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방재과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방재과
○위원장 운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섯 가지 정도만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수반된 예산 잘 써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 흔히 보면 사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부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천공사를 여기 저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연석은 다 바깥으로 나와 버리고 방파석을 방천에 쌓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묘산천 같은 데 보면 보기는 우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강에 내려가고 싶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안에 있는 바위나 돌들을 다 들어 내버리면 유속이 빨라져서 나중에는 결국 더 재해의 위험이 커지지 않을 까 하는 그런 걱정이 또 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사장에서 혹시 인근에 무슨 식대나 유류대, 인건비 지연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야삼거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아래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위쪽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를 들면 그렇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곳에 하여튼 설득을 잘 시켜서 조기에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농촌공사로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좀, 사업을 나누어서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군관내에는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농어촌공사구역이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작년에 이제, 이것은 사업은 아주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가야면 구미리에 있는 조그마한 농로포장이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나라시라 그럽니까?
땅을 고르게 해 놓고 양쪽에 나무 대놓고 약 한 달 동안 포장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싹 뜯어다가 다른 지구로 옮긴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웃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저도 이제 몇 번이나 그걸 그 지점을 좀 해줘야 된다고, 거기에 우리 조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도재의장님의정활동하실 때 아래 위로 다 하고 거기 딱 한 도가리 20m 정도만 남겨놔놨어요. 이근수씨 논 거기!
진짜로 그것은, 아래 위로 다 했는데 거기만 딱 남겨놨는 거라.
그래서 참 그,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챙기려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하고 또 바로 옆에 또 조그마하게 공사비해 봐야 몇 푼 들지 않는 그런 공사인데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 가지고 그래 내가 사비로 좀 해줘버리까, 선거법만 아니면 사비로 먼저 해줬을 거라. 내가.
레미콘 10대 해봐야 돈 5백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농촌공사에 아예 그냥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안줄 수 있으면 올해부터 주지 마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 지역에 농수로가 파손되고 깨어진 곳에 어느 특정인이 공사 사업을 갖다가 이쪽에 하자 그러면 이쪽에 하게 되고 저쪽에 하자 그러면 저쪽에 하게 된답니다.
그것 내가 사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가야주민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성이 없고 뚜렷한 주관 없는 그런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촌공사에 올 예산 주지 말고, 지금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좀 시공하고 좀 어렵지만, 읍면 개발계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주변의 환경을 제일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다는 모르지만 수로가 분명히 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한 들에서 다 포장이 다 됐는데 그 구간만 일부러 빠뜨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20m 정도, 이쪽에 한 2, 30m 정도 이렇게 빠뜨려놓은 것은 그것은 주민들로부터 감정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더라고.
그래 작년에는 나는,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턱 이렇게 포장준비까지 다해 놨다가 걷어가 버리더라고.
옆에 해 버렸어. 옆에.
그 사람하고 관여되는 사람 논에 했는 거라. 그래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사소한 거지만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앞서 말씀하신 공사가 금방 끝난 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 매년 1, 2회씩 하자보수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시공업체를 부담해서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반출한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하천공사를 하면 하상바닥정비까지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치우고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친환경적으로 하라!
가급적이면 하천내에 있는 자연 그대로 두고 이제 주변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하천 가운데 있는 자연석들은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유류대라든가 식사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조금 제때에 지급하지를 않고 좀 늦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분명히 좀 확인을 해서 주변에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삼거리 교차부분에 보상관계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보상협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상금이 적다 또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그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이 부분에 변경을 해서 다른 쪽에 사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공사구역에 가능하면 군에서 좀 시행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 관내가 워낙 넓고 또 농촌공사에도 자기들 구역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딱 끊을 수는 없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가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사를 해 나가가 한 20m 놔두고 또 공사를 하고 그거 아주, 빠뜨렸다 이 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도 일어납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담당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 볼 때는 항상 그 통지서를 보내더라고. “어디 어디 하니까 공사 시행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통지서를 안 보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보내는데 우리 의원님들 그걸 또 일일이 다 안볼 때도 있습니다.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행사 나가고 어디 바쁜 데 나가고 나면 폐기 처리해버리고 안볼 수도 있는데, 20m 정도 빠지고 여기는 하고 거기는 안했다 하는 것은 무슨 감정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바로 확인해서 다음 주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지금 면장님도 그렇고 앞에 면장님도 그렇고 진짜로 그 현장에 가서 많이 웃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이 잘못했거나 선거를 안 도와줬거나 그런 게 있겠지.
○정재영위원 : 그래서 이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과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김성만위원 : 하여튼 지도자는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 실과장님 담당계장님들도 다 바빠야 우리 농민이 합천군민이 잘 살 거 같습니다.
지금 재난예방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 부인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고 또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난예방에 가장 신경을 써시고 우리 군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담당에 어느 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재난방재담당에서 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적중 횡보, 죽고에 가면 지금 아주 전쟁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는 비닐하우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들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또 지하수 신청을 기술센터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지하수를 파면 이쪽에 물이 적게 나오고 이쪽에 깊이 파버리면 이쪽에는 또 안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길래 강물을 끌어다가 모아서 쓰자 그렇게 하면 지하수개발을 더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물이 차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막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지하수를 아주 좀 크게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쓰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보통 지금 쓰고 있는 하우스에 쓰고 있는 것은 보통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때 깊이를 그렇게 많이 박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지하수라 할 수 없고 하천복류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데 한 10m에서 20m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명 타설관정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는 논농사,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보통 암반관정이라 해서 100m, 150m, 200m씩 이렇게 들어가서 한 3㏊에서 5㏊ 범위내에서만 이렇게 벼농사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암반관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적중 횡보나 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를 하려면 아주 대규모로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 관내라든지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용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물의 중요성은 우리가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사를 짓는데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쌍책면에서 죽고로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또 그쪽대로 지하수를 못 파게 하니까, 왜 쌍책사람이 여기 와서 파느냐!
이래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수를 좀 이리 깊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저기는 보통 100m 정도 이렇게 하우스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깊게 하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꼭 챙겨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전부 사업들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에 공사하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개발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업자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간이 3년, 2년 이리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사실은 2년짜리 이런 부분에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걸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면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 이 부분만큼은 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사실은 공사한 부분들이 너무 허술한 것 같고 그것을 뭐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지 안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본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그것이 금년에 지금 다 끝나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지금 마지막 공사 마무리작업으로 12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영전하고 본천하고 2개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렇는데 지금 영전에는 거의 마무리가 다 100% 됐고 본천에는 아직까지 그 산을 파내고 옮기고 완전 흉물스럽게 두 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옛날처럼 원대 복귀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위원장 문을주 : 헬기로 산 공중에서 보면 정말로 옛날에 그 아름답던 산들이 못을 막기 위해서 너무 두 군데를 형편없이 파재끼고 그걸 그대로 아주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 마무리 작업을 한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동절기라서 이래 있는 건지,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중장비라든지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그 농로를 지금 현재 다 부숴놓고 있거든요.
그걸 현재 이 돈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보면 연차 계획이라 써놨는데 2천,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40억이 나오고 올해 2012년도에 사업비가 3억이 나와 있는데 11-16페이지 보면, 그것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3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까?
앞에 그것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내나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실은 참 그 농촌공사에 우리 군비 나가는 것이 1억 정도, 이번에 5,000만원 해가지고 1억5천 정도 나가고, 굉장히 미미한데.
또 부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아까 또 정재영위원께서는 차라리 그냥 예산을 하나도 안주고 그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농촌공사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많이 하는데 주민들 원망은 또 제일 많이 들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군비가 적게 거기 지원이 되니까 그냥 거기 가면, 옛날에 물세도 받고 또 담당자도 내세우고 이럴 때는 상당히 민원처리를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면 민원인들이 가면 옛날 그 식으로, 아 우리는 뭐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군에 가서 해 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군으로 다 미루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 서로 좀 자주 만나서 협조를 서로 요청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또 사업을 좀 빨리 서둘렀으면, 내려오는 돈 가지고 계속 이리 저리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11년 동안 이걸 끈다는 것은 참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농사 제대로 못지어 먹고 하는 그런 피해도 진짜 막대합니다.
모를 못심어가지고 심지어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그 농사 잘 짓던 데를 갖다가 물을 붓고 하는 것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2, 3년 전에는 합천소방서를 불러가지고 모를 심고 이랬는데 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도 아직 까지 이리 미루고 있는데 빨리 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면정보고 때 가재지구에 그것이 지금 1.2㎞ 정도 올해 안에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에는 나와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포장 안된 부분은 포장하고 그래도 아직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때 가능한 확보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포장은 안하고 지금 거기에 자갈 이런 걸 깔아놔놓으니까 경운기라든지 상당히 좀 다니기가 불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거기 한 너댓 집 사는데 거기에 돈이, 차라리 도시에 이주시켜 가지고 아파트 한 채씩, 1억 이상 아파트 사줘도 그분들 다 지금, 이주시켜도 될 그런 돈이 그, 너댓 집 살 겁니다.
인구도 한 5,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런 돈은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아까워요.
아깝는데 또 민원은 그런 데서 소외시킨다 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너 댓집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분기하고 그것은 2019년까지 뭐 완공 예정에 있습니까?
정부 예산이, 가야권역 해가지고 확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확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노양 너부리 그 관계는, 그것도 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나와 있는데 1억씩 이리 줘가지고 그냥 이주시켜 버리면 이런 말이 안나올 건데, 농토도 없고.
너무 말썽이 많은 동네인데 그 동네가.
1.7km인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앞서 말씀하신 본천지구 즉시 복구관계 그 부분 또 농로파손부분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기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니까 해 주려고 하기는 해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걸 빨리 좀 시작을 안하더라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무너진 데는 주인들이 쌓고 이러는데 그래 제가 그 쌓을 필요없다 쌓지 말고 있으면 해 줄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숭산지구에 보면 작년에까지 하천정비한 것 있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조삼술위원 : 청현에서 대전까지 인가?
거기 한번 가보시면 개울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담, 축대 쌓은 그 높이하고 개울바닥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비가 좀 많이 와서 내가 한번 개울에 나가보니까 그 물이 축대를 쌓은 그 위 거의 다 올라오다시피 하더라고.
조금만 더 오면 그게 뒤로 물이 넘어갈 정도인데 그물이 뒤로 넘어갔을 때는 그 쌓아놓은 둑이 삽시간에 휩쓸려 내려갈 것 같던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군비는 안되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 퇴적토로 인해서 또 재해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다음 주중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오실 때 저한테 연락한번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6개 면인데 묘산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들어갑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묘산면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전체는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몇 개 부락이 들어갑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묘산 반포까지 들어갑니다.
○조삼술위원 : 내가 지역을 다는 나열을 못하겠는데 묘산에 몇 개 마을이 들어가는지 계장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해가지고 묘산을 한번 가보면 타면보다도 우리 묘산면이 좀 소외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꼭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묘산도 소외된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
제가 민원을 몇 가지 접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시공을 할 때 보통 우리 가정마다 지금 정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그냥 해 버리면 그 뻘물이나 황톳물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정수기 휠터를 전부 다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2개를 한꺼번에 갈고 뭐 이런 가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한번 주의해서 또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께서 신경을 참 많이 써가지고 우리 지역에, 초계지역에 인건비라든지 식당은 원만하게 해결이 잘됐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꼭 전해주랍니다.
그리고 아직 미불된 자재비라든지 장비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깨끗하고 그런 안정적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뭐 그런 일은 상하수도에는 없겠지만 책상 앞에서만 일하시지 마시고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대화하고 또 느끼면서 성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김성만위원 :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상하수도사업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는 거고 또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돈이 워낙 큰 돈이 들어가서 제때에 다 숙원사업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 하여튼 차질 없이 큰 민원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넣든지 한 가지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합천 전역에 보면 대부분 수도밸브도 하나 못 교체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실제 우리 관내에 보면 내선은 보통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마을에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서 바로 그 수도꼭지 주변에서 생기거나 수도꼭지에서 생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책으로 한번 내년에는 계획 잡아서 이런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수도 설치 그러면 마을에 지금 뭐 20가구 미만 마을들도 지금 대부분 상수도는 다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됐지요, 우리 지역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은 아직 못된 지역이 많지만 마을별 상수도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층이 많아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이게 댐이 생긴지가 지금 벌써 30여년 다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 되는데, 지금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댐 수몰지구하고 6개 읍면인데 묘산, 봉산, 대병, 용주, 합천, 가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사실은 이 면에 보면 거의 한 30여년 동안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생기므로 해서 이 아래 쪽으로 쌍책이라든지 덕곡, 율곡, 청덕 쪽에는 댐이 생기고 나서 기후변동이 있어 가지고 안개, 안개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댐주변에 있다고 해서, 사실상은 대병 쪽에 또 이쪽으로 가면 큰 안개가 안 끼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면장, 그 면장님들 일하기가 제일 좋은 면이 이 면들입니다. 너무나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요. 특별히, 대병 같은 데는.
자기들 입으로 그러거든요. 돈이 남는다!
그런데 이 돈 남는 걸 좀 타면으로 주면 될 건데, 예산상으로 그리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꼭 어디 뭐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조금 예산을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면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한 30여년 동안 예산지원을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타지역으로도 좀 나눠줄 줄도 아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이리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타지역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은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데도 대병쪽이 면에는 상당히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크게 뭐 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잘 하시고 계시니까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은 면에서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가지고 소외되는 면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잘 알겠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 건설과에서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수자원공사에서 대단히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하여튼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하류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몇 년 전에 우리 군의회에서 머리도 한번 깍은 적이 있습니다.
거창에는 엄청난 지원을 주고, 정부 돈으로!
합천에는 지원이 오히려 적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군의회에서 사실상은 엄청난 힘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합천쪽으로 왔다 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걸 우리 군의회에서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좀 홍보를 그때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리 싶었는데 지금 아쉬움이 좀 남고, “군의회는 너희는 뭐 하노?”
항상 뭐 이런 말만 듣고 있지.
두드려 맞는 것은 군의회고 칭찬은 다른 데서 듣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도 좀 해가면서 우리도 일하고 있다 하는 이런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