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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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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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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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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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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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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   :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정재영위원    :   이거 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무슨 내용도 없고 승인해야 되는 것 같네요.
○김성만위원    :   수질개선이나 뭐 이런 관계.
○위원장 문을주   : 예.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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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최진현주사입니다.
   재난방재담당에 성한주주사입니다.
   농업기반에 문주석주사입니다.
   도로담당에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보상담당 노왕석주사는 교육관계로 정일웅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대병과 봉산면에 환경정비 및 효나눔지원사업에 인부임으로서 7,044만6,000원과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7억7,5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합천보 주변 덕곡면과 청덕면의 주변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로 733만8,000원, 시설비로서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2,0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인부임분은 생략하고 420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입니다.
   은닉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모두 23공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고가 있는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처리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긴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을 위해서 마대, 비닐 등 해서 8종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및 취약시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와시설부대비 모두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유시설 주택 및 온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50% 해서 모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두 17개소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위험지역 긴급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 재래시장 주변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보조 60% 해서 모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내년에는 율곡과 야로면에 두 군데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입니다.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황매산 계곡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일명 정주권사업으로서 2단계 3차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덕곡, 대양, 용주면에 각각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경작로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1.5km에 약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로서 모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적중 옥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2억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입니다.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야면 사촌과 용주 팔산지구에 농업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모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용주 고품지구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8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역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쌍백 외초지구에 8억원, 묘산 한실지구 지표수보강개발에 15억원, 본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01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개선사업입니다.
   합천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미정비된 배수로 및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농어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와 439페이지 농업 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로서 취입보, 용배수로 소류지 긴급보수, 한해 대비 암반관정, 양수장관리, 소류지 확장 및 보수, 소류지 제당 풀베기, 소규모 수리 불안전답 정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삼가 농밭골소류지 보수, 대병 하금지구 농업용 집수정 설치 등 해서 모두 2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즉 우리 공설운동장 및 삼거리부분 안전시설 설치, 정양로터리 영창주공아파트앞 회전교차로 설치, 합천읍 법정에서 용계간 도로선형개량, 고품지구 선형개량 등해서 모두 10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쌍백 및 대병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모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합천댐 운동장에서부터 회양 삼거리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지방도 군도 확포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측구와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등 유지관리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나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3억원, 443페이지 하빈-우회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적중소재지 및옥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현도로 확포장사업 가야-매안에서 야로 묵촌까지 도로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부터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특정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쌍백 죽전에서 가회 산두 황매산까지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 측구 및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도로변 풀베기 등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와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사 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비에 모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대-월계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병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447페이지 청덕 적교에서 상포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곡 신촌 너부리까지 도로확포장사업에 모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장대-다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다음은 설해대책 자재구입입니다. 설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록하드, 설해대비 배토판, 제설장비 유류대등에서 모두 9,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도로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의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두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미불용지 신청에 대한 민원해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묘산-안성천 소하천정비, 청덕 초곡 하천정비, 가야 노린재 하천정비 등 해서 모두 22억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황강에 산재되어 있는 하상퇴적토, 유수지장목 등 제거를 위해서 모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하천구역내 호안쇄굴, 제방훼손 등 보수와 재해위험발생도가 높은 지구에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보조되겠습니다. 모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배수문 정비입니다. 집중호우시 외수 차단을 하기 위해서 배수문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소하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수해피해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모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황강변의 지류하천 정비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 정비사업입니다.
   삼가 양천 정비인데 이것은 뇌룡정 부근에 하천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모두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와 야로면을 지나가고 있는 가야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모두 4억5,3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되고 나면 본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입을 해서 재정비를 일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1,400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에 1,478만8,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지역개발융자금 원금상환에 4억원, 재정융자 상환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2003년도 태풍“매미”때 지역개발과 재정융자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분야입니다.
   46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여기는 골재판매상차료, 골재적취장 임차료, 골재장 유지 관리비, 민원해소사업 등 해서 모두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8억1,96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6만2,000원이 증액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조금 계산적인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억2,067만7,000원을 계상을 당초에 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부터 이렇게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어 와서 이렇게 수정예산이 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가 1억6,8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5,2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계상되고 군비부담분 2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9억7,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영전권역 딸기작업장 바닥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딸기작업장 바닥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쌍백 술곡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확포장, 실시설계부터 해서 확포장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 및 사업목표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12년도 기금사업으로서는 봉산면 권빈3구 마을내 우수관거정비사업에 3억원, 합천읍 영창리 낙석위험지구 등 급경사지 정비에 2억원, 가야면 원치인 소하천 쇄굴지역 정비에 2억원 해서 모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4억2,000만원, 우리 군재난관리기금 부담이 2억8,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2억5,100만4,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1억5,933만1,000원으로서 2012년도말에는 14억1,033만5,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으로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21억1,075만5,000원으로서 총출연금은 4억1,475만1,000원이며 도 보조금이 4억2,000만원, 2011년도말 현재가 12억5,100만4,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1억1,075만5,000원으로서 이중 기금사업으로서 7억, 기본경비 이것은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42만원, 예치금 기금조성 예상액으로서 2012년도말이 되겠습니다. 14억1,0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12년도말에는 14억1,033만5,000원이 기금이 조성된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억5,100만4,000원이며 이것은 예치금으로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도말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억1,033만5,000원으로서 예치 및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만위원    :   443페이지 보면 적중 옥두 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도비가 10억인데 그런데 군비 10원도 보태지는 않았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금년도 저희들이 7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7억하고 같이 해서 도비 10억하고 해서 할 겁니다.
○김성만위원    :   7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금년도의 7억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담당계장님은 자료가 있으면 대신 설명하셔도 되고요.
○김성만위원    :   5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에 대한 그 사업비로서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2억은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2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결산추경에 지금 광특회계 5억, 그 다음에 도비 2억 해서 그렇게 해서 7억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항상 우리 군비가 따라가는데 군비가 10원도 붙어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또 제가 사는 지역구에 뭐 혹시 집행부에서 미워해 가지고 뺐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도비가 있으면 군비도 좀 붙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7억 우선에 있어도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지 않고 2013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나중에 군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청덕에 지금 합천보에 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저도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말씀을 드린 관계인데 교량문제, 지금 제방은 수자원에서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이 아직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년도 여름 7월 수해때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입찰이 나올 겁니다.
○김성만위원    :   예. 빨리 해야 그쪽에 제방하고 또 길이 합천보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해가 났던 합천 인곡지역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경제통상과에서 발주한 공장관계!
   그것은 수해 복구가 다 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수해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당초에 공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원상복구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복구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사업비로 지금 집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빨리 겨울에라도 공사를 해놔야 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우선 민원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 야로 월광리 앞에서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큰 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그 유가족들이 나름대로 이래 가지고 도로가 아직까지 마무리 잘 되지 않고 개통을 해놔서, 물론 운전자 과실이 크겠지만 그 중앙분리대를 받으면서 조금 나름대로는 억울한 면이 길이 완전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사고의 원인이 약간 좀 있다는 어떤 주장이 옆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처리 방법이 있는지?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중에 있고 그래서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시공사가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사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유도를 좀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표지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매일 다니지만.
   그래서 뭐 직선거리라도 아래 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유도를 해서, 좀 혹시 유가족한테 단 하루의 치료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이게, 내가 나쁜 마음이라서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딱 탈이 나도록 공사를 하는 것 같애. 보니까.
   작년에 거의 비가 안왔는데도 보니까 가야면 매안리, 거기 소하천인데, 거기 원래 농촌공사에서 일은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작년에 비도 옳게 안왔는데 밑에 벌써 큰 바위, 석축이 벌써 밑에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공사를 계속 이렇게 부실로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좀 제재를 해서 한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게 세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뭐 많은 현장이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장마에 또 떠내려가야 또 공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는 실제로 현장에 큰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합천군이 대부분 소를 사육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소 그게 덩치만 크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안 듣던 소리 고함만 한번 질러도 유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현장공사만 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는 거라.
   민원이 생기면 싸우다, 싸우다 안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민원에 한번 말려들어 가면 꼭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까지는.
   88고속도로 구간은 정리가 다 된 것 같고.
   지금 가야의 죽전저수지 거기에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벌써 시간 몇 번 뺐겼거든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인근 농가들이 설명회할 때 축사는, 특히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음악시설을 좀 크게 해서 소음하고 분진하고 어떤 사전에 차단을 해 버리면 회사측에도 돈이 덜 들고 민원도 좀 덜 들고 그리고 주민하고 원활한 소통,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뭐 음악 같은 것 좀 세게 틀어주면 또 좀 낫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골재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지출은 지금 상당한데 배보다 배꼽이 큰가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내년도의 계획은 지금 약 400,000㎥에 루베당 6,000원씩 해서 약 2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지출이 14억8천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이것은 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별도로 어떤 우리 골재장이 없고요. 현재는 청덕의 낙동강살리기사업하는데 준설토해 놓은 것 이거 이제 내년도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 내년도에 한 400,000㎥ 정도를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골재에 대해서 사업이 큰 사업이라서 그렇는가 꾸준히 어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좀 평소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딸기 작업로 바닥인가 이게 성격이 유통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 분야에 우리 영전권역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우리 사업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농업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이래 가지고 다른 과들하고 협조를 해서 각종 공사현장에 민원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합천보 명칭관계로 마음 고생이 참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432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사업비가 금년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시겠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년에 설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최근에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하고 설치는 바로 당사자, 농가에서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령화농촌이라고 항상 떠드는데 좀 더 사업비를 확장을 해서 우리 군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좀 전에 삼학의 골재장이 제가 어제 듣기로는 그 골재장에 아마 뭐 계근대 있는 부분 있죠?
   그쪽에 옮긴다고, 오늘 아마 기술센터에서 대책회의를 한다 이러던데, 그걸로 지금 객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그 계근대 쪽인가 뭐 하여튼 골재장쪽인가 비워 달라고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오늘 각 마을 이장 몇 분하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2월까지는 아마 객토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계량기 옮겨야 된다는 말씀은 방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일단 현재도 지금 모래를 다른 업체에서, 우리가 판매해서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계근대는 그 부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객토원으로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골재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도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곤란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가능한 법과 우리 군 조례를 지키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민이, 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공사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이 우리 군비 지원이 1억5천 이것 밖에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일반 농촌공사구역 내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유지관리는 1억5천이고 따로 군비나 도비나 국비 들어가는 것은 총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총 내년도에는 39억6,600만원이 농어촌공사에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의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우리 농촌공사도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에 한두 번 정도 가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옛날에 수세라든가 물세 거둘 때는 많이 가서 떠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더라.
   지금은 아예 수세는 안거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군비가 1억5천 정도 지원이 되면 참 민원해소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1억5천 가지고!
   오히려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군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근무하기가.
   주민들이 가면 그분들이 “우리 1억 내지 1억5천 이것 가지고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된다, 군에 가서 말씀하세요.” 대부분 군으로 다 보내니까 군 건설과에서는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산을 좀 늘여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다음부터는 좀 늘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요.
○위원장 문을주   : 좀 늘이도록 하세요. 많이 좀 해가지고, 다른 데 줄일 데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혹시 이제 농촌공사에서 해결을 못하는 사항, 농촌공사구역내에도 우리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 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 미루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또집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광특회계라든지 정부 돈 이런 걸 전부 농촌공사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더라고.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도 조금, 우리군비를 많이 대주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더라 해도 신경을 써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야문화권이라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를 가야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가야 고령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문화권내에 사실상 정부 돈이라든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간 돈도 있고 공사를 실시설계라든지 주민설명회까지 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는 뭐 또 싹 없어져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인근 고령이다, 달성이다, 창녕이다, 거창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 군관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야로 야철지 발굴복원사업, 황매산연결도로, 영상테마파크 주변도로 정비.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이제 어떻게 가야문화권이 그런 데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합천군에 들어간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우리 군 관내의 모든 사안들을, 이 부분도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논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5대 때도 고령에 가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약 서너 번을 갔습니다.
   고령군수하고, 합천군수, 또 그 당시에 장관까지 내려와서 서너 번 대책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노양-분기 간에 터널 그 관계는 지금 영원히 물건너 가버렸습니까?
   지금 이게 돈을 이리 들여 가지고 가재골이라는 데 가보면 집이 여섯 집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는 집은 네 집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때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그분들 지금 이주시켜 줘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런데 거기에 터널이 그쪽으로 난다 해서 이걸 지금 먼저 도로를 하는 겁니까?
   터널 이것은 아예 생각도 없습니까?
   그걸 한번.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아, 아직도 그 계획은.
○위원장 문을주   : 남아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순위가 조금 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뒤로 좀 밀려있을 뿐이지 아직도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꾸 계획만 세워 놓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런 것은 좀 빨리 신경을 써서, 뭐 삽이라도 한번 뜨고 나면 시작은 안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아까 또 정재영위원께서 골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나가는 돈이 15억 정도가 나가고 금년도 계상된 것이 3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배나, 세출부분에!
   그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골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개인한테로 넘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일부 지금 500,000㎥은 개인한테 일괄해서 팔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개인한테 넘어간 것은 아예 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하죠?
   관여를 합니까?
   군비 지원이 또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우리가 500,000㎥ 판 것에 대해서는 나가는 반출량만 확인하지.
○위원장 문을주   : 얼마를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4,000원씩 받았습니다. 1루베에.
○위원장 문을주   : 20억 정도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막 손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손해 가는데 뭐 할려고 그런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손해 가는 장사는 안하지 싶은데.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손해가 간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상당히 높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32억 하는데 총괄적으로 세출예산만 제가 보고를 드려서 32억 되어 있는데 세입도 똑같이 32억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예산서 533페이지 보면 하천골재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그리 알겠고,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고 차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덤프트럭관리는.
   도로담당 박정갑계장님 거기에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관계!   
   덤프트럭이 뭐라 해도 안 되고, 경찰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과적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나올 때 계량을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과적은 그렇고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이고 주민피해관계?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디까?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먼지 또 자잘한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못다니거든요. 겁이 나서. 그 차들이 막 다니면.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현재는 그 부분에는 바로 국도로 해서 저희도 의령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현지입찰을 주고 또 수의계약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얼마에서 얼마까지, 아직 옛날 정해놓은 그대로 입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이번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어에 기획실장과 담당예산계장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군의원들 포괄사업비까지 입찰을 보이고, 2,000만원 넘는 다고.
   이래 보여 버리면 사실은 우리 군의원들이 포괄사업비 없없습니다.
   왜 포괄사업비가 생겼느냐 하면 그게 뭐 요번에 산청에서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말이 내려오고 그리고 의령하고 하동하고는 옛날 그대로 합니다.
   포괄사업비 주는 것 군의원들이 면에서 발주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 군 건설과에서는 2,000만원 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거다 하는 이런 말이 들려서 그래 내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군에서 해야 될 것이냐 면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한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본청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읍면에는 읍면에서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냐 면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면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0만원, 3,000만원 관계없이 읍면에 위탁되고 있고요.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것은 그래 두시면 좀 영세한 업체들도, 그 사람들도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좀 입치리는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리 싶고 또 도의원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약 10억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났거든요.
   났는데 우리 군에서는 확실한 것은 내가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군수께서는 수의계약을 준다’
   군수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안하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하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봐라 이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아, 그것은 한번 다음에 우리끼리 또 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전화가 한번씩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417페이지에 보시면 댐주변지역 민간자본 이전 지원사업 해가지고 9,3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할라 했습니다만 면에서 사업을 받아보니까 일반 주민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업, 이를 테면 호두나무라든가 두릅나무, 양파파종기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 나무를 구입하거나 양파, 기계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시설비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각 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합천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댐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히 또 우리 도시개발과는 5개 면이 정해져 있고 건설과는 합천군 전체로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댐주변지역에는 참 돈이 많아가지고 전혀 쓰지도 못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예산이 정말로 동부, 북부, 남부 지역으로 전부 다 나눠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 표시가 나게 예산이 골고루 안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할 때, 물론 선거를 하기 때문에 표를 얻어먹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 안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의식해 가지고 예산까지 많이 착오가 나면 우리 군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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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축산과 담당주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해정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우재덕 가축방역주사입니다.
   이재호 축산육성담당주사입니다.
   이남배 축산자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구제역, 한-EU, 한·미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은 41억4,80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0억5,509만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가축공제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으로 종모돈 구입 지원은 18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저능력 모돈교체지원사업입니다. 저능력 모돈을 교체하기 위해서 1,250두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양돈농가에 12,000두에 대하여 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 시범생산으로 천연 항생제인 봉독 사용으로 사료효율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봉독 900병을 양돈, 한우, 양봉농가에 지원을 위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AI센터 설치를 위하여 양돈협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인공수정센터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양봉산업 기반확보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10개, 재래벌동 400조, 개량벌통 970조 지원을 위하여 6,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먼저 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소초광 40,000장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화분공급지원사업으로 화분 10,000kg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 이송비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채밀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꿀 이송기 15대 지원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봉농가 모봉 지원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봉농가가 사육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모봉 200군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양돈, 양계농가에 에어쿨 2대, 환풍기 39대 지원을 위하여 1,8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2개소에 3억5,4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는 일반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 인공수정시 35,000스트로의 40%인 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축처리기 지원으로 양계농가에 폐사축 처리를 위하여 2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기 지원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닭 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계농가에 2대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산란계 사육농가 난자 지원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200,000개의 난자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지원으로 혈통등록을 16,666두 고등등록은 3,750두 등록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1,280두에 두당 4만원씩 60%를 보조하는 것으로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따른 컨설팅 비용으로 80개소에 3,7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8,946두의 등록에 필요한 예산 5,3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합천호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지도차량의 유지관리비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닭 전염성 F낭병 외 2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기자재 구입입니다. 필요한 생석회 외 3종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입니다. 저희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137대에 대하여 수리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유기동물 이동장 외 1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시 이동장비 보강케이지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입니다. 채혈요원에게 채혈비 지원을 위하여 12,000두에 필요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1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기립불능소 매몰지 운반비 지원입니다. 기립불능소 운반비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저희들 수시 및 일제접종에 필요한 100,000두에 두당 3,000원씩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육 유통개선차량 지원입니다. 축산업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차량 지원에 필요한 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공동방제단에 필요한 읍면별 1대씩 17대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군보유소독장비로서 한 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7종 약품구입에 6억5,614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에 9,5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50% 보조를 위한 예산 3억9,0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은 자가접종으로 접종백신 구입에 자부담 50%가 필요한 예산 5억6,8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입니다. 19,969두에 필요한 예산 1억9,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소독약품 9,000ℓ 구입에 필요한 예산 1억6,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저희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및 수당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월 80만원씩 9명에 대한 예산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으로 양돈농가에 7개소에 컨설팅이 필요한 예산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농장 소독시설 7개소에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매몰관리를 위한 폐사축 처리인부임 60회에 필요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폐사축 운반비입니다.
   폐사축 60회에 필요한 운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보상금 지원이 80% 되기 때문에 그의 차액분 2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차액분 지원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2011년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됩니다. 살처분에 필요한 보상금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으로 한 대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시 kg당 1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200톤에 필요한 예산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입니다. 국제 사료원료곡물가격 급등의 여파로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생산된 33,000톤에 필요한 운송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으로 와이드광고에 필요한 예산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축산물브랜드 홍보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과 경남 feel엑스포 등의 참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부산판매장 이자보전입니다. 합천축협에서 부산판매장 개장에 따른 원금 5억원에 대한 0.7%의 이자분 보전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45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황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으로 3차년도의 이자 및 가축공제료 지원으로서 64억원의 융자금에 따른 이자와 농가부담액에 필요한 예산 9,6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물의 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토종돼지 생산농가에 대한 브랜드장려금으로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포장재 지원으로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포장재 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고급육 어미소 생산장려금입니다.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 출하 소 중에 B?등급 이상 받은 어미소에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80두에 필요한 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 농심보 수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 3차년도 농심보 수수료입니다. 64억 융자금에 대한 0.5%로서 3,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저능력우 교체 지원입니다. 안정제에 가입한 소 중에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등록우 경매시장에서 송아지를 입식했을 경우에 두당 20만원으로 사업량 500두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축사 대형 선풍기 설치 지원으로 200대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초음파수수료 지원입니다. 황토한우 고급육 생산 및 우수혈통 계승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1,500두 초음파수수료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으로 3,030조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한우수송 특장차량 지원입니다. 가축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이라든지 질병전파위험 등의 차단을 위하여 스트레스 최소화 등 축산물 품질향상으로 운송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1대 필요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계근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 계근에 필요한 2개소 필요예산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용 액체질소통 지원입니다. 저희들 육종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친을 피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시 필요한 정액 여러 종류를 하기 위하여 액체질소통 10개 구입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5,000두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황토한우 육종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한우능력평가와 선형심사, 친자감별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2개소에 필요한 예산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장비 중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호에 6농가에 4,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집단재배 조성사업 지원으로 30㏊ 집단조성에 필요한 헥터당 510만원씩 필요한 예산 1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으로 34,510톤에 필요한 예산 1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으로 사일리지 곤포 시에 필요한 비닐 833롤에 대한 예산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732㏊에 파종될 종자대 1억5 3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입니다. 1,500두 한우 거세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생균제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으로 귀표부착 16,630두에 필요한 예산 1억4,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소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곤충사육단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1개소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축사에너지 절감시범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1개소에 필요한 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농가에 자급사료생산시범으로 2개소에 필요한 예산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에 레일식 자동분무기이용 청정축산업 육성시범으로 1개소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시범 인부임은 1,623만6,000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구입비와 흑설탕 및 포장재 구입에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배지라든지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으로 생균제배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여 합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용주에 농업연구시설 내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4,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균제 배양시설 신축에 필요한 감리비 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관상조류 생산안정화 및 젖소사육기반 안정화 2개소에 필요한 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균제 배양기자재 구입 및 배양기 등에 필요한 구입예산으로 1억4,3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저희들 520㏊에 액비살포에 필요한 예산 1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을 22개소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200톤 규모 20개 총 4,000톤에 필요한 예산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액비성분 분석기입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액비성분분석기를 구입 활용하기 위해서 1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40기에 총 8,000톤에 필요한 예산 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필요한 예산 6,9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기 지원으로 양돈농가에 669톤 톱밥지원에 필요한 예산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왕겨지원으로 2만포대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6개소에 고액분리기 지원을 위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공동자원시설 분뇨처리기 지원입니다.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처리기 지원으로 약 4만톤의 분뇨처리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장비 지원으로 액비살포시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액비살포에 필요한 장비 1개소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제 21,000톤 구입에 필요한 예산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합천호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대병, 봉산면 어업계에 보상금으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봉산, 대병 어업계에서 외래어종을 수매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합천호에 관내에 저수지나 하천에 방류할 수산종묘에 필요한 예산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가축공제사업 지원입니다. 당초에 6,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20만원 증액에 따른 군비 18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연면적 400㎡ 이상 축사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85농가에 수수료로 6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축사의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짐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3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브랜드축산물 홍보강화로 안정적 판로확보 및 포장재 개선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합천황토한우 1개소에 포장재 지원에 필요한 예산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김성만위원    :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486페이지 황토한우 부산판매장 이 부분에서 사업주체는 누굽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축협입니다.
○조삼술위원    :   개설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2010년도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당초에 개장할 때에 2억원을 보전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자보전비로 3,350만원, 3년간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내년도 2012년도가 끝입니다.
○조삼술위원    :   여기는 보니까 원금이 5억이 되어 있네. 그러면 축협에서 3억을 투자했네?
○축산과장 강병옥   : 아닙니다. 축협에는 거의 투자한 것이 20억 이상 투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조삼술위원    :   예. 이자보전은 내년도 끝나네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답변은 다 정리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급판정을 받는 소에 있어서 장려금이 얼마, 얼마 나갑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소에 한해가지고.
○정재영위원    :   내년도에는?
○축산과장 강병옥   : 내년도에는 거의 최고 60만원까지도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디다. 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고요. 축협하고 몇 군데의 도축시설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민원이 저한테 몇 사람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정된 도축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걸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토종벌!
   농가수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여기 매상에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데는 몇 천 만원만 더 좀 지원을 했으면 종자벌이라도 다 보급할 수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면 좀 챙겨봐주시고요.
   작년에 지리산 일대에 가야산 일대에 거의 토종벌이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우리 관내에도 거의 다 많이.
○정재영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벌이라도 몇 십 만원씩 하는 종자벌이라도 한두 통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방접종비에 3억인가 되어 있던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약품비하고 포함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시술비입니다. 한 두 접종하는데 3,000원입니다. 두당.
○정재영위원    :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사기를 든 사람은 두당 인건비가 좀 과다하고 옆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좀 적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그것 한번 비슷비슷하게 좀 챙겨봐주시고요.
   하여튼 이자보전은 좀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한시적이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올해, 재작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원방법이, 지원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제가 뭐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금액이 많고 근본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돼지 먹이는 사람은 지나만 가도 냄새가 난다할 만큼 돼지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좀 지원되는 금액이 많더라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산서에 좀 팍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보여 드렸지만
(2ℓ 용기의 물통을 들어 보이며)이게 밀양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가서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까지 전부 확인 다 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청덕에 한 군데 집진을 하지 않았는데도 돼지우리 바로 벽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하나도 안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집 정도씩, 한 다섯 집 정도씩만 이렇게 근본문제 해결을 해버려야 10년 뒤에는 완전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한·미FTA 체결 이후에 아마 새로운 어떤 축산정책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좀 과감하게 문제해결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예. 한번 말씀을.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지금 FTA타결되고 나서 농림식품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아마 예산확보를 올해보다 내년도는 세 배 정도 예산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같이 계획에 넣어가지고 냄새 안나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올해에 저희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쌍백의 김규환씨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설을 지금 접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해 가지고 접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우리 국내기술, 국외기술들이 보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군에는 축산웅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도 축산에 대한 약간은 어떤, 뭐 하여튼 제가 느끼기로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라 그러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홍보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현장견학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환경예산위원이라서 그래서 환경위생과, 축산과!   
   하여튼 군수님한테 제안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선진축산을 봐서 새로 시작되는 축사나 돈사나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예산은 좀 못쓰더라도, 길 하나 안 닦더라도 근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가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은 조금 씩, 해마다 여러 수 십 년, 10년 전에도 비슷한 예산서, 5년 후에도 비슷한 예산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요즘 마음 고생이 큰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삼가브랜드타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하여튼 우리 합천축산을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 양봉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 그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들 별도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묘봉이나따나 구입해 가지고 양봉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조직이 큰 데만 지원이 많이 되는 것보다도 적은 조직일수록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셔야 될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한우수송특장차량 지원 있죠?
   한우협회에다가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개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협회에 위임해 가지고 협회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까?
   뭐 축협이라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한다든지.
○축산과장 강병옥   : 예. 협회에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길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과장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삼가 브랜드타운이라든지 공동자원화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산으로 잘사는 우리 군민이 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축산농가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줄여서 우리 주위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꺼번에는 다 안되겠지만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축산과에서 좀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없어지니까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 말씀하신 수송차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체에 어떤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한우협회에 소 운송차량 큰 게 하나 지원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말썽이 상당히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원이 생겨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군 지원을 해 줘놓고 자기들끼리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너무나 할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간단간단하게 넘어갈테니까 담당계장들은 철두철미하게 적어가지고 이게 시행되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넘어가고 나면 그 이튿날 되고 나면 끝이고, 끝이고 한데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를 합천시장에 냈을 때, 늙은 어미소를 내면 판다 아닙니다. 팔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사넣어야 저능력우 교체 아닙니까?   
   20만원 지원하고!   
   그렇지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렇는데 그러면 합천시장에 안내면 이 20만원 지원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합천시장에, 이것은 이제 우리 행정적인 문제예요. 축산과에서.
   합천시장에 안내도 살을 찌워 가지고 내든 어떻게 하든 나이 많은 소를 내고 나면 그 확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서를 가지고 축협에, 안 그러면 축산과에 신고가 되면 확인되고 다른 송아지를 사넣으면 그것은 돈을 줘야 됩니다. 20만원!   
   그런데 왜 합천우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소는 인정 안해준다 해가지고 안내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축산인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데서 많이 주려고 해도 돈20만원 이것 받으려고 여기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지금 개선 안하면 안됩니다. 어제 내가 축협에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하면 안되지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편의가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방금 다 이야기가 됐는데 차량!   
   7,000만원이네요.
   이거 옛날 차량 행방을 찾아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분명히 지원해 줘가지고 톱밥차량!   
   지원해 가지고 이 차량이 두 사람한테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쓰다가 개인으로 팔아먹고,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우협회 회장도 있고 아직 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 행방 찾고 난 다음에 차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가 남아돌아가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축산이, 특별히 한우인들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5,000만원 이런 것은 이제 안올려도 안됩니까?
   안정제사업 이게 됩니까?
   안해주는데 뭐!   
○축산과장 강병옥   : 저희들 올해 안정제가 3,921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당 9만7,000원씩!
   그것은 가입만 하면 우리 농가에 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0% 전부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소가 늘어나거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494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17억7,9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사업자 확인이 됐습니까?
   삼가분이지요?   
   사업하는 분이!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우리가 작년도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행정구역상 우리 합천이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배정을 하다 남으니까 저희 합천쪽으로 다 지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이것은 많이 있으면 저희들은 뭐 많이 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만큼 우리가 득을 봐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득을 못보고 있어요.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우리 실수요자들은 뭐 6만5,000원 이번에, 거의 약 300개 넣었는데 그게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작년에 5만1,000원, 2,000원 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버리고 지금 전라도 쪽에 가면 그때 4, 5년 전에는 논 한 마지기에 짚을 사면 3,000원, 4,000원 해도 서로 안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9,000원, 1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마지기 세 개, 두 개 반 이렇게 나오는데 6만5,000원 받아버리면 이건 뭐 이래 돈벌고 지원받아서 돈벌고!   
   그래 이런 특혜가 가서는 안된다!   
   그래 이런 걸 갖다가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주고 나서 너희 지금 원가가 얼마고 운임비가 얼마고 이걸 좀 우리 축산과에서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좀 싸게 해 주라!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지원만 자꾸 해주고 배부른 사람은 자꾸 돈벌고!   
   이러니까 여기 부의장님이나 정재영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지원을 축산하는 사람들이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실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봅니다. 득을.
   오히려 이거 지원해 주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 어째서 이걸 갖다가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만 자꾸 해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축협에서, 또 축산과에서 무슨 득을 보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득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해 주면 해 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배짱을 부리고 안하고 합니다.
   왜 우리 이재호계장님께 내 이런 걸 갖다가 한번씩 건의를 자주 하는데 이게 참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정말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생균제 발효 생산 시범!   
   생균제!   
   그리고 특위를 이번 구성해 가지고, 499페이지, 한번 가보면 싶고
   498페이지는 생균제발효사업 이것은 무지하게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예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다른 데 예산 좀 깎아가지고 여기 좀 올려주세요.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
   왜냐하면 사료 한 포에 1만1,000원씩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 대줘가지고 설탕 해가지고 1,000원 내지 1,500원 주면 가져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료 한 포 값 약9,000만원 남아버립니다.
   왜?   암놈들은 이걸 먹이면.
   그리고 이제 살찌우는 소는 이걸 먹이면 안되지요. 후기가 있고 중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축산과에서 좀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 줄 데는 안 해주고 엉뚱한 데 지금 해 주고 앉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톱밥 이거 산림과하고 합해버리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골치 아프게 그럽니까?
   도비니 국비니 이걸 떠나서.
   5억 광특 가져와 있더라고.
   그러면 돈이 30억 내지 50억 드는데 자기들 돈 없고, 지금 못한다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걸 조금이라도 합해주면 그냥 온 축산인들이 득을 다 보는 거라.
   톱밥 이거요!   
   이래서 그런 것은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삼가브랜드육 저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끝은 안 났습니다만 그, 속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문을주   :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재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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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강병옥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