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임도사업 지원에 시설비는 광특으로 지원하는 임도신설 1km 사업비로 기정과 확정은 동일한 2억155만9,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도비가 당초 1,130만3,000원에서 1,915만원이 증액된 3,045만3,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군비가 1,915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임도구조 4km 사업도 광특사업으로 총괄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2억6,312만9,000원이나 도비가 당초는 3,483만3,000원에서 493만3,000원이 증액된 3,975만6,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도비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93만3,000원의 군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부분에 있어서도 펠렛보일러 보급사업도 국도보조사업으로 당초 30농가에서 20농가로 보급량이 변경되어 기정 7,770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확정되어 2,59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의 민간인재해보상금은 금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한파로 인한 조경수 피해농가 6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05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그 해당 농가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10본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기정 및 확정 총액은 변동이 없는 5,089만6,000원으로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와 도비가 서로 상호간 617만7,000원이 가감되었습니다.
다음 7월 7일에서 7월 13일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묘산 가산지구에 3개 지구의 산사태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에 3억6,996만원이 편성되어 기 집행하였으며 군비분 1억2,332만원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는 양천강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정 약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지금 기본계획과 용역비를 제외한 7,437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산림과 총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는 3,930만2,000원, 도비는 729만3,000원 총 4,66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산림과 올해 대장경축전장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산림과는 산사태 복구나 이런 데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시설을 할 때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일을 지도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이게 뭐 앞으로 따르는 기상이변에 많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과의 일이 계속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한번 사고난 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철저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예산도 얼마 안되고 다 국도비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7월 14일 묘산 가산지구에 거기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뭐 물론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만 거기 사고가 났지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사고난 지점은 어제부로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른 지구는 다 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거기도 뭐 보상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어요?
우리 합천군에서 해줍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한 건은 정리가 되고 한 건은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아마 공탁해서 그리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또 합천군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전적으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입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을주 : 오늘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셨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질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서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6만원을 맞춰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 제빵공장설립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당초에 사업대상자의 여건상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1억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 인부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 40일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5일 정도 늘어난데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5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급량비 이것이 1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이용실태관리조사 여비가 200만원, 기금으로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16만원은 청사노후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비가 당초에 416만원이던 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은 정부양곡 사무용품 구입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650㏊ 계획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494㏊에 대한 1억4,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저희들이 678만2,000원을, 이것도 당초 지급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년생은 ㎡당 100원인데 200원 증액된 사항이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고교장학금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590명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다만 220명이 삭감되고 370명입니다. 삭감에 대한 1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427명에서 140명이 감소한 데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억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4명, 군비 5명 해가지고 총 9명입니다.
도비는 다 집행이 되고 그 5명 중에서 2명은 군비로 하고 3명 남은 1,8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벼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매년하고 금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논다양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에 국내여비 359만원하고 밑에 기타보상금 595만원은 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526㏊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37㏊, 89㏊ 감소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벼경영농가 안정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은 없어집니다만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6,645㏊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단가는 지난해보다 헥터당 2만원 오른 29만9,000원 정도 벼재배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소득다양화사업 조사료 재배작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거기 논 다양화사업 농가자율신청 타작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 6억3,900만원 삭감을 하고 밑에 논 다양화 농가자율타작물재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12억5,393만1,000원을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논다양화사업 1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1억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친환경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43㏊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64㏊에 최종 실적으로서 약 79㏊ 감소분 금액에 대한 1,8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쌀소득보전직불제 필지별로 토양검정에 따른 조사 시약이나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실 리모델링 농기계대여은행 동부, 북부!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9,900만원정도, 저희들이 거기에는 동부하고 남부에 빔프로젝트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난방기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멀티미디어실 리모델링 이 사업을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9,9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157농가에 건당에 5만원씩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만원 정도부족해서 1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명품브랜드대전 참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900만원 삭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율곡 “첫눈에 반한 딸기”에서 유통회사에서 농식품부 파워브랜드화대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상자로 선발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를 삭감합니다.
다음 시군 유통회사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통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약 8,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2억650만원을 최종적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도비사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인터넷통합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3,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쇼핑몰 “해와 人” 이걸 금년에 새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人”과 “알찬팜” 두 가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이것을 통합쇼핑몰로 해서 “해와 人”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하고 밑에 알찬팜 홍보료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촌발전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그것을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5억5,000만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18페이지입니다만 도 벼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거기에 6,100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은 거기 감리비 3,200만원을 삭감해서 통계목 과목을 여기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오늘 이 자리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농업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기술센터 소장님 주무과장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하기는 합니다만 FTA이후에 더 기운이 빠질 겁니다. 아마 농업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음 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는 뭐 작년 대비 이렇게 또 다른 품목 하나 늘려서 예산서를 짜올리고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과 부서 소장님 이하 전부 같이 계신데 합천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무엇을 좀 이렇게 발굴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5년쯤 하다가 실패를 한다손 치더라도 노력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합천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토한우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토한우도 지금 이 정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런대로 소문 알려가지고 파는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시장을 봐야 되다 보니까 황토한우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짚불 꺼지듯이 꺼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센터에서는, 한우는 뭐 축산물이니까 축산과에서 좀 노력을 하시고 기술센터에서는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미래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이름을 좀 만들어서 사업을 기획부터 해 가지고 어떤 판매전략, 합천유통하고 연계를 하면 더 좋고.
이것은 뭐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무역상도 아니고!
하여튼 뭐, 합천유통에도 어제 보니까 막, 통 힘든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게 이제 농민들의 교육이 잘못된 건지 합천군의 농업방침이 잘못된 건지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올해예산은 없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1차 추경에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농업관련한 전체 부서 우리 산건위하고 같이 그래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씩은 어떤 합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을 하나 놓고 고민해 보고 토론하는, 그렇게 해서 좀 발굴해서 합천의 정말 농업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 다음에는 하나 좀 갖고 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머리고 아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몸부림을 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정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수님도 몇 번 말씀을 하시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충고를 해 주시고 특히 농민단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전에도 FTA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실제 이게 군 자체적으로는 너무나 큰 것이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정부와 도와 연계를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FTA조약이 이렇답니다.
우리 법은 한·미FTA 법보다는 훨씬 밑이고 미국 자국법은 한·미FTA보다 더 위의 법이라 가지고 미국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합천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 건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어떤 조약이라서 우리 농민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마 많이 부딪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어차피 FTA는 체결된 거고 피해가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걱정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항공방제를 지금 논다양화사업으로 인해서 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군의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농사를 모르는 분은 약을 쳐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은 농약을 절대 안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농약을 쳐야 한다, 또 친환경이나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실제 벼농사에 대해서 최고 문제가 농약 병충해 방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은, 소비자 입장이나 저희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큰 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실제 말은 쉽지만 참 확대하기도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저기에 우리 관내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 많이 하는데 가야하고 가회, 대양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특히 동부 이쪽으로는 좀 상당히 확대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할 지역만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쪽으로 안가는 지역에서 일반인들이 농약을 치고 있는데 실제 농약 이것이 참 힘이 들어요. 농사 중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돈을 줘가면서도 해 달라고 해도 참 안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약은 그래도 최소한 벼논에 두세 번은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벼 유인항공방제를 하다가 금년부터 갑자기 다양화사업 이게 한 600㏊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도면을 필지별로, 각 읍면의 신청된 걸 필지별로 도면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군데군데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벼항공방제 이것을 없앴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헬기 이런 것은 조금 광역 저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많이 분산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율곡 했고 앞으로 그쪽으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실제 어려운 농가에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뭐 농사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항공방제라든지 또 광역살포기라든지 이런 것 사용은 좀 자제를 하고 좀 원시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운기를 사용해서 물통 놓고 이렇게 자기 논에 자기가 칠 수 있도록,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떤 농약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살포기나 이런 걸 잘못 사용해 가지고 농약이 날아가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본다거나 또 축사나 이런 데 그런 농약이 살포되어 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뭐 이걸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농민들한테 교육도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일단 지금 저희들도 농약은 입제농약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과 매년 저희들이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입제농약을!
그래서 한번 정도 쳐도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커버가 되지만 후기에 저게 물약을 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그런 쪽에도 어렵습니다.
자꾸 지금 고령화되고 이래 가지고 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제가 어차피 논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는 사실은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은 농토가 많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동부쪽 같으면 8·90%가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쪽으로 대폭 지원을 한다든지 농업쪽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특작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그쪽으로 대폭 하고, 예를 들어서 가야 같으면 가야쪽은 또 관광지개발로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농사를, 지금 현재도 뭐 그런 식으로 특히 동부 저기는 미맥쪽으로 하고 지금 하우스 수박,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안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농토가 많은 데는 농업쪽으로 특작이나 친환경이나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실제 보면 농민들이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작목반을 편성하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거의 성공이 되어 지는데 우리가 끌고 나가는 이런 것은 거의 다 그냥 안 되면 행정에서 책임지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보면.
○김성만위원 :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래 상당히 접근이 어렵지만 농민들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좋은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11년도 업체별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을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2010년도 것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의 유기질비료 공급내역과 지금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좀 갖다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금 금년도 자료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되는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기질비료 이것은 지금 실제 저희들이 어떤 어거 쓰라 저거 쓰라 그것은 실제 할 수도 없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에서 거의 50% 이상은 관내업체에서 공급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초계 안희복농장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한 군데 관내가 있고 나머지 4·50% 정도는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좀 질이 안좋고 하면 끊어버리고 안쓰고 다른 걸 쓰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참 저게 해결이 어려운 데 그 관계를 별도로 한번 최종적으로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유기질비료 관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면에 가보면 면에서 홍보하기를 사실은 초계 안희복씨 그 비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으면서 한 업체는 망해야 되고 한 업체는 부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읍면에서 그것을 유도하지는 않, 해가지고는 큰일 날 일인데.
○조삼술위원 : 아니 그것은 홍보를 한다니까, 홍보를!
안희복씨 공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개인 걸 홍보를 갖다가.
○조삼술위원 : 개인 걸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특별한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관내의 업체 것을 써달라 하는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특정 업체 것을 찍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좀, 그것은 큰 일날 그런 것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단회의를 할 때 안희복씨 자체 공장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은 소비자들은 질은 나쁘면서도 모르니까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타, 외지에서 오는 업체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찌라시를 해 가지고 같이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지.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그 한 가지만 계속 지금 고집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각종 모임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지역에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이 퇴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것은
“신안그로”와 안희복 두 군데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만위원 :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전부 지적을 받고 퇴비냄새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농민들 입에서 전해지고 전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벌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올해도 몇 년전부터 그 관계가 질이 안 좋다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분한테 질부터 첫째 좋게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만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퇴비가 생산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장님 이하 저는 실과장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있다 하면 또 있겠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때로는 보면 저희들 눈에 비칠 때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한 법인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어떤 금액이나 현물들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살펴봐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지금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말썽의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에 우리밀 제과제빵공장 설립 지원에 2011년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뒤에 좌석에서)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자 및 선정방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그걸 했었는지, 또 왜 이걸 포기를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당초 처음에는 창원에 있는 농민회에서 제빵공장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뭐 우리 정재영위원님이 합천 와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해 가지고 그걸 도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인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도 지원 못받고 해서 사업장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러면 농민회에서 이걸 합천에 가져오려고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조삼술위원 : 예. 더 상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저하고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거의 8, 9년 동안을 같이 계속 대면을 하고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과장, 소장 진급할 때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일은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수매때 군수에 대한 공약사항 아닙니까?
6만원까지 해 주겠다!
그것은 정부수매가격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일반농협 수매는 놔두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정부수매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총 우리 합천군의 생산에 대한 정부수매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난 해에 170,000만 가마 정도 했고 금년에도 올해 추가분까지 하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약 370가마보다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금년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위원장 문을주 : 여기 돈이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집행잔액이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정부수매는 100% 6만원선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금 현재.
○위원장 문을주 : 우리 지원하는 것까지!
농민 손에 딱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작년에는 정부 1등 수매가 4만7,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당, 지난번에 우리가 6만원선 보장해 주기로 해 가지고 약 1만2,000원 정도 공급이 되었고 금년에 수매가격이 아직, 지금 예시는 4만7,000원 해놨는데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5만7,000원 정도는 안 되겠나 이리 보고.
○위원장 문을주 : 5만8,000원을.
○정재영위원 :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난번에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는 하여간 작년보다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원을 안 해줘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아니 지원을 해 주고.
○위원장 문을주 :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작년에 6만원을 보장을 했고, 4만8,000원에서 1만2,000원을 해 줬으니까 6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5만, 작년보다 가격은 오히려 더 나은데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정부 수매는,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작년보다 낫습니다. 농협수매는!
그런데 정부수매는 작년보다 2·3,000원 싸다 하면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5만7,000원 내지 8,000원밖에 안 되면 오히려 3,000원 정도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아니. 정부 수매가격 결정이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정부수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지금 정부수매가가 5만7,000원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래서 6만원인 것 같으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돈은 많이 남겠네요?
우리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되겠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6만원은 보장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수매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조삼술위원 : 소장님!
금년에 사실은 수매가 이것 때문에 초반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던 것 아시죠?
수매가 6만원 보장선에 대해서 조금 있었던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조삼술위원 : 사실 이런 부분도 저의 지역구인 묘산 같은 데는 6만원 보장 이 혼선 때문에 정부 비축미를 지금 불매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직접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사실 내년도부터는 사실 이 수매가의 공공비축미 6만원 지원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약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공공비축미를 기피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상장에 가보니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내년도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히 하셔가지고 비축미 매상하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그것은 농가에 어떤 뭐 정보가 잘못되어서 그렇는데요. 지금 군수님 임기 중에는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은.
○위원장 문을주 : 6만원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키는 것은 불변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그게 그리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혼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에서는 6만원 한다 안한다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밖에서 와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6만원 지키는 것은 확고합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공공비축미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공공비축미입니다.
○조삼술위원 : 직불제냐 이걸 가지고 말썽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 있게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중간에서 혼선이 생겨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매상을 안 하려고 하고 안한 분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저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읍면에 배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면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때 그런 걸 전달을 하는데 요즘 이게 방송을 해도 부락에 가보면 실제 듣는 사람이 참 못 듣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들으려고 밖에 나와보면 이미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엊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지 갈 때마다 홍보도 좀 하고 어제는 또 신문도 내고, 추가 그 배정할 때!
그리 합니다.
그 관계는 임기 끝날 때까지 그 6만원선은 또 실제 농민들이 수매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물량이 턱도 없이 적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 식부면적 생산량의 금년에 17만가마로 보는 것 같으면 약 17% 정도, 생산량의.
그게 정부 수매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추가 물량을 받는 바람에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임 때나 특히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직불제 보상을 해주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돌아버리니까 매상을 또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매상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6만원 지원해 준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내년도에 또 매상할 사람은 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런데 저게 또 매상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농협에서 5만3,000원, 4,000원 이리 주다보니까 그리 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공공비축미 폐지가 언제부터 되는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도 잘.
○정재영위원 : 2013년 되면 공공비축미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자금 자체가 농업생산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명목은 그렇게 군수님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렇게, 이게 공공비축미 지금 뭐 이렇게 직불제식으로 하면 법 위반입니다. WTO도 위배되고 FTA도 위배되고 전부 위배됩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지원, 이름이 정확하게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면 법률적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정한대로 일단 골고루 가는 그 부분이 가장 정석입니다. 제가 보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그 관계도 지금 실제.
○조삼술위원 : 법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 직불제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은데, 지주와 경작자의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저거끼리 하고 하는 불법이 많은데 그걸 다 밝히려고 할 수 없, 어차피 이 공공비축미 문제는 군수님 공약사업은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그것은 그리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6만원은 이제 임기동안에는 해 주겠다, 보장을 해 주겠다 이 뜻인데 그것도 이제 불협음이 일어나는 것이 다음 차기에 어느 분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고 또 예를 들어서 밑에 것이 들쭉날쭉하잖아요?
4만7,000원 하다가 5만3,000원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리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자꾸 6만원 기준해 가지고 7,000원 정도 됐다가 1만2,000원 됐다가 하는 것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연구를 한번 해 볼만합니다.
안 그러면 꼭 1만원 정도 뭐 해주께, 이리 더 올려준다 이래 공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원 할 때 6만원!
그러면 5만3,000원 할 때는 5만3,000원 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 되어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리 되면 안된다 이거지.
6만원 못을 박아버리면 일하기가 수월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그리 박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박아놓은 그 차액만큼 준다고 그것은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제 질의 도중에 조삼술위원께서 추가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시군유통회사육성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을 8,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이게 지금 현재 농산물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뒤에 담당계장님은 오늘 안오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우리 군이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서 끝을 내버립니까?
돈지원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바로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지불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느냐 그걸 한번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돈만 줘버리면 끝입니까, 모든 지원은?
그렇지 않고 지원된 돈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번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에는 한 5% 정도, 수출금액의 5%, 또 농가는 3%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또 군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
○위원장 문을주 : 이게 대부분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저희들이 특히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데도 있고 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양파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모농협에서 전부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100% 수출을 하면 다행인데, 이게 수출물량이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개인별로 갈라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보면.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이번에 유통회사에서는 양파만 가지고, 뭐 심지어 어느 유통회사 사장은 자살을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순천 같은 데는 지금 42억 정도 손해가 가서 문을 닫고 또 우리 합천 같은 데는 10억 이상의 손해가 가고 이러는데 이 조합하고 유통회사하고, 조합장들은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보면 굉장히 좋지요. 우리 전체가 다!
그렇는데 지금 우리 국비나 군비, 도비를 거의 50억씩 들여 가지고 계속 이리 지원을 해 주면 정확한 가격을 받아도, 농민들이 정확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요.
많이 받으면 좋다 하는데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받아야지요.
그렇는데 왜 12억이 가느냐 하면 조합장들 자기들이 나쁜 것은 유통회사로 다 넘겨놔놓고 자기들은, 농민하고 조합에는 전혀 손해 볼 리가 없습니다. 바로 유통회사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농협에 대한 직원들이니까.
1만원 하는 것 같으면 “1만2,000원 너희 받아라” 이러면 1만2,000원 안받고 안됩니다. 그리 안받으면 자기들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유통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 작목반, 법인단체!
이런 데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아가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단체나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유통이나!
그러면 자기들 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일러 같은 거, 곤포기 이런 거 막 17억씩, 1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법인단체에서 그걸, 5명 이상만 되면 합니다. 뭐 260만원 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축산인이나 농민에게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장사를 해버리는 거야. 자기 기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 제도적인 법을 바꾸지 않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더 이상 계속 손해가 갑니다.
우리가 전라도 지금 하나 딱 가져오는 것은 5만1,000원이라 해 가지고 올해는 6만6,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합천에서 자기들이 지원받은 곤포기로 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 8만원씩 받습니다.
우리 국비, 군비, 도비를 대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골병이 다 들어버리는 거라.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는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 축산인들!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해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부터 없애버리라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로 우리 돈이!
국도비 군비가 바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 이리 생각하고 또 수출촉진자금도 개인한테 직접 돌아가야 되지 자기들이 다 농협장들이 이래 저래 해 가지고 응, 당겨쓰고 먼저 줘버리고 미리 주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맞춰내라 하면 맞춰내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자료를 가져와봐라 하면 안 가져옵니다.
이걸 좀 소장님께서는 또 밑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걸 바로 잡아줘야 우리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촉진자금 이 관계는 농협에서 이걸 사전에 농가, 매치할 때 전부 한 창고에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받아보니까 양이 결정 안되다 보니까 받아놓고 일단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농가에 사줄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리 하는데 그 관계를.
○위원장 문을주 : 한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계속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에 보통 뭐 지원이 많이 되고 이리 하는데 정말로 농협을 잘 좀 감시감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뭐 8억에서 22억까지 이래 각 농협을 창구로 지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농협은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자기들 돈 많이 벌면 간부급들 이상 전부 다 1,500%씩 이렇게 보너스 다 가져가버리고.
뭐 줍니까?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주고 뭐 소금 한 포 주는 이게 조합원들한테는 그게 다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봉급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7,000만원 이상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RPC에 세 사람씩이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거기 뭐, 거기 귀향장이라 하대.
그리 다 보내놔놓고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거기 불만이 많은지 압니까?
일하고 돈 벌어주는 사람들은 밑에 참 우리 죽도록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봉급 120만원에서 150만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주는데 그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나와 가지고 RPC에서 뭐 하겠습니까?
먼지 하나 안쓰고 딱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을 안하면 안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 잘못 보이면 다른 데로 가니까.
이런 엄청난 잘못된 구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 또 8억에서 거의 22억씩, 28억씩 이래 지원을 해 주면 이 지원해 주는 우리 군이나 단체에서 집행부에서 간섭도 안하고 돈줘버리면 끝이고 어디 썼는지 감사한번 안하고 이게 지금 잘못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건설을 하는 건설업자들은 지금 전부 다 문 다 닫고 연말 되면 돈을 몇 억씩 몇 십억씩 가져가서 막아넣고 이러는데 곧 부도가 다 나고 이러는데 전부 다 자기들은 NH공사예요. 농협에서는, 거의!
심지어 어느 한 농협에서는 100% 다 줘버렸더라고. 합천군내에 전기공사 한 개도 안줬더라고요.
그래 이래 가지고 우리 국비, 군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리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농민들 어깨 매어 가지고 수매하는데 거기 갖다 넣고 이러지. 창고는 지어 주면.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자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소문이, 뭐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있답니다.
1억짜리를 주면 뭐 10% 정도는 커미션을 받고 또 10%, 그 사람들이 또 NH공사에서 안하더라고. NH에서 또 다른 하청을 주는 거라.
그러면 돈은 자꾸 줄어지고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이걸 바로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똑같이 국비가 이번에 5억씩 추가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저희 지방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공사에 2010년도에 도비분담금 교부에 따라서 군비를 감시키는 부분이고 그 밑에 감리비를 감시해서면서 혹시 어떤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감리비 감된 부분을 시설비로 올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도비분담금 교부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사항인데 국비에 대한 지방분담금이 매칭율이 안맞아서 그 부분을 상계조정해서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봉산 김봉 마을하수도 설치와 대병 회양 마을하수도 설치,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묘산 마을하수도 설치 이 부분도 2010년도의 도비분담금 교부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분담분을 증감해서 계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정수장 운영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수질검사 민간인참석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감이 2,012만7,000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 부분은 올해 노임단가가 5.1%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 기금 확정에 따라서 운영기금 및 군비비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과 똑같이 기금확정에 따라서 저희 운영기금과 군비를 비율 상계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기금확정에 따라서 군비 비율조정에 따라서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보수 이 부분도 기금확정에 따른 군비 비율조정사항이고 마을하수도 노후장비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구원 두심 마을하수도 원격 자동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기금확정에 따라서 운영기금과 군비비율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사후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비부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 댐주변일반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일반주민지원사업에 수계기금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986만2,000원을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에서 일반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저희 수계기금이 좀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봉산면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1개소 추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저희 군비 부담을 457만3,000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하게 되면 수정예산에는 감되는 부분이 986만2,000원에서 457만3,000원을 뺀 실제 금액은 528만9,000원을 감시키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8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금사업 기금의 감소로 인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예비비부분도 감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감소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증가로 예비비 사용을 1억2,14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요구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아까 457만3,0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이 오히려 좀 늘어나서 수정예산을 반영한다면 1억2,599만7,000원이 실제는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수계기금 지원증가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5,28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44만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및 상수원보호구역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앞에서 우리가 소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잠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초계하고 우리 가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 집이라도 빠진 부분이 없이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가지고 전부 다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 특별히 하자가 프로테지로 치면 몇 프로 정도 하자가 생깁니까?
공사 이후에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나 질적으로나 충족하지 못해서 새로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없는 걸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처리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하자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중인 현장에 뭐 어떤 축산인이나 민원 들어온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일부 민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거의 뭐 처리를 다했습니다.
북부쪽에도 초계·적중, 가야·야로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거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초계 적중 쪽에 일부 주민들이 장비대라든지 이런 체불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업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는 안됐습니다만 거의 해소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발파나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민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디다.
민원이 일어나면 요즘 웬만하면 저희들한테 또 부탁을 하고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건설현장에는 보면 브레카나 어떤 발파소리 때문에 인근 축산농가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매년 계속 합천에 완전 안정적으로 들 때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업 발주전에 인근 축사나 지날 때 마을주변의 노인들이라도 지날 때 안전을 최고 목표로 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야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소장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만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초계쪽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만나면 좋은 이야기는 못하고 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저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던 체불임금, 장비비, 기타 그걸 20일까지 원청에 해결을 하라고 저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사장을 불러서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거의 지금 현재, 어제까지 지급이 됐습니다만 아직 100% 다 충족은 못했습니다만 많이 지금 해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비비라든지 유류대, 식비 이런 부분들은 기한 내에 거의 해소는 했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들은 공사 시공처가 지급일을 45일 이렇게 지급 기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체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사실상 지금 걱정이 앞서는 게 인근 현장에서 사실은 약10억 정도의 우리 합천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10억은?
○김성만위원 : 인근 현장에!
그 현장 말고 다른 현장에,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그 10억을 어떻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김성만위원 : 진우건설현장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약 10억원 정도의 합천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그분들이 가고 없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일은 아니고 우리 국도에 일을 하는 업체가, 하청받은 업체가 지금 우리 합천주민들에게 약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지금 가고 없고 원청업체에서는 지금 아예 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그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발주한 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특히 인건비부터 식당, 이런 데 자재, 장비 이런 데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는데 옆의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몇 백 만원어치 먹고 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 만날 때마다 사실은 결제관계 때문에 꼭 좀 챙기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자금집행현황을 제 것만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중상수원 수질검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상수원수질관계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 씩 하는 검사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수원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금 사실은 하수관거사업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일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주지를 않으니까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 답니다.
장비가 일을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골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왜 찍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부실공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도 못받고 일단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감독관이 안나오셨는데, 담당은.
담당이 오면 제가 부탁을 야물게 하려고 지금, 꼼꼼히 챙겨보라고 부실공사가 안 되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거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왜 사진을 찍는데 하니까 우리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나중에 이거라도 제시해 가지고 받겠다는 이런 의도겠죠?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부서에서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혹시 수질검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요?
혹시 골프장 하류나 양돈단지의 하류나 이런 데 수질이 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지금 보면 쓰레기장 주변에 이런 데 지하수나 수질이 나빠지지 않다는 걸 주민들한테 이해시켜 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다음에 우리가 10년, 30년 뒤에 다시 매립장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챙겨가지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 가지고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쓰레기장주변에, 아니면 대규모 양돈장 주변에, 가야에는 골프장 하류에, 거기에 이전 골프장 있을 때하고 지금 없을 때하고 봐보면 수질이, 실제 해인농장의 골프장 같은 데 돼지 먹일 때는 그 밑에 거기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물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뭐 고동도 많이 살고 이렇는데.
그게 어느만큼 오염을 실제적으로 시키는지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증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 그것 뭐 별 거 아니더라”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표본적으로 한 10군데 정도는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에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파트가 있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실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수원 꼭지검사라든지 공급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나는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 이 정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산 림 과 장 김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