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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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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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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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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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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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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강도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임종입니다.
   복합민원담당 박무곤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전병철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 하시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세부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13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0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총 17건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의 숙원사업 해결과 재해에 대비한 적시복구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총합해서 6억3,30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우선 농로가 9건, 세천이 3건, 진입로 2건, 안길 1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부대비가 69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장 대장이라든지 사진인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 5% 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5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2,99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간이버스승강장이 총205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 8개 계상을 하고 추경때 3곳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 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토지의 계획 및 이용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이 120만원삭감을 했습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에 291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군 관리계획정비에 국내여비 예산10% 절감에 52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 조직개편된 복합민원처리담당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총2,5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민원업무에 따른 칼라 흑백레이저프린터, 프린터 토너 구입 업무에 따른 사진인화, 비품구입, 법령 구입, 불법지 측량수수료 등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합민원담당의 국내여비 1,069만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복합민원 업무처리 장비 및 전산물품 구입에 1,316만원 이 부분은 디지털카메라 현장위치가 확인이 되는 GPS, 칼라프린터 도면열람용 PC 그래픽카드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국내여비를 예산10% 절감에 32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시설비에 추경에 시설비 1억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5,000만원인데 기 예산이 확보된 게 2억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2억을 확보해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15억 정도 부족합니다만 우선 보상되는 부분을 보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창-의원동간 도로개설은 이번 에 1억을 확보해서 총 시설비가 9,928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창-의원동간 도로개설도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기 확보가 3억 되어 있고 이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길이가 626m, 폭은 8m로 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인데 광고물정비 및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에서 19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간판이 아름다원 거리조성에 가야면 소재지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총3억인데 기 확보가 2억2,2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7,729만8,000원 시설비 부담하고 그 다음 가야 쇼핑센터, 집단상가지역 노후 간판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야 소재지에 70만2,000원, 쇼핑센터 집단상가지역에 시설부대비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에 합천군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적 이미지 설치로 합천발전의 미래상 구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시범사업비인데 도비 3억에 군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담비율이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일단 정양교차로 상징 이미지 설치 1개하고 황강체육공원산책로 및 주변시설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어 가지고 630만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향상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노후주택지원에 일반사무관리에 급량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신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한옥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당 2,0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은퇴자 건축설계비지원은 은퇴자가 합천에 전입할 시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건축설계비 특히 이것은 관내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시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저희들은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과 공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비로서 경남도에서 추가 물량이 13동이 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국내여비 시설부담금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10% 절감한 금액이 15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585만8,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407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추가 징수한 금액이 1,163만8,000원, 예산 절감한 부분 앞에 15만원 합해서 총 3,5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21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확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정합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순서대로 합니까?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군수님과 읍면과의 대화의 시간때 읍면장 또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서 우선 읍면에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사업 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한 면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 되어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우선 위험성이 있다든지 시급성이 있고 특히 영농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특히 마을과 관련되는 재해 위험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선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들 보면 사업이 선정이 될 때 마을내에서 이장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지역의 우선순위들이 잡혀지는가 하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나쁜 말로 권력 계층의 사람을 사업들을 해 주시오 하면 금방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정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여기에 보면 224페이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대장경축전시나 가야쪽이나 해인사쪽에 아름다운 거리가 잘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특색도 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 싶고, 간판 설치되고 난 이후에, 행사 끝난 이후에 불법간판이 다시 건립이 안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조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다운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다른 지역과 달리 특색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간판부분은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야 소재지와 쇼핑센터와 상가단지에 설명할 때 우선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돌출간판은 아예 부착을 안하는 것으로 전제조건하에서 주민들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후에 나름대로 불법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래 업자 한 분하고 가야에 추진위원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무튼 그 업자 분의 이야기로는 간판은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여겨지는데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부탁드리는 말씀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행사가 끝나더라도 아름다운 미관을 지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위원이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과 추진위원들 간에 미팅을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에 잘 해 달라는 부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좋은데 여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사업에 주택 개보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1,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동에 동당 120만원 정도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합천시가지나 사업이 10억이 조형물인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10억 정도 들어가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10억. 예.
○김성만위원    :   대장경천년세계조성 사업에는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되어야 되겠지만 취약계층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사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추진중에 있는 것도 한 8개, 9개 정도 그 자료를 받아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이런 개발행위를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은. 지금 축사를 하는 분은 물론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생활주거환경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누누이 담당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사전에 면사무소나 군의회에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가 되면 하지 못하게 미리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도 과장님이 구두로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이런 게 지금 들어왔으니까 서로 조율을 해 봐 달라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사전에 좀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가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각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취약계층 주택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13동은 추가로 동수 자체가 추경이 된 부분인데 당초에 56동해서 총 69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이런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농림지역 안에서도 3만㎡ 이하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는 모든 심의를 거치도록 합천군관리계획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과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허가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일단 축사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해당 이장과 면에, 의회에도 현재적으로는 구두상으로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으로 보내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읽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재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야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자동적으로 많이 생기는 데도 있지요. 가야에 이번에 행사장 주변에 보면 슬레트지붕을 판넬로 가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그게 사업하고 관계없는데 하여튼 행사장하는 그 마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튼은 판넬로 가리고 반튼은 가리지 못하는 그런 집이 몇 집 있다고 한번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들 그대로 놔두었으면 될 텐데 가린 집은 가리고 못가린 집은 못가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 집이 몇 집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일단 몸체를 우선 해서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원하는 거 전부다 대상에 넣어가지고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안했는데 그것은 한번 대상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면 내 돈을 들이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돈 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만큼 더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고만 이거 안할란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포기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포기서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포기서를 내가 왜 쓰냐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유인수씨하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몇 집이 그런 집이 있더라고. 아예 안하려고 하더라고.
○조삼술위원    :   유인수씨는 축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
   동당 지원금액이 700만원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조삼술위원    :   한 동당?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폐기물처리비하고 철거비하고 다 합해서 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리 하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신청을 해라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쪽으로 가야쪽으로 나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축사부분인데 아마 한 분 집은 기와라서 괜찮고 축사부분을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원장 문을주   : 민원인들을 다 소화해 내고 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서너씩 키워보면 말 잘 듣는 놈 있고 안 듣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대로 하면 규정대로 해야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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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성한주주사가 서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김석원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 노왕석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재료비 공공요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5˜10%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1년 합천댐정비사업 중에서 지자체부담금으로 당초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부담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5,160만9,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11년 장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내안계 진입로 확포장, 해곡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군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이던 것을 농어촌공사에 대행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외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총 5억7,100만원과 한실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이것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8,80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23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233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관리에서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서 역시 시설비입니다.
   금양-대양 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영전2양수장 설치사업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새로 시설하는 사업비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6,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와 정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지방도군도확충관리입니다. 긴급 도로정비사업에서 9,928만원 부대비 72만원해서 1억원과 마장동 대기 차선 설치를 위해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빈 우회도로개설사업비로서 도비가 5억이 보조되고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35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입니다. 2011년도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2,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거산진입도로 확포장에서 도비보조가 당초에 5,000만원, 부족분 군비로서 추가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샛담진입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억원이 보조하고 부족분 군비를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월평 진입로확포장에 자체사업비로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중촌-어파간 위험도로개선사업해서 군비 자체사업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고 율곡 영전2구 진입로 확포장에 4,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에 자재구입비입니다.
   238페이지 설해대책은 배토판 구입에 1,000만원, 제설장비 유류대 지급을 위해서 3,000만원, 수로원 안전화, 의류 구입해서 300만원, 모두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국가하천 황강에 하도준설과 하상 정비를 위해서 당초 국고보조사업비가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감액된 부분이 1억6,66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변경내시 된 것보다 사업비 일부가 감액에 대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산했습니다.
   240페이지 배수문정비입니다.
   노후배수문 정비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고향의 강 조성에 지방하천인 가야천에 다기능 복합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시설부대비 합해서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외삼학에서 합천보까지 700m 구간도로 개설을 위해서 국비 12억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3억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재난관리조직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재해예방 사업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243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2,3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부분으로서 246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삭감을 하고 예비비를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사업발주 감독관청이라고 볼 때 건설현장에는 항상 민원이 많이 따르거든요. 건설업체 측에 사전 민원에 대한 교육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생기고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를 테면 고속도로 현장공사에 조위원님하고 한 마을하고 합의 보는데 딱 11일 걸렸습니다. 이 바쁜 세월에 11일 걸려가지고 합의서를 쓴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6개 마을이 남아 있어요. 올해 내도록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특히 축사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체하고 교육만 되고 소통만 되면 민원이 없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꼭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안 그러면 건설하는 사람 전체다 교육을 하더라도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수로원들 통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방면별로 해서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방면별로 바로 출근을 합니다. 북부지역은 북부 지역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해서 이렇게 방면별로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여비 지원을 조금씩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정재영위원    :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면 지역이 합천이 광범위한데 샛담진입로 하면 저희들은 북부쪽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다음에 할 때 표기가 읍면 정도는 표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안 높아지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과장님 합천보 진입도로개설사업비 국비 12억, 군비 3억, 지금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15억이라도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호선이라는 군도 연결이 합천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합천보에서 제방을 따라서 외삼학마을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내삼학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외삼학까지 그 부분은 선형이 불량하니까 그런 선형이 불량한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비 12억에 대해서는 수자원에서 바로 집행을 하겠다 보상비는 군에서 집행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선형개량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예상됩니다.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그게 진입도로개설을 할 때 선형이 불량한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전에는 24호 국도에서 합천보로 연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광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계상을 안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당초에 50억 계상은 국도 24호선에서부터가 아니고 청덕교를 지나서 부터 거기서부터 하천을 따라서 합천보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만 2차선으로 해 달라 그렇게 되었고 24호선 청덕교까지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설할 필요는 없고 청덕교를 지나서 부터 합천보까지는 새로 2차선이 필요하다 왕복 2차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50억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이 상당히 되고 하니까 최소한 사업비를 가지고 보진입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겠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보가 완공되고 나면 그 주위로 수변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들이 삼학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이 도로가 원만하게 나와 줘야 관광도로가 되어 외지에서 합천보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버스들이 못 다니면 다니기 불편하면 한번 두 번 오신 분들은 다시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보를 완공하고 나면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을까 덕곡주민들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도지사님 특강을 오셔 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덕곡주민 중에 전정희씨가 질문하시는데 지금 덕곡 주민들은 작년에 양파, 마늘 이런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올해 만약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도지사님에게도 한번 가보자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면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손해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덕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공사죠!   
   거기서 우리 건설과와 협조해서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많이
○김성만위원    :   아주 작은 일들 안 있습니까?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긴밀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개보수 농어촌공사구역에 대해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을 이미 지원한 부분이 있고.
○김성만위원    :   서로 긴밀하게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과장님한테 초계배수장이라고 간판 때문에 한번 과장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 배수장지역은 적중면 부수리거든요. 그런데 간판은 초계양수장인가 배수장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 항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이 간판을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초계배수장 간판을 내리고 떼어내고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아래께 또 누가 이야기를.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한국농어촌공사 그 부분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40페이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가 6억6,227만원이 공사비 투입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 공사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혹시 이 공사가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 중에 시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공사가 엑스포 기간 중에 시행이 된다면 행사하는데 이미 지 손상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지금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6억6,700만원 시설부대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해 두었는데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해 두고 올해 실시설계는 내년도예산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60%, 지방비 40%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20% 부담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하는 기간동안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다만 실시설계가 올해 진행이 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할 거고 구간은 저희들이 야로 소재지부터 가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너무 길고 해서 조금 사업비도 당초 300억을 계상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국토부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연장을 줄이든지 사업비를 줄이든지 하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구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구간을 정한 것은 야로소재지부터 가야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천 부분 안에 호안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호안도 겸해서 다기능보 아까도 말씀드린 다기능보라든가 또 주변에 침수공간 이런 것 등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보면 거창쪽이나 인근지역에 가보면 하천 중간 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그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다 질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편성목 통계목 이것만 바꿔 가지고 삭감을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농어촌공사로 넘겼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외초지구, 한실지구 예산은 한 개도 안깎이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여기는 삭감시켜 가지고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해 버리면 될 것을 농촌공사로 주기 위해서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전문적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리하기 위해서 이리?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목을 바꿨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혹시 건설과에서도 계장님들이 잘 들어두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천 지구에 보면 사실상 본천이 아니고 문림입니다. 율곡. 농공단지 조성 아래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할 때 5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삼가, 가야, 야로, 율곡, 청덕.
   모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까지 다 구성해서 제일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좋은 데가 율곡 본천지구 농공단지다 이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를 다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갑작스레 삭감시켜 버렸거든요. 돈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을 시킨 건지 그러면 정부에서 아래 뉴스 보니까 농공단지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공단지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분양도 안 되고 먼저 땅하고 부지를 사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싹다 닦아놓고 분양을 해 보니까 촌에 여기 안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가 되어 가지고 이걸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걸로 한다 이래 가지고 합천도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 없습니까?
   그때 건설과에서 사실상 많이 다녔습니다. 공청회도 다니고 그때 경제통상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게 될는지 안될런지는 확실히 건설과에서는 정보 같은 걸 들은 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제가...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경제통상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분양을 먼저 선분양을 해서 여기에서 해 보고 싶다는 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상 이게 율곡의 문제가 아니고 농공단지 이게 사실상 실패작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본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돼요. 자꾸 물고 나가면 정부도 손해고 합천군도 손해고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은 자꾸 어제 경제통상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조금 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임북농공단지라든지 적중이라든지 야로가 아직까지 거기 비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하는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군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내려온다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소문이 대번에 그렇게 확 퍼진다고. 그런 욕은 안 들어먹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서도 안 되고 군수도 얻어먹어도 안 되고 우리 군의원들도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거든. 죽도록 일하고.
   건설과나 경제통상과는 그런 것을 의논해서 과감하게 없애주는 것은 없애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나중에 결국은 건설과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참고로 해서,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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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5,24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양돈산업육성 예산 10% 절감으로 양돈시책 교육 참석에 12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양봉생산향상지원에 예산 10% 절감으로 양봉시책 교육 참석에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합천호농협 화분반죽기 설치사업으로 화분반죽기 시설 1식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벌꿀농축장 설치 사업 예산 변동없이 국비보조사업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축산홍보지원 예산절감으로 축산시책 지도 업무추진에 86만4,000원, 축산시책 교육 참석에 9만원 예산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스템구축 사업에 차량선박비 65만원, 가축방역 지도 점검 86만4,000원, 가축방역 예비약품지원에 850만원과 251페이지 가축방역기자재 구입 360만원, 공동방재단 소독장비 수리 35만원, 유기동물 이동장 외 1종에 3만원, 가축방역교육 참석에 12만원, 수의사 교육 참석 수당 12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특별방역에 따른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에 1월, 2월 월 2회 방역하던 것을 특별방역에 따른 공동방제단 6회 추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1,0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기 지원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개별농가 자가방역기 지원으로 1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에 동력분무기 200대 지원하고자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자동목걸이 설치지원으로 양축사료 균등 급여로 고급육생산성 향상과 예비접종 채혈 인공수정 등 사양관리 원활을 위하여 한육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자동목걸이 5,000조를 지원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60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수의사 여비 예산절감으로 5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거비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폐사축매몰관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안락사 약품구입에 20만원, 매몰재료비 지원 7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운영 이 사업은 전액 성립전 예산 편성되어 구제역차단 방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구제역차단방역 통제초소운영 인부임으로 3억2,3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차단 방역 통제초소 인부 4대 보험료 2,34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예방접종 시술료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원에게 접종비 지원으로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인부사역에 따른 상해보험 지원 등 원활한 방역 업무추진을 위하여 3,9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차단방역통제초소 운영 상황실 근무자 및 사역인부 급식비 등으로 3,87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각종 장비 임차에 필요한 예산 6,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단방역에 필요한 통제초소 운영 전기료, 유류대 등에 필요한 2,1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 2억8,4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예방접종 기자재구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및 난방 기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사업으로 합천돼지 자가사료공장 지게차 지원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5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브랜드 축산물촉진사업 예산 절감으로 축산물브랜드육성 지도에 64만8,000원, 축산물브랜드교육 참석에 12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합천황토한우 포장재개발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육포포장 재개발에 필요한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농가 시책교육 참석 예산절감으로 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등록비지원으로 수입육우와 구분할 수 있는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 형질을 가진 한우를 육성하고자 당초예산에7,000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증액분 5,000두에 필요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연결체의 조사료 생산장비 기계화로 양질조사료 공급확대 및 생산비 절감하고 자 당초예산에 5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1개분이 증액되어 필요한 예산 1억3,5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조사료집단재배조성사업 지원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그 대체농지에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조사료 자급생산을 증대하고자 당초 확보는 29㏊였습니다만 예산을 28㏊ 확보하여 부족분 1㏊를 4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종자대 일부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율을 제고하고자 540㏊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시술비지원입니다.
   한우수소의 거세장려를 통한 고급육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당초예산에 1,280두입니다만 저희 군에 거세하는 게 연간 4,300여두를 거세하기 때문에 증액분 3,000두 필요한 5,400만원을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마필산업육성사업입니다. 승마장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0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에 확정되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예산에 예산과목 조정으로 600만원을 삭감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입니다.
   이력관리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 증액으로 우리 군은 3만 이상이므로 증액된 60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개발지도 예산절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3만원, 축산기술지도 업무추진에 64만8,000원 생균제발효 사료생산 재료 구입에 45만원, 263페이지 흙설탕 및 포장재 구입에 18만원, 관상조류 교육 참석 4만8,000원, 축산 신기술 교육 참석에 12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액비유통센터 액비유통센터 가축분뇨 액비화를 위한 시설 장비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비살포 장비 살포차량과 살포기 지원을 위해 1억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0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하여 이번에 경상남도에 7개소가 신청하여 경남에 3개소가 확정되는 속에 저희 합천군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24억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불확실해서 5억원을 군비 예산 편성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입니다.
   합천호 내수면 어업을 휴식년제를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휴식년제에 필요하여 휴식년제에 필요한 홍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종어종 방류사업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운영 보상금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선박및어구 보호시설 설치지원입니다.
   휴식년제 기간 중에 어선 정박이나 어구보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봉산에 1개소, 대병에 1개소에 2,000만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일반수용비81만4,000원, 부서운영비 8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 이표장착비 99만2,000원, 2010년 이력관리비 21만4,000원, 2010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2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 양봉산업구조개선에 15만3,000원, 2010년 이표 장착비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축산과장님은 제가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축하를 다시 드리고 축산인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합천축산이 웅군답게 잘 되어 나가도록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249페이지에 보면 합천호농협 화분 반죽기가 있는데 화분 반죽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보면 벌을 사육할 때 벌꿀이 없는 시기에 변밀기에 보면 화분을 공급을 합니다. 화분을 공급을 하면 벌들이 잘 안먹기 때문에 화분하고 설탕하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설치비가 3,000만원인데 농협에서는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줘야 하는지?
○축산과장 강병옥   : 수혜를 받는 게 전부다 양봉협회에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양봉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합천농협에 보면 작년도에 농축장 사업을 해서 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거기에 화분반죽기를 설치해서 양봉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줍니다.
○조삼술위원    :   양봉농가에 혜택은 좋은데 농협 자부담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농협은 없습니다.
   전체 설치만 거기에 하고 이용은 전부다 양봉협회 회원들이 이용합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조삼술위원    :   252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기 지원 8,000만원이 있는데 대당 400만원씩 농가에 자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입니다. 대당.
○조삼술위원    :   농가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거의 대부분 지원부분이 보조 50%, 자담 50%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의 영세한 농가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축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소규모만 영세한 농가한테 좀더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승마장 지원사업이 2억입니다. 장수군에 경주마 촉진이 우리군의 승마장의 성공가능성이라든가 현재 승마장 운영 방법, 승마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 주택가에 피해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승마사업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약 2만불 되면 골프를 하고 3만불이 되면 승마를 한다고 합니다.
   합천군에도 지금 영창 주공아파트 앞에 현재 승마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회원제로 해서 회원제등록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 지역에는 많은 보급이 안 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장수군의 승마장을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합천군 시설 부분이라든지 저게 아파트단지 앞에 이게 있다면 주변에 주민과의 관계가 ?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저희들이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영창아파트인데 이 사업은 아마 용주쪽으로 해서 도로변 쪽에 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생균제 만들어서 공급이 제대로 잘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조삼술위원    :   이걸 조잡하게 하지 말고 대량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사업이 대부분 축협에서 하는 게 많고 그런 거죠?
   축협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자원화사업 사업 주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공동자원화시설요?
   지금 주체는 양돈협회가 주체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민원 때문에 장소선정이 100%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제는 양돈이건 한우이건 누구든지 하여튼 이 부분을 장소로 정한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반대급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 데 가서는 나는 버리면서 우리집 앞에 오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똥도 버리면서 결국은 우리 집 앞에 오는 것은 싫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다들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은 다 들 싫어하거든요. 축산인 자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하고 상세한 설명 사업내용을 잘 담았을 때 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어떻게 생활이 되겠다는 그런 보장이 되어야만 앞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들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사업 주체가 대충 나와 있는데 사업주체가 명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주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처음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한 장소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지금 양돈협회에서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농담 반 진담 반 사업비가 약 2·30억 되니까 30억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전체 예산은 30억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걸 어떤 지역에다가 양돈을 많이 하는 쪽에 꼭 필요한 쪽에 주민들이 싫어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쪽에 설치하도록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황토를 우리 브랜드가 황토한우인데 0.5% 정도 사료에   들어간다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사료첨가물로 들어갑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벽돌을 만들든지 팬을 만들든지 해서 황토한우브랜드를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회신이 황토를 많이 먹으면 육질이 검어진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김성만위원    :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축협에서.
○위원장 문을주   : 육색! 육질이 아니고.
○축산과장 강병옥   : 색이 검어지기 때문에 아마 청보리를 먹으면 색깔이 육색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청보리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브랜드이고 황토한우니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도 황토를 많이 먹이는 그런 걸 홍보를 하면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우리 군관리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래서 심의를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축사 신축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 주자니 생산성 경제성은 좋지만 또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첫째 냄새때문에 파리나 기타 해충 등등 삶의 질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소 먹이고 돼지 먹이는 사람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각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축산인들한테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거는 물론 노후되고 하면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자제를, 지양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축산인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지어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축산업이 항상 발전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편의도 같이 생각하면서 축산업도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생각을 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생균제지원사업 지금 현재 어느 축산인 한 사람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액비사업이 다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분도 축산업을 하는 분인데 덕곡에 있는 분이 70두 정도 먹이더라고. 이것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나의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게 원가는 얼마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1,000원, 한 포에. 1,000원이죠?   
○축산과장 강병옥   : 포대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갖다 먹입니다만 딱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몇 포씩.
   정재영위원님 말씀대로 포대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 사료값이 비싼데 소도 잘 먹어요. 소화력도 좋고 한 포에 1,000원 하면 집에 가져가면 기대효과가 한 포당 사료를   비교를 해 볼 때 1만2,000원 정도 득을 봅니다.    엄청난 득입니다. 우리 농민이 볼 때는.
   그래서 군비를 다른 데 지원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인부라든지 기계라든지 다시 보강해 가지고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영세농가들은   그것만 해도 많이 노력하지 않고 사료 많이 안 먹여도 되거든요. 그 한 바가지 주면 사료는 1/3도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축산인들에게 득이 안 가겠느냐 그렇게 싶고, 259페이지 설명을 한번 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지원.
   259페이지 민간보조자금 안 있습니까?
   조사료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축산과장 강병옥   : 이게 저희들이 합천군에 내시된 게 당초예산에 5개소가 연결체 조사료 경영체 신청을 했는데 5개가 내려 왔습니다.
   다시 기금사업으로 한 개 더 추가로 합천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6개인데 이 사업소가,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신청을 받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신청을 다 해 놨는데 충분히 돌아가는.
○위원장 문을주   : 각 지역마다 골고루 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충분히 돌아가지 싶습니다. 한 개소 더 늘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자동방역장비 있잖아요?   
   400만원 같으면 200만원, 200만원자부담 200,
○정재영위원    :   40만원씩인데?
○위원장 문을주   : 40만원?
○축산과장 강병옥   : 80만원인데 보조 40만원, 자담 40만원,
○위원장 문을주   : 40만원, 40만원, 50, 50 되면 몇 두 이상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1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로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 있었던 분들도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좋은 엄청난 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위원장 문을주   : 10두 이상 하니까 사실상 적게 먹이는 영세농가들한테는 많이 안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영세한 농가들 대농가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강병옥   : 대농가는 전부다 축사 앞에 집에 들어올 때 차단방역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들어오는 그것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센스기하고 다 붙여가지고 몇 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800만원이지.
이거 말고. 그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사업비가 2,000만원 그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800만원 냈지 싶은데?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비싸게 크게 하면 한 2,000만원까지 들 수도 있고.
○위원장 문을주   : 자동센스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한우자동목걸이 내가 군의원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 주는 걸 한개도 못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돌아오는 것도.
   이게 이 앞전에 조삼술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적게 먹이는 영세농가들한테는 거의 다 돌아갔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게.
   5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몇 백만원씩 안 들어갑니까?
   이 칸에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6만원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8만원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또 올랐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농가한테 돌아갈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심의를 거쳐가지고.
○축산과장 강병옥   :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축산과에서는 면에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배당을 해 주고 면에서 또?
○축산과장 강병옥   :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물량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5개 내려오면 본인들은 다 해야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당 40만원이라고 하는데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정재영위원    :   모터 달아가지고.
○축산과장 강병옥   : 차단방역기요?
   모터 달린 방역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재영위원    :   가정집에서 좋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
○축산과장 강병옥   : 가축을 소농 적게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정재영위원    :   약 치는 데는 아주 좋아요.
(유인물 보여주며)
○축산과장 강병옥   : 이런 기계....
○위원장 문을주   : 소뿐만 아니라 약치는 데 들에 약치는 것도 좋아요, 아주 편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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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설명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산림과 당초예산 확보액이 120억2,400만원인데 1회 추경 계상액은 국도비지원사업 17건 중에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결정에 따라 도비가 8,589만1,000원 감액되고 대신 군비가 추가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군비 중 시설비는 2억2,000만원이고 인건비 1억 8,1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342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 지원과목 중 국내여비,
○위원장 문을주   : 이 자료로.
○산림과장 김영일   : 그 관계는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세출부분. 이 자료로 하지 말고.
○산림과장 김영일   : 295페이지.
○위원장 문을주   : 간단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조림사업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과목의 민간자본보조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금 883만5,000원을 국도비 예산 과목변경 결정에 따라 묘포지 관리 과목으로 이관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순환림조성 관계는 30㏊에 국도비 예산 변경 교부결정으로 도비가 18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재영위원    :   270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과장 김영일   : 조림사업의 시설비 중 속성경제수 조림사업비 1,097만원 중 국도비 예산 변경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바이오순환 조성림 9,186만5,000원 총액은 변동없으나 도·군비 확보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가 18만원 감액되고 대신 군비가 18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70페이지 산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 지원사업비의 시설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임도1km 신설사업비 2억155만9,000원 사업비는 변경없으나 도비가 1,915만원 이 감액되고 대신 군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 2억6,312만9,000원도 총액은 변동없고 도비가492만3,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묘포지 관리 과목의 묘포지개량사업 883만5,000원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지원과목에서 본 과목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과목 민간자본보조 사업 4건 모두 국도비예산 변경 교부 결정으로 도비감액부분을 군비로 증액하거나 타 과목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산림복합 경영 쌍백 육리와 용주 용지에 2,000만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없고 도비가363만9,000원 감액되는 부분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쌍백 하신리 산양산과 용주 월평리 도라지 특화단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할 보조사업으로 총액은 변동 없고 도비가 800만원 감액된 부분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전문인 맞춤형경영사업은 쌍백하신과 삼가 용음 독립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전액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과목에서 본예산 과목으로 변동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표고톱밥 배지 재배사 조성사업도 7억원 전액 임산물소득지원 과목에서 본예산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과목 민간자본보조사업 4건도 국도비 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단 도비 감액되는 부분을 군비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물표준 출하지원사업은 합천유통에 92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도군비 감액 부분은 138만원입니다.
   임산물가공지원사업은 표고슬라이드와 곶감 박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 각각 12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은 합천표고버섯 법인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80만원이 줄고 대신 군비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전문임업맞춤형 경영지원과 표고톱밥 배지 재배사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산물소득지원과목에서 전문임업인 맞춤형지원과목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의 산불기동감시원 75명분을 1월 1일부터 산불방제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사역하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96일을 사역하고 있으며 총인건비가 7억749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5억2,629만4,000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분 1억8,119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 시군 자치단체의 봄철 관심사항은 산불예방입니다. 경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우리 합천을 제외한 전 군에서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다행으로 우리 군은 현재까지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불예방의 관건은 산불감시요원의 적절한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6월말 현재 경남도 산불예방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중에서 시군 산불관계 예산 확보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가5,894만6,000원으로서 예산절감 5%를 감액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료비 중에서 산불감사 유류구입 건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1인당 차량 유류비로 1일로 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전에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사이카를 타고 다닐 때 단가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자동차로 순찰하고 있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500원에서 5,000원정도로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감액된 부분은 바로 넘어가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일   : 275페이지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국도비 예산 변경 결정은 당초 10본에서 보호수 12본으로 증액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1,074만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쾌적한 공원녹지의 관리의 시설비로 합천의 관문인 국도4호선 정양교차로
조경으로 소나무 등 식재를 위해서 약 1억원과 백리 벚꽃길 조성 구간 결주지 보식을 위한 250본 왕벚꽃나무 식재비 약 5,000만원, 마을정각 4개소 신설하고 5개소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약 2억2,000만원 정도 순수한 군비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운영비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보면 설명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고 군비로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도에서 국도비보조 비율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20%, 군비 30%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10% 정도 감액을 하고 군비가 추가로 10% 더 되는 부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275페이지 보호수정비 5,289만5,000원인데 당초 10본에서 12본으로 변경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2본이 어느 지역의 어떤 보호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까지 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은?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275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
○녹지조경담당주사 이필호   : 반갑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이필호입니다.
   보호수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량이 현재 정해져 있는 사업량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본으로 교부가 내시가 되었다가 교부 변경 결정되면서 12본으로 국도비가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군비도 늘려가지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대상 본수가 당초에 10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합천군 관내에 보호수 중에서 정비할 부분을 하라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면서 예산이 좀더 늘어나서 2본을 증액해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산림과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위탁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죠? 아,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재영위원    :   보니까 미처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을 만들어진 사업들이 보여지고 있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사 조성사업 지원 이것은 사업주체가 산림조합인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알기가 힘이 드는데 금액도 꽤 큰 금액인데?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용주 고품 지구에 현재 산림조합에서는 부지는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과목변경이 7억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재영위원    :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재영위원    :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기는 되는 겁니까?
   축협에서 소 먹이고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걱정은 걱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계장님, 이게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271페이지, 2페이지 넘어와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모사업이 괄호 해 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 국비가 5억이 안 내려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국도비가 내려왔느냐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표고톱밥 배지 재배사 조성은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중에서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국비가 20%, 지방비 20%, 자부담이 40% 해서 지금 보조가 7억, 자부담이 3억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고재배 톱밥배지는 혼합기, 교반기, 입봉비,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용주 봉기쪽에 절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큰 사업을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마을정각 설치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마을 정각 한 개소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설치할 곳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여기에 한 곳이라고 해 놨네요?
   설치 4개소가?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4개소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 위원들은 앞으로 마을회관 짓는 거 그런 정각 짓는 거 이런 걸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면 우리 군의원한테는 주민들이 정각을 지어 달라 아직도 회관을 지어달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회관을 4˜5개 지어놓고 활용은 1˜2개 밖에 안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정자 지어놓고 나면 정자에 비가 뿌리니까 거기에 알루미늄 샤시를 설치해 달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은 자제를 하는데 혹 한 면에서는 그런 걸 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자꾸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면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올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탁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합천에 좋은 소나무들이 지금 밖으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오고 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서 조경용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굴취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나무재선충 관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식재할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반출시킵니다.
○김성만위원    :   밖으로. 합천군 밖으로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사업장이라든지 즉 말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농장에 심어 가지고 조경용으로 심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자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키워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조경사업이니까 산이나 어떤 묘나 이런 쪽에 좋은 소나무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산림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합천의 좋은 나무들이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합천에서도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좋은 나무들을 보면서 즐기자 우리 합천에는 너무 많은 나무가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작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합천에서 봉산에 있는 걸 가야로 옮긴다거나 그것은 우리 합천인들이 볼 수 있지만 대구로 가버리면 그 나무가 우리는 다시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고 앞으로는 반출하지 않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묘 둘레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건도 해 준 게 없습니다. 조경수로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주고 제일 문제점이 와서 의회라든지 아니면 밖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되도록 안해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벌로 들어넘기면 안돼요!   
   축협에서는 소를 키우고 산림조합에서 자기 군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안떠돕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사실상은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가 조금 되니까 업무 파악을 빨리 해서 어떻게   산림과가 돌아가는지 산림과가 보면 사실상 거의 90%가 국도비 지원입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가만히 놔두자 이때까지 흘러나왔는데 앞으로는 국비고 도비고 똑같은 우리 세금입니다. 알고 보면.
   이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 예산이 많거든요. 거의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이게 7억이고 자부담이고 3억, 10억 위에 맞춤형 경영지원해서 1개소 7,000만원, 그런 게 보통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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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