국적으로 지금 수입하는 밀하고 지금 생산되는 밀하고 경쟁력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무튼 가공식품은 빵종류도 우리밀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하지만 우리 연료를 가지고 가서 다른 업체에서 가공해서 건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좋은 현상인데 밀사리 이런 부분들은 연례행사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더 좋은 제품을 나올 수 있게끔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기계전시회 전국대회 할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해서 의원님도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구경하러 갈 수 있게끔 한번 씩 연락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하루 갔다 오는데 크게 돈은 많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차는 우리가 제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 우리밀관계는 가보니까 시설은 엄청시리 잘 해 놨던데 보니까 아무튼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박시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 삭감시킨 부분이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물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올라온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 농협이라는 부분에 고심을 합니다. 저희들도.
왜냐 하면 농협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실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는 자기 어떤 자본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한 어떤 상품을 가지고 더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지 또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십년을 지켜보고 있지만 농협이 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장제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식품부터 빵집,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상인들을 재래시장부터 말살시키고 있는 게 농협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농민들을, 그 분들도 다 농민들이고 물론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도 짓는 분들이고 조합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그랬을 때 사실상 주유소관계도 농협에서 물론 면세유나 이런 판매 목적으로 농민을 위한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기름을 넣으러 갈 때 보면 가격이 다른 주유소보다 비싸면 비싸지 헐치 않습니다. 헐게 판매를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
장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문장례식장이 있는데 농민을 돕는다 이렇게 치면서 협약을 합니다. 농협에서.
협약서를 저도 옛날에 받아 봤고 다른 지역에 전문장례식장하고 협약서를 받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상적인 협약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옷을 하나 판매를 하면 농협하고 몇 %, 몇 %를 한다 또 어떤 장례품목에 따라서 농협 것을 쓰야 된다 이런 조항을 농협 위주로 자기 편의주의로 장례식장이 몇 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가는 그런 농협인가 정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이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다가 옳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협이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농민을 살피면서 농협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몇 가지 추경에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꼭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농협은 자생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단체들이 정말 농민을 위하고 그 지역을 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또 지원을 확대해서 하시는 게 유통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에도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실제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계는 개인적으로 신청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보니까 주로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면에서도 농협에서는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개인이 하다 보면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농협 사업은 신규사업은 당초부터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그 쪽에는 배제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만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술부분이나 물량확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지고 계시는 재원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앞으로는 개인이나 법인 저런 데도 이런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합천유통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볼 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유통회사가 합천이 전국에서도 빠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100% 충족은 못하지만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농업이 이래 저래 많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이 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농사를 하고 있으면서 기운이 펄펄 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축산이 농업 전체적인 많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때문에 어깨가 축 쳐져있고 그나마 합천에는 합천유통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소에 유통지원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자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오래전부터 15년 전부터 급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식운동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자기 농산물을 일정부분 판매도 해 주라고 부탁하면서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제주도가 주력을 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도 대도시에 혹시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유통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도시를 치고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 합천하면 친환경농업을 거래를 해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조합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쪽에는 부산한살림, 주산지를 앞으로 100% 합천으로 만들어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부산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생협연대가 있고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100% 산지를 합천으로 하려고 대양, 대병 중심으로 생산지를 계속 구해 나가고 있고, 또 한 군데는 YWCA 젊은여성청년기독교단체라는 약자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도 영남쪽에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그 조직도 합천을 굉장히 주력으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보고 있고.
나머지 경남한살림, 울산한살림 등등 가장 큰 물량을 취급하는 데는 학교급식 부산경남물류센터 생태육아공동체라고 임재택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제 아래도 여기 합천 와서 강의를 2시간하고 갔는데 거기서 친환경농산물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왜 합천을 주력 산지로 보느냐 하면 위원장, 시간을 조금 더 내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시간 많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을 왜 보느냐 하면 생산자조직이 대도시 직배송을 하는 데가 유일하게 합천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합천도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힘에 부쳐서 올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합천이 실제 골짜기이고 오지이고 해서 서부 경남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친환경농업을 걱정하는 귀농인들이 합천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천에 많이 와있으면서 친환경농업을 같이 지역주민하고 선동해서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면 실제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송예화 작목반장님한테도 전화가 왔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합천에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는가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부산 경남에도 못줍니다. 못주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보면 대세는 이미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을 갈음할, 앞일은 예측을 대강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밀빵공장이 5월부터 합천에서 생산이 될 겁니다. 우리밀 영남을 커버하는 빵공장이 아마 당초에는 가야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가야를 벗어나서 합천이나 묘산쯤 유치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밀빵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처리장 등등 앞으로 합천이 그렇게 중추적으로 이끌어, 리더를 해 나가는 택이지.
전남, 전북은 순천농업파머스마트에서 서울 급식을 굉장히 치고 나가고 경남을 보면 거의 경남, 부산은 합천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큰 시장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1년에 3,000만원 매출시장이었는데 지금 100억대를 넘어가고 전국적으로는 조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매출 규모거든요.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고 친환경농업이 대중들하고 함께 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센터가 많이 성가스럽게 한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끼리도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들을 농사를 같이 한 사람으로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같이 농업문제 걱정해서 합천농업은 전망 있다는 게 분명한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업에 대한 일을 하면서 마음 고생하시더라도 좀더 힘 있게 치고 나가봅시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을 많이 들이겠습니다.
군수님도 친환경농업에 많은 슬로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합천에 큰 변화를 가져가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참 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기에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실제 가야 될 큰 방향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있지만 실제 친환경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상당히 항상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 앞에 이야기하신 유통회사 금년에 저희들이 매출목표를 한 350억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 목표보다 3,500억 정도 매출액을 더 올렸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위원장 문을주 : 3,500억?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350억.
350억인데 3,500만원 정도 목표 대비 증가된 그런 실적을 올렸고 특히 대표이사 박우진씨가 그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보니까 좋은 대표님을 만난 것 같고, 우리가 원예브랜드사업도 금년부터 3년 동안 하면 물량도 더 그런 시설과 아울러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합천유통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군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컸거든요. 국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직까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충족이 안 되는 것 같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직까지는 미흡할겁니다.
○조삼술위원 : 염려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가 많이 되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유통지원과 소관에 보면 농민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량을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고 품목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투입된 예산이 정말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추후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장 이이야기 한 것도 있고 계속 갑론을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고 조삼술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다시피 틀림없이 터진다 이번에 터지고 말았잖아요.
NH개발 전 소장이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창녕하고 몇 군데 지금 상당히 조사를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농협에 18억 들인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빼가지고 오라 데이터 빼주는 게 어떤 식으로 빼주느냐 하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뭉쳐가지고 창고 짓는데 냉동창고하고 전기 넣는 데 얼마, 12억 얼마, 이래 가지고 주는데 그것은 의회 의원들을 바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11페이지에 보면 군비부담금 1억5천, 군비부담금은 얼마 안 되죠!
1억5천이 어떻게 보면 군비 1억5천 같으면 참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광특회계라든지 도비 이런 걸 많이 가져온 걸 삭감을 시키면 다음에 다른 부탁도 못하고 너거는 돈을 줘도 못쓰나 등신들아, 이런 유머도 섞인 소리를 하는데 등신 아닙니다. 전부 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에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올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군수한테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할 정도로 되어야 올바른 소리를 하고 여러분도 이제 클 수 있습니다. 계속계장만 하고 말랍니까!
바른 소리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면평가제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일 열심히 잘 하고 똑바로 하고 예산절감하고 좋은 아이템 내놓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진급해야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갈 겁니다.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이 율곡에는 빠져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율곡에 지역구를 가진 부의장님이나 내나 허홍구의원은 율곡쪽으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남부쪽으로는 다 올라와 있는데 삭감 시켜놓고 저기는 싹다 깎아버리면.
그런 것도 계장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리면 다 올리고 깎으려면 싹다 깎아야 되지 국비 조금 오고 도비 온다고, 도비 몇 푼 된다구요. 안 되는 사업은 막설해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에 10억 정도 주면 그분 여남어시 모여서 자기 땅 내놓고 얼마든지 합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며칠 전에 판매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율곡조합에 팔아달라, 유통센터에 가서 팔아달라 이러니까 한 망이라고 합니까?
한 망을 1만6,000원 주겠다, 지금 많이 올랐죠! 그때보다. 자기는 한 4만원, 5만원 주면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서 개인이 1억2천 들여 가지고 군에서 한 50% 지원을 해 줬더라고. 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어서 유통센터나 조합에 팔아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1만6,000원 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개인 상인한테 1만8,000원에 팔았습니다. 한 3일 되었어요. 이런 게 무슨 조합입니까?
자기들 절대 안 된다 남은 게 없어서.
남을려고, 남겨먹으려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하는 건지, 도대체 정말 허파 뒤집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합 미워서 그럽니까?
저도 조합에 출자를 다른 조합원보다 더 많이 500만원 넘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1,000만원 해 놨어요. 우리 가정에서 1,500·1,600만원 해 놨다면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조합에만. 유통센터 말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 가지고 못하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제보도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뒤에 과장님은 우리 살아가는 입장이 있고 부탁도 있겠습니다만 기가 찬 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회 의만 끝나버리면 전화가 막 들어옵니다. 그 전화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있는가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이게 기가 찰 노릇이고 이런 일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NH개발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TV,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계장,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만기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말 사업은 좋은 사업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 율곡이 빠진 것은 군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예. 군비사업이더라고.
그런 걸 조합장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국도비 광특회계가 들어온 사업이고 율곡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 누구누구가 그 반대를 해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벌써 노인회장, 사회단체장들한테 까지 싹다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너거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는 사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회의를 느껴요.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싶고. 쌔가 빠지게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안하고 이번 에 조금 이거 그랬다고 옛날 꺼는 다 무시를 해 버리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가. 일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의원들이 내가 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장이 칼자루를 잡고 자기가 마음대로 인사도 흔들고 마음대로 흔드는 사람지만 우리 군의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각 위원회별로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심사숙고하여 토론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거는 살려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건데 전혀 이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의회에서 기분 틀리는 대로 반대해 버리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막 하는 것처럼 그런데 조합장들과 의회는 다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유통센터에 사실상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투자를 해 놓고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게 RPC 사업이거든요. 조합에서 돈 같이 내가지고. 그거 전부 우리 돈입니다. 알고 보면.
그 사업이 안 되고 계속 군에서 제동을 걸고 조합에 제동을 걸고 하니까 제일 골치 아픈걸 유통센터에 탁 넘겨놔버렸다고.
지금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말을 안해서 그렇지!
골치 아픈 사업은 조합들이 딱 놔버리고 저거는 좋은 사업해 버리고 유통으로 넘겨버리고.
유통센터에 보면 전부다 RPC사업, 물류지원비, 쌀포장재 전부 다 그런 데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딸기나 사과나 배나 각종 채소류같은 것은 왜 포장재 지원을 안해 줍니까? 택배비 지원 안해 주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데. 수요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것만 해 주고 쌀농사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화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봅니다만 사실은 전화도 여러 통화 받았습니다. 정말 합천군의회에서 일을 할 짓을 했다! 옛날하고 다르구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
격려전화도 많이 받고 참 잘했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몇 분들이 계속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이 계속 전화하고 그 분들이 힘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찾아다니면서 누구누구 이름까지 팔려가면서 어쨌다더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자기들이 와서 정당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안해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정보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앞으로 집행도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쌀만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회사에 과수라든지 채소 이런 것도 “해와 人” 공동브랜드를 쓸 때는 저희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과수도 되고 채소도 되고 다 그것은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택배비도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택배비도 일부 과수도 포함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농협에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해 주노?
유통센터만 해 주고 안해 주노 이런 말이 자꾸 들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회사에,
○위원장 문을주 :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가에서 생산된 게 거의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보고 앞 번에 말씀하신 율곡농협 뺐다는 이 관계는 실제,
○위원장 문을주 : 국비가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군비는 추가로 다음에 몇 년 후에 해도 되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도나 국비 따려고 하면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율곡조합에 지금 현재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8억을 짓고 난 다음에 뒤에 거기 보면 또 엄청나게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하기 위해 또 지으려고.
조합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압니까?
곧 합병될 건데 중부농협 될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부 조합원들 돈이거든. 알고 보면.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짜다라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우리 살림 안 될 건데 이리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왜 그렇게 하는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하다가.
지금 충분하거든요. 지어놓은 저것만 해도. 창고가 빈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했다시피 양파가격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하 직원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압니까?
직원들은 모르는데. 제일 알아야 될 직원들이 모르는데 지원만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오냐오냐해서 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다를 우리 군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고 보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오겠지. 1차 추경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단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을 건데 서로 타협점, 말 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중에 답변이라든지 내 생각은 이렇다 할 정도로 하실 그런 계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충분히 토론이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 환
○출석공무원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