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제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금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이걸 갖고 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95페이지입니다.
기정 2,000만원에서 3,955만4,000원으로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보상금은 생략하고 도비보조사업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체 군비 추가확보액을 삭감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96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 2억3,1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국비지원 증액 및 폐비닐수집장려금 부족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매입금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 추가사업비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기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고 기금사업 친환경생명길 체험행사 1,000만원과 기금사업 중 친환경생명길 조성 9,000만원, 또 생태탐방 및 조형물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450만원 증액을 시켰으며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과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600만원과 2,500만원 정도를 각각 삭감시켰습니다. 이 돈은 대장경축전 대비 식중독 전염병 손씻기시설과 또 화장실개선사업을 삭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반환금은 이자반납금으로서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삼술위원 : 96페이지 가야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추가사업에 따른 부대비 이 부분이 사업장이 가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5,000만원 앞에 돈을 보내줬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5,000만원 더 증액시킵니다.
○ 조삼술위원 : 아, 이 장소를 사업장을 선택하실 때는 다른 지역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환경개선담당 박창열입니다.
가야면 쪽에 1회 추경때 해가지고 5,000만원을 했는데,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부지선정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소유자가 보상금이 좀 적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설도 전체적으로 크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1억으로 해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삼술위원 :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4개 지역에, 아직 사업장이 확정이 안됐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환경개선담당주사 박창열 : 아, 그 부분은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 조삼술위원 :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만위원 : 97페이지에 정양늪 생명길 탐방로 내에 저지대 침수구간 정비 각종 행사지원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도모!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정양늪 앞부분은 지금 괜찮은데 뒤쪽에 지금 지대가 굉장히 푹 꺼졌습니다.
꺼졌는데 그부분 9,000만원 이걸 가지고 토목공사를 다시 좀 돋우어야 됩니다.
물이 침수되는 부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산책로가 길이 끊기고 그 부분에 보강을 좀하고 그 다음에 이 1억원은 데크 중간에 연꽃 해놓은 쪽으로 데크를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성만위원 : 조형물 설치하고 연꽃있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연꽃부분 들어가는 쪽으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성만위원 : 저 위에 그러면 우기때 침수구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침수구간은 흙을 좀 더 많이 돋우어야 됩니다.
뒤에 제가 가보니까 비가 오면 위쪽으로 폐가처럼 건물해 놓은 데 안있습디까!
○ 김성만위원 : 예.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고.
○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전에도 우기 때가 되면 범람하고 이러면 쓰레기가 막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걸 지금 어떤 차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아직 그 방법을 연구 안 해봤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쓰레기부분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쌍다리 쪽으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가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둘이 가서 막 나무를 데크 밑에 들어가서 잘라냈습니다.
와가지고 인부를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직원들이 들어가서 잘라내고 했는데 일단은 쓰레기부분은 좀.
○ 김성만위원 :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시설 뭐 데크 설치하고 토목공사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게 그쪽입니다.
지금 물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 무용지물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현장확인특위를 나갔지만 그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대양천에서 내려오는 물, 또 다시 우리 황강천에서 올라오는 물이 합류됐을 때 지금 그쪽에 스티로폴이나 나무들이 많이 떠내려 오거든요.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지금 못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 정재영위원 : 과장님 하여튼 뭐 환경지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부서가 하여튼 좀 민원이 늘상 일어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환경부분에 근본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달라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 보여드렸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 정재영위원 : 이 물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장 하여튼 분쟁이 대부분 환경하고 관련되는 그런 민원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평생 민원만 하다가 볼 일 다 봐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축산농가, 환경위생과, 축산과, 우리 의회 그리고 미래정책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수님 어제 답변을 FTA 관련한 답변을 주실 때 TF팀을 꾸리겠다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정말 다음 대를 위한 단속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종합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좋은 데 가서 답사도 하고 우리 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축산부서는 사업을 권장해야 되고 환경부서는 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인근 농민들이나 주위에서 뭐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반대에 굉장히 많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보면 인근, 멀리 가지 말고 대구만 봐도 대구 수목원 거기에 화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거기 봐보면 수목원이 하루에 들어오는 인근 주민들도 있겠지만 관광객이나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장이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고 이를 테면 공공처리장 주변에도 뭔가를 환경개선을 해서 주위에 좀 이렇게 뭐 쉼터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나는 버리면서 우리집 앞에 오는 것은 싫어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나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올해가 가고 나면 내년 연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업자들 또 그쪽의 실과, 환경위생과 저희들하고 함께 해서 하여튼 쓰레기장처리 후에 대를 이어서 그게 우환덩어리가 아니고 아 거기에 엄청난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또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여튼 이후에 TF팀을 결성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도 두 분 정도 참여를 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다음 대를 위해서 환경부분에 같이 좀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삼술위원 : 9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관계 있죠!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가구당 5만원이란 이야기가 가구당 5만원입니까?
(“최하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럼 이 5만원 기준은 평수에 따라서 그게?
(“예. 기준을 식품진흥원인가 거기 보면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산정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조삼술위원 : 아, 이것도 상위법에 그게 되어 있구만.
(“예. 형태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뭐 실제 피해보상이 최하가 5만원이라 그러면 보상도 보상이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써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보상관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높여보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지금 최하가 5만원이고요. 최대치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피해농가가 매년 갈수록 50에서 100농가 정도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300농가 이상이 지금 피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했던 금액에 비해서 지금 약 6,600만원 정도를 증액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올리고 나서도 지금 또 추가로 들어온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까지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총 피해액이 1억5천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1억이 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7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 피해면적도 보면 너무 뭐 피해면적이 적은 것은 또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면적이 되면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좀 이래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돈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96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 삼가매립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이런 거!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아, 이것은 처리물량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처리물량이 안되면 돈을 못주니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문을주 : 감시킨 것이 많이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 위원장 문을주 : 정양생태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거기에 허가가 너무 남발돼가지고, 위로 그리 가면.
옛날에는 거기에 전부 다 목욕도 하고 오히려 2004년도까지만 해도 경남대학교 환경교수들이 창녕의 우포늪보다도 정양늪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보니까 거의 생태계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양쪽에서 내려오는 폐기물하고 물하고 홍수가 질 때는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 오거든요. 이제 그걸 막는 방법!
거기에 지금 허가를 너무 난발해 가지고 위쪽으로 가보면 온갖 고물상,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걸 첫째 허가를 안내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생태조성을 꾸며야 되지 그게 지금 아주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경, 환경 요새 이제 우리도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해서 환경도 신경을 많이 안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첫째 조건인 것 같아요.
정양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라오는 쓰레기, 또 내려오는 폐기물 이런 걸 잘 막아줘야 거기에 옛날처럼 고니도 날아오고 기러기도 날아오고 온갖 물고기, 말방 이런 종류들이 많이 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들님께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에서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 안하시고 이렇게 먼저 질의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 김성만위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합천에 지금 한 개밖에 없죠?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비사회적기업해 가지고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한 개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예. 한 개밖에 없죠!
지금 사회적기업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 김성만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연구검토해서 노력하셔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위원 : 경제통상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사회적 기업을 확대를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씩 한다 아닙니까?
향우들한테!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 정재영위원 :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지요?
그분들이 도심속에서 하다가 좀 안 되는 그런 사업들 고향 가져와서 고향에 큰 도움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작년에도 해인사호텔에서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 보니까 도시에서 할만한 사업들은 고향 와서 할 마음은 없고 도시에서 힘들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거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은 줄어들고 농촌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농촌에서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활성화시키기가 힘이 드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상대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특히 농협이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중앙에는 신경분리를 3월 2일에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신용사업, 경제사업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시장상권을 싹 다 모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가야시장 주변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정부는 재래시장 살리고 농협은 재래시장 망친다”고 해놨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구가 붙어있던데, 그게 표현이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농협이 지역의 상권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지역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우리 시골의 환경이거든요.
소비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상권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협이 심지어 연필부터 장례용품까지 다 파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은 살아날 길이 없죠.
없고 그리고 상공인들도 우선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좀 머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공인들도 실제 뭘 해도 인력난이 보통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다떠나버리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만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뭐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재래시장에 관심을 우리 군에서 많이 역점을 두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재래시장, 지금 방법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볼 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래시장도, 내가 가야, 야로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장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지. 이를 테면 가야에도 엑스포행사장주변이나 야로 하고 월광 사이 주변에!
그러니까 해인사를 드나들고 거창을 드나드는 차량들이 그 재래시장을 거쳐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통로에!
우리가 산에 어떤 유해동물들을, 사람을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되겠지만, 딱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놔야 홀까 오는데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갈 곳, 가기가 힘든 곳!
이미 자체 소비로는 뭐 상권을 살리기는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어제 통계가 보니까 합천에 65세 이상 어른들이 30%가 훨씬 넘어갔더라고 평균!
그렇다고 보면 소비인구는 없는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좀 파격적인 재래시장을 하나쯤 모델로 삼아서 하나 이렇게 경제통상과장님 하여튼, 그래 가지고 사람이 우선 기본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놔놓고 합천만의 어떤 상권, 안 그러면 합천상권이 황매산에 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황매산 딱 길목에 사람들이 지나 다닐 데, 주차장 옆에 시장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시장을 5일 단위로 하는 그것도 이제는 폐쇄가 되어야 되고 주말장을 해야 됩니다. 도시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파격적인 기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재래시장 아무리, 돈만 갖다넣었지 헛 일입니다.
저 솔직히 재래시장 갖다넣는 돈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오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나들다 보면 우리 속담에 죽은 고기도 갈 곳이 있다고.
죽은 고기 사가지고 갈 사람, 산 고기 사가지고 갈 사람, 소를 사가지고 갈 사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재래시장을 좀 파격적으로 세트장 주변에 주말장을 한다든지 해인사 주변에 주말장을 한다든지 황매산 주변에 주말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황매산 상권은 가회시장이 없지만 5월, 4월, 6월 세 달만 장을 이렇게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파격적인 아이템이 안나오면 좀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갑갑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기획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성만위원 : 저.
○ 위원장 문을주 :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만 해 주시고.
○ 김성만위원 : 어려운 우리 교통약자들, 콜택시!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한 대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한 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두 대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두 대 더 사면 충당이 다 됩니까, 장애인들?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김성만위원 : 아니 뭐 지금 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세 대 정도 하면, 그러면 100명당 한 대꼴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200명당한 대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100명당 한 대꼴로 하면?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 김성만위원 :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분들 움직이기 힘이 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님 답변은.
○ 위원장 문을주 :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고, 정재영위원은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도시건축디자인과 2011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예산이 증감되는 사항은 11억4,2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1억5,677만6,000원인데 그중에 도비보조금이 7억1,27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 재정건의사업이 4억3천, 그리고 지난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이 2억8,277만6,000원 되겠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4,400만원 해서 11억1,56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설명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로 농로진입로 확포장, 세천 정비, 마을쉼터 및 다목적광장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3,000만원입니다. 사업장수는 14개소로서 농로, 진입로 7개소, 세천 3개소, 쉼터 다목적광장 3개소, 도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간이승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당초예산은 950만원 있는데 지금 기 지출을 600만원하고 잔액35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2억8,277만6,000원, 그리고 군비는 예비비로서 2억9,508만9,000원 해가지고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작업이 안되어 있는 도비에 대해서 2억8,277만6,000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피해복구비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의 세천, 배수로 도로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로써 4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장 14개소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과 다음에 영창-이원동간 도로개설사업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장기 미집행도로 미불용지는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매수신청이 있었던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를 하고 그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갖다가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영창-의원동간 도로개설 보상비로서 집행하고자 하는 과목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장경축전 환경정비에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소유 건축물의 사업 부동의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이 안되어서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사항으로서 반환금 기타금액에 지난 2010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국비반납액 807만6,000원하고 밑에 도비반납액 139만3,000원을 반납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정 2억44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정리를 하다보니까 1,018만8,000원 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1억9,4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요?
○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예.
○ 정재영위원 : 과장님!
요즘 건축이나 준공이 많이 들어 올텐데 혹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 주변으로 특히 축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은 축사 신축이나 증축관계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축사라는 것은 이제 신축하고자 하는 그 축산인의 입장도 있고 또 그 축사 인근에 사는 우리 주민의 입장도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돈사 같은 경우 300m, 우사 같은 경우는 200m 지금 조례로 규정을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는 제재를 하고 그 밖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위원 :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분뇨를 처리하고 냄새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뭐 사실 확인은 다 하지는 않아도 몇 군데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 입장에 서서 축사 확대는 안되되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빨리 빨리 하는 게 결국은 도움이거든요.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분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도 가급적이면 자기들 시설 안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위에 밀폐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그 보고에 앞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함께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합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로 덕곡, 청덕면에 1억2,0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고품들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지역내 농업용수 추가확보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개소 율곡 제내 덕곡 봉고, 청덕 소부, 삼가 송곡 등 4개 지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7개소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개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농촌공사구역내 묘산 안성 취입보 백역 용수로 해서 2억3,648만1,000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풍수해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쌍책 제촌 마을배수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군도확포장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적중소재지 옥두마을간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해서 7억원을 계상했고 대양 정양에서 용주 용지까지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와 도비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7호선 치인-마장간 대기차선 설치사업으로서 2억원의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아래에 봉기-우곡간 도로 선형개량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역시 도로부분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서 3개소에 2억8,14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야 새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4억원을 특별교부세 도비로 해서, 군비까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초계 중앙농로 선형개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도 1호선입니다.
다음은 용주 장전 사기동 진입로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가야 한밭-횡령간도로 선형개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이거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도비 5,350만원을 삭감 처리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입니다. 합천보 진입로개설 해서 당초 국비 12억원, 군비 3억원 해서 군비는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따라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므로 해서 15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하천수해복구사업 모두 17곳에 14억1,7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8개소에 5억6,5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서 자체 예비비로 해서 우선 재난시설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재원대체사업으로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8월 태풍 “무위파”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450만원을 과목경정과 국도비 재원대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국비보조금 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입니다. 4,4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먼저 골재채취운영 관련해서 골재판매 상차료 4억원 부분은 민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차료 4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8,580만3,000원이 증액된 8억648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 이 부분은 사업수익금이 생겨서 일반회계로 12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위원 : 4대강사업 합천보 위에 상류에 지금 농지리모델링은 지금 일 진행이, 이 금액 갖고는 아무 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여기에 되어 이것은 것은 합천보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에 국비를 우리,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그것은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조치한 겁니다.
○ 정재영위원 : 지금 덕곡주민들한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들을 전번에 현지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덕곡의 리모델링관계는 리모델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낮은 부분 12㏊ 정도는 복토만, 50㎝ 복토만 해서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SK에서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 정재영위원 :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농민들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하는데 우리 합천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현장이!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현재는 채취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청덕 삼학에 낙동강살리기사업하면서 준설토를 지금 적취해 놓은 부분 이걸 판매할 계획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 정재영위원 : 저게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골재를 받아서,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받아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적취장 장소에 토지임대료만 주고 그걸 적취를 해서 우리가 판매해서 순수한 우리 군 세입으로 다 잡힐 겁니다.
○ 정재영위원 : 수의계약은 없지요,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청원경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청원경찰이 몇 분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저희들 건설과에, 이 부분은 저희들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에 청원경찰 두 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이 분들 임금을 물어도 됩니까?
한 사람당 임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봉급?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월평균 1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두 사람 같으면 730만원 1년?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아니, 이제 부족부분, 이건. 그 다음에 호봉이 올랐다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 부족부분 집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31억3,60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열냉난방시설설치사업 1개소에 1억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독장비지원사업으로 ULV 소독장비 20개소에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입니다.
올해 4월부터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술비로서 국비보조가 8,424만원과 나머지 군비 1억원으로 총 1억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입니다. 저희들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축산물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및 개선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소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암소 도태 후에 재입식 실적이 저조하여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축발기금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2,8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축발기금사업으로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합천군에서는 약 70여 농가가 인근 산청군으로부터 TMF사료를 매달 약 400톤에서 500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에서 합천군에 TMF사료공장을 건의한 결과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가공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동지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6억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어 가지고 1억3,000만원만 군비를 확보하고 군비5억원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액비 부숙토 판정기 지원은 액비살포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액비부숙판정기로 액비를 판정하여 살포하면 앞으로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입니다.
저희 합천호의 휴식년제로 실시로 인하여 외래어종을 춘추, 하계, 동절기에 50일 동안 잡아서 수매를 합니다만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를 하고 어업계에서 외래어종을 잡은 물량을 아직까지 수매를 하지 못하여 군비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수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사업으로 201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은 양계농가의 사업포기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과 민간대행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합천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민간자본보조는 안되므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지금 올해에 구제역으로 인해 당초 20회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총 29회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 3,747만7,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3,74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만위원 : TMF사료생산 축협에서 하는 거지요?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 김성만위원 : 사업비는 24억5천이고?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맞습니다.
○ 김성만위원 : 여기도 우리 위원들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합천사료에도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인수를 하고 지금 합천축협에서 그 사료공장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 김성만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비로 지원만 하고, 뭐 특장차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협회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하고, 이번에도 7,000만원이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비가 21%가 들어가는데 이런 군비나 도비나 이런 건 전부 우리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운용을 하면서 편의상 자기들이 편하면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뭐 어떤 군에 결과보고나 이런 것은 한 게 없지요?
○ 축산과장 강병옥 : 결국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하여튼 좀 철저한 관리해주시고,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TMF사료도 하는데 축협에 득이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득을 봐야 되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축협이 어떤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과장께서도 챙겨보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끝까지, 다른 부서로 바뀌더라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떠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저희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돈협회에서 하는 게 여기 보면 30억 그 공동자원화시설 있죠!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 김성만위원 : 이게 지금 야로쪽입니까?
○ 축산과장 강병옥 : 당초 저희들 예정부지는 합천 법정에 있다가 거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율곡 율진쪽으로 대상지를 옮겼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사업주체를 양돈협회에서 합천축협에, 어느 정도 법인체가 있는 축협 믿음이 가는 그런 쪽으로 부담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듣기로, 어제 들었거든요.
본래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이 주선하다가 안돼서 축협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길래 그것이 사실인가 싶었더니 진짜네요?
○ 축산과장 강병옥 :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양돈협회에서 민원해결부분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아마 민원해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회보다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바꿔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저번에도 우리 적중 쪽에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축협에서 모돈 생산 송아지 300두인가 자기들이 한다고 적중면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축협에서 또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지 결국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은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하든.
그래서 축협에서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죠?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아무래도 좀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무래도 좀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만위원 : 우리 산건위원장 율곡동네 땅도 사놓고 이랬다는데 거기 그냥 할 수 있도록 한번 축협이 한번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번.
○ 축산과장 강병옥 : 율진에도 지금 땅 매매 안 되었습니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 김성만위원 : 하여튼 자기 지역에 오는 거 다 싫어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삼술위원 :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축산인들이 십시일반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합사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도 운영상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축협으로 또 반납이 되어버렸고 사실 이 주체가 TMR사료공장도 축협이 된다면 공장을 인수를 하고 사료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 생산되는 제품가격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인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윤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료가격을 보면 일반 사료가격이나 우리 농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저 사람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 축협 같은 경우는 국비나 군비를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도 우리 축산인이나 양돈농가에 조그만 혜택도 없다면 이거 공장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TMR 공장을 지음에 있어 가지고 축협조합장이 앞으로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한테라도 한번 정도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공장을 가동하므로 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설명 한번 정도는 거쳐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TMR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배합사료하고 TMR이 같이 융합해서 간다면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은 가야, 국비보조 이리 많이 받으면서 혜택이 없다면 앞으로 공장 이거 세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배합사료공장 할 때 전부 주주들이 해 가지고 지금 뭐 배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이용고 배당을 작년도에는 톤당 2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약 500원 정도로 작년의 2배 이상을 좀 배당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조삼술위원 : 이만큼 지원을 받으면서 500원이란 지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좀 우스꽝스런 이야기고 사실 이런 정보도 우리 축협 조합장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 월권행위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자기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조삼술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그 설명이 제대로 안될 때는 우리 군비만은 이것도 삭감시키겠습니다.
○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제가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기관인데, 의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것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 정재영위원 :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부서가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가중되고 근본 문제해결들을 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보면 거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해줬던 것 또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해결하고, 축산 양돈부분은 민원해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사업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좀 해서 아주 산뜻하게, 이게 축사인가 가정주택인가, 주위에서 봐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완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씩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걸 빨리 해야 합천이 살길이라고 보고, 사업계획서 조금 전에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꾸준히 지원을 해서 좀 성장을 하면 또 다른 파트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성장을 시키고, 또 거기가 일정부분성장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해 줘도 좋다싶으면 또 다른 분야에!
내나 축산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조위원님과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TMR이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자되면 직접적인 어떤 소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큰 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챙겨주세요. 챙겨가지고 합천만의 어떤 축산 별도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재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니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축 산 과 장 강병옥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