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여러분의 역할이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삼술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잠시!
(10시 02분 의장입실)
(10시 03분 의장퇴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속개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조삼술위원입니다.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결산추가 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삼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12월 9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창열 환경개선담당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한상호계장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김병훈 수질담당 차석입니다.
박상배 위생담당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이규학입니다.
이광원 환경위생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5호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66호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사안으로 서로 두 조례안이 연결되어 있어 제안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므로 인해서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이런 부분은 발생 억제에서부터 또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은 꼭 해야만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저는 민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환경정책계획위원회인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환경관리위원!
○김성만위원 :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교수님들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부분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가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도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지난 번에 환경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 우리 정재영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 환경관리위원으로 참석하신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경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법적인 어떤 귀속권이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우리 합천군에 5년간 환경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투입을 해 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그 부분을 법적인 귀속력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그 부분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는 부분은 이것은 제가 당장 어떤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보다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노력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을!
계속, 저희들도 지금 집회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 음식물쓰레기장이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과 또 축산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예부터 농사에 항상, 아주 어릴 때부터 농사로 농업으로 계속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냄새에는 민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참 어떤 돈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름이나 이런 데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꼭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사도 수처리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액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냄새가 덜 나는 방향을 지도하고 또 점검해서 농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잘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이 답변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예.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작하는 생활쓰레기 봉투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실적 및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담당계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지금 연간 3억 가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연간 3억!
예. 그리고 읍면소재지 쓰레기적취장을 보면 종종 쓰레기봉투에 담겨있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는 바람에 쓰레기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쓰레기봉투가 하루저녁만 있어도 밤에 고양이가 봉투를 뒤져가지고 온 길거리에 흩어져있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틀이나 사흘 동안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둔,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어제도 뭐, 이것은 어느 지역 없이 가보면 도로가에 쓰레기를 놔두게 되면 밤새 고양이가,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니꺼니 내꺼니 싸움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휴게실에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오염시설이나 환경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보존하거나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 쪽 부서는 지도 내지 단속을 해야 되고 한 쪽 부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 특히 축산, 오히려 축산보다는 더 이렇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생활폐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연세가 대부분 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퐁퐁이나 슈퍼타이 용량을 정확하게 맞지 않게,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도 물과 혼합비율을 눈대중으로 대충해서 과다 배합비율을 하다보니까 환경이 많이 오염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축산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흔히들 이렇게 산건위가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민원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 이야기를 들어 봐보면 기준이 너무 엄하다는 이야기, 또 축산과 입장을 봐보면 그래도 우리 축산이 합천웅군이다 보니까 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뭐 참지도하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정말 그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도 계몽 쪽으로 해서 어쩌면 지금 대가 아닌 다음 대를 위해서, 우리 대는 환경을 지키고 완벽하게 만드는데 좀 이렇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앞서 주시고 어쩌면 후대에는 정말 환경오염 없는 축산을 할 수 있고 우리 생활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환경부 권고안, 그러니까 가축거리제한 관련해서 제가 좀 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지난번에 조삼술위원님 발의를 하셔가지고 가축분뇨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그 부분하고 일부 지금 비교를 해 보면 환경부 권고안이 저희들보다는 기준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 민선5기 하창환군수님이 이렇게 취임하면서 복합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이제 조례 이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올해 봐보면 축산과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지를 못해서 사업 24개 중에서 20개가 아마 반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려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항의 내지는 하여튼 건축이나 어떤 시설 면에서 서비스가 역대 가장 주민들이 힘들다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저도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할텐데 담당 부서도 한번 건의를 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있고 오염발생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민동의서나 이런 걸 받지 않고도 이렇게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일들이 진행되면 좋은데 올해 24개 사업 중에서 20개가 이렇게 반려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 지원 관계는 축산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지도단속관계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한 어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속, 지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해 드렸는데 환경부권고안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 뒤쪽에 비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축종별 거리제한에 보면 돼지, 개, 닭, 오리는 환경부 권고안에 500m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재 300m로 되어 있고, 환경부 권고안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이 100m인데 우리는 200m고 조금 더 우리가 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타법률상 선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부 제한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제한구역내 예외적 허용’ 해가지고 이 부분에 환경부 권고안에는 닭, 오리 같은 경우에는 20수 이하를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닭, 오리 같은 경우 50수 이하, 결과적으로 환경부 권고안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에는 없지만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인근주택 세대주와 100분의 30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떤 사안으로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안이 약간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조례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검토관계는 저희들 조례를 지금 제정시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 보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토론할 사항은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예. 동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관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78억6,000만원입니다.
합천군 전체 예산 3,344억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살펴보면 축산폐수 등 수질악취단속 관련예산, 유해조수관리 수렵관련예산,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관리예산, 위생환경사업소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예산, 정양늪 생태공원정비 및 관리예산, 위생공중업소 관리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자산취득비 환경단속장비 구입관계입니다.
예산이 68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 퇴비 등악취단속부분에 필요한 그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기초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밑에 자산취득비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설치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 무인악취 포집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축산악취관계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지도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축산농가들의 경각심을 울리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단속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비를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위쪽에 시설비 무인악취포집기 기초시설 설치 이것은 5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중부,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방면 별로 해서 주요 거점지역에 밑에 기초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포집기는 2대지만 이 부분을 이동식으로 필요시에 동부지역에 갔다가 또 필요할 때는 북부지역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 무인, 그러니까 이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야밤중에 축산농가들이 어떤 교반을 한다든지 별도 폐수를 흘러내린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 사무실에서도 전화기로서도 바로 원격으로 악취포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울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뒷장 344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구온실가스줄이기,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일환으로서 지구온실가스줄이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전기절약관계라든지 개인들 탄소포인트 적립관계, 우리가 지금 3,400명 정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매연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쪽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4,3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00가구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5,0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부 좀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900만원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결산추경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한 장 더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체험관을 체험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여러 군민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접해 보고 우리 환경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양생태공원 입구 쪽에 잔디밭 쪽에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떤 좋은 환경보호차원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 5,000만원 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석면피해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악성중피종 해가지고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에 지금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석면피해자인가라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재료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부분입니다.
2011년도 설치가 현재 65개소 했고 전체 200여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보수라든지 일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보상비, 폐비닐수거장려금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개인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347페이지 에너지자원화관리부분인데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쓰레기배출장소 알림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공동주택 종량제칩 제작, 이러한 어떤 부분은 매년 계속되고 있는 관리, 신설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단지 공동주택 종량제칩 이 부분은 아파트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칩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칩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합천군에 청덕의 형제영농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식회사 해인이 있었는데 지금 해인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신규설치, 감시용카메라 보수, 수선비 이런 부분은 쓰레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새로 설치하고 또 일부 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재료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전용수거함부분도 지금 현재 필요한 어떤,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도 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매입금, 수집장려금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어떤 폐지류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왔을 때 화장지를 지급하고 농약빈병 등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합천읍 하치장 선별장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 편의시설 설치보수, 폐기물집하장 설치, 집하장 유지보수 이 부분은 지금 합천읍 하치장이 지금 현재 임대 사용중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편의시설설치보수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선별할 때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악조건에서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위생사업소나, 읍면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위생사업소 방문했을 때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부 보완을 해서 좀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폐비닐집하장부분은 현재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2개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북부쪽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장비가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었습니다.
2002년도 3월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도 잦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351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관계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료 후 30년간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수나 침출수 토양오염행위여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가 9억4천인데 지금 현재 초계, 야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외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위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지금 10억3천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예산액이 남아서 안 그래도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9억4천 정도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침출수 이송처리, 매립장 일일복토, 황산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관계라든지 침출수 이송처리, 매립장 일일복토 이런 부분으로서 잘 아실 것이고 황산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 매입관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복행위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액관계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액관계, 여러 가지 부분은 2005년도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할 때 매입을 할 때 금액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매입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에 야로, 초계, 삼가에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야로 묵촌지구 농로정비라든지 초계 중리들 농로포장, 대동 뱀골 농로포장 삼가 남산 농로포장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야생동물보호 세부사업에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인부임, 구제 및 밀렵 지도단속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순환수렵장이 2011년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지금 현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들 야생동물포획된 것은 150마리 정도 된 걸로 지금 신고가 되었습니다. 멧돼지 60마리 가까이 현재 신고된 사항입니다.
354페이지 외래동식물퇴치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외래종으로 인해서 우리 재래종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풀종류는 가시박이라든지 미국쑥부쟁이, 고기종류는 베스나 블루길, 붉은귀거북, 이러한 부분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래종이 거의 멸종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재래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관계입니다.
유해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관계입니다. 2011년도 올해도 약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4,300만원 정도밖에 지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약 6,000만원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9,000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딱 들 수 있는 만큼 하는 것과 일부 조금 적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으면 일부 주민들이 예산에 따라서 신청을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이것은 전기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생태공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5억9,600만원입니다. 광특회계 3억이고 도비가 4천, 군비가 2억5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정양늪생태공원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만 일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여러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순환산책로 일부를 보강을 하고 관찰데크를 한 5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쓰레기방지막이라든지 또 일부 나무도 좀 식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가회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황매산이나 모산재나 등산로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황매산생태탐방로 해가지고 올해 600m 정도를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대기저수지 주변하고 석정쪽으로 해서 황매산쪽으로 일부 등산로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기저수지 상류쪽에 일부 습지를 좀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비를 요구해 놓은 부분이고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천쓰레기정화사업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4억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합천보와 낙동강 황강지류내 하천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보 쓰레기 처리에 3억3천정도, 황강에 1억2천정도 해서 매년 이 부분은 환경정화,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24개소 있습니다만 읍면 관리위탁이 21개소, 다중이용시설 3개소,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황매1구 화장실개보수관계입니다. 지금 황매산으로 올라가시다보면 첫 번째 교량있는 데 법연원 위쪽인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량을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50%입니다.
359페이지 친공동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 상가단지 위쪽에 있는, 매년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이 부분도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억8천입니다. 올해는 16억5,900만원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좀 남아서 결산추경에 1억8천 정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억8천정도, 올해 예산 정도에 맞게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위탁업자는 주식회사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슬러지퇴비화시설 개선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을 일부 개선하고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퇴비자원화사업 그래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숙이 완전히 안 되어가지고 악취라든지 좀 질이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완전 부숙시켜 가지고 냄새도 거의 제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계폭포 화장실 설치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황계폭포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주 재래식이다보니까 너무 노화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거의 활용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도비를 일부 확보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투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장 여과기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율곡 야로에 지금 시설 자체가 약간 노후되다보니까 처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원활치 못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과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오염총량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이 부분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경남과학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식품관련업소 지도 및 관리는 주민신고 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정불량식품접객업소 이런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신고도 받고 포상금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사업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군 출연금이 1억8천이고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에 그러니까 정양지구, 아천지구에 기금사업으로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2,000만원은 종량제봉투 수익금 2억원 중에 10%를 출연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5월 19일 설치됐습니다.
62페이지 2011년도말 현재 조성액이 1,551만9,000원,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642만5,000원, 지출이 300만원, 342만5,000원 증감되어서 12년도말에는 1,894만4,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가 42만5,000원 정도,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300만원 정도, 올해도 300만원 정도 과징금이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 그것은 도비지원입니다.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예치금 회수 이 부분은 연간 단위로 예치를 했다가 빼기 때문에 이것은 예치금 회수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서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에 300만원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일부 접객업소, 저희들은 52개소 중에 12개소 정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710만원을 집행했는데 종이타올기를 135만원 집행했고 요리경연대회 500만원, 소형복합찬기에 75만원, 이런 식으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기금관계는 마치고 다음은 7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도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금사업 현황은 정양지역과 아천지역인데 아까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2억원을 가지고 매년 운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양지역에는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미진해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농산물직판장건립관계라든지 또 사업시행시에 검토를 다시 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지금 4억6천이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천 환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및 농로포장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아스콘포장이 약 500m, 진입로입니다. 농로포장이 약 100m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관계는 예치금 이자가 952만2,000원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군 출연금이 1억8,000만원정도, 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봉투판매수입금이 2억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으로서 2억원의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는 연간 단위로 계속 회수를 했다가 또다시 넣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잡혀있습니다.
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원마을진입로 포장 및 농로포장관계로 해서 8,000만원 정도 내년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 이 예치금부분도 마찬가지로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메모할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우리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살아가면서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장폐수나 수질오염, 또 건설폐기물, 악취, 심각한 그런 환경오염가운데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합천군에서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환경분야라고 하면 정말 어느 곳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환경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축산관계,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축산관계,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축산 또 저는 선거할 때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으로 가장 시급하게 그런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수질이나 지하수오염 또 토양이 산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용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특히 수질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뭐 환경정책이나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조금 전에 말했던 첫째 축산관계, 깨끗한 합천으로 또 아름다운 합천, 살기좋은 합천으로 만들려면 우리 농민들과, 물론 축산인들도 농민이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또 축산인들이 서로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는 다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서로 서로 협력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농가도 군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로 인해서 일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축산과가 지원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환경위생과는 단속부서지만 또 한군수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공조해서 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안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보다는 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홍보가 중요하고 다음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쓰레기의 함부로 태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비닐같은 게 나오면, 사실 조합장을 지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집에서 태웁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게, 아 이게 과연 홍보를 덜해서 그렇나, 교육을 덜해서 그렇나?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합천에서만, 읍에서만 교육을 하지 말고 환경이나 농업정책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권역별로 해서 각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국수나 좀 삶고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면 막걸리도 한 잔씩 서로 정겹게 나누면서 그런 교육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좀 가졌으면 훨씬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예. 설명서의 351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9억4,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고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또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악취발생의 근본원인과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환경시설담당 김길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관계는 현재 대양 정양리에 위치해 있는 저희들 환경사업소 내에 소각시설과 쓰레기매립시설, 다음 매립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하는 재활용품선별장, 다음 삼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삼가매립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아직 없고 지금 정양 쪽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악취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악취를 포집처리 할 수 있는 탈취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악취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악취 자체를 발생이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발생되는 악취를 모아가지고 탈취를 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저희들은 뭐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설명자료 보시면 황매산 모산재에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대기저수지라고 했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조삼술위원 : 오염이 우려되어 가지고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사업비가 또 2억9천7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공습지 조성으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반대로 인공습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더욱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한 마디로 지금 인공습지조성으로 인해서 오염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양늪생태공원도 인공습지를 일부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다 인공습지, 그러니까 수초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더 이상 악화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목적부분은 황매산에서 내려오는 세천이 그쪽으로 흘러듭니다.
대기소류지로 흘러드는 부분인데 모산재라든지 황매산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고 또 거기에 하천에 일부 오셔가지고 노시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악화되는 부분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추가하실?
○김성만위원 : 먼저 하시고.
○위원장대리 정재영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주셔도 되고요.
평소에 좀 습관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다 보면 간이, 조금 차를 세워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주변에는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는 것 같습디다.
물론 뭐 저도 담배를 피기는 합니다만 담배꽁초 하나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길에 버리고 그 주변에는 그야 말로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심지어는 냉장고, 벽시계, 이불보따리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이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것들 주변에 작은 쓰레기들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제가 제시를 이렇게 해 봅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어떤 명예감시원제도를 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봉사도 하고 지역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게끔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명예감시원제도를 좀 뒀으면 좋겠다 싶은 제 나름대로의 처방입니다.
그러나 뭐 많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기울타리를 말씀하셨는데 전기울타리가 저게 보기 요량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반영구적인 사업이 다른 타시군에 있어서 제가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와이어매쉬처럼 해서 어떤 휀스 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같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게 아마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디다. 그래서 그게 거의 영구적이고 안전하고!
그런 쪽으로 좀 지도가 되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로 월광사 주변에 거기에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행사이후에!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아마 거기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그 주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갈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은 부득이 주위에서 인근 논둑이나 밭둑이나 바위틈에서 볼일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디다. 그것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분명히 축산웅군이고 축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바깥에서 제안드렸던 걸 갖다가 한번 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선진 축산농가를 우리가 좀 방문을 하고 집진시설이나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우리가 환경위원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환경관리위원!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환경관리위원, 부의장님하고 전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위생과, 축산과, 미래정책팀, 의회전문위원님 이래 해서 한 8인, 9인 1조로 해서 한번 선진축산이나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뭐 약간의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좀 우리 합천하고 접목할 수 있는, 합천 축산인들도 정말 마음 편하게 축산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이 수익이 얻어지면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나 담당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답변은 안주셔도 되고 혹시 업무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부의장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성만위원 : 354페이지 생태계교란 동식물퇴치사업 인부임 1,800만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임무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외래종 동식물퇴치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라고 설명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래종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미국쑥부쟁이 이런 제거를 하는 인력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고기를 낚시를 한다거나 잡든지 퇴치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돈인지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퇴치사업은 지금 야생동식물 쪽은 지금 읍면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번식되어 있는 야생외래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내용에 의해 가지고 풀을 제거를 합니다.
식물을 제거를 해 가지고 씨앗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제거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다시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외래식물 자체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말하고 인력을 사역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외래식물을 말씀하십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예. 외래동물은.
○김성만위원 : 그래 이제 고기종류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없애느냐?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외래동물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물치를 처음에 정양늪하고 우포늪 쪽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방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물치는 지금 방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메기로 변경을 해 가지고 메기가 블루길이나 베스하고 토종어종 중에서 조금 막을 수 있는 것이 메기종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메기를 방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저희들 과목변경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각종 전염병관계, 메기도 전염병관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수질과학원에서 결과가 나와야 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중에는 대포늪하고 정양늪에 메기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위원님 결과적으로 메기라는 그 부분은 외래종 고기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기나 가물치를 방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베스나 블루길의 새끼를 잡아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어종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낚시를 많이 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 황강에도 베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팔뚝만한 크기도 올라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완전하게 박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간에 노력하.
○김성만위원 : 지금 지역의 저수지나 이런 데서도 고기들이 다 있거든요. 정양늪이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라고, 다른 저수지에도 다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355페이지 정양생태공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이 거의 다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나가서 같이 보고 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정양늪이나 황강쪽 또 황매산쪽,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군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우리 합천지역에 형평성 있게 예산투자도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 놓은 걸 죽 보면 거의 황매산, 오도산, 가야산, 가야권역, 황매산권역 또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뭐 어떤 분야에서는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외지에서 과연 얼마나 와서 생태공원을 들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게 돈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6억씩이나, 계속 여기 수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제고 한번 해 보시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저희들이 정양늪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예산금액이 지금까지 65억을 투자를 했는데 반 이상이 보상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조금 부족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양늪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환경관리위원으로 참석하셔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각 대학에서 정양늪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중요한 어떤 자료로써 활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어찌됐든간에 우리스포츠공원하고 합천읍하고 연계되는 각종 관광적인 또 정말로 말 그대로 생태공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일부시설을 한 부분으로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예산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입해서 일부시설을 보완하는, 개선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저희들 광특회계나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 윗부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번에 물이 넘쳤을 때에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그 방법을 지금 찾았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떤 대안은 없고 저희들 수작업으로서 그부 분을 치우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만한 투자를 해 놓고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목표를 우리가 정해 놨으면 쓰레기들도 안 들어와야 되고, 그런 수십억의 돈이 들어갔을 때 과연 생태공원으로서 우리들이 또 산책을 우리 합천군민들이 산책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됐느냐, 투자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실 쓰레기가 어떻게 하면 안내려 오겠느냐 그 방법은 뭐 건설과나 이런 쪽하고도 서로 심의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위원님!
○조삼술위원 :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김성만위원 :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게 바로 분뇨처리장하고 그쪽에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작년에는 16억5천인가 민간위탁금!
전년도에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16억5천9백!
○김성만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14억8천이 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많이 줄었네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이 부분이 올해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 2011년도 집행예정금액로서 14억7,9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이 1억8천 정도 지금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공동자원화사업 있죠?
양동협회에서 주관하는 것!
그게 지금 율곡에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시설들이 다들 지역에 오면 싫어합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참 이게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시설은 해야 되고.
내년에 해양투기는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 정양에 앞에 보면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위쪽으로요?
○김성만위원 : 예. 위쪽으로!
그 산을 덜어내서 거기다가,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좋은 시설을 지금 더 강화시켜서 대양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나 그쪽에 설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공공처리장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뭐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일부 절개를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봐서는 현재 그 공간은 좁아서 안 되고 산을 절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지금 율곡의 부분에 대해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그쪽하고 해서 연계를 지우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축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시급하니까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금지니까 시급하니까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떤 식으로 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거기 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면 냄새가 조금씩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냄새를 잡아주는 조건으로 또 거기 있는 흙은 산이니까 들어내서 다른 데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흙은 항상 쓸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좋으면 뭐 객토 흙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돌이나 이런 것은 공사현장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에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세비가 충당되어서 기금이 대부분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이제 기금을 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제가 볼 때.
기금이 딱히 이렇게 정해지지 않더라도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이런 기금운용방법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양환경위생사업소 같은 경우 정양 아천지구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의 타당성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투입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실제 기금이란 게 긴급을 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다 쓰고 또 기금을 좀 큰 재원을 만들고 그래야 일이 실제 추진력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 하여튼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합천만큼 뒤떨어지는 데가 없다는 그런 막말을 막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군수님이 아시는가는 모르겠어요. 군수님한테 아직 전달을 내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특히 축산 관련한 사람들, 건축을 하는 사람들, 대관절하고 원스톱민원이라고 자랑은 떠벌려놔놓고 내용이 너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니까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그럴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뭐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좀 투입하고 또 다음에 재원을 넉넉하게 좀 만들고.
뭐 하여튼 나중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금운용에 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아까 정양 저기에 안 그래도 이 기금에 정양 아천 두 군데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양면에 계신 분들을 좀 다독거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양돈 공동자원화사업 갈 데 없습니다.
거의 다가 반대합니다. 주민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든 그게 들어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야로에 공동자원화사업 하는 데 거기 옆이나 두 군데 중에 축산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들어 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아마 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위원님?
○조삼술위원 :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