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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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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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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군수제출)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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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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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재로 부득이하게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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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군수제출)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9억4,140만3,000원, 일반회계가 168억1,388만3,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5억4,753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5억7,9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635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98만원, 공공운영비가 1,520만원, 여비가 총 2,376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080만원,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가 1,2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하수도 사업소 시책추진으로서 200만원, 다음 636페이지 시설비분야는 총 13억5,934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가 1억9,856만원, 염소투입기 설치가 4,946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가 9,910만원, 정수처리시설   설치가 1억9,856만원, 저희 청사 보수공사를 위해서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개보수로 해서 2억.
○위원장대리 정재영   : 군수님 격려차 오셨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계속해서 636페이지 하단부에 기존 지하수개발허가권 영향조사용역비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측에 설명요약이 있습니다만 5년 주기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비에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으로 288개소에 한해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저희 관내의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13억1,5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6개소에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1억9,856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양, 용주에 17억7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14년도에 끝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책, 덕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합천, 삼가 관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작업에 3억5,740만8,000원, 합천읍 사동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4억8,349만3,000원, 지방상수도 누수공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에 사무관리비로서 282만원, 공공운영비에 72만원, 국내여비에 540만원, 시설비로서 소화전설치 및 보수에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 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0억1,221만2,000원, 이 사업도 2010년도에서 13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가야 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에 15억3,881만4,000원, 이 사업도 2010년도에서 13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4억2,000만원, 다음 64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에 사무관리비로서 170만원, 공공운영비 160만원,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4억9,604만원인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하수도 정비가 1억4,892만원, 하수도 준설에 1억4,892만원, 사유지 보상비로서 9,910만원, 오우수관거 정비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봉산 김봉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7,5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병 회양마을하수도 설치에 12억3,017만4,000원, 이 사업도 연차사업입니다.
   645페이지 묘산 마을하수도 설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봉산 김봉 하수도 설치에 1억6,080만원, 대병 회양 마을하수도 설치에 1억6,080만원, 묘산 마을하수도 설치에 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2,314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쌍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1억2,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새터관광지 하수시설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억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서 814만원, 여비로 8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총 15억9,9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6,096만8,000원, 상수도 시설개량 원금상환 전출금에 1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5,9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로서 시설비로서 3,4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설비에 10억6,157만6,000원, 세부내역별로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9,910만원, 지방상수도 유량계설치에 4,946만원, 지방상수도 노후 계량기교체사업으로 4,946만원, 전자계량기교체사업비로서 9,910만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유량계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6,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차원의 일환으로 쌍백, 삼가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용역비로서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노후관교체공사 사업비에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정수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18만8,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5,997만5,000원,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3,350만원, 운영수당에 1억2,025만원, 급량비에 192만5,000원, 청경과 무기계약자 피복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총 5억7,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사업비로서 5억6,835만원, 연료비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용 약품구입비에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193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상수도 수질검사 민간인참석보상금에 144만원,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 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질검사장비 및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장 관리에 시설비로서 4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에 1억원, 합천정수장 여과지 아케이드설치사업비로서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억1,035만원,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검침원과 정수장 관리를 위한 기동수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6,4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차입금 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5,947만5,000원, 원금상환에 1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57페이지 하수종말처리를 위한 시설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3,486만1,000원, 공공운영비로서 1억3,125만6,000원, 여비에 672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시설비에 총 1억8,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마장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1,100만원, 해인사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1,100만원,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보수사업비에 7,928만원, 마을하수도 노후장비 보수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하수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에 2,500만원, 공공하수도 요율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3,8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946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3,956만8,000원, 주변정비사업비로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215만6,000원, 시설비로서 7억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중장기주민지원사업에 4억3,983만6,000원, 일반주민지원사업에 3억1,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예비비로서 1억9,9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전출금이 16억6,100만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1,800만원,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5,3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8,680만원, 662페이지 청덕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5,160만원, 쌍책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5,16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4,000만원, 이 내용 중에서 세부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시설에 6억3,400만원, 분뇨처리 시설에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 총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6,651만4,000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내역을 살펴보면 이행평가비에 4,95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에 1,7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예산은 좀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중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 상수도관에 지금 얼마 전부터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유량계 설치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가 또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도 그날 우리 관리계획 위원들께서, 교수분이 오셨더라고요.
   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느냐!   
   적중상수도원 정수장 그 부분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고수부지에서 시작해서 쌍책쪽으로 보면 잔디를 너무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쌍책까지 계속!   
   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율곡천, 전부 다 지금 잔디가 하여튼 빈 땅이 있다면 잔디를 누가 심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다 심어놨습니다. 빈 땅만 있으면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강가에!   
   그래서 아마 그, 물론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서도 농약을 사용하고 이러겠지만 이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수질이!   
   그런데 그 잔디가 계속 들어서고부터 나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약들은 바로 바로 뭐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질검사나 이런 걸 자주자주 좀 하셔가지고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연간검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의장께서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가 먹을 때는 검사 충분히 하고 맑은 물이다 이리 생각하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디부분이 아니면 또 관이   노후되어서 그렇다든지 적중의 그 정수장에 흘러들어오는 큰 관이라든지 매설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면 또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빨리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초계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지금 소장님도 또 우리 담당 이종열계장님도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이 되는 회사가 있다면 과연 그 분야에 어떤 주요 경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가 맞는지 또 그 능력이 되는 회사인가 뭐 능력에는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산현황이라든지 주요 실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그러한 업체들이 공사를 해야 만이 지역에 부실공사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뭐 경쟁입찰에서 낙찰됐다고 뭐 서류상 하자 없으면 지금 주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와 긴밀한, 먹는 물과 또 하수, 그런 시설을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챙겨봐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본래 공사를 하면 선급금이 나가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이 사업 자체도 선급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중간중간에 기성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물론 기성도 나가겠지만 일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부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아마 우리 현장특위에서 초계 하수관거가 지금 우리 현장특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아마 현장특위에서 넣은 모양입니다.
   그때 하여튼 잘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소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부실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우리 담당께서 야물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도 재정능력이라든지 주요 경력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나 평소에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셨지만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삼가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부도가 나버리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어느 한 지역을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민원사항을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가야 구원에 상수도요금 때문에 말썽이 한번 생긴 적이 있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리담당주사 박민좌   : 상수도 우리가 처음에 부과하고 나서?
○조삼술위원    :   누수되어 있는 부분 해가지고 민원발생한 부분 하나 있죠?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관리담당주사 박민좌   : 민원발생된 부분이 지난번에 인터넷에 뜬 부분도 있고.
○조삼술위원    :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보니까.
○관리담당주사 박민좌   : 전에, 구체적으로 무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떴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누수라든지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그게 증명이 되는 한에서는 그 부분만큼 당월, 자기 신청한 그 월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 인터넷에 문제가 됐던 가야, 아!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치인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동네 그쪽도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요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첫 부과를 하다보니까 가야쪽에는 누수가 물 압력이 세다보니까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 시행초기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수를 고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통상 보면 우리가 부락에서 하는 걸 보면 계량기 안쪽으로는 본인 부담, 바깥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시설할 때에!
○조삼술위원    :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아무튼 작년에 동파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 겨울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후관대체사업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어느 지역 없이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지금 여기서 노후관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가야 야로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관 신설 쪽에 투입되고 있고 지금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 지금 노후관교체사업은 초계, 적중 쪽에 하수도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장비 임차비라든지 또 긴급복구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동파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전체 11개 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한 팀하고 각 정수장 5개 팀, 그리고 일반 민간쪽에 4개 팀 이래 가지고 전체팀 구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어떤 동절기에 어떤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되는 걸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지방상수도 쪽에 보면 주철관 쪽으로 해 놓은 데는 실제 누수나 이런 게 없고 그런데 이제 낮은 지역에는 수형이 보통 4.5에서 5킬로 정도 걸리는데 높은 지역에는 물을 올리다보니까 압 자체는 5킬로에서 6킬로까지, 그러다보니까 실제 조인부분에서 누수가 생겨요.
   그런 부분이고, 또 관에 관로매설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어떤 상수도제품이 아니고 농업용 1종 제품이나 2종 제품이 지금 전부 다 깔려있어요. 지금 80년대, 90년대 시설해 놓은 게.
   그런데 지금 노면 해놓은 그런 게 광파이프가 햇볕에 노출이 살짝 됐거나 어떤 조그만 충격에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누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상수도 관리자들이 오면 누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기동팀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바로 가서 누수탐사를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노후관 교체방법은 그러면 지금 각 면단위의 파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지금 전체 면단위는 저희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마을상수도가 98개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374개가 있습니다. 도합 47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했던 것이 전체 268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수지 청소라든지 수중모터라든지 수원지 청소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손을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또 이 수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또 저희들이 현장기동팀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약 5억 정도 잡아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472개소에 대해서 전체 민간위탁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누수가 생기면 그 부분에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속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좀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곳곳에 60년대, 70년대 했던 상수도사업들이 낡고 노후되어서 누수나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한창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물이 한 시간만 없어도 굉장히 막 다급하게 담당부서나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데 독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동절기고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한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가 이제 시장 쪽이나 마을 앞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들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설명회 들어갈 때 이장님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차량이 다니는데 조금 불편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해 놔놓고 사업을 하면 민원을 해소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보면 오래 전에 상수도 설치한 데는 보면 누수가 생기면서 또 관로매설을 하면서 마을에 가보면 복개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개천 주변으로 보니까 상수도 파이프 깊이는 굉장히 깊이 묻었는데 이를 테면 가야 매화 같은 데는 가보면 깊이는 굉장히 깊은데 바로 옆에 보면 맨홀에 묻혀 넘어가서 그 맨홀하고 그 파이프 사이는 20㎝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얼어가지고 이제 파보니까 진짜 저의 허리까지 깊이 팠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처리가 잘된 건데도 얼었어요. 그래 보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옆이 조금 허술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일들, 뭐 동절기에는 하여튼 동파로 인한 피해도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또 하절기에는 수질검사를 좀 자주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하여튼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정재영   : 말씀하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전에도 정화조관계, 각 가정마다!
   이제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전에는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드릴 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많다, 그 정화조를 치우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하는 업체에서 다같이 한 가정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개인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부의 검토를 받고 이럽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삭감처리 다 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해 주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서 처리하면 하까 이 사업 자체에다가 포함해서 넣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게 개당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지고 정화조는 어차피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전체적으로 12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건축신고를 환경위생과에 가면 전부 다 각 가정에 정화조 오수대장, 처리대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임의로 폐쇄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폐쇄신고를 정화조 폐쇄신고를 환경위생과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관거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공공하수관계는 그 대장 입구까지는 되는데 이제 주민들의 편의상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약 20% 정도 이렇게, 10m면 10m 이래 가지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 전단계, 건축에 있어서 건축에서 나오는 입구 그까지 일단 저희들이 관로유입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정화조폐쇄 건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맞는데, 그게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경비가 12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될 건데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 관계 때문에 초계 적중 하수관거 당초 설계할 때에 설계에 반영을 한번 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환경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개인정화조를 처리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시공을 해 주고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천군에도 하수관거사업하고 상당히 지금 마을단위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인정화조시설은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   안 그러면 제가 120만원이라는 돈이 한 가정당 나온다!
   그만큼 나올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그 뭐 매립하는 건데.
모래라든지, 그런 걸로 매립해 가지고 어차피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빼내지는 않고 거기다가 모래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개인정화조 가격은 저희들이 산정을 한번 해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 집은 120만원도 나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할 때 여러 가정이 함께 공동으로 하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집만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마을 공동단위로라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관에서 뭐 이걸 한다든지 그리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다가 포함해서 할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만위원    :   포함은 안되더라도,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왜 이 사업을, 환경차원에서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아마 환경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저희 하수분야에서는 이걸 검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정화조에 있는 걸 퍼내고 다시 흙이나 모래로 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마을 전체를 한다든지 또 그런 업체를 불러다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관거 전문업체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하니까 또 원가도 적게 들어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금 뭐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저희들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댐 상류사업 하수설치사업이 종료되고 또 여러가지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기금을 늘이는 것은 안좋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조삼술위원    :   면단위별로 하수관거사업이 설정을 해 놓고, 설정도 아니고 일단 와서 한번 둘러만 보고 장소만 선정을 해 놓고 하지 않고 있는 그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마을하수도가 총 12개를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책정된 것이, 아 이번에 올린 것이 9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청덕하고 쌍책 2개 선정됐고 나머지 7개는 다음 해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매안에 내가 이장을 할 때 우리 사업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지주하고 불러가지고 부락민들하고 불러가지고 정자나무 밑에서 이야기하기를, 장소 선택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지금 몇 년 된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뭐 한번도 거론되는 일도 없고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매안1, 2구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상수도 사업 누수관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저희들 마을하수도 설계된 지역이 12개소인데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3개소, 대병하고 봉산, 묘산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청덕하고 쌍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올 초에 읍면정 보고 건의사항을 매안에 노후상수도관 교체건 때문에 나가서 이장님 만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신규사업이 환경부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반영이 사실은 올해 좀 어렵게 됐고요. 내후년이라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후상수도관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약 5·6억 정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하수도하고 병행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드려놨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9개소를 올려가지고 최소한 4개, 5개까지는 확보해 보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전국에 이제 내년 예산이 80개소가 신규사업이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합천군만 지금 2개를 가져왔습니다. 230개 행정자치부 중에서!   
   합천군만 유일하게 2개 사업장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라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그 부분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땅을 한번 파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물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줄줄줄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덮고 감아가지고 대충 응급조치만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묻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사업장을 우리가 지주한테도 어렵게, 어렵게 승낙을 받아놔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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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