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참조 :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2년도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환경위생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여태까지는 우리가 축산폐수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액비나 퇴비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다시 퇴비사에서 나오는 퇴비나 액비 가지고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더 권장해서, 물론 그런 것은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걱정을 할 부분이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서 액비, 퇴비사를 신청하면서 좀 자기 축사나 돈사보다 먼 곳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신청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사나 축사 그 안에 퇴비사나 액비저장시설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권장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다음에 우리 정양늪 생태공원에 좀 전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하천 쓰레기가 비가 많이 오면 모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위쪽에 쓰레기방지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위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방지망을 아천 주변에 그쪽으로.
(김성만위원 좌석으로 이동해서 그림을 보면서)이쪽에 지금 쓰레기방지망을 하고 이쪽에는 공사를.
○김성만위원 : 그럼 밑에서 받쳐 올라오는 쓰레기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밑에서 받쳐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방지망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적중에 정수장에 물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잔디를 식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곡에서부터 합천 황강주변에, 전에는 없었는데 1·2년 사이에 거의 다 빈 땅에는 하천에다가 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주일에 한번 씩 그것은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많은 양의 농약이나 이런 성분들이 우리 황강으로 흘러들어서 취수장의 물이 나빠지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그 위에 보면 돼지사육농가가 있습니다. 지역의 배수장이죠!
저 율곡 뒷편에 뒷 장에 보면 농어촌공사 배수장에 돼지를 그냥 막 시설도 없이 전에는 한 몇 백 두도 먹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적게 먹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물이 나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하천정화를 시켜주시면서 또 거기에 황강변 주변에 과연 그 잔디를 심은 지역이 농약이나 퇴비를 이런 걸 과다로 사용해 가지고 그런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수원이 수질이 나빠진다면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오염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과장님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축산민원 농가단속을 12농가 정도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2회 이상 계속 단속이 된다든지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고발된 것 중에서?
○정재영위원 : 예.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적으로 이게 한번 단속되면 초범이고 두 번은 재범이고 세 번부터는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나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뭐 좋은 계획들 이렇게 확정지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양 공공처리장에 현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정재영위원 : 거기 보니까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나오는 분뇨찌꺼기가 일시적으로 야적을 하고 있습니까, 약간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정재영위원 : 그래 그걸 예산을 좀 세워서 건물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물으니까 야적한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걸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를 동서남북으로 가는 국도 주변에 차를 세워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보면 여전히 막, 물론 단속만으로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담배꽁초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율곡쪽으로 나가는데 4차선주변에 차 세우는데 보면, 하긴 뭐 우리 단속만으로는 안되겠습디다.
밤에 한번은 냉장고를 버리다가 내한테 들켜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냉장고 이불 막 싣고 와서 던지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경고문 정도 이렇게 표시 좀 하고 작은 담배꽁초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바라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합천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지훈련장이다 전국대회다 해서 많은 청소년들하고 관광객들이 합천을 찾아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게 손님이 오는데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먼 산을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친절교육!
이것은 뭐 친절한 것은 정말 손님이 들어와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친절했을 때 그 식당에 한번 더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식당에 사장님 내지는 종사자들이 그 주방에 있는 분들이 깔끔하게 가운을 입고 일할 때 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손님을 대할 때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책으로 넣어서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야! 합천 가면 17개 면 모두가 손님을 대하는 게 좀 특별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가지 어떤 정책을 잡아나갔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검토를 부탁드릴 것은 야로면 월광리 월광사지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봐보면 아주 용변을 굉장히 함부로 보고 심지어는 거기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올해 여력이 돌아간다면 그쪽 주변에 어떤 공동화장실, 더군다나 올해는 또 작년에 대장경엑스포 하면서 큰 주차장이 있어서 차 세우기가 용이해 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뭐 겨울도 없더라고.
흔히 버스 몇 대씩 세워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이제 뒤처리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하여튼 한 장소를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권고안 현황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일관성은 떨어집니다만 지난번 제가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가 사육농가들로부터 좀 이래 욕을 먹기는 했습니다만 또 사육농가보다는 우리 군민,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일관성은 떨어집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온 이 기준을 우리 군에서 다시 여기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걸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위원장 문을주 : 제정은 해 놨고 300, 200으로 해 놨는데 환경부 여기 보니까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번 해 보자!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해 봐라 이 뜻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민원이 거의 발생하는 게 축산농가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게 거리가 좀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좀 더 해소하는 방법, 해소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상위법에 기준하는 어떤 법을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확정한 것이 아니고 권고안으로!
○조삼술위원 : 예. 권고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권고안 같으면 그게 뭐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야로에 지난번 엑스포 할 때 주차장 한 자리 있죠?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자리에 지금 민원발생한 부분에 계장님 어느 분이 갔다 오셨는고?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전임계장이 갔다 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지금 현재는 불법매립과 관련된 업체는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매립된 폐기물은 시공업체하고 대장경기획단에서 공동으로 해서 900톤 정도 전량을 제거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매몰된 것이 900톤이나 됐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조삼술위원 : 양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런데 그 기존업체에서 어째 그렇게 거기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고발자에 의하면 지금 산업폐기물이 더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시굴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저희들 그 당시 시공업체가 했던 부분은 이제 시공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다 하고 그 외에 부분에도 추가 매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대장경기획단에서 추가로 더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어제 우리, 속기 잠깐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중단하세요.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개시)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주차장부지 조성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엑스포 관계 때문에 긴급하게 뭐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시공업체밖에 없잖아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 다른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부권고안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지난 정례회때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일부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 권고안하고 우리 현 조례하고 일부 비교를 해 보면 거리제한관계를 소의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은 100m, 우리 군조례는 200m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에 500m 우리 군같은 경우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권고안에 돼지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수질환경보존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권고안은 특별한 어떤 구분이 없는데 우리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직선거리 200m 이내는 제한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제한구역 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다른 부분이 닭, 오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권고안은 20수 이하로 되어 있고 우리는 50수 이하로 환경부가 좀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쟁점사항은 돼지가 지금 환경부 권고안은 500m인데 우리가 지금 300m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제정을 5월에 했었는데 환경부 권고안은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부 권고안이 내려오고 나서 일부 시군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여론추이 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작년 5월에 됐는데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바로 개정작업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과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환경부는 이게 권고안입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잣대를 다 갖다대서는 우리 군하고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계속 단속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실제 문제가 크게 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진짜로 참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오폐수가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선처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재범이 되고 상습범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군이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원하면 1번이 돼지입니다. 실제.
간혹 한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에는 그 처방이나 완벽하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다음 대에는 이와 비슷한 분쟁,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게 만약에 소도 안 먹이고 돼지도 안 먹이면 환경은 우선 사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들이 합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들을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축산과장님이 하여튼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제가 작년부터 몇 번 이야기했던 근본문제 해결을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으면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해 문제가 되는 몇 집을 완전히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또 내년에 다섯 집, 그 다음에 일곱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10년 안에 문제해결을 완전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의 어떤 우리가 정책을 가져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이란 것은 100% 성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정당했느냐 안했느냐 미래지향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맡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천군의 어떤 장기적인 농업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고 실제 알더라도 그게 잘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완전 민원문제를 해결해 놔놓고 우리 밑에 대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어떤 즐거움 속에서 축산도 하고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일들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또 한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위생계 업무도 그렇고 단속업무가 주로 되다보니까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서비스해 주기가 참 힘듭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모난 사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대처도 해야 되고 단속이라 하는 게 말이 단속이지 참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남하고 또 원수져 가면서 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는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해도 민원서비스 만족을 못하면 불친절이 돼버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심정도 좀 많이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백번 저희 동감을 합니다.
하고 방금 정재영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민원발생이 지금 양돈농가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사육농가도 조금 더 자기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어떤 행정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군의 행정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담당계장님들 기록을 잘 해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속대상에 두 번 세 번 단속이 된 이 사람들은 좀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타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이 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은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그러면 상당히 참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직업이고 우리 또 생활하거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환경위생과하고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이!
또 환경위생과, 현재는 축산과, 도시건축디자인과 이래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
이런 조례 하나라도 방금 우리 조삼술위원께서 조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도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해도 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허가 기관이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권고안이지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300, 200m고 여기는 500, 250, 100 이리 해 놨는데 소, 말, 젖소 다 합해 가지고 2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그런 개정만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식품접객업소 단속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보건소에서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보건소에서는 안합니다. 건강진단만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아까 부의장님하고 정재영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권고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질문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냄새가 정양 그 폐수처리장 옆으로 지나오면 많이 난다, 우리는 참 깨끗하게 잘 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1억5천 정도 대가지고 190㎡ 같으면 몇 평 됩니까?
한 60평?
한 60평 되는데 그리 지어 가지고 이게 민원해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바깥으로 슬러지를 재고, 재고 하는데 퇴비하고.
이런 것은 조금, 그냥 돈만 올려놨지 사실상 현실적이 못된다 하는 거고 또 거기 보면 범한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우리 합천군내에서 쓰레기라든지 폐수 처리라든지 전부 이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다 하더라고.
지금 3년이라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3년인데 지금 6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년 하다가 다시 또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경쟁할 때 보니까 뭐 구슬을 굴린다든지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어찌 이리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국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무지무지 하게 큰 회사라고요. 범한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만 계속,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당선이 되는가 그리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박종선씨가 위생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있다가 그 당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을 누가 했느냐 하면 김지현과장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범한엔지니어링이 할 때, 2004년도 말입니까, 5년도인가 그 당시에 정양 저것 시작할 때 저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심지어 뭐 고소고발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것까지는 안가도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좀 주의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아까 우리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황강주변에 잔디 있잖아요!
잔디!
골프장에서 치는 잔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저게 지금 합법화가 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저 사람들을 특혜를 줘서 지금 먹이는 겁니까?
기르는 겁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면 싶은데, 지금 전군수부터 이게 지금 계속 유야무야 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그걸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도 아예, 오히려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 우리 행정에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축산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전부 다 우리 율곡에 있는 황강변, 용주나 적중, 청덕, 이런 데의 주민들 축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집하고 가까운 데, 자기들 면에, 자기들 면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권한이 자기 면에 있는 주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턱도 아니게 엉뚱한 데 사람들, 진주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강변을 갖다가 비료도 치고, 잔디 저걸 또 약을 안치면 안된대요. 이게 상수원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돈을 여러 수 십 억씩 벌고 가거든요. 아주 오염을 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단속이 안 되고 축산인들 가서 그냥 아주 청정하게 청보리라든지 장밀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놓으면 군에서 못하게 하고 .
이것은 2006년도부터 다 끝났습니다.
끝내면 그 사람들도 못하게 딱 끝을 내줘야 될 건데, “지금 시작한 것은 놔두세요” 하면 그 사람들 보호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군수님부터 밑으로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누구, 누구 이름은 안댑니다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누구인지.
그 사람들 여러 수 백 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을!
남의 땅 가지고 돈벌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교육발전기금 해 가지고 조금씩 내고 그것으로서 닦아넘기고.
이거 엄청난 문제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땅에 우리 심어 먹을란다 하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특별히 율곡이 그런 것이 더 많다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농사짓는 거기에 풀 좀 심어먹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모르게 말이야 암암리에 돈이 거래가 왔다갔다하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농사 안 지으면 군으로 반납을 해야 될 건데 돈을 얼마씩 받고 줘버리고 이러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수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걸 갖다가 군에서 또 금방 막실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만은 한번 심어먹고 이것 한번 출고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마라 하는 그런 강력한 걸 정해야 됩니다. 군수가 하지 마라 한다고!
전임군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왜 그런지.
뭐 뭣이 오갔는고 모르겠어요. 이거 안되면 조사도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님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바꿔 볼만하다!
저 사람들한테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법이 바뀌었다 하고.
그럼 못하게 하려면 다 같이 못하게 해야지. 저 사람들도!
그런 걸 정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야로농공단지나 율곡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하기야 도시에서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우리 사람한테 해로운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만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뭐 하려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율곡이나 야로까지 오겠습니까?
도시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지 자기 돈을 벌어먹고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 어느, 어느 회사는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돈 없는 태국 사람들만 와서 일하지 한국 사람들 들어가면 이런 소리는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는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도 당부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축산분뇨 방출이나 그런 부산물로 인한 냄새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께서 꼭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벌금을 매기고 그게 이제 능사가 아니고 또 냄새가 안 나는 약품이나 또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지역이 깨끗한 농촌이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영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가다 보면 쉬는 데 쓰레기통 좀 마련해 달라하는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혹시 도로법이라든지 우리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주우러 가보면
○위원장 문을주 : 마을은 해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강 이쪽에서 남정교 다리까지 건너가보니까 거기는 쓰레기 정화위원들하고 같이 주우러 가보니까 차타고 가면서 버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 옆으로 좍 깔려있습디다. 그게 마자리포대에 100포대 정도 넘게 주워냈는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있는데 그게 우리 소관 같으면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아까 냉장고라든지 이불 이런 것 갖다버리는 것은 전부 농촌에 도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자기 어른들 들여다 보러와 가지고 또 놀러와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모르게 막 갖다 내버립니다.
그것 참 문제가 심하고 그걸 뭐 우리가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까지 그런 걸 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좀 개선해야지요.
○조삼술위원 : 조그마한 쓰레기들은 차를 운행하면서 창문 열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참.
○위원장 문을주 : 시골은 특별히 더 합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지.
○조삼술위원 :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버리니까 누가 막을 수도 없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한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시장에 합천에서 가자면 입구 쪽이고, 시장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주차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에 가면 전부 상인들이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저쪽 안쪽에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뭐 지금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냥 비워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주차시설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쪽 지역을 그냥 비워 놓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뭐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다시 시장을 확보를 하면 되고 비어 있는 곳에 그냥 비워 두지 말고 차라리 차를 주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버스노선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오지주민들이 제가 구정을 쇠고 회관마다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초계 하남마을과 정토마을 사이에 한 500m 정도, 500m도 채 안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하남마을을 통과해버리고 정토에는 들어오지 않고 간다!”
그래서 우리 정토마을을 거쳐서 가주면 그것 얼마 거리도 아닌데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서흥여객 쪽하고, 물론 저쪽에서는 노선이 변경되고 또 늘어나면 기름값을 더 달라든지 경비를 더 달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초계시장 빈 곳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그 부분 장옥을 말합니까?
아니면 장옥이 없는 밖에 빈 공간 그걸 말합니까?
○김성만위원 : 빈 공간하고, 지금 장옥을 만들어 놓은 쪽에도 차를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시장을 조성할 때 장옥부분하고 장옥이 없는 그 부분 자체를 원래는 부지 자체가 시장의 부지였습니다만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그 부분 자체는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옥이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주차장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장옥이 있는 부분은 시장을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옥이 없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교통이 불편한 그런 어떤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는 노점상들을 가능하면 시장부지 안으로 유인을 하면서 시장경기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은 익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되도록 이면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하는 부분은 정토를 경유해서, 하남에 가서 정토를 경유하도록 그것은 서흥여객과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3월부터 운행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노선에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면장으로서도 근무를 많이 하셔서 탁월한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잘 소통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리더가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을 한번 더 실감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버스관계!
우리 군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버스나 택시에 지원되는 게?
40억이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우리 관내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유류비 그 지원금액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이 5억7천9백, 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4억8천3백, 또 유가보조금 33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 노선관계가 사실 서흥여객의 버스가 좀 커가지고 지금 마을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못 들어오는 마을도 많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야만 해도 그렇고.
이 버스를 좀 소형버스로 줄여가지고, 아니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 자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버스는 일반 여객버스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고 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좁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도로의 사정이 잘되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추진할 것이며 이 재정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직영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직영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운수회사의 경영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서흥여객을 저도 가끔 한번씩 승차를 해 봅니다만 기사분들이, 기사분들이 거의 또 사장님이시더라고. 그 애로사항을 한번씩 물으면 토론하는 게 전부 참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이게 참 아무튼 지금 마을버스가 제대로 지금 전부 노인분들만 계시는 마을에 버스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를 하려고 하면 소형버스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관내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사실은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가야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참 농담삼아서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담배까지 다 판다라고, 어제 담배를 팔려고 담배대를 거치를 하는데 이 참 거대한 농협에 가려가지고 지방상권이, 정부에서는 사실 재래시장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데 농협이란 참 큰 단체에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해 버리면 지방상권은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제대로 살아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지방상인들이 농협하고 같이 어떻게 하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농협에서 일반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취급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많이 보도 되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이 부분도 농산물 취급하는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영업제한해 주는 SSM 거기 조항에도 실질적으로 농협이 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뭐 추진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통시장과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뭐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천사랑상품권과 또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우선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효과보다도 미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도 비용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하나 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약 18만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한호상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재료비 관계 이것 말씀입니까?
○정재영위원 : 예.
○현장민원담당주사 한호상 : 전기요금은 가로등관계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한 등당 175㎾ 봐가지고 월정액이 5,240원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1년 관리비가 18만원정도로 그렇게 군수님.
○현장민원담당주사 한호상 : 월 5,240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게 12월로 계산하면 1년 전기요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트륨등은 안전기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게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평균단가가 약 1만원 정도밖에 안치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인 계산은 등기부에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위치나 기구에 따라서 수리 회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하고 부품단가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관리비가 나오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이 저번에 면정보고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던데 이걸 하여튼 아주 심야시간대는 한 등 켜고 한 등 소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보면 주민들은 가로등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요즘 하는 데가 어떤 자치단체는 등을 약간 작은 등으로 하면서 태양광으로, 아니면 타이머를 달아서 하여튼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원인들에게 한 두 개 정도 혜택을 더 주면서 전기요금은 좀 저렴하게 관리비도 좀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계획들이 이리 있는데 차질 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서 정말 경제통상과의 어떤 본연의 업무처럼 이렇게 지역에 많은 경기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시설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이게 이제 저는 저 판단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아무리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비전은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이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의 개인의 어떤 폭리를 막기 위해서 시작했던 농협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특수시책에 하나 넣어서 재래시장을 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세트장 안에 할머니들이 아주 그 60년대, 70년대 시장을 이루는 그런 어떤 합천만의 소비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이렇게 장을 펴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야에도, 야로에도 이렇게 재래시장에 투자를 합니다만 그 투자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나들목에다가 이렇게 상권을 차리지 않으면 실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상권활성화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나들목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홍보도 하고 좀, 그런 기획이 안나오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만들면 대형마트는 쓸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상품권들, 그런 것도 좀 전략적이고 좀 치밀하게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쯤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 차질없이 진행되고 지역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재영위원 :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합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상품권이 시장에 가보면 한 몇 집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점포 안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노점상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일반 점포로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게 지금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군으로 가져와야 됩니까?
면에서 처리되는 방법은 없죠?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유권덕 : 상품권은 재래시장상품권하고 합천사랑상품권하고 2개 있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에만 쓰고 합천사랑상품권은 합천 전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재래시장상품권가맹점은 148개,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2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합천신협, 합천농협, 남부농협은 쌍백, 가회, 동부농협 가운데 초계, 청덕, 쌍책, 덕곡 이렇게 자기들이 상품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신청한 농협에만,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일반소비자로부터 받으면 가맹점이 된 그 기관에 교환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품권 구입을 할 때는 농협에 가서, 가맹점 거기 가서 구입을 못합니다. 농협 군금고에 가서 상품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조위원님 말씀하신 상품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점포에서 받아서 나중에 교환할 때는 농협에 가서 하면 됩니다.
○조삼술위원 : 농협에 가서!
그리고 또 상인들이, 우리 가야만 봐도 몇 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구매의 다양성이!
그래서 이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맹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래 저희들도 올해는 현재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한 200개 정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상품권 자체는 농협에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단지 이제 상품권 상인들이 가져오면 농협에서 환불을 해 주고 농협마트에서 사용은 못하게 하든지, 또 가맹점을 확대를 하는 게 좀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가맹점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상품권을 농협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상품권 안 사갑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이 상품권 판매인데 이 상품권이 저 역시도 이번에 한 100만원어치 사봤어요. 농협 걸.
샀는데,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유소 가서 주니까 농협주유소 한 군데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안받으려고 하더라고. 기름을 넣어보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농협상품권말이지요?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리고 이 사랑상품권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쓰이는 데가 많아야 좋지.
이거 창피스럽더라고. 안하려고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7억5천이라는 돈을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돈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가?
가맹점이 많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겠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해놔 버리면 이 상품권이 사실상 사장된다!
안씁니다.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 20만원 가지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 사라 해서 샀는데 쓰는 사람이 현금처럼 그렇게 사용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쓰려고 재래시장 갖다줘 보니까 “우리는 이거 안합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좀 창피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써요.
그것 좀 활성화방안을 해 주시고.
그린홈 백만호 보급 이게 정부지원사업인 모양인데, 50%가!
어제도 찾아 왔습디까, 신소양의 그 민원인들이?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사실상은 축산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뭐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의회도 어제 찾아오고 또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이거 뭐 못하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의회라고 어디 자기들 축산인들 몇 사람 말한다고 들어주고!
주민의 의회라는 데는 대부분의 다수가 찬성을 하고, 과반수 이상이 좋다 할 때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그 몇 분들이 찾아와서 그럴 때는 참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무조건 뭐 안된다 이리 하니까 참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국비가 4억2천 정도가 들어가고 총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율곡도 지금 아주 굉장히 크게 산에 해놨는데 그 밑에 지금 소를 먹이는 사람이 꽉 찾아오고 이러더라고. 주민들이!
그래 거기 학술적으로 뭔가 정말로 무슨 피해가 가는가요?
그런 거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린홈백만호 이것은 일반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3㎾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저게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일단 이 시설을 하다보면 그 면적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위원장 문을주 : 산지도 엄청나게 훼손을 시켜 버리더라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런 어떤 부분과 또 고압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전파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부분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민원의 주가 보통 주택, 인가, 민가 이런 부분에 재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이 허가 권 자체가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 또 읍면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정지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인허가 자체를 도지사가 해 주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해 위험성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양지바른 데에 아마 되어 져야 만이 이게 전력을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수지 측면에서 이제 전력을 많이 방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부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회시를 합니다만 웬지 그렇게 또 이게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허가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민원과 또 재해예방이 되는 그런 사전 예방적인 어떤 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9-22페이지 합천비행스쿨 조성사업 안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10억인데 도비 5억, 군비 5억, 용주 용지리 말이죠!
이걸 군수님하고 우리 자리도 한번 확정을 했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런 게 돈을 도비 5억 들어오고 군비 5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했다 하면 우리 합천군에 상당한 무슨 큰 대단한 수입이라든지 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비행스쿨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이게 부각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지금 사천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우리 좁은 합천에서 이게 과연 도비를 5억 대준다고 해서 군비 5억까지 들여 가지고 하면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 사실상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게 이제 경비행기동호인들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인원에 15만5,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레저산업 자체가 승마라든지 경비행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에 이런 분야에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합천댐이라든지 해인사와 같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많은 동호인들이 합천을 찾아오므로 해서 합천의 어떤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사업!
24페이지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었는데 엣날에는 참 잘 됐어요. 한 군데 여기도!
지금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는 참 잘 됐는데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2, 3년 전부터 중국은 뚝 끊겨버렸거든요. 행사가!
지금 끊긴 것 알고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하고는 잘되는데 중국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중국도 사실은 가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 갈 때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에 국제상호교류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이렇는데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많이 안하는 것 같고 참석도 안하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만 우, 어른들 몇하고, 뭐 있대요. 회장들하고 죽 따라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의회 의원들도 한두 분들씩 넣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미국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갈 때는 같이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이것만 제가, 미국하고 중국관계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상호 교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07년도이후에 지금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 국제교류협의회 정기총회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미국과중국간에 어떤 교류 자체가 근래에 와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올해 좀 추진을 잘해 가지고 문화든 체육이든 간에 좀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그래서 올해는 2개 국가가 상호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 문을주 : 협의회장이 지금 누굽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윤중묵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