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오늘도 계속해서 산림과,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몇 번씩 훑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차렷, 경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일반운영비 등 경미한 과목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사업비가 많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총괄 사업은 전년도대비 11% 증액된 133억9,200만원 중 광특 등 국비가 44%고 도비가 12%고 군비는 44%인 58억7,6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비는 2011년도 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용주 고품 기술센터에 있는 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사업도 조림용 묘목생산자의 토양개량사업으로 820여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조림사업 지원사업도 도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3,100만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약 1억8,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3㏊에 700여만원, 생태조림 29㏊에 1억1,583만2,000원, 다음 513페이지 바이오순환림 30㏊ 조성에 8,300여만원, 큰나무공익 6㏊ 조림에 6,838만원, 조림 설계감리비 28㏊에 1,349만8,000원, 산림재해복구 20㏊ 조림에 1억99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휴토지 15㏊ 조림비로 3,80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관리 지원에 일반운영비 생략합니다.
515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3,3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인건비 즉, 공공숲가꾸기 사역 인원이 금년도에는 20명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약50%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제점은 선발에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산림조사단 2명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시설비로 숲가꾸기 3,000㏊ 사업비로 전년 대비 약 6억8,6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조림 사후관리 200㏊는 전년도와 비슷한 8,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3,000㏊ 감리비로 1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은 신설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5㏊의 체계적인 산림관리 및 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민간대행사업비로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GPS 1대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인 간벌목 수집을 위한 소형 윈치 3대 구입비로 2,400만원, 다음 트랙터 집재기 1대 구입비로 8,000만원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임도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임도관리원 2명 사역비로 1,560만원, 시설비는 총 금액은 9억5,000여만원 중에서 첫째 2010년도 작업임도 설치계획에 따라서 적중 옥두와 청덕 초곡간 작업임도 1km 개설을 위한 사업비 8,561만2,000원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519페이지 신설임도 2km 사업은 제3차 간선임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쌍책 상신과 용주 월평 각 1km 사업비로 4억31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공설임도 중에서 노면 불량구간의 임도 구조개량 6km 정비사업비로 3억9,400만원, 다음 공설임도 중 배수불량구간의 15km 임도 보수비로 6,68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묘포지 관리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생산자에 묘포지 토양개량 2㏊ 사업비로 855만원, 다음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도 민간자본농림보조사업으로서 관내 농가 중 주택용 펠렛보일러 14대 보급에 따른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밤나무관리사업도 민간자본농림보조사업으로서 관내 밤나무 노령목 30㏊에 대한 전정, 간벌,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1,54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친환경 밤 생산에 따른 표충등 성페르몬 유인지원비로 5㏊에 2,000여만원, 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굴삭기, 밤 선별기 등 생산장비 6대 지원사업비로 2,473만8,000원, 다음 밤나무 재배지역에 약제살포나 시비, 수확을 위한 밤 작업로 16km 개설사업비로 3,2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산성화된 밤나무밭의 시비나 석회 등 토양개량제 구입 250㏊분 6,345만6,000원, 다음 경제성이 없고 고사되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비로 2억5,0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지원사업도 민간자본농림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시설 1개 동 사업비로 1,634만원, 다음 523페이지 우량 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 1개소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임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사업비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생산단지 20㏊ 조성사업은 대병 율림회에서 건의사업으로 사양길에 있는 밤나무를 교체 식재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사업도 농림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가공지원에 2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임산물 유통체제 향상을 위한 운반차량 1대 구입비 지원비로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 목재가공시설 지원사업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합천군산림조합에서 1일 생산능력 60톤을 생산하는 톱밥공장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에서 약 63%인 6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용주면 봉기리에 기출연하고 있는 톱밥베지사업장과 연접하고 있어 운영상 상호 보완으로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본 공장이 정상 가동시 관내 축산농가에 아마 수송비 등 절감 등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의 최대 관건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인건비로 내년도 5월 15일까지 118명 사역비로 10억1,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만 본 항목은 매년 실시하는 항공방제로 양봉농가에 피해가 있을지 피해보상금으로 신설하였습니다만 집행에 아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금 생략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매년 산불방지 헬기임차분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부담금으로 1억5,972만4,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산불방지 우수 인센티브로 4.5%인 75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도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도 합천군산림조합에서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빼고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등산로조성관리사업에 시설비로 등산로 조성관리비로 2억7,7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목별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등산로 조성관리 2km에 7,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황매산둘레길 5km 조성에 1억2,300만원, 합천 망일산 의상봉 등산로 정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다음 보호수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보호수 13본 보수사업비로 5,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합천군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45본입니다.
52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사업의 인건비로 산불전문진화 예방대 60명 사역비로 3억7,800만원, 산불진화예방진화대 조장 6명의 수당으로 150만원, 4대 보험료로 4,2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진화대 개인장비 80개 구입비 4,000만원, 근무복 60착에 2,400만원, 다음 5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5대 구입비가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수기로 치면 소형 양수기로 보면 됩니다. 분무기로!
다음에 중형으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대 구입비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 한 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참고로 현재우리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차량이 2대입니다.
우리군 자체 1대 하고 3개 읍면권역으로 3대를 하면 총 4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한 대 추가해서 각 지역별로 한 대씩 배부를 하면 싶습니다. 군에 한 대 보유하고.
다음 53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지원대책 인건비로 흰불나방지상방제 사역비로 150여만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10㏊ 사역비로 150여만원, 예찰답 6명 인건비로 7,6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여비,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병충해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솔껍질깎지벌레 저감대책 20㏊ 사업비로 3,9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숲가꾸기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보다는 조금 강도가 더 세게 해 가지고 간벌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사업도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로 오도산휴양림에 등산객 안내를 위한 숲해설가 3명 사역비 4,192만7,000원, 또 오도산 휴양림 숲생태관리인 1명 사역비로 1,397만5,000원, 관내 소공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역비로 1,397만5,000원, 또 황매산 등주요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숲길조사관리원 2명의 사역비로 2,795만원, 다음 537페이지에 숲길 안내원 1명에 1,3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로 국비 지원이 70%, 지방비 30%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9%로 내년도 우리 합천군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는 약 23억원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분이 2억686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사방사업 10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큰 피해가 발생할 때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또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산림과에서는 자체복구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8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 관리사업비 중 인건비로 관리인부임 3명 사역비로 1,926만3,000원, 다음 시설비로 수목명찰 및 탐방라인 설치비로 2,96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사업 중 인건비로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 또 가로수 공원관리 인부임 총 10명분에 6,4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금액은 좀 되더라도 우리 일해공원이나 소공원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시설비로 일해공원 시설물유지 또 큰나무 유지, 또 가야 산촌 생태마을 보완사업 또 마을 정각 4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3,38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원조성사업은 황매산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년간 총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2012년도 내년도 2차분으로 수목원조성사업비가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또2011년도 10억원 중에서 집행잔액 8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약 19억원의 사업비로 토목 및 건축부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의 시설비로 우리 생활주변에 기 조성된 공원, 가로수 관리와 신규 녹지공간 조성 사후관리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비 1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시설비로 용주 월평리에 소재한 지성복지회관 늘푸른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비로 1억2,900여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봉산 압곡 자연휴양림 내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년간 약 48억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12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관계는 사실상 우리휴양림의 성격과 비슷하지만 몸이나 심신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숙을 해 가지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간접시설은 다양하게 하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조금 현재 휴양림보다는 적은 그런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 인건비로 6월에서 8월까지 성수기에 필요한 사역인부 1,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고 휴양관리시설비로 산막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사업 보수와 물놀이장 정비를 위하여 2,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보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휴양림에서 6·700m 위쪽에 솔숲쉼터 조성사업비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 나름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해마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합천이 산지가 워낙 많아 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공모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산지가 70%가 넘는 우리 군에서 산을 이용한 농업에 대한 소득을 이렇게 좀 우리 합천군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부서의 사업을 좀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산을 이용한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산림조합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숲가꾸기사업 하는데 산을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산주인하고 사전에 동의없이 하는 사업들이 간혹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3,000㏊인데 3,000㏊의 지적도면을 잘 봐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대비 어떻게 이렇게 내년에는 짜지 마시고 좀 파격적으로 짜세요. 산을 이만큼 많이 갖고 있는 시군이 뭐 전국에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고버섯이면 어디 안을 중심으로 한 표고버섯단지, 아니면 산나물단지 이렇게 해서 산을 이용해서 어떻든 우리하고 관계되는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산림과는 보면 거의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보조사업들도 전부 우리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보조를 해줌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42페이지에 치유의 숲조성사업이 있는데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조삼술위원 : 그 조성방법이나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영일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내에 여기에 사업비는 늦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휴양림은 일반 가족들이나 어떤 단체의 휴식공간으로 잠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고 치유의 숲은 마음이나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봐서 휴양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설인데 단 아까 시설, 즉 말해서 사회간접시설은 현재 우리 휴양림에는 놀이터나 편의시설은 많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치유의 숲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치료를 할 수 있는 치유센터 한 동을 하고 나머지는 건물도 1, 2인실로 각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도 장성에 무슨 산인가 무슨 휴양림 내에 다음 주에 우리도 아마 이것은 치유의 숲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견학을 갔다 올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장수에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저도 TV를 한번 봤습니다.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오도산 안에 시설되어 있는 펜션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장기적인 대여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생각은 안했, 아!
현재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토요일에는 거의 하지만 평일에는 성수기인 6월에서 8월 사이, 겨울방학 때는 조금 있고 나머지 평일에는 우리 합천읍에도 마찬가지지만 방은 많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굳이 꼭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우리 펜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는 예산서를 떠나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인곡에 산사태난 부분 있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복구가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복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토공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보증기금에 1억4,000만원을 받아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입세출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려니까 원래 하는 공장주가 자기가 해서 자력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오늘 중에 아마 설계서가 들어올 겁니다. 최종.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아직 그러면 진척도 없었다 그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김성만위원 :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물으니까 경제통상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답변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지금 한번 우리가 산사태나 이런 게 위험지구가 되고 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임부서가 항상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또 오토바이, 자전거,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복구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지금도 소나무나 이런 좋은 나무들이 외지로 반출되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즉 말해서 조경수를 자기가 가꿔가지고 하는 그 업체 외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현재 제가 오고 나서는 한 주도 나간 게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천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합천 분들이 보고 또 외지에서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다 외지에 내보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이것만큼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대부분 보조사업이라 했는데 산림과에 보면 지원은 보조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자체사업이 많이 있죠, 대부분!
여기 자체, 자체 해놓은 게 전부 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자체 그것은 우리 합천군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하는데 대부분 작은 거는 자체고 제법 큰 것은 대부분 보조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산림과는 그 조례를 벗어나서 해도 되는 건지, 지금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똑 같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거의.
○위원장 문을주 : 공개 입찰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2,200만원 넘으면, 예. 공개입찰을 해서.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000만원 사이에는 우리 관내 입찰입니다. 합천군 관내!
○위원장 문을주 : 1억 이상은.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도 사업별로 다릅니다. 숲가꾸기.
○위원장 문을주 : 도사업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도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되면 도 입찰입니다. 경남도 입찰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금액은 우리가 바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고 나머지는 1억 이하는 거의 다 공개입찰을 다 붙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 이런 것도 도 입찰을 붙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이것은 정상적인 입찰을 할 겁니다. 현재 이것은 집행하고 금년도.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우리 자체 군의 입찰을 할 건지 도 발주를, 도에?
○산림과장 김영일 :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뭐 했느냐 하면, 7억원이 남아있는 금년 사업비가 우리 문화재지표조사는 약 800만원으로써 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되어졌고 약 3억여원 해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지금 우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이, 산림과에는 다섯 분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주위에서 듣기로는 제일 국비보조사업이 많은 데가 산림과고, 크게 합해서 많은 게 아니고 부서별로 대충 보면.
제일 또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산림과고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산림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하고는 좀 연계가 됩니까?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산림조합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영일 : 내년도 추진할 톱밥공장은 사실상 금년도에 도지사님 왔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 되어진부분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건의한 사항인데 아예 도비는 이거 뭐 3,700만원, 군비 8,750만원하고 정부 광특회계에서 5억이 나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우리 전 축산인들, 한우, 양돈, 양봉 합해보면 전부 다 이 톱밥지원사업이 죽 갈려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축산부서에 보면 축산과에 보면 또 5,300만원이 톱밥지원 이래 놨거든. 이것은 공장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톱밥공장을 설치하면 개인이 시작하든 누가 시작하든 간에 부지 값까지 대충 잡아도 30억원에서 50억 듭니다.
드는데, 우리 축산인들에 대한 염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라!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꼭 해달라고 해도 이게 참 안되는데 우리 군수께서 이걸 한 10억 정도 지원을 사실상은 약속,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10억 정도는 해 준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5억은 해 준다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하고 합해서 한 30억을 넘겼는데 이 5억 가지고 전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거 뭐, 지금 땅까지 확보해 놨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용주 월평이지요?
○산림과장 김영일 : 봉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해놨는데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산림과에서 이걸 주관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막 필요한 데서 주고 한 포에 말이지. 2,500원, 뭐 2,100원 하던 걸 지금 3,000원 넘어요.
○산림과장 김영일 : 2,600원 정도.
○위원장 문을주 :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00만원 이상씩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요. 3,000원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지원을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이리 예산을 모아야 됩니다. 산림과로!
모아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이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주고 이걸 그래야 우리 축산인들이 같이 득을 보지. 어떤 사람은 2,100원에 가져오고 산청 가서 2,100원에 가져오고 부산 가서 3,000원에 가져오고.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FTA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고 앉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들 군수한테 보고를 하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든 확실히 해 주세요.
몸 사릴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시험 쳐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해 가지고 떨어지면 끝이고, 되고 나면 자기 힘을 휘두르고 아무리 뭐라 해도 4년 아닙니까?
그것 무섭고 겁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딱딱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정확한, 눈치볼 필요 없고 이런 예산은 “합칩시다” 하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체 발주하는 데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왜 말이 많으냐 하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산림과에 수의계약이 많이 있지요?
2,000만원 이하라든지 1억짜리 이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김영일 : 아니 전체 금액의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숲가꾸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저희는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10% 안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아 2,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1억 이하!
○산림과장 김영일 : 2,2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군 관내 입찰이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군 관내 입찰인데 그걸 2010년도, 2011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빼가지고 그 업체명하고 사업자명, 사장 이름하고 좀 갖다주세요.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2,200만원.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523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해가지고 5,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금년도까지 수혜를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임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해가지고 523페이지에.
(“제가.”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예.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산림조성담당 윤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이 밤에 한정을 합니다만 지금 수출한 업체, 농협이나 일반 기관에서 수출한 면장을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사실 5,300만원 가지고 프로테지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실제로 그 이제, 농가에서 농협 같은 데 수매해 가지고 그 농가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은 농협으로 전부 배분되는 거죠?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예. 수출한 면장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프로테지로 배분하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이 실제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것인지 농협 자체에서 다 소모를 시키는 것인지.
○산림조성담당주사 윤종철 : 실제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내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했습니다.
1억짜리 이하 이것도 지금 대부분 보면 소규모사방사업 하는 이것은 발주를 하는 것을 2,000만원 이하를 떼가지고 갈라가지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걸 방금 내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설명드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재영위원님 숲가꾸기 산주 동의없이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 3,000㏊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5차에 나눠서 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상당히 3분의 1정도는 주소하고 아마 되돌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재무과에다가 세금 내는 주소 안있습니까?
그걸 또 해달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요즘 주민보호 때문에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동의를 공문을 보내도 좋다 싫다 표시를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갈음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 조금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소나무를 많이 벴니 적게 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 각 읍면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산림과도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고 잘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2.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소장님 와계셨는데 못 봤습니다.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때도 저희 센터에 많이 도와주시고 덕택에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FTA도 체결되고 해 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고맙습니다.
바쁘시면 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묵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소언효 농업대책담당입니다.
김동중 농촌인력담당입니다.
김옥경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67억7,194만8,000원인데 지난해보다 약 1억2,723만5,000원이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립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되어서 총 2,72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720만원이 증가되어 1억5,060만원, 저희들 남부와 북부에 농기계대여은행이 설치가 되고 차량과 지게차가 좀 늘었습니다.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550페이지 재료비 농정홍보 재료구입비가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벼경영안정자금이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선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2억을 줄인 18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청사 및 농업연구시설 노후화시설 개보수공사에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난해보다 45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올해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은 경영규모는 적지만 경쟁력이 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급량비, 수용비, 교육강사료, 교재구입 등 1,10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여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소농 육성교육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4,800만원, 강소농 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에 5,000만원 해서 9,8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선도농가모델화사업은 3농가에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하게 되겠고 또 강소농 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은 디자인이나 포장박스비, 마케팅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2명,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외국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민간외경상보조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에 345만원이 증가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인부임이 100만원이 증가된 3,645만9,000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시설비가 저희들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시설에 유리온실 개보수와 농업인 이용시설 주변정리를 위해서 1억6,000만원, 또 농업인테마파크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 조성을 위한 사전 도움을,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인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올해 그 배단지를 중지를 시키고 배단지 내에 생태공원과 박물관 등을 조성을 해서 우선 풀어놔야, 지금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놔야 만이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테마공원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지도장비 농어민을 위한 교육지도 장비로서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이런 전자교탁 등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지원에 시설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연구시설내 시험연구시설 개보수 및 농업체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DSC 건조장 저장시설에 합천동부농협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도지사 초계방문 시에 초계농협장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합천쌀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관보존직접지불제 이것은 우리밀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174만9,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34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내용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가 8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메밀이나 율무, 도라지 등 이런 걸 재배하는데 제곱미터당 다년생은 50원, 1년생은 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귀농정착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농가에 7,000만원, 귀농인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43농가에 3억1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30농가에 5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총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수용비 산학협동심의회운영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보다 1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666만5,4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H농심 함양 국내연수활동지원비에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2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64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여비가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난 해 보다 1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운영에 품목별 단기교육에 300만원, 실용기술교육에 250만원, 생활문화교육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보상금 신규사업으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촌지도자 4H회와 품목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기능성 과수조직배양 우량농업 공급지원으로 새로운 소득을 발굴하고자 1억1,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지난 해보다 3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기타보상금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우수 수료생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4H 시범영농 지원에 1,000만원,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지난해 한농연 자재센터 증축을 위해서 1억5,000만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선진농업인 육성에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360만원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여성농업인 우리 문화체험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 넘어갔습니다.
다음 정예농업인육성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해보다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민회 지원과 여성농민회 지원이 5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 지난해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남농업인도대회를 저희들 합천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다목적농기계지원사업은 3,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귀농인지원 관련 과목이 변경되어서 다목적기계사업만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사무관리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에 2,1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677만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에 1,37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에 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난해보다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지난해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송기떡 명품화사업에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기떡 재료확보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고 5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창업활동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사무관리비 55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63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92억2,600만원이 적립이 총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61억500여만원이고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이 31억8,000만원, 체납이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융자사업을 20억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4페이지 중간에 농업정책 육성에 재료비 농정홍보 재료구입에 300만원 증액시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정홍보팜플렛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농가에 배포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514만원, 수출농업 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 지원에 196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올 7월 8일에 국무총리실 주관해서 서민생활점검회의에서 회의의 후속조치로 농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 복지부 보육료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은 감시키고 노인여성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가사업으로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노인여성과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산하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지난 점검회의 때 후속조치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설치는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선도 농가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지원에 설치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선진국 현장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12페이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1인당 해외연수경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운영총괄은 전년도 수입계획의 1억5,480만1,000원이고 수입액이 11억3,998만6,000원, 감된 부분이 1억1,4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전년도에는, 전년도수입이 1억5,048만5,000원, 올 수입 말이, 그러니까 전년도말에서 넘어온 것이 1억3,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년동안 이자수입이 418만5,000원 해서 총 내년 연말이 되면 1억3,998만6,000원이 자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8만8,50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억3,580만1,000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총 1억3,998만6,000원이 되고 지출은 저희들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총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억3,9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117페이지 저희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1억3,500만원을 2014년 4월 만기까지 3년 동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 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하면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삼가농협 농산물유통시설 그 설명은 안하셨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유통지원과입니다.
○김성만위원 :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572페이지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창업활동 지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1개소 되어 있는데 주체가 어딥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우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DSC건조장 설치, 동부농협!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1억2천 이래 가지고 증설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아는대로 해주실 랍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지사님께서 초계를 방문하셨는데 조합장님이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도비를 좀 전체 다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비율에 의해 가지고 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8,000만원, 군비 1억2천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리고 그 밑에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우리 RPC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때 에는 우리 “해와 人”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시설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김성만위원 : 농업연구시설 개보수 및 농업체험시설 조성 거기에 설명 잠깐만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우리 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농업연구시설에 거기 가면 온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개보수도 하고 또 시설물이 노후화된 이런 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은 우리 배단지 거기가 앞으로 뭘 좀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이런 사업비를, 여기도 있지만 앞에 보면 또 2억인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 두어야 만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에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사업 선정 시에도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제까지 다 해놔놓고 집만 지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 선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55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테마파크조성 거기 2억인데 거기 배단지 내에 뭐 성박물관을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김성만위원 : “생태공원조성 등” 이래 놨는데 뭐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지금 배단지가 올해 임대를 받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있고 그 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 안되면 위에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농업인회관과 농업인테마파크 조성 시에 지금도 아직 선, 지난번에 5곳이 계획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정에 도움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그런 많은 도비사업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 배단지를 풀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뭘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체험시설도 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우리 농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550페이지에 보시면 벼경영안정자금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18억이 계상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조삼술위원 : 작년도에는 2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와 작년도에 한 20억이 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비축미 지원방법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각 면단위에서 아마 민원이 발생한 걸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지원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작년도 20억이고 올해 18억을 적게 편성한 것은 저희들 예산, 수매물량이 작년도에는 17만가마에서 지금 13만가마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였고 지금 예상수매가로는 5만7,000원 정도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 정도 안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이것도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애를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또 지금 농민들이 비축미 지원에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수매하는 사람한테 이런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개 한두 가마 수매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넘기고 수매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는 불평이 있었고 또 올해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같은 마을에 살고 양파재배 이걸 남한테 넘기기 위해서 직불금, 저희들 우선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량을 이래 배정을 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매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은 원래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원래 가진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죠. 그것은.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몇 사람한테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원이 될 때 문제없이 하도록 읍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 지역구인 묘산에서 사실은 공공비축미불매운동까지 하겠다 라고 말씀들을 이장님들이 하셨고 처음부터 이 방법은 우리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이고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성 없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바뀐다면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배 밭 거기다가 성박물관 그걸 꼭 건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꼭 성박물관만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민들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체험농장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장미터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하에서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거의 2·300억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진흥지역을 풀려고 하면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포함을 시켰는데.
○조삼술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또 그 부분도 지금 봉산에 거기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교통이 편하고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사업주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뭐 관람객이 얼마나 올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런 자리에다가 꼭 성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짓는다기보다도 정말 도시사람들이 와서 좀 쾌적하게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우선 확인 좀, 혹시 김옥경계장님 작년에 농번기 마을급식 시범사업을 조금 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김옥경 : 예.
○정재영위원 : 어떤 마을은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저도 다 이렇게 들어 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이제 전년도 대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짜여져서 아쉽습니다.
아쉬운 이유는 올해에는 특히 우리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사기저하로 인해서 또 축산물의 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움은 좀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뭐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짜졌는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를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정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이것도 조금 전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뭔가를 이렇게 특화할 수 있고 소득을 낼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좀 공모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나마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테마파크 건립에 있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청에나 이런 데, 전에 진주, 산청 우리하고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쪽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농업인회관까지는 우리 합천에서 욕심내기는 힘이 들고, 농업인회관 그게 온다면 정말 합천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힘든다고 보고 농업테마박물관 이것은 아마 우리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적은 예산으로 뭐 한다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영 아이다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것은 지금은 어디 한 구석에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시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면 되고 도에서 하는 농업인테마파크는 한 2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300억!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것은 회관까지 포함해서 300억.
○정재영위원 : 그래서 그걸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만약에 유치 가능하다면 지역경제에도 크게 관계가 있고 인구유입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게 좀 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인 정착자금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작년이나 저지난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라가지고 받을 때는 약간은 고마워 하는가 몰라도 이런 거 고마워 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합천만이 할 수 있는 교육비,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과목에 꾸준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한 부분에 이미 정착이 됐으면 또 새로운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또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고 그게 성장이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사업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농업이 왜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군내에 다른 부서도 전부 마찬가지입디다. 저쪽에 복행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규모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계장님들 예산 짤 때 하여튼 도전하다가, 도전에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농업소득을 찾아 나서는데 좀 파격적인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리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또 이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예산 짜기가 좀 힘이 들겠지만 계속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 올리고 깎고 이러는데 파격적으로 안되는 것은 깎아버리고 다시 또 신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속기사는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55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학습단체회원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 생산지원 부분에 거기 보면 농촌지도자 4H회원 품목농업인연구회 대상으로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조직배양 우량묘목 공급 지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소득원 발굴이다, 사업량 1개소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블루베리는 어디 어디에 지금, 제가 한두 군데는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초계에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꼭 블루베리 이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뭘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단지를 편성한다든가 그리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럼 아로니아란 게 제가 생소해서 어떤 품목입니까?
(“아로니아는 제가 알기로, 아직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이설사업입니다. 지금 블루베리하고 아마 같은 과인 줄 압니다. 단지 블루베리보다 더 영양성이나 기능성에서 좀 뛰어나다 합니다. 정확한 지침은 도에서 2012년도 초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성만위원 : 예.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사업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게?
배단지 뭐 하다가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없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매산 있죠?
해발 700, 800고지 정도에 일부러 철쭉나무나 그런 걸 심지 말고 블루베리를, 최적지라 하니까 한번 심어서 우리 군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초계에서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는 대표자가 황매산 그 중턱에다가 그러니까 뭐 아주 저지대겠죠!
저지대에 가장 적합한 온도고 맛을 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영하는 것은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가격대가 형성이 안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하고, 다른 뭐 일반인들이 그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직영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향우들이나 또 합천군에서 그 농사를 열심히 짓는 선도 농가들이나 그렇게 합심을 해서 한번 꼭 그렇게 생산적인 일에 또 경관도 블루베리는 철쭉과니까,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연적으로 보기도 좋고, 지금 황매산에 아까도 봤지만 60억이란 돈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것은 저희들 아까 산림과 하시는 걸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들 황매산부분이란 소리는 못 들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아야 뭐 공부도 하고 이걸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고 그래서 그 분야는 또 블루베리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유통분야의 과수분야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할 때에 또 한번 같이 지시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기술분야는 농업기술센터분야 아니겠습니까?
정책과나 지원팀이나 유통팀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센터소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한 일이 있고 군수님과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득이 온다면!
그렇게 해서 또 민간에 위탁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없는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근 창녕 같은 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예식장까지도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분야는 지금 다른 부서가 맡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직영하기는 어렵다 하니까 한번 직영도 가능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들보다 우리 센터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은 많이 배웠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 쪽에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상입니까?
○김성만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참여나 또 대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 설명한 선도농가라든지 물론 경영규모는 적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고 강한 그런 농업경영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 육성지원을 하는 쪽이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저는 1분만 시간을 하겠습니다.
뒤에 박종묵계장님!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예.
○정재영위원 : 합천농업의 어떤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아이디어공모사업에 예산을 좀 해가지고 다른 데 것 좀 수정하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볼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종묵계장께서는 신경을 써세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1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김영일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