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참고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에서부터 농정기획담당 박종묵, 농업대책담당 김순정, 농촌인력담당 이만기,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사무관리비 급량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농업정책 업무추진 급량비를 5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벼건조저장시설 건립 시설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산물벼 수매를 위한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노령한 농가에 수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8개 농협에서 3개 농협만 제외하고 RPC DSC사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 동부하고 삼가에 들어갔고 지난해에 야로하고 쌍백, 가회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DSC 지원사업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가농협 농산물보관창고건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일시저장으로 홍수출하 예방 및 안정적인 농산물판매를 도모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DSC에 있는 벼건조저장시설에 있는 이 부분을 1기에 반 가마가 들어갑니다. 반가마를 저장하고 있다가 나가지 않고 있으면 이듬해 산물벼수매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물벼수매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DSC 주변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주변에는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편성했습니다.
우리밀제과제빵공장 건립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밀공장 설립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한 2억5천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비 1억하고 도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 들어오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농협 벼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야로농협 DSC설치 한 주변에 휀스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엘리트 농업인 육성 도비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 현장장애 기술해결장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농업인 농산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신기술 보급정착사업으로 2010년도 4-H연합 회장 축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마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신뢰받는 농업과 찾아가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확정 내시 변경으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귀농정착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사업에 75명 중 저희들이 10명을 배정받아서 저희 자체사업과 병행해서 똑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 당초 계획은 도비는 1,500만원, 군비는 250만원, 자부담 100만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1,500만원, 군비 5,5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학교4-H 농심 함양 및 국내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55만원이 늘어서 학교4-H 지도교사 2명과 지도자 1명이 되겠습니다. 4-H지도자 1명은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독일, 벨기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교4-H지도자 2명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285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국비보조 삭감으로 140만원 감해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도 확정 내시 조정으로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위에140만원 감한 것과 같이 통계 목변경 과목 확정 내시 변경으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과 거기서 포함되면 전체적으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77만8,000원 증액되었고 2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전문교육에 분권교부세 사용 항목이 149개에서 90개로 조정되면서 대부분 사회복지분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일반 4-H나 농촌지도자 이런데 분권교부세를 전액 삭감이 되고 군비로서 대부분 교체된 사항입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우수 수료생 표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4-H과제활동지원 싹다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군비부담분만 늘었습니다. 정예농업인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 국제결혼여성농업인 가족 우리 문화체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은 취미교실 등 여성관련 업무는 통폐합해서 조치되어서 저희들이 노인여성과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농민회원 도체육대회 참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월 중순경에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농민회원 여름농촌 현장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원과 대학생의 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일손 부족 시기에 해당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지원과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삭감 물량과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합천호 로컬푸드센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생산 농산물을 지역내 유통체계 확립과 친환경 농산물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운동 냉동탑차 구입과 로컬푸드기반조성 생산자 교육 등 저희들 1억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정신문 335부가 추가로 보조확정 되었습니다. 총 2,01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교육비지원이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인프라구축에 당초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19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분권과 군비만 총액에서 재원별 부담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에 도비삭감에 따라서 79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분권교부세 조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송기떡포장 연구용역비에 송기떡포장디자인 개발이 저희들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포장재 개발하는데 55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송기떡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염색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인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천연염색사업장 작업장 설치와 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자원 이용에 사무관리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지역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소득생활 각종 자료에 국내여비를 498만원을 삭감했고 재료비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에 5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농산물기술표준화사업 가공기기 지원에 송기떡과 연계해서 떡가공업소에 가공 시설설치 및 가공기기 구입에 2,000만원을 위에서 삭감하고 송기떡 상품화하기 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줄에 지역농산물 소득생활 연구용역비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감한 500만원이 송기떡과 연계한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희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320페이지 예산절감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장 말썽 많은 자리가 기술센터이고 농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돌출되는 것이 기술센터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290페이지에 보시면 합천 로컬푸드센터사업 지원 1억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타시군에서 견학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조삼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로컬푸드센터지원사업은 현재로는 농민단체에 사업을 위탁을 줘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지난번에 지난 1월인가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군수님한테 저희들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냉동탑차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창고, 냉동고 이런 걸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농촌에 바로 생산되는 걸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신선한 걸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에다가 농민회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운영은 농민단체에 위임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로 요약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답변 도중에 계장님들이 실무자니까 확실히 답변을 과장이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들을 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고생,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잘 하셔야 삭감이 안 됩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찍어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첫 해,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다음 추가 질문하고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먼저 말씀하시죠!
○조삼술위원 :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산건위에서 조삼술이 친환경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바깥에서 소문이 나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우리 마을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질책을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록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장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
장수를 갔다와서 최근에 장수군의 예산서를 본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장수군 예산서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다시 그쪽 예산서를 봤는데 장수군의 경우 지금부터 10년 전에 농업의 예산을 전체 예산의 한 41%에서 지금은 조금 기반시설이 완전히 확충되어 있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마침 올해 농업에 농민들한테 다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30% 군수공약도 하고 했는데 지금 농업부분에 중앙방침이나 농림부의 정책에 따라서가 아니고 합천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합천군에 걸맞은 파격적인 예산들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을 바랍니까?
○정재영위원 : 답변 안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295페이지 지역농산물가공표준화사업 떡가공업소 설비 및 가공기기 구입 2,000만원인데 가공업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연계해서 가야 지역에 일시적으로 파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합천하고 가야 송기떡업소를 만드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합천에 송기떡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야 지역 군의원 두 분 계신데 지금 대장경세계축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가야 쪽에 대장경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축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형평성이 맞는 지역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초계도 양떡메마을 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로서는 합천에서 거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사실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떡도 한번 메 쳐보고 메주도 만들어 보고 이런 체험학습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양성화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김성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린 가공 기기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가야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송기떡이 명품화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또 합천 관내 전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양떡메마을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소비자교실 운영이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도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특정개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배제를 해 달라고 지원은 4-H나 영농조합이나 건실한 영농조합입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라든지 생산성 경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은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송기떡에 대한 재료나 이런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숲가꾸기와 병행을 해서 송기를 채취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마른 걸로 해서 450㎏ 해서 채취를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 공급 물량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을 명품화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소나무에서 채취한 재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멀리 본다면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송기도 보면 시중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나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일반 소비자도 먹어보면 장 송기떡만 먹는 것도 아니고 쑥떡과 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시에 소요된다고 판단이 안 되고 대기업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판로를 개척으로 한다면 일시에 송기재료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합천지역에 있는 떡가공업소에서는 하루에 이 물량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되면 더 많이 확보해서 개인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또 가야지역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가야 지역에 떡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야시장에만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거기에 한 집이 유달리 쑥떡 맛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주문이 계속 쇄도해서 하루에 대구에 나가는 물량이 그것을 내가 물량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야 지난번에 그분이 기술센터에다가 작목반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기술센터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추후에 작목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과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 부분은 저희들 떡가공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6개 업소가 통합이 안 되면 작목반 구성도 되지 않고 하나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업소를 죽이는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섯 사람이 협의를 해서 통합만 되어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6개가 가야에 4개이고, 숭산이 2개 있는데 그것까지 6개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좀더 해서 과장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쑥이라는 재료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대량생산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과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두서너 가지만 원래 올라온 것이 당초예산에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부분 아닙니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물론 다시 올라와도 됩니다만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재차 우리한테 다시 의논없이 올리는 것은 그런 단체에서 과장님이나 고인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만 소장님 이런 분이 계실 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것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소장님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농촌지도자 이 예산도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렸고 4-H가 영국, 프랑스 가는 거 이런 것도 400만원씩 안 들어갑니까?
4-H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올라온 아주 좋은 단체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와야 되지 이런 단체가 4-H를 가지고 외국 나간다는 것은 돈을 버리러 나가는 겁니다. 배울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도비 4,000만원하고 확정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4-H 연합회장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연합회장을 지원해 주는 이것 설명을 한번 더, 뒤에 계장님 잘 아십니까, 282페이지.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 분이 도 연합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연합회장을 한 그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아직 젊고 하니까 핵심농업인 기술 정착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도 보태줘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완전히 얼마든 간에 이건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에.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4-H가.
아주 유명무실한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이고 4-H회원이고 다 회원입니다만 농촌지도자는 사실상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1등 공무원은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이 최고 로 1등하고 진급도 예산 절감하고 아이템 잘 내놓은, 멋진 아이템을 내놓은 공무원 이런 사람이 오래 되고 안 되고 간에 진급을 시켜 주고 이런 제도로 바꿔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제가 볼 때는 깎자는 게 아니고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기 전에 김철중과장님 이번에 농업지원과장으로, 아직 발령은 안났죠?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예. 아직 안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박시병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모친께서 방금 위독하다는 고려병원에 계신 모양인데 전화를 받고 바로 고려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차기 김철중과장님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농업지원과 식량작물담당 김철중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시병과장님께서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설명에 앞서 농업지원과 계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드림)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59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60만5,000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담당이 1개 계로 있다가 농기계지원담당과 농기계이용담당으로 2개 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쌀생산종합대책추진 평가회 참석보상 10만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32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직불제 홍보물 제작 49만원과 국내여비 조건불리제 직불제 추진에 대한 73만5,000원은 이것도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해서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2,742만1,000원을 이사업도 국비 보조금변경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지원단가가 논밭은 ㏊당 50만원인데 초지는 ㏊당 25만원이 됩니다. 이 조건불리 지역은 우리 군내 총 14개 면에 60리 99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4,262만4,000원이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고단가 초종인 자운영이라든지 헤어리베치 이런 면적이 증가함으로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이 1,285만1,000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가된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토양검정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을 600만원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2만원과 국내여비 환경농업업무추진 64만8,000원 재료비 친환경 농업연구회 자재 지원 50만원, 토양분석 검정재료구입 25만원 이렇게 해서 총 5건에 151만8,000원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299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4,000만원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발전계획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구용역비로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쌀생산단지 및 시범사업 교육 참석자 보상금 9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쌀 생산 농가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안전 농산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야 논 객토 사업지원에 1억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까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논에 대해서 객토를 해서 땅심을 높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준설토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 4개 면, 초계, 쌍책, 청덕, 적중지역에 136㏊에 해당하는 면적에 준설토를 이용해서 땅심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에 균질비료 3,473만원과 폐화석비료5,033만3,000원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폐화석 지원단가가 톤당 처음에는 14만5,000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1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소득생활에 작물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벼 병해충장비 유지에 2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00만원 삭감하고 국내여비에 벼 병해충방제추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보급작물기술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1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900만원에 대한 사용은 자가 채종을 위한 종자보관창고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기술지원에 재료비에 재료비 농기계교육생 피복비를 비롯해서 농기계교육생 안전모 구입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만원을 삭감계상을 했습니다.
302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 기술지원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전문연구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300만원과 177만원, 여비 국내여비를 486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 등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화사업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58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세제 536만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423만원은 보험료와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4만원과 차량선박비 3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농기계관리담당에 356만4,000원을 사업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를 비롯해서 총 6개 항목에 840만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0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현대화사업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한 수리봉사를 위한 적기영농 지원 및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북부권, 남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도로포장비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북부지역에는 면적이 2,300㎡, 남부지역은 3,300㎡에 대한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북부권과 남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도로포장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대여은행 조성비로 재료비 농기계대여은행 휴게실 소모품 구입과 농기계대여은행 안전장비구입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으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계측을하기 위한 것 같은데 사업량은 총 102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8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설명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300페이지에 보시면 가야 논 객토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설명서를 듣기를 거북스러울 정도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이걸 시작하고 자 할 때는 50대 50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이 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해서 39㏊ 모집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보조 30%, 자부담 70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재영위원 : 잘못 표기된 느낌이 나서.
○조삼술위원 : 지금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재영위원 :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조삼술위원 : 담당계장님 글씨를 잘못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제가 대신,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이종성계장이 있을 때 50대50라고 난리가 나서 다시 재조정한 게 8대2로 된 것인데 또 담당계장님 바뀌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올라온다면 아무 쓰잘대기 없는 무의미한 짓인데.
○위원장 문을주 :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제가 2월 22일부로 제가 본 담당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는 대로 사업 준비를 위해서 2달간 현황파악도 하고 군수님께 세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이 30%로 그렇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하던 딴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허가 비용이 한 5,500만원, 그 다음에 사전정지작업에 5,300만원, 객토운반비가 1억9,500만원, 복구비가 3,400만원 정도 당초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객토운반비에 대한 1억9,500만원 그렇게 결재가 나있었습니다. 군수님 결재받는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1억9,500만원 운반비에 대한 30%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이 돈이 1억1,000만원이라는 웃외 돈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총 공사비가 3억3,7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군수님이 조율하면서 제가 결재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30%를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30%가 되다 보니까 예산계와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총 공사비의 1억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70% 정도 됩니다. 자부담금이. 그래서 군수님 다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이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벌계재건비하고 벌목비하고 흙깎기 작업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벌계재건사업하고 벌목비하고 설계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약 1억 정도는 예산을 총사업비에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군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1억1,000만원하면 자부담이 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군수님한테 1차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안 그러면 2차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엊그제 벌목비만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행정의 파트가 바뀔 때마다 안이 수정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8대2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다시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기 입에서 도 분명히 8대 2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지 자꾸 담당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바뀐다면 우리는 일을 어디서 잣대를 맞추겠어요?
정위원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고 있는 말씀한번 해 주세요.
○정재영위원 : 저도 이 내용을 조삼술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야의 객토사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어쨌건 객토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많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있고 해서 저도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아까 보면서 이거 오타인갑다, 바뀌어 되었나, 10%는 어떻게 조정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가을에 사업은 시행이 될 텐데 그 전에라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꼭 챙겨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은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계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네요. 당초에는 운반비 1억9,500만원에 대해서 20대 80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돈이 더 생겨가지고 돈이 3억3,700만원이네요. 예산이 더 생겨가지고 9,500만원 운반비에 대해서는 20대 80이 되는데 돈이 더 생겨서 올리니까 30대 70으로 되었다 이런 생각인 모양인데 가야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처음에는 모두 다 하는데 20대 80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여기서 현재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단 군수님과 독대를 하든지 해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일단 보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합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위원장 문을주 : 예. 단추를 잘 끼워야.
○조삼술위원 :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5대 5도 안하려고 전부 네모를 쳐가지고 다시 한 게 8대 2인데 7대 3이라면.
○위원장 문을주 : 흙 안 붓고 거름 사넣지 50대 50 해도 결국.
농민들이 돈도 없고.
○조삼술위원 : 아래 군수님이 대기실에 잠깐 말씀하시기를 예산설계 부분 벌목하는 부분은 군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저하고 의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계장님이 수고하셔서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97페이지 유기질비료공급지원 농업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농가에 보급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김성만부의장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가 당초예산과 금액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비율이 줄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7%, 도비가 5%, 군비가 48%가 되어 있었는데 조정된 걸 보면 국비가 48%, 도비 5%, 군비는 46%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보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1,400원, 군비는 600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포당. 지원이 되고 가축분 퇴비도 보면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 1,700원 포당가격이 2등급은 1,600원, 3등급은 1,400원 정도 되고 퇴비가격은 1등급 1,500원, 2등급 1,400원 3등급 1,200원 정도 되는데 유기질비료값은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 사업 생산 주체가 어디입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주체는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대상은 일반 농업인들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퇴비공장이 어디냐?
○김성만위원 : 퇴비공장이, 농장이?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퇴비공장은 초계 양돈영농조합법인에 안희복씨가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바이오농업 해서 한영희씨가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두 군데?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예. 군내에는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나는 초계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청덕에 있습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공급업체는 농협입니다. 생산업체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치 허락하는 곳이 전국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 등급은 농업진흥청에서 기준치에 적합할 때 지정을 해 주는, 생산업체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유기질비료 2,000원, 1,700원, 가축분퇴비 등급수대로 가격이 다 다른데 지금 판매가격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자담이 있죠?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군비에서 600원을 지원합니다. 포당.
○김성만위원 : 지금 보면 국비, 도비해서 군비, 군비가 약 50% 정도 대충.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농민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지금 관내에 근본적인 것은 땅심을 높이고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하니까 땅심이 낮아지고 그래서 토양이 노후화되어 땅도 땅심을 높이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영농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농민들은 사실 이번에 조금 전에 객토이야기가 나왔고 동부쪽에 준설토 이야기도 나와서 땅심을 도우는 데는 좋은 흙이 있어야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비료도 중요하고 다들 퇴비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땅이 우선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 이런 사업들을 어떤 영농조합이나 조합법인에게 줄 때 어떤 특혜성의 논리나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수없이 벌었다 이런 특혜논란이 있어서 제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소문에는 많은 부를 몇 년 만에 누구누구 때문에 축척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긴 했구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기질퇴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아예 추경에 빠져버린 게 있네요. 6,000만원 정도 빠졌죠?
그렇죠?
친환경유기질비료에 6,000만원은 아예 싹 없어져 버렸네요? 당초예산서에 하고.
○조삼술위원 : 2억이 안 올라왔더나?
○정재영위원 : 당초에 2억6천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센터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형태로 우리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작목반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액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지금 올해 빠진 것은 할 수 없고 예산에 안보이길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심어줘야 됩니다.
환경부분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친환경부분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매상량이 많이 돌아갔고 직불금 갈라줄 때 친환경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친환경 직불금이 가야하고 가야 친환경작목반하고 가회, 대양하고 삼가가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랬는데 그 대신퇴비도 지원받고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정재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국비 2억만 올라왔지 6,000만원 유기질비료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올라왔는데 이게 안 올라왔는지 싶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시비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올리는 것도 공직자들이 할 일이고 2차 추경이 있을 때는 생각을 해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김성만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유기질비료 지금 군비가 4억2천이 들어가고 국비가 4억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9억 정도가 넘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걸 어디서 판별을 하고 이게 전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소를 많이 먹이고 하는 퇴비 정말로 제일 좋은 소 퇴비같은 경우에는 그게 덮을 게 안없습니까?
농사를 정말로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안씁니다. 전부다 그걸 쓰는데 그것은 공짜 비슷하게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엄청나게 비싸게 치거든요.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는데 안희복 퇴비가 영농조합 법인입니까?
개인 껍니까?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놨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예.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만 고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태환소장님이 계실 때는 동갑이고 동기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는 싫어요. 이게 4대 때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한영희라고 했습니다만 청덕에.
거기는 지금 현재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곧 문을 닫습니다.
그거는 현재 안하고 있죠?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 거기는 판매실적이라든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6,000만원 유기질비료 깎은 거 조금 내 가지고 거기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올라온 그대로 자꾸 올리지 말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부를 누리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소문은 빚이 40억, 50억 있던,
잠깐 하지 마시고,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300페이지 규산질 이것도 알고 보면 좋은 거라. 규산질. 국비가 많네요.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물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면서 물꼬하지 마라 엄청나게 선전을 안합니까?
이거 뿌린 데는 정말로 나락이, 벼가 삿대기처럼 올라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안합니다.
농민들 안 뿌립니다. 일꾼이 없어가지고. 무겁거든. 전부다 다 버려버리거든. 지금도 쌓아놓은 데 많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제가 5대때도 초반에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드리고 했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심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 리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밤으로 그런 악질적인 전화가 오고 이거는 다 누구 입에서 나가겠습니까?
우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의원들이 심의를 한번 하고 나면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비밀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어느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할 일은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삭감이 잘 못되었다면 다음 에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갑만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의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분야가 있는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
그것도 그렇지만 퇴비질!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래서 위원님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2일자 오고 나서 군수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받았을 겁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래서 제가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5개 농협 중에서 3개 읍면 농협을 비료를 채취해서 제가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문을주 : 냄새가 나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냄새도 나고 물기도 많다든지 해서 저희들 기준치에 의한 검사법에 의해서 비료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성분 분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실상 임의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군수님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은 성분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성분분석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군수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2차에 의해서 한 업체로 할 게 아니고 합천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 주시고 청덕 거하고 초계 꺼,
그것을 잘 좀 어느 정도 맞게끔.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청덕 건은 안석광씨 꺼는 사실상 50%, 원료비가 사실상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영바이오는 청덕 꺼는 개분을 진주에서 사오다보니까 원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가 4,300원에 도저히 팔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두 번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문을 닫아서.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래서 딴 비료로 생산할 지금 사장님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선박하시는 분이 원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고 난 한달 동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서상교과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 설명은 처음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래도 안 오시고 어디 출장 가셨다 소리를 들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식이 있어 가지고 아침 일찍 부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처음인데 우리가 너무 잘 하도록 안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설명서 305페이지 편의상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1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 농업연구시설 재배온실 비닐하우스 4동 노후로 인해서 교체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광역지역특별회계사업입니다. 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군비 부담분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농산물판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봉 곶감 가공시설 건립지원비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조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율곡농협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용 수송 냉장차량 및 계란세척기 각각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산 도옥 전통한과 육성 제조기술 재현을 위해서 사무실 신축 등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유통시설 설치 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비로 선별장 및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분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호농협 농산물유통시설물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해서 역시 도비 부담금으로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시설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동부농협 농산물순회 수집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용 트럭과 크레인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5,000만원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도·군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각각 4,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FTA 대비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고들빼기 재배 단지 지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산 마늘작목반 부속 수확기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5대 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보온커텐 보온덮개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998만3,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 농업기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편성 목이 부적절해서 시험연구비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연작장애대책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소독용 밀기울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지도사업으로서 음이온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전 생산시설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수출지원시책사업으로서 원예작물 육성지원 시책 국내여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10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FTA 대비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2,485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량 축소로 1,165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과수특작생산유통기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지구에 지하수개발 사업을 당초에 29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20개를 추가해서 추가 시설지원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딸기 작목반 수막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고들빼기지원 사업 대체사업으로 농업용 소형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금액의 변경없이 과목을 편성해서 과목을 바로 잡은 과목경정사업입니다.
314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왕감 야오끼 재배시설사업인데 군비 추가 부담율이 변경됨으로 해서 575만원을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컨설팅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컨설팅지원사업을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부기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2,000만원 삭감하고 도비군비에서 240만원씩 삭감해서 2,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재원 변경으로 군비로 대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농업농촌정보화 육성 사업비 여비관계도 이 부분은 사업량이 축소됨으로 해서 262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사업량이 조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교육참가비인데 15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민인력양성사업비인데 국비보조사업 농업인정보화교육 이 부분은 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65만원 삭감합니다.
317페이지 전자상거래활성화사업으로 국내여비 부분 전자거래 활성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1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물활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특산물 인터넷쇼핑몰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해와 人" 공동상표브랜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알찬팜 주상거래시스템을 합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2010년도 사업비가 1,384만9,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318페이지 2009년도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161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415만5,000원 사업자가 중도 포기함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중간부분에 2010년도 농수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비가 3,786만9,000원이 반납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작년같은 경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소득량이 감소되어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 관련 물품들 수출 감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기 전에 서상교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업무 파악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할 때는 대신 해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보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물어보겠습니다.
율곡농협 대봉곶감가공시설 건립 지원 1억4,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수송 냉장차량 및 계란세척기 2,800만원, 합천 도곡에 전통한과지원2,000만원, 합천농협 농산물유통시설설치 1억2,000만원, 합천호농협 농산물유통시설설치 1억4,000만원, 동부농협 농산물순회수집 트럭, 크레인 구입 설치 2,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차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인데 또 다시 전부다 올라온 부분을 보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추경에 다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한번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같이 나누어쓰자는 식도 아니고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가서도 안 되겠고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지만 한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쇼핑몰사업이 지금 실적이 해마다 증가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쇼핑몰사업은 직거래사업은 증가 일로에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배달 택배사업이라고 하죠?
그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정체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지금 앞으로 소비추세가 쇼핑몰사업으로 많이 지금 20대 초반이나 10대들이 주부가 되고 가장이 되었을 때는 아마 굉장히 쇼핑몰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해와 人" 공동브랜드로 해서 과수농가 하나, 버섯농가 한 농가 이게 아니고 품목별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314페이지 원감재배라는 게 있죠? 야오키.
일본 감인 모양인데 휴경지 등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뜻인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77농가에 20.8㏊를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77농가에?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너무 광범위 안합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이.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계획물량인데 개인적으로 내실을 갖춰가지고 개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77농가라고 해 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농가가 하면 성공하는데 지장이 안있겠나 실패하는 데도 있을 거고 성공하는 데도 있겠지만 농가수를 줄여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이게 예산설명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톤 탑차하고 계란세척기 이것은 친환경연구회에서 하는 진각스님하고 학교급식 그쪽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게 명확하게 사업 주체가 농협이면 농협 분리가 되면 이해를 돕기가 쉽겠더라고, 어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쉽게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개터 하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개터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 하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정재영위원 : 지역, 주체 이런 정도 표기되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몇 말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 계속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삭감하고 나면 또 올라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이번에 안타깝습니다만 이태환소장님이 고인이 되고 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진급이 되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했는데 이럴 때 쇄신할 것은 쇄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농협이라고 하면 자본이 막대한 데입니다.
그런데 농협장들도 선거를 해서 올라오고 저희들 선거를 해서 올라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임기동안 아, 뭣을 하나 해야 되겠다 물론 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막대한데서 우리 군의 예산이 이렇게도 모자라고 농민들, 군민들 돈 다 갈라줘도 모자라는데 왜 막대한 농협에서 창고 지어달라 뭐 지어달라 해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이게 사실상 개선되지 않으면, 물론 농협으로 가면 우리 농민한테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NH개발이라고 해서 이 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전부다 경남개발로 다 줬죠? 거기에 개발공사사장이 자살을 안했습니까? 조사받다가. 검찰에.
그리고 자살함으로 해서 조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런 폐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 계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무조건 깎자하지 말고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구분해서 잘라줘 버리면 안 좋겠느냐 선거를 하고 군수님 이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막 지역에서 오고 단체에서 오면 정말로 어쩔 수 없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자 검토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 정말 바른 말을 하셔야 할 분들은 계장님 이하 직원들입니다.
“아, 이거는 군수님 올리면 안 됩니다. 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좋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해 먹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안 됩니다!”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딱 끝나고 나면 각 지역 농협장들이 전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을 안했습니다만 전화 와서 오늘 어떻게 다시 됐노 직원들 전화 다 안합니까?
제가 압니다. 해서 어느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그래 가지고 당장 그 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한번 보자” 지금 안오면 저녁에 전화 옵니다. “형님, 한번 봅시다.” 보면 뭘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 가서 알아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 올라오는 거 삭감하고 군수로부터 전부다 견제하고 잘 못하는 거 행정사무감사에 고소 고발하고 검사하고 감사하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의회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주민들이.
정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로 당초보다 1억원을 추가해서 시설비 9,946만원과부대비 54만원, 쌍백지구 노후관로 교체에 1억원으로 시설비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비에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극심한 한파로 일부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다 되고 잔액이 저희들이 확보한 게 없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충분한 금액은 다시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에 시설비입니다. 합천과 삼가 관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작업에 전체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천 사동부락에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을 위해서 전체 예산은 7억 정도 듭니다만 우선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동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사동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사동, 법정, 금양 그 다음에 차후에는 북율곡까지도 갈 수 있는 관로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금년내에 착수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누수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겨울에 해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장기임차료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324페이지 하단부에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최종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분담금 조정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6%, 수계기금 18%입니다. 그런데 수계기금 18% 중에 도비부분 9%, 군비 부분이 9%인데 수계기금은 전액이 저희들한테 바로 계정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이렇게 4억240만원이 감되고 저희들 군비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를 정산하니까 1,465만4,500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도 가야·야로와 마찬가지로 분담 비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도비는 3억2,260만원이 감 되고 군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감리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와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도 수계기금하고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비가 4,78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사업에서 합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2010년에 발주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부족액이 5억2,066만원, 뒤쪽 시설부대비 7만5,000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것만 확보되면 기본계획 용역비는 전액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326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하수도 3개소를 합니다만 3개소에 최종 확정 사업비에 따라서 봉산 김봉은 도비 640만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조정했습니다.
대병 회양은 660만원 도비와 군비 조정했습니다.
묘산 마을하수도는 34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와 수계기금 문제 때문에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오염 저감시설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합천 하수처리장과 초계·적중과 가야·야로 세 군데를 추진하고 합니다만 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서 합천 하수처리장은 2억3,800만원이 추가로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기금 조정부분으로 시설비에서 2억3,963만3,000원이 늘어나고 부대비에서 163만3,000원 감 시켰 습니다.
초계·적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억9,9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91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가야·야로 수질오염저감시설은 1억9,900만원이 추가로 증되어서 시설비가 1억9,806만9,000원, 시설부대비로 93만1,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 지방상수도 이자상환금이 분권교부세가 줄고 금액은 8,000만원으로 관계없습니다만 군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6만7,000원 발생해서 반납을 위해서 편성했고 지난 해 수해복구사업에 국비가 1만5,000원과 밑에 있는 도비 2,000원, 정산결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3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일반보상비 중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금년에는 평가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9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수질검사실 중앙실험대가 노후되어서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확보합니다. 예산 조정하면서 세입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2,249만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본 부분에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우리가 하수도 배수설비 위탁부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원 두 사람을 충원해 줌에 따른 인건비 위탁금으로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마찬가지 예비비로 정리하고 26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계기금 확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초계하수관거정비사업부터 전체가 11억7,6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해서 이게 다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332페이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정산결과 238만 3,000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기금 집행하고 69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난 겨울에 워낙 긴 시간 추워서 동파되는 일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고 상수도 묻을 때 보통 영하 20도 이렇게 계산해서 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진짜 50년 이상 한번 혹한에 대비해서 공사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주민들이 또 작년처럼 추울까 싶어서 다시 묻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로 제가 듣기로는 새로 시작하는 상하수도는 아마 그렇게 50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혹한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파로 고생을 해 놓으니까 전부다 새로 묻어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하천 건너가는 데가 그냥 다리 밑에 달아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파에 전혀 대비가 안 된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동파가, 한파가 길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눈으로 보고 했지만 사실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보니까 감독부분, 감시감독부분이 좀 소홀했지 않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가보면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울을 건너가는데 옳게 제대로 안묻어가지고 얼어버린 거, 제대로 공사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감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재차 손을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상하수도소장 백운일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종 상수도사업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계속 지금 연일 고생하시는데 일 잘 되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과장님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아래 건설과장님한테 율곡쪽에 지나가다 보면 초계하고 율곡 사이에 지금 교량인가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도로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국도 확장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김성만위원 : 국도 확장하는데 거기에 철근인가 죽 서 있는 거 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아래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벌겋게 녹이 슬었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아마 했을 겁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확인하니까 그냥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문기술인이기 때문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부식된 철근이 같이 접합부분에 잘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전에 부탁을 했을 때는 상하수도 관련 철근은 녹 제거를 다해서, 다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우리 상하수도소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에 공사니까 한번 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녹 제거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좀 깨끗한 철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식량작물담당주사 김철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보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