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79페이지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이 40억6,600만원입니다. 건설과는 320페이지 634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계가 67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와 연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35억5,100만원 집행하고 건설과에 439억1,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366페이지 사고이월이 1억8,000만원, 367페이지 건설과 명시이월이 35억6,200만원, 사고이월이 152억6,500만원에서 188억2,700만원 총계가 19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건설과와 당시의 재난안전관리과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기술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집행잔액이 3억3,500만원, 건설과 155페이지 부속서류 7억5,000만원, 총 계가 10억8,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계약변경, 미집행변경 5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시의 용주 성산에서 소재지간 도로 개설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폐천부지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1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해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발생된 재해수해피해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당시에 재해보상금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액 건설과,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절감액이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억9,500만원 발생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꼭 이 책자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는 사항 주민들에 대한 건설방재과에 소관 되어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 내의 일이고 이런 것들은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도 되는 것 같고 가야지역에서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숭산 삼거리사업이 아직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보상이 문제가 잘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비단 가야의 문제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군 관내에 여러 군데 같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보상관계 문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 있습니다.
특히 전답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통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저도 일일이 보상담당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역 내에 제때 제때 숙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상관계 때문에 막혀 있어서 안타깝고 미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일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인곡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수해지역에 과장님, 계장님들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그것은 예정된 재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안전 조치를 해라 관련실과 공장 창업 승인한 그 관리부서, 산림훼손에 대한 관련 부서 등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 사고였지 않습니까?
수 천톤의 흙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차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흙더미에 깔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다행히 인명피해나 다른 마을에 손실 이런 것은 없고 오직 그 도로에 문제만 약간 있고 다른 것은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합천에는 산이 많은 관계로 개발행위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도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번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최상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 재해를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정기예금 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계로 바뀌었죠?
○건설과장 임봉택 : 재난방재담당으로.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현재 5억여원이 6월달에 세입세출결산서 465페이지 예치를 해 두었다가 기간 안에 뺏다가 또 1개월 안 되어서 다시 넣고 하는 이것은 농협에 소관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15억.
(담당주사 좌석에서 “뺏다 넣었다 하는 것은 예치기간이 끝나서 다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예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넣고 난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까?
바로 넣어도 되고 또 뺏다가 넣어도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예치기간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치기간이 1년이면 1년, 6개월 잡아가지고 예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예치”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그때 예치를 할 때 지금 현재 몇%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 정도.”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농협에 하면 몇%를 받습니까, 농협과 경남은행이 똑같아요?
○건설과장 임봉택 : 군금고 계약을 할 때 기금관계는 경남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 관련은 전부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80%는 대충 농협이고 20%는 경남은행이다! 일반기금은 경남은행이고 나머지는 농협인데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맡기고 빼는 것은 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율 프로테이지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많은데 맡기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경남은행에 많이 주면 무조건 경남은행에 맡겨야죠?
어제 기금관리에 보니까 정해져 있더라고. 조례가.
담당 과에서는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이 프로테이지를 같게끔 맞추어주면 말썽이 나지 않겠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고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군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일반분야는 농협으로 한다고 계약이 합천군이 계약이 되어 있는.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조례로 정해 져가지고 어제 재무과장 불러가지고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더라고.
조례로 정해진대로 규정이니까 하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고 보면 전부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돈 쓰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많이 주는 그런 은행에 예치를 하면 우리가 득이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한 가지 이 책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32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게 거의 끝났는데 영전권역에 상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 명시이월에 3억3,200만원 정도가 넘어간 게 있는데 어떤 명시를 해서 넘어갔는지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래 보니까 문주석계장님하고 농촌공사하고 거기 담당하고 있는 이종균씨하고 회의를 한 걸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3억2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 상사업비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상사업비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설비로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8,200만원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서 권역 자체 운영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소프트웨어사업은 참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별 거, 그것하면 안 된다 이리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돈 그냥 내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1억8,2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못하고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장하고 현재 딸기전처리시설사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아니면 권역 자체를 하려고 수익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지만 사실 수익사업 자체가 정하기 곤란합니다.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협의하기는 수익사업은 없으니까 일반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수익사업을 참 좋은 사업인데 군수님 지금 현재 시책 자체가 이제 할 거는 많이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자 이 시책인데 그렇게 안하고 회장이라는 분들이 모이면 또 주민숙원사업 하려고 하면 어느 경로당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다시 짓자 하는데 돈 바로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관계없는데 바른 거는 바로 가야 되지 경로당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율곡면에 26개 마을 중에서 경로당이 38개입니다. 합천군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경로당이다 뭐다 사업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내한테 그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청정미나리라든지 지금 아주 수리시설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물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없는 서민층들한테 이 돈을 좀 지원해 줘가지고 대여섯사람 해서 청정미나리 사업을 한다든지 판로개척도 미나리 같은 것은 잘되거든요.
가야도 가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가회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해서 여러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경로당 자꾸 짓고 팔각정 짓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좀 문주석계장님이 회장님을 같이 만나면 그것을 지도를 해 주소.
소프트웨어사업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참 좋죠! 교육이라는 것은.
견학도 좋고 좋은데 그것은 그대로 돈을 쓰고 1억8천 정도는 수리, 보수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소득사업으로 하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노고가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축산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액은 148억7,740만4,000원이면 전년도이월액이 22억9,646만6,000원이며 예비비가 3억3,240만1,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75억628만원이며 지출액은 102억7,83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59억1,670만6,000원으로 명시이월은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 사업비로 23억9,674만3,00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도 재정건의사업인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9건으로 35억1,9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1,119만2,000원으로 축사현대화시설 야로에 이완규씨 1억2,000만원과 삼가브랜드육타운 국비삭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군민들 다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짓게 됩니까, 못짓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사업이 현재 3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삼가에 식육업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합천, 삼가지역 영향평가 경영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말경에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브랜드타운이 삼가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총 사업계획이 5건이 계획되어서 4건이 사업 실행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대도시주변에 사업을 하고 군지역에 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이 유일합니다.
사업추진 상태라든지 보면 대도시주변에도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가지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성만위원 : 저 역시 과장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약 100억이라는 돈이 군민의 혈세인데 그런 돈이 무작정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짓고 보자 가져오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 장사를 잘 하고 계신 분들 서로 잘 합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요새 축산과 상가집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축산인들 어제 서울, 우리 군에서도 서울 가서 항의농성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은 정작 한 페이지도 다룬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을 정부에서는 무시하는 갑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언론을 철저히 봉쇄하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고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여기서 잠깐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정말 전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축산 시세가 지금부터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은 축산인에 대한 소득하고 연결되고 행정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실행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 축산인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축산과장님이 선봉에 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하는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나서겠습니다.
축산인들의 돈은 잃더라도 사기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돈하고 사기하고 같이 떨어지면 결국은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축산조직 주체들이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를 축산조직 자체에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고기소비촉진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축협하고 함께 원가로 임시적으로 차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법이 마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대도시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농협이나 축협에 맡겨보면 사실은 경제사업부분이나 소비촉진부분은 사실 능률적이지 못해서 애를 먹거든요.
축산주체들이 이를테면 합천의 동서남북으로 해서 중부하고 네 군데 해서 축산 주체들이 니는 대도시에 가서 원가로, 서울 가서 소 팔고 니는 부산에서 팔고 니는 대구에서 팔고 니는 합천에서 팔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원가정도의 소고기를 팔 수 있는 기획하고 진행만 하고 우리 군에서 부대비용을 대어준다면 나는 합천축산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소의 비용 부담이나 무리가 있더라도 과장님을 선봉에 서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부의장님께서 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되기를 23억9,000만원인데 우리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근 90억에서 100억 정도 되죠?
○축산과장 강병옥 : 전체 국비가 31억입니다. 도비가 7억이고.
○위원장 문을주 : 총 다 들어가는 돈이, 완공했을 때?
○축산과장 강병옥 :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부지조성 하는데 15억 정도 투입되고,
○위원장 문을주 : 총 100억 정도 들어가죠?
○축산과장 강병옥 : 93억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걸 용역을 의뢰해 놓고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30대 70으로 삼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축산인들은 찬성을 하고 삼가에 주민들이 70대 30 정도로 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상인들밖에 없다 제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의적으로 봐야 되지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쏠리는 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께서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주민과 상인과 축산인과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다같이 사는 길을 택해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돈 가져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다가 주체 자체가 없어지면 다시 없어져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고기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협에 황토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판매를 축협에만 우리 군이 현재 의존하고 있거든요.
유통센터에 군비나 국비 지원 되는 게 많습니다. 군비 지원이 국비와 한3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도 1등하고 판매, 유통 올해도 1등 했다고 하는데 1등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1등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라도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해 주면.
전부다 지원 받고 있는 데요. 뭐.
그리고 주민들이 돈 걷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몇인지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하나도 안들어오고 무슨 1등, 2등은 어떻게 정하고 우리군 의회는 보고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는지 무슨 판매가 1등을 했는지 어느 신문 보면 사설에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설이라고 내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진짜 잘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대표자들이고 군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모르는 1등이 어디 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신문에만 내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나갈 겁니다. 이번에.
유통회사에서 와서 밥 한 그릇 먹자 해서 자기들 선전만 하고 자랑만하는 이거는 아니고 소고기유통도 축산과가 합천축협에서 현재 참 잘고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나 합천 축협이 할 일이 많고 사료라든지 고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축협만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해서 일을 다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도 소고기유통도 좀 해 주면 다만 얼마라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들은 하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축협으로 걸어놓고 다른 데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이 떠돕니다. 이것은 오히려 활성화를 막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꼭 지원을 해 줘서 너희가 해 볼 수 있으면 좋은 안건을 가져와봐라!
서울에 가락동에 열 것이냐 부산에 열 것이냐 김해에 열 것이냐 고령에 열 것이냐, 그러면 어디에 넣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판매를 많이 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축산인들한테 득이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계장님 유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강병옥 : 그런데 우리 합천황토한우 관리는 합천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관리하고 싶어서 어렵고요, 자기들이 전문 황토한우판매점을 해서 자기들이 판매는 가능한데 유통 전체 유통회사에다가 넘기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기를 판매하자는 게 아닙니다. 축산인들한테 소를 판매해 달라 이거라.
농협에서 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모든 전산이라든지 개체관리를 축협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사료관리, 판매, 유통, 이런 것만 해야 되지 자기들이 소를 700두 이상 먹이고 농민들이 팔려고 할 때 자기들도 똑같이 팔려고 하니까 설명절, 추석명절 제일 가격이 좋다 아닙니까!
자기들 거 팔아야 되지 우리 거를 못파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 축사를 더 지어가지고 팔려고 하고 자기들 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축협에서 왜 소를 먹여야 됩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냄새나게끔 오염을 시켜가면서 소를 먹여야 되고 전부다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과감하게 말려줘야 되지 지금 또 짓을려다가 제동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나면 지금 나가면 3분도 안 되어가지고 축협조합장하고 상무, 전무들 싹다 알아 버립니다. 알아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표 얻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서로 좋게 이야기할 때 좋게 해야 되지 알아도 관계없어요. 그런 거 겁이 나서 말못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농민들 편에 축산인편에 서서 일하는 우리 아닙니까!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주는 잘 지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축산과 딱 믿고 있고 축산과는 축협 믿고 있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밀착이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저는 꼭 그걸 바라고 싶습니다.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써.
축산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켜줄 것은 지켜 주고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고 항상 농민들 입장에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기는 한데 축협에서 과도하게 크게 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와 우려를 하는 축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협이 하여튼 100두, 200두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계약사육을 했을 때,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암소를 가져야지. 좋은 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재영위원 : 미처 축산농가가 좋은 육질의 고기가 나가지 못할 때 대처하는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장래계획은 확인을 해 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0두에서 1,500두까지 사육하겠다는 이야기를.
○위원장 문을주 : 3,000두.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축협사업을 보면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에 입식하는 농가에 8만원 정도 지원을 더해 줍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에 축산농가에도 공급을 하려고 축사시설을 하고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이지 축협에서 전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축산농가에 밑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농축협의 운영 방법을 보면 제 이야기가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용들은 바깥으로 풍기는 것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배당, 아니면 출자배당 아주 미미한 거고 사실은 거기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축협 소 늘어나면 종사자가 늘어나는데 실제 농축협은 경제사업은 저는 오래 전부터 손을 떼야 된다고 고민했던 게 왜냐 하면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개인이 소고기를 판다치면 저녁 9시나 10시가 되어서 손님이 들어오면 사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데 농축협에서 하게 되면 그들은 월급을 받다보니까 해 떨어지고 퇴근시간만 늦으면 손님 들어와서 소주 손님 들어와가지고 진소리 잔소리 할까 봐서 인상부터 쓰게 되는 합천축협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실제 잘못 가는 것 같다 싶은 그런 느낌은 들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기는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부경양돈조합같은데는 조합원 외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벌여서 작년에 조합원들에게 40% 이상의 출자배당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2,500만원 출자한 사람이 1,700만원이 출자배당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대표적인 예도 있는데 농축협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돈, 저금리로 해서 농가 지원해 주고 농가들은 생산시설을 잘 구축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팔러나설 수 있도록 실제 같이 한번 걱정을 해 봅시다.
실제 생산주체들이 판로나 경제사업을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그러자면 많은 교육들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걸로 봐지는데 견학도 같이 가고 우리가 이정도 되면 합천군에서 축산과, 의회, 축산생산자들 견학코스도 잡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도 교육도 받고 축산단체들도 교육을 받아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분위기라도 나와야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시간 때도 좋은 의논을 같이 해 봅시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질의는 아니고 속기를,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림과 예산은 128억9,838만3,000원, 그리고 2009년도 가야산촌체험마을 이월사업비 2억7,060만3,000원, 2010년도 7월 폭우시에 산사태 사방사업으로 합천군 예비비 1억6,611만7,000원해서 총예산액은 133억3,510만3,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액은 131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1억5,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가야 임산부산물지원 사업으로 3억원이 이월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7,683만3,000원 이월되어서 총 이월액이 9억7,82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종 집행잔액은 2억16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숲조성사업비로 총예산액은 63억2,600만원 중에서 64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79만원,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장님 너무 세부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결산검사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큰 것만 대충.
○산림과장 김영일 : 산촌생태체험마을에서 4,954만원, 숲가꾸기조성사업에 3,191만3,000원, 큰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숲조성사업비 1억600만원 중에서 세목별입니다.
151페이지 임산물소득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7억800만원을 집행하셨고 3억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09만8,000원입니다.
152페이지 산지관리 보호관리사업비로 41억700만원 중에서 35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7,683만4,000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200여만원 중에서 큰 세목으로 산림보호관리 인건비가 3억3,65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사유는 산불진화요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읍면에 있는 기동대는 군비로 하는데 국비 중에서 산불진화대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을 산불기동대로 대체를 하고 군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56페이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11억8,096만8,000원 중에서 집행을 11억6,900만원 집행했고 사고이월비 140여만원은 용주 월평리 정자 건립에 따라서 1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9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에서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 사업비 2억655만7,000원 중에서 1억9,1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490만4,320원입니다만 큰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로 803만4,000원입니다.그 사유는 휴양림 내에 수중모터가 3개 있습니다. 혹시 매년 고장에 대비해서 800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큰 고장이 없어서 미 교체하는 바람에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1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2,308만2,000원 중에서 약 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합천군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고드릴 사항은 장계 산사태 관계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서산리 산 19번지입니다. 이 부지는 창업지원관계로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총괄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1년도10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협의면적은 13,500㎡이고 사업목적은 창업공장으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건축용 가설재와 구리제건하는 목적 같습니다.
사업자는 덕진기술산업으로서 창원에 근무하는 권오송씨가 당초 허가를 받아가지고 박명현씨가 다시 권오송씨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복구계획은 전석쌓기, 프로판설치, 산마루 측구 등 되어 있습니다만 복구예치비로 1억4,400여만원이 보험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금년도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관계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붕괴된 토사 긴급처리 및 임시 응급시설을 11회해서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측구에 있는 붕괴된 부위에 비닐을 다 깔고 대지를 조성한 그 위에도 비닐을 깔아가지고 물을 일단 측구로 흐르도록 비상조치를 해 놨습니다.
산림과에서 오늘 오후에 업자가 와서 일단 각서를 징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려를 끼쳐드리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 서죄송합니다.
앞으로 산지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현재 산지전용관계는 민원실 복합민원으로 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10회계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합천을 행복한 합천을 건설하겠다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슬로건을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산지전용관계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합천읍 서산리 산 91번지 토사유출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통상과나 건설방재과나 산림과나 도시건축디자인과나 전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더 행정감사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냥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 산에 소나무가 반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사실이 된다면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연 소나무가 반출되었다면 주민들 말대로 사전에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황토라든지 마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견뎠겠느냐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2008년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소나무 반출된 현황을 산건위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던 분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소나무굴취 2008년부터라고 했습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나무 굴취된 현장, 건수,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굴취한 뒤에 작년에 봉산 계산에 군수님하고 산에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막 끝나자 마자였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마사가 있었고 어제 사태난 장소하고 비슷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지만 어제 사태난 현장은 소나무를 뽑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그런 설이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산지 전용한 부분이나 공장하는 부지에 대해서 임의굴취가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몇 주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단, 합천군에서 반출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갈 때는 소나무재선충관계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인”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몇 차례 나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50여본이 반출된 걸로 우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확인은 되었네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무를 뽑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냈다는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실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합천군은 사실 소나무가 큰 자원입니다. 전체적인 산림면적이 많다 보니까 소나무가 옛날에는 땔감밖에 되지 않다가 지금은 조경수가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사무탈하게 잘 정리가 되면 자원이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한번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든지 저도 내려올 때는 그리 내려 왔고 합천에서 잠깐 볼일 보고 올라갈 때는 그 길로 못 올라갔거든요.
혹시라도 더 큰일이 났으면 큰 문제가 되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후 현장에 미연에 산사태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가 뽑혀 나간 자리를.
행정사무감사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챙겨주시면 좋겠구요.
○위원장 문을주 : 벌목도 해야지. 벌취, 벌목도.
○정재영위원 : 자료는 이후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산림자원이 합천에 6·70%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관리도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자꾸 긴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야 죽전에 스프링클러 설치가산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송이버섯관계 말입니까?
○정재영위원 : 예.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산림조성담당 윤종철입니다.
가야산에 지금 송이산 추진하는 부분은 함양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산주 동의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완료되면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오도산휴양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했는데 오도산휴양림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절반밖에 수용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영일 : 성수기가 되면 그리 됩니다. 작년도 현재 오도산휴양림의 계획은 350여대 차량이 들어오는 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오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오도산휴양림의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금년부터 220대에서 250대 정도로 한정을 해서 아예 안 되면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오도산휴양림을 가보면 거기로 가면 한직으로 생각한다고.
실은 오도산휴양림이 합천에 보여 줄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볼거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손님을 보면 연중 계속 부족하다면 시설보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한직에 나와 있다 싶은 그런 기분이 안들도록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거기도 합천을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간에는 오도산휴양림에 가면 한직에 쫓겨나왔다 그냥 적당히 있다가 좋은 자리 기회나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도산휴양림 관리를 죽 하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시설 보강이나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걱정하고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우계장이 가서 상당히 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측면에는 각 대학교라든지 홍보물, 초청문을 계속 보내고 해서 작년도보다는 현재로서는 수익이라든지 오는 게 많습니다.
단 성수기가 토, 일요일은 많고 6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성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종국주사입니다.
농업대책담당에 소언효주사입니다.
문화인력담당에 김옥경주사입니다.
농촌인력담당주사는 지금 해외연수중이고 직원 한 사람은 휴가를 갔고 한 사람은 오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을 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로서 예산액은 62억1,5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4억5,380만원, 예산현액은 66억6,932만원, 지출액이 55억87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 된 사고이월이 8억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전년도이월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부농협에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4억1,680만원, 지출액이 3억680만원, 이월액이 8,000만원, 율곡 농협에 보관창고 3,000만원과 삼가 농협DSC증설사업에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동부농협에 3,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4페이지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예산액이 12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1,000만원 예산현액은 13억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8억6,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4,800만원, 야로농협과 남부농협에 벼건조저장시설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1억1,000만원은 동부DSC사업 부지 인허가 지원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지원 1억이 있습니다.
도재정지원금으로 야로농협에 결산추경때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농업농촌소득원개발 경관보존직접지불제 예산액이 4억3,5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4억3,500만원, 지출액이 3억6,500만원, 집행잔액이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만 희망농가도 적고 봉산에 광산지구에 10㏊를 경관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산림과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해서 이중 지원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76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입니다. 예산액이 7억7,1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3억1,380만원, 예산현액이 10억8,500만원, 지출액이 9억1,800만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1억6,5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2회 추경에 사업이 내려와서 귀농의 집 빈집수리비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으로 3억1,380만원 이월이 되고 저희들 2011년도 이월된 1억6,500만원은 1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억5,00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신축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에 이월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귀농인 맞춤형지원 사업비로 지난 해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소 입식이 불가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에 총예산이 12억7,500만원이고 지출액 10억5,500만원, 이월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자가 임신으로 인해서 비행기 탑승이 못되어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예산액이 8,032만5,000원 지출액이 예산현액도 8,032만5,000원 지출액이 2,921만4,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출산을 하고 나면 농가도우미가 필요할 때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받아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예산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도 5억입니다.
지출액이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2,7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7,200만원, 예산현액도 3억7,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5,600만원, 집행잔액이 1,548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0에서부터 6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입니다.예산액이 1억6,300만원, 집행액이 1억4,200만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에게 농작업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할 때 공제료를 넣으면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사업에 이월금액이 2,0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금액은 1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로 지난 가을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대장경밥상 용역비로 지원받아서 개발하는데는 1,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회 및 기술교육하기 위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이 68억2,600만원, 예산현액도 68억2,600만원, 징수결정액 7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72억8,100만원, 미수납액이 1억5,80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이 68억2,6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68억2,600만원, 지출액이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융자해 준 것이 8억6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하였으면 집행잔액이 60억1,900만원으로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 해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보조나 민간단체의 보조부분이 농업기술센터 가장 모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인가 밀양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하는데 합천에도 한군데 관여된 곳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합천군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농업정책과가 실제 합천 전체의 농업의 판을 짜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저는 농업정책과에 너무 부담이 될까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농업에 대한 정책이면 어떤 기획이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징계를 먹을런지 처벌이 될는지 몰라도 큰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생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본청 기획실보다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합천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모레 곧 행정사무감사시 같이 감사를 할 건데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기회 때마다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들한테 힘을 팍팍 많이 실어줘서 아이디어를, 농업에 대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사람 누군가한테 농업정책과에서 포상도 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휴가도 주고 그런 일들을 생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새로운 시책이라 든가 발굴도 하는데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틀에 박힌 그런 것만 나오는데 굵직굵직한 걸 하려고 하면 첫째 아이디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하고 같이 집단화나 되어야 가능하지 한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농업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벼 대신에 대체작물을 적극 권장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콩이나 여러 가지 검은 깨, 토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것도 농업소득기반이나 다양한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는 초계, 적중지역에는 곧 10월달에 객토사업을 하고 나면 땅심이 좋아지고 나면 친환경으로 가는 쪽에 몇 동네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정책도 내주셔서 농민 서비스로 자기들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품질쌀이라든지 농민들이 어떤 기대를 하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입결산총액이 72억8,100만원이고 세출은 8억600만원인데 매월 5월경 대상자를 확정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치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운용자금 일부 중에 5억을 2010년 7월 6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 2.7%로 예치했다가 예치를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예치를 해야 되는데 4월18일부터 5월 18일까지 2.1%로 정기예금 1억원을 당해연도 5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이 2.4%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뺐으면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추가 발생이 생기네요. 이윤발생이.
그리고 농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2.7%로 했다가 2.4%로 했다가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예치금 프로테이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것은 농협에서 변동이율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연기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해지다음 날부터 다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을주 : 17일간이나 연기가 되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이 교육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박시병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 교육중이고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장 문을주 : 주무계장님께서 보고를 지루하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주모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이만기 :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만기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2페이지 농업지원과 2010년도 총예산은 169억3,500만원이고 그중에서 161억3,800만원은 지출하였고 3억9,2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4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2개 사업 3억9,2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벼육묘장 설치사업2개소 사업비 2억4,000만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 등 착공이 지연된 이유로 사고이월로 인해서 5월 25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부농기계대여은행 건립사업비 1억5,200만원은 장소 선정 및 사업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 사고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등 예산절감이 2,500만원 정도이며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설명서183페이지 벼 병해충방제 재료비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1,361만8,000원이고 입찰잔액이 3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민간위탁금 2,231만9,000원 벼 항공방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존 고정직불 1억9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우리밀종자 구입비입니다. 우리밀 종자구입비 1억2,20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대상면적 576㏊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인 경관보존직불제사업으로 362㏊에 대해서 ㏊당 100만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잔여면적142㏊에 대해서 종자비료대를 ㏊당 28만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185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지원 2,339만1,000원은 도비 50%, 군비 50%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5,219만5,000원은 도비 65%, 군비 35%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녹비 보리 배정량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감리비1,472만6,000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건립사업이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차기 연도에 감리를 선정한 관계로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2,552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농파종기 8조식 트랙터 부착용 10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가지고 잔액을 전액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주무계장님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하는데 축산에 도움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축산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이만기 :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면?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전년도 에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조사를 받았는데 녹비를 작년 보급에서 자운영은 수입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보급을 못하고 대체로 호밀이나 헤어리베치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축산 전망에 있어서 센터나 축산과나 전부 같은 공통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축산농가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예산을 빨리 긴급하게 많이 투입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녹비작물 위에 친환경농업육성해서 이게 전부다 녹비작물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지금 녹비작물에 들어가는 게 청보리, 자운영, 장밀 이런 게 다 들어가죠?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위원장 문을주 : 문제점이 있는 게 지원받는 사람이 해마다 지원을 받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자기가 논을 사용하지 않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논을 다음 해 모 심을 때 논을 갈아줍니다.
작업해 주고 장밀 이런 걸 심는 데 올해부터는 말썽이 나게 되어 있는 게 한마지기 200평을 갈아주는데 5만원을 받더라고요. 기계사용료. 갈아주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지원받는 걸 농가주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왜 내 논을 주고 저 사람이 갈아주기도 하고 자기 풀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풀을 가져가는데 군에서는 돈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돈을 지원해서 받아먹느냐 기계를 갈아주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아먹는 거주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다! 논을 갈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 전체가 다.
1㏊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1㏊당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60㎏ 지원하는데 평당 1㏊당 녹비작물을 심었을 때 돈이 지원되는 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당 단가가 1,711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당 단가가?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종자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종자대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위원장 문을주 : 장밀을 심었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돈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고.
○위원장 문을주 : ㏊당?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종자대가 나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
○정재영위원 : 예.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축산과인 모양인데 장밀!
종자대는 여기에서 하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르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저희들은 종자대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객토담당이?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제가 합니다.
○김성만위원 : 조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운반비를 입금을 해야 되죠?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김성만위원 : 입금되는 선에서 시행을 10월말부터 할 거다 보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하면서 조계장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량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것보다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땅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각 면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지금 물량은 있지 않습니까? 삼학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군민들이 좋은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저희들이 오늘 방금 소장님 결제를 득하려고 올려놨는데 금요일 오후 2시에 농가 대표하고 산업지도계장들, 저희하고 모아놓고 말씀드렸던 분야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 소집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농가대표가 이미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산업계장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님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오광영계장입니다.
원예담당 손영진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이종성계장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총예산액은 92억7,4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이월액은 5억5,962만4,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액은 2,000만원이 문화체육과로 이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667만9,000원이고 원인행위가 96억4,038만4,84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219만2,8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금액으로 16억3,8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6,629만4,16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 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APC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7,653만1,53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억8,699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15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판촉지원사업은 지출액이 1억8,208만3,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5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잔액이 전체적으로 소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산물엑스포 행사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369만8,000원이며 행사운영비가 7,0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2,000만원은 전국게이트볼대회 문화체육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87만4,320원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8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5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6,199만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생약가공보완사업하고 가야 친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9,62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8,1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78만8,000원은 우수농산물택배비 대행유통업체가 특판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4,40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4,01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산업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강화사업은 예산액이 1억6,400만원이며 1억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으며 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마늘건조기 2대가 포기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물학적병충해 방제사업 예산액은 1억500만원이며 집행액은 7,0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3,46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천적을 활용한 사업들이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회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 완료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55만4,000원이며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197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916만6,000원입니다.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채소특작안정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6만7,000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한번씩 보고 지난 거기 때문에 큰 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FTA 대비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5,113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500만원 있습니다. 연동형비닐사업 수출농업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1,865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1,496만9,000원, 사고이월이 1억8,420만원, 집행잔액이 1억2,698만3,000원입니다.
수출농산물생산지도사업에 지출액이 1억5,234만원, 다음 페이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지원사업이 6,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00페이지 FTA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 2억4,461만8,000원 예산에 2억2,543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17만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저희들 1,917만6,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부경남거점 APC설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APC사업인데 우리 군은 실적이 2010년도에는 전무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7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5,085만5,410원, 집행잔액이2,593만8,5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재해가 좀 적게 난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페이지 농업경영개선사업에 8,444만원을 예산확보해서 8,224만6,400원 지출했습니다. 2,200만원 사고이월, 59만원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농업정보화촉진사업입니다. 예산 2억6,261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6,2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2억1,304만8,000 예산을 확보해서 2억1,298만8,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0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때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본다면 지금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직거래 쪽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사이트판매는 침체가 되고 있어요?
이게 택배비 지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재영위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해서 204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쇼핑몰 관련된 부분이고,
○정재영위원 :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루 10건 이상, 20건 이상 취급하는 데는 다녀봤더니 꽤 많은 양들이 도시로 움직이고 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지원해 주면 45%, 40%로 낮추더라도 여기에 대해 집중해서 실제 농사만 잘 짓는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매를 잘해 주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를 지원같이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참고로 내년에 쇼핑몰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와 人”은 공동브랜드이고 알차팜은 전자상거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부분인데 두개를 통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사이트 “해와 人” 이 사이트를 합천유통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에 전담적으로 이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하나 둬 가지고 365일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토, 일요일, 공휴일에 쉬니까 사이트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통합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생각이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합천유통, 농협이나 이런 데는 잘 하려고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데 비교적 그런 데서 주최가 되면 능률적이지 못한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하면 속기 잠깐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정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듣고 과장님께서 “해와 人”에 브랜드를 가지고 합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만큼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줬으면 농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특히 어려운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농협이나 합천유통이나 어느 부분들을 이용해서 농민소득도 올리고 유통과정도 조금 득은 볼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것보다는 더욱 어려운 농민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은 얼마 없지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지원이나 힘이 되어 준다면 더욱 잘 사는 농촌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산물엑스포운영에서 8억3,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을 게이트볼에 거기에 어느 부서로, 과로 돈을 2,000만원 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문화체육과로.
○위원장 문을주 : 과목이 다른 데?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용을 해서.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될 수 있을 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당시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이 예산은 대야문화제때 농산물체험활동.
○위원장 문을주 : 품평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전시.
행사비로 예산 확보했었는데 전국게이트볼대회 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이용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특별히 기술센터 예산을 게이트볼 행사하는데 돈을 빼가버리고 너무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도 남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대야문화제하고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앞에도 담당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 밀양사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합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계장님,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실과 과장님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시간 절감을 위해서 저희 담당주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통계청예산 275억2,9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8억9,200만원, 예비비 682만4,000원 포함해서 294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은 257억6,500만원이고 이월이 35억3,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예산 중에서 상수도예산이 70억8,400만원이며 하수도예산이 215억8,600만원으로 73%를 차지합니다.
사업소관리 및 회계 간 내부거래 등이 7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월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개보수에 477만4,000원,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12만3,200원, 소규모시설개보수사업에 1,123만3,000원등 한 2,115만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을 읍면에 소규모 단위로 시행위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자재 구입 등으로 차액이 발생 정산관계상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38페이지 지방상수도관리비 중에서 야로지방상수도사업에 1,073만3,000원, 소화전 설치보수에 199만9,000원, 239페이지 합천정수장 이전사업에 2,468만8,000원 등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에 494만9,000원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1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비에 2,416만9,000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계비에 3,975만9,000원 등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초계·적중,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가야·야로,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모두 5건에 계속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2억7,300만원이고 당해연도예산은 167억3,200만원입니다. 지출은 142억1,900만원이고 이월은 25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2008년도, 그 다음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에 착수해서,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370페이지에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모두 8건입니다. 예산 69억9,600만원 중에 58억7,500만원 지출하고 10억1,800만원을 이월되었습니다.
주로 생활상수도 사업에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상금 그런 게 대부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억4,800만원입니다. 전년 이월이 16억4,000만원 예비비 포함해서 예산액이 24억6400만원입니다. 지출은 20억2,300만원하고 이월은 7,753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8,35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상 원래의 예산의 융통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합니다만 항목 내용에 보시면 상수도신규급수공사에 548만원,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에 6,900만원, 합천읍 지방상수도정비에 3,300만원 규모가 큰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유있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에서 5억 정도 계속 넘어가는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사고이월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관리에 보상금 1건이 집행이 안 되어서 7,75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68억6,4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이 65억6,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3억6,750만원이 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수질개선회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합천 하수처리장구역내 하수도정비에 2,5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 잔액 238만원, 예비비가 3억2,51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금이 다소 많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상수도보급율은 몇%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35%.
○정재영위원 : 하수도처리는 아예 프로수를 내기 힘들만큼 미미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하수도보급율은 상수도 보급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하수도도 보급률에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는 상수도 보급율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수도 보급율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정재영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 시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적은 부락에 몇 집 되지 않는 그런 부락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답해 주기도 그렇고 안해 주기도 그렇고 이를테면 우리 지역입니다만 숭산에 성기 나부동 하는 동네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살고 있는데 거기 좀 어떻게 해야 줘야 된다 야로 묵촌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산에서 간이상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큰 동 네부터 정리되면 세월을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다만 하는데 우리 사는 동안 에 들어오겠느냐 뭐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너무 두세 가구 살면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데도 사실 너무 양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발하고 나서 관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2˜3만원 나오기 때문에 한 집에 1만원씩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리 주고는 물을 못먹겠다는 이리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꾸 욕심에 기존 있던 계곡수는 그대로 두고 또 지하수를 파달라 물이 있을 때는 계곡수를 먹고 없을 때는 지하수를 먹겠다는데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물을 먹고 싶어서 지하수를 보면 그때 관리를 안해 놓으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든 저렇든 두 사람 살든 한 사람이 살든 군민들한테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재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동의를 하면서 나부동같은 경우는 사실 계곡수가 있는데 아마 올 봄인가 파이프를 군에서 시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마을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근 수십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긴 마을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세 집이 지하수보다는 계곡수가 나부동 그런 특정지역을 두고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만 그런 데는 계곡수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훨씬 물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자부담도 없어도 되고.
지금 매안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수도관계하고 상수도 관계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매안마을하수도는 내년도에 대상지로 일단 보고를 해 놓고 책정해 달라고 두 번 환경부까지 가서 부탁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도 한 3년 전에 마을이나 와서 땅 지주하고 만나서 땅까지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세월이 가다 보면 땅지주가 허용을 안해 준다고 보면 사실 시설을 설치하기 힘이 들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초계에, 특히 초계인데 관을 매설하고 나서 임시로 자갈을 위에 깔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한 3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포장이나 이런 걸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걸 공사 끝날 때까지 포장을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당일 복구를 원칙한다는 복구라는 말을 되매김을 해 놓는 거지 좀 아무리 기계로 다짐해도 좁은 폭을 파다보니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약간 다짐기간은 필요합니다. 부직포로 덮어서 먼지가 안나도록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이면 부분적으로 가포장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팠던 구간의 한 차선은 일단 나중에 끌어가지고 재포장할 계획이고 구간구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제때 제때는 못하는 데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장기간 가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일한 부분이 또 비가 오고 하면 다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죠? 야물게 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권우상씨 관 매설구간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개인적인 사람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약간 그 분이 의도적인 보상금을 노리는 것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사업을 포기하고 정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공자가 그래도 그것만 안해 놓고 가기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지장물에 대해서 일부 자기들이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굴착은 안하고 압입시공으로 그렇게 시공사에서 조금 일부 부담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마무리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보상금을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고.
○김성만위원 : 아래께 연락이 와서 매설된 부분이 자기 논으로 안하기로 했는데 했다고 억지를 내는 모양이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 이야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내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기에 사실 그때 당시에 권우상씨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겨우겨우 풀어냈는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 면사무소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별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저 사람이 엉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지루한 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강병옥
- 산 림 과 장 김영일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기술과 식물작물담당주사 이만기
-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