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산물유통과
참조 :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박시병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시렵니까?
끝까지 앉아계시렵니까?
예. 인사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설명이 좀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그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은 가회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오늘 처음 우리하고 같이 보고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6-8페이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뒤의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근무환경이 좋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다행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올해 FTA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그 합천 황토축산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자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나 기획실이나 군수님이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특수시책으로해서 축산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한.미FTA 체결 이후에 또 다른 여러 중국하고의 FTA 체결이 아마 곧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부의장님이 제안하셨던 뜻은, 제가 잘못 판단하는가 모르겠지만, 합천만의 좀 다른 축산정책을 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황토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소, 돼지라서 아, 축산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갑다 이렇게 싶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 아이디어 기획들이 농업정책에서 있으면 제일 좋겠다 싶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FTA계가 신설되면서 FTA계에서는 어쨌든 농업하고 관련된, 농업 안에 축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정재영위원 : 관련된 계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합천만의 좀 독창적이고 홍보효과가 대내외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황토한우의 어떤 그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황토사업에 좀 더 FTA계에서 좀 세부적인 관심이나 데이터를 모아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축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옥경계장님께, 작년에 마을급식이 인기가 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좋았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확인한 데는 굉장히 좋아라 하고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소장님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셔서 기술센터 총괄적으로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단체,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 이런 조직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삼술위원 : 제가 이 이야기는 군의원이 되고 바로 친환경부분이나 이런 조직 때문에 한번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이 조직이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정부지원이 대폭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 때문에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주체가 되는 것이 법인이나 이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삼술위원 : 법인이 구성되면 그 밑에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원들 때문에 정부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인 몇 사람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떤 건물이나 자기의 어떤 현물이나 이런 부분에 재산이 증식이 되었을 때 그 재산분배는 또, 이 재산이 형성이 됐을 때 10년이 경과돼버리면 용도변경이 된다는 것도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조삼술위원 : 그러면 그게 용도변경이 됐을 때 그에 따른 반원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소득이 뭐 있습니까?
재산분배가 됩니까, 반원들한테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조금 이제, 실제 보면 법인을 조직해 가지고 실제 일부 몇 사람만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조삼술위원 :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몇 사람이 기존법인을 구성할 때 다소의 어떤 자기들의 경비가 좀 충당이 됐을 겁니다.
됐으면 그에 대한 재산 충당된 부분들도 자기들이 반원들한테 알려가지고 반원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정부정책이 되더라도 몇 사람이 어떤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은 법인이나 이게 구성이 됐을 때 우리 법인 밑에 따라가는 그분들한테도 일정의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게 지금 좀처럼 잘 안 고쳐지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셔가지고 제대로 소득분배가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업인 쌀생산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금년에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금년도에 총 지금 현재.
○조삼술위원 : 아니, 아니. 금액 말고 그 지원방법, 배정방법!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1등 기준해 가지고 5만7,570원이었습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그래서 포대당 2,430원 해 가지고 170,620포 해 가지고 약 4억1,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나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께서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어떤 공약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공약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이게 아니고 친환경직불금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그 관계는 제가.
○조삼술위원 : 예. 이야기해 보세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작년에는 당초에 가마당 해가지고 11,120원을 지원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한두 가마 배정된 사람들은 사실 못 받고 그냥 니가 해라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수매량을 배정할 때 면적에 의해서 면에서 전부 다 그 가마수를 배정해 줍니다. 각 마을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이고 뭐이고 논농업직불금이 나가는 면적에 의해서, 수매량을 배정한 숫자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돈을 갖다가 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시다 보면, 이것도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직불금 평수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득을 보는 사람은 이중으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 보장하겠다 그랬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편법으로, 편법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오락가락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장님들하고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면단위 이장님들이!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그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면에서 저희들도 이제 산업지도담당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어차피 가마를 면적에 비해서 면에서 만약 면적이 500평 같으면 공공비축미가 5가마면 5가마 들고 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나 볼가기 때문에 면적하고 이 차이가 사실상 이중보다도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 어차피 면적에 의해서 가마니가 배정되기 때문에 이게 더 전에 보다도 더 농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고 골고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편의 그보다도 이장님들이 반발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같이 그걸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런다고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따라가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또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조금 전에도 우리 조삼술위원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 6만원선 보장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6만원선을 넘어서는 다른 농업비법은 없습니까?
생산량을 늘인다거나 고가의 쌀을 생산한다거나 안 그러면 기능성 쌀을 생산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친환경으로 가서 좋은 쌀을 비싼 가격에 받는다거나 이런 정책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지금 현재 가회면 같은 데 가보면 친환경 쌀을 해 가지고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환경쌀이라든지 우렁이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가회면 같은 데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쌀은 공공비축미에 매상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은 공공비축미에 안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앞으로 우리 합천군 전체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지금 현재 친환경기능쌀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병충해니 농약이라든지 그 지금 현재 농민들이 그만큼 의식구조개선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채소라든지 어떤 마을단위로 어떤 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개인이 어떤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지금 보면 4H나 농업경영인회나 지도자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우리 농업과 관계가 아주 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희망마을만들기라든지 뭐 마을단위로 하는 그런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일단 과장님 말씀부터 그 견해를 먼저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색깔 있는 특색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1,500개, 내년에 1,500개, 전국에 3,000개를 해 가지고 좀 특이하게 특별한 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관님도 그걸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우리17개소, 읍면당 한 개씩 해가지고 희망마을대상자 했던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도에.
○김성만위원 : 혼자서 농사짓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 아이디어나 모든 게 나아지는데 또 우리 농가들이 힘을 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들깨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 박종묵계장이나 삼가에 들깨농사를 잘 짓는 분계시죠?
(“예.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군 출신이라던데 원사출신이라던데 계시죠?
그분 성함 알고 계십니까?
(“정기동인가 김기동인가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성만위원 : 예. 정기동씨!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분이 들깨는 박사랍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박사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가르쳐주지를 않는 답니다.
가야에 계신 분이 한 6개월을 이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았답니다.
○정재영위원 : 김복이씨!
○김성만위원 : 예. 가서!
그래도 그 기술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 합천에 좀 어려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좀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건데 자기가 딱 알고 있는 그 비결을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같이 농사를 잘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종묵계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어떤 마을단위로 해서 뭐 시설채소단지를 만들어서 특히 덕곡 같은 데, 감자를 많이 심는데 마을단위로 어차피 농사를 지으니까!
처음에는 감자를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다음에 후자는 고추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농사짓는 것보다도 출하시기라든지 이걸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노지감자보다는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면 한 달이나 약 40일 정도는 당길 수 있으니까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 요즘은 탄저병이나 이런 병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추 같은 하우스재배를 하면 병충해도 적게 들고 이래서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각 농가별로 해 가지고 한 5농가나 이리 해 가지고 하면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도 그분들과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도 혼자는 쉽게 무너지지만 뭉치면 잘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단위도 좋고 또 그룹으로도 친한 분들, 친구분들, 동네별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농사가 아무래도 더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앞에 16-8페이지 그걸 한번 보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짚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박시병소장님께서 자리를 끝까지 하고 계시니까 기술센터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잘 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과 축산인들이!
어려울 때, 제일 또 어려운 부서가 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또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농민들은 더 보채고, 아기들이 배고프면 보채다시피.
법인단체, 개인, 예산은 사실 정해져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항상 연구검토하면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우리 당초예산때 정재영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참 많이 합니다. 정확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1년이 지나 가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꼭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도 참 어렵더라고요. 시간적으로나!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말로 조금 더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에 자주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만 보면 지금 계속 지원되는 그 지역, 지원되는 단체!
계속적으로 거기만 나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김동중계장한테 이 앞에 전화를 하니까 출장을 가고 없어서 그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왜 가회의 어린이집만, 합천도 어린이집 많은데!
초계도 있고 가야도 있고 쌍책도 있고 다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지원이 왜 거기에 계속적으로 되느냐?
엄청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번까지는 봐주지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말을 하니까 김동중계장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또 믿고 있고요.
항상 우리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군비 여기에 너무나 지원의식을 너무 받으면 안 됩니다.
결국 농민이 죽습니다. 자기가!
선진국에 가면 원어민들, 원래 보면 그런 분들 정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원을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지원을 엄청나게!
아파트 주지 쌀 주지 뭐 주지!
왜 그럽니까?
원어민들이 죽어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구책마련해서 자기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한우협회라든지 축산인단체 이런 데 가면 꼭 제가 그 소리를 합니다. 우리 너무 정부에 기대지 마라!
이제는 지원받을 만큼 안받았느냐?
자구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또 너무 공직자들께서 “지원”, “지원” 하지 마세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바로 말을 해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자”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막 안 되는 걸 되게끔 막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특정단체 때문에 안 되는 걸 막 다른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좀 정책을 펴나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소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합천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제시할 곳은 우리 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좀 이리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정말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이 골고루 분배가 되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9페이지에 송기떡명품화사업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업소가 5군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조삼술위원 : 이 송기재료를 구입하기가 쉽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지금 현재 송기 확보를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이 좀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송기라 그러면 저희 어릴 때 생각에 산에 가서 소나무 맨 윗부분 그걸 꺾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송기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아니지.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아니고 소나무 외피를 벗겨 놓으면 그 바로 밑층에 있는 껍질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조삼술위원 : 소나무 맨 위를 꺾는 게 아니고?
○위원장 문을주 : 아닙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법적으로 송기를 채취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조삼술위원 :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꺾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그 재료구입은 충분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재료는 일단 저희가 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아직까지는 물량은 저희가 공급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게 뭐 소비량이 증가하면 저희가 별도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 부분 지난 번 저희들이 엑스포축제를 할 때도 송기떡을 가져와서 시식을 했습니다만 업소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업소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 또 어떤 맛의 질 이런 부분들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좀 챙기셔가지고, 다 잘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또 잘못됐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지하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만큼 충족은 못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저 지하수가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실제 지하수 저게 선호는 또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하우스 그 옆에 짓다보면 인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최고 지금 선호,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전체 확보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좀 선호하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선호하는 사업 이것은 지하수 그것하고 농산물다목적건조기 그 사업도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하여튼 추경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하수 같은 것은 좀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적중하고 쌍책 같은 저런 데도 가보면 실제 기존 지하수가 있다 보면 옆에서 파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한데 자꾸 막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이제 물은 없고 하우스를 지을 수도 없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리고 적중에 횡보, 죽고 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거기가 좀 많.
○김성만위원 : 거기는 제가 건설과 농지계에 우리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 지금 농지계에서는 4㏊ 이상 되면 농사를 짓는 물을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큰 걸 좀 관정을, 지하수 개발을 좀 깊이 들어가서 물을 빼 올려서, 거기는 이제 수막을 돌릴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하우스 하는 데는 수막이, 저게 이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데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추경 때 올리더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만부의장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대부분 하우스는 지표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밑에 간단하게 파니까 그물이 조금만 오래 되면 강물 옆으로 보면 벌겋게 비닐하우스 자체가 벌겋게 되니까 하우스도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좀 돈을 더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적중 어느, 어느 마을에 지하수를 지원을 해 줬다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원을 해 줘도 한 군데만 파고, 서너 군데 지원을 해 줬는데, “한 군데는 나는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 필요 없는 그분이 기술센터로 보고를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타동네로!
지금 한 2,000만원내지 3,000만원 됩니까, 1공구 파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형 700만원짜리 그겁니다.
그것은 100m 이하 깊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보고도 안하고 너 가져가라 이래 가지고, 그걸 기술센터에서는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큰 피해를 봤는데, 축사에는 내 개인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그런데 축사위에 어느 한 사람이 하우스를 하는데, 지금은 다 팔고 없습니다만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를, 우리 집에 것은 완전 딱 1m만 안 내려가면 암반입니다. 축사에는!
암반을 파고 한 37m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잘 나왔는데 아, 그 위에 한 150m 정도 파버리니까 축사에 물이 안 나와요. 또 한 2,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짐승은, 사람이 확인하지만 물이 안나와 버리면 그걸 둘 수도 없고 바로 하루저녁만 안나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다!
바로 살림살이가 한꺼번에 절단 나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청도 안했는데 타지역에 신청한 걸 가져와 가지고 팠다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가급적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동의서 받은 이런 걸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안받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런 것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물이 하루저녁 안나와 가지고 막 소방차를 불러다가 한번 난리를 피운 일이 있고 다시 또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공무라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지원만 해 줘버리고 확인도 안하고 말이지.
이리 되는 것은 상당한, 한 사람은 득을 보지만 몇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꼼꼼하게,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여기 와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으로 와있는 의원들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잘 적어놨다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거기 잘 되어 가는지 한번 봐라!”
안 그러면 회수시켜 버려야지요. 자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계속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문을주 : 예.
○조삼술위원 : 우리 김계장님!
작년에, 방금 우리 정재영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마을단위 급식소 운영관계!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올해는 17개소에 읍면당 한 개씩 신청을 받아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치중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평,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만 치중을 하다보면 원성이 생기게 되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송기떡부분 이것은 지금 계장님께서 보고, 판로는 잘 개척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지금 송기떡이 기존에 이전에 연세가 있는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사후에 가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개발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집보다는 한두 집을 선정해 가지고 좀 대폭적인 지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게끔 그리 한번 같이 연구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업지원과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과장님!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있죠?
작년까지는 이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건조기는 중소형 농기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아까 앞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500만원 기준해가지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건조기도 되고 중소형 농기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30%를 지급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농기계 같은 경우는 고추건조기도 작년에 지원한 게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조삼술위원 : 고추건조기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지역에 민원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됐을 것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추건조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방금여기에 지금 내용에 나왔듯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한테 가가지고는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이 이 농가용하고 부락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또 큰 부락에는 실제 기존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 작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고추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고추건조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마을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농업정책과에 우리 농업인 쌀생산경영안정자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쪽은 신경을 안 쓰는 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김성만위원 : 아무런 친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농업부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뭐 친환경농업은 저희 과에서.
○김성만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거기는 지금 현재 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질의를 드릴 때 앞으로 6만원선을 맞춰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 직불제가 어떻느니 공공비축미가 어떻느니 이거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팔면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했더니 담당계장님들께서 뭔가 오해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정책과에 왜 그런 이야기를 묻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유통지원과도 있고 지원과도 있고 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 팀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합창에는 테너도 있고 알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그런 음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하모니가 우리가 듣기에도 좋고 그 음악이, 합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하하는 발언들은 정책과에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제 듣기로는 좋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꼭꼭, 자기 부서하고 가려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뭐 농업정책과에서도 물론 이제 쌀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보태가지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고, 친환경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업무내용이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또 생각을 달리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다 그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뭐.
○김성만위원 : 예. 됐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구대여은행에 농번기에 어떤 농기계를 빌려 쓰고 세차를 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가장 바쁜 시기에 세차를 해 가지고 오면 또 잘못 되면 새로 또 해 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차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세차비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인력, 아까도 보니까 인력충원문제가 5명인가 나오길래 그런 인원을 충원해서 바쁜 일손들을 도와드리는 게 나을 성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가져오면 세차 그런 관계도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기계로, 물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군데 다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생각할 때는 또 농기계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농가에서 농기계는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우리 농기계대여은행 네 군데 다 그런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씻어도 그것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농가입장으로서는 바쁜 시기에 가져와서 세차까지 해 주고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농기계, 사실 우리 합천군에는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사용료를 받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은 농기계사용료를 기계 구입가격의 몇 프로라는 걸 그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농기계사용료를 좀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지금 농기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가 지금 세차를 하려면 한 두 시간 쓰고 가져와서 세차를 하려면 안에 상당히 씻기가 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종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여하튼 저희들이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년 연말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농번기에 자기들 일손이 바쁘니까 우리가 세차비를 들이더라도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재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부의장께서 농기계대여은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기계대여은행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기계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친절도라든지 모든 부분, 기계를 빌려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용부분, 방금 세척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걸 한번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 지금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계장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금년도에는 조금 불확실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이제 물론 땅심을 높이려면 객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저게 사실 객토보다는 농업구조개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객토를 하려면 지금 객토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객토원이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한데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땅심을 높이는데는 객토사업 이상 뭐 할게 없지 싶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게 물론 땅심도 높이고 진흙땅이라든지 그런 데는 점토함량이 많은 데, 사질토양이라든지 마사성분 그런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되고 모래땅 같은 데는 진흙함량이 많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라든지 또는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보유력이라든지 통기성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는 물론 객토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근본적인 토양개량을 하려면 농업기반정비차원에서 앞으로 작업이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농업기반정비사업이란 건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기반 같으면 옛날에 촌에 경지정리가 안됐다든지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600평으로 되어 있는 거, 900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지역을 앞으로 규모가 좀큰단위로 현재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조삼술위원 : 늘여가지고는 토질개선이 되겠습니까?
내나 그 땅을 늘이는 건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여하튼 그게 객토를 하더라도 저게 이제 넓은 면적에 실제 그걸 하기는 상당히 뭐 객토원 지금 객토원도 사실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객토원이 확보되는 지역이 있으면 합천군 관내에 전체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확보되는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가야 같은 경우도 자꾸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새로운 시책추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6페이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에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때 한번 거쳐 넘어갔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이장은 제외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부락 이장님요?
○위원장 문을주 : 마을에 한 대씩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68대인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묻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장은 제외를 시키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장들 협의회에서 군수님께 이걸 건의를 한 모양이던데, 그래 가지고 당장 이게 딱 올라왔네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건의를 하면 아예 뭐 1년이 넘어도 안되는 게 있고 협의회에게 뭐 한번 딱 건의하면 당장, 당장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한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문을주 : 18-10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수출농가에만 지원하는 그런 연질강화필름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그게 보통 보면 약 5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국산 비닐은 1년만 쓰면 다시 또 갈아줘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농가는 갈수록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좀 올해는 동부쪽에, 내년에는 북부쪽에 시설채소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자담과 군비를 서로 반반으로 해서 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연질강화필름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군비로 가지고는 시설을 안해왔습니다.
안해 왔는데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좀 통해서 올해부터는 해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까지는 수출농단이나 농가에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수님 읍면정순시 때에도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시범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동부쪽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농업쪽이 주입니다.
또 시설채소도 많고 이러니까 그 단지 내에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군수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뭐 돈만 360억 교부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좀 그 돈가지고 소득증대에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연질강화필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저희들 제한된 예산가지고 수출 그 관련된 부분에 지원만 해도 지금 사실상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며칠 전 텔레비전에 우리 대병의 국산 쌀이 가짜라고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보도가 된부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병의 “심봉사 눈 뜬 쌀”이라고 뭐 단정을 해서 나온 그런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쌀관계는 사실 뭐 농업정책과 양정담당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원산지 관련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아직까지 농산물 농검원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동향들이 지금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판기씨도 그 이후에 지금 자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검찰에 구속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참 우리 합천의 이미지가 잘못 하면 이거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래서 합천유통에 말이 나와 가지고 이게 또 와전이 되어서 우리 합천유통주식회사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을 하니까 그곳에서 뭐 이 쌀을 취급을 하다가 적발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또 있었고,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상당히 또 저희 합천군 이미지에 훼손이 많이 초래될 그런 사항인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곡처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일단?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곡처리장은 외국산을 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 도정공장하고는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직원들이거든요.
저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 되면 자기 신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인 개인 처리장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부터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만 있는 중이네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추정을 “심봉사 눈 뜬 쌀” 이래 가지고 대병의 어판기씨 추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작업을 합천에 밤에 작업을 하는 걸 봤다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그게 또 관련된 마트, 거래처에 공급을 하는 그 과정 그런 부분들만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그런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여농가가 제한적인데 기준을 일정 부분을 두고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기준은 저희들 합천공동브랜드 “해와 人” 승인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입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합천군의 농산물 품격을 유지를 하고 또 홍보를 극대화시키려면 한 쪽으로 몰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품을 고급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이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도 할뿐더러 보면 또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가공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품목은 된장이니 한과니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가공부분들은 굉장히 또 취약하더라고요. 합천이.
다 모아보니까.
아시다시피 합천푸드에서 꾸러미사업 혹시 한번 가보시거나 했습니까?
매주 나가는 거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게 보니까 허가 업체에서 가공된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선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즉석판매업이 아닌 가공업으로 좀 바꿔 갈 수 있는 가공산업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제가 의원이 되고 최초로 일본 동경에 경남무역이 주관하는 수출박람회하는 거 있죠?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갔다오고 수출에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사실상 이 수출이라는 것이 박람회 참석하고 저희들 또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MOU 체결하고 이리 하면 상징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군에서 실적을 거양하는 것보다는 지역농협에 동부라든지 가야농협이라든지 지역농협에서 해외의 박람회라든지 동경, 홍콩 이런 데 좀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합천유통이 이제 그렇게 다녀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실적이 좀 거양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합천유통에서는 아직 그런 환경을 통해서 실적이 거양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합니다.
○조삼술위원 : 단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의미를 둔다기 보다도 제가 지난 번 처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팜플렛 그 관계를 보고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자기가 어떤 오너로서 책임자로서 정말 거기서 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열성적이고 그 외 기타 가신 분들은 보면 그냥 뭐 의무적으로 따라온 것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뭐 그냥 상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참석을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갔다왔다 라면 그에 대한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실적들이 제가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실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 관련된 부분들!
○조삼술위원 :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게 전부 뭐 외국에 나가는데 한글로만 구성이 되어서 현지인들이 해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합천유통에 저희들 업무라인에서 계산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 실적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작년 것하고 올해 정도, 2011년 정도 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예. 그렇게 서면으로 간단하게 연락을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어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금년도 사업계획이 좀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단체에 몰아주기식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정말 소외되는 농민들이 없이,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반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배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분배구조가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올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중복적으로 신청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또 지시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집에 한 건 정도의 농림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이 분배구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또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계장님들은 기록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잘 됐는지 옳은지 다음에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회계장께서 인사가 됐는데, 대신 어느 분이 오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동열계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주동회계장 있을 때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도 했고 돈도 아직 미흡하게 안돌아갔고, 개인한테!
2010년도, 11년도 것 아직 해결 안됐습니다.
지금 다시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저한테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이상하게 잘 안해 주더라고요.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돌아갔는지 각 그 쓴, 수출촉진자금이라 하면 여러 군데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법인이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위원장 문을주 :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 수출촉진자금에 개별농가에 미지급된 게 농협하고 유통하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율곡농협하고 남부농협하고 동부농협은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합천유통은 일부 지급이 완료가 됐고 조금 미지급금이 있는데 2월중으로 완료가 될 그런.
○위원장 문을주 : 예. 완료가 됐으면 됐다고 해 주세요. 이걸 지금 감사를 다시 한번 기획,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감사를 분명히 충분히 해 가지고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한 달반이 넘어도 그대로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아직 이게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위원장 문을주 : 완납되고 난 다음에는 할 필요 없지요.
의회에서 하면 즉시, 즉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2월중으로 완납 독려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가 합천유통하고 같은 과처럼 이렇게 대부분 보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과가 있는 자체가 합천유통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85억이란 돈이 18-11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 앞에 45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기금이 누구 돈입니까?
이 기금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개인 돈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지방비 50% 자담 20% 해 놨는데, 종합처리시설 선별장 이리 해 놨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 자산이 우리 3월 28일에 소액주주총회를 합니다.
하는데 농협에서 28억 댔지요, 우리 군에서 얼마 대고 그리고 1,497명입니까, 소액주주가?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 걷어가지고 얼마 이리 대고 이랬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걷혀가지고 필요 없다 100억 이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2억 하려는 사람들 5,000만원 해라 이래 가지고 돈을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협에서 투자하고 합천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골치가 아프거든. 사람이 많으니까.
자산은 자꾸 늘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소액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돈이 없습니다. 손해만 자꾸 보지.
왜 없느냐?
조합장들의 거기에 유통공사에!
조합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양파를 9,000원 하는데 “야! 이번에 1만2,000원 줘라. 그러면 우리도 1,000원 보태께.” 이래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전체로 양파농사 짓는 사람한테 득이 많이 돌아가지만 알고 보면 소액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가버립니다.
그게 소액주주들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주주들 것!
그런데 왜 조합에서 돈대고 군에서 돈 댔다고 해 가지고 박우선씨라든지 그 밑에 장문철씨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왜 조합장 말만 듣고 우리 군의회 말은 전혀 안 듣고!
의논을 해도 우리 군의회는 상대가 안돼요. 군수라든지 유통지원과 가서 의논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3월 28일 소액주주총회 할 때 돈 내줘버리고 말아라”
그리 되면 자산은 지금 이런 돈을 많이 대주기 때문에 창고도 늘고 땅도 늘고 자기들은 조합이라든지 합천군에서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죽는 것은 소액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개인, 개인한테 이렇게 FTA기금이라든지 좀 돌아가도록 하라 이리 해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느냐 이말이죠. 아무리 정부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에서 엄청나게 잘못 됐습니다.
아래도 MOU 체결하는 거 우리 군의회 의장님한테, 부의장님한테 말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신문에 떡 내놔놓고 체결해 버리고 이러대요.
우리도 농민들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군민 대변인이고!
그러면, 아니 대표자를 왜 정해놨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의장을 왜 뽑아놨고 부의장을 왜 뽑아놨는데요?
의장 유고시에 부의장님한테 하고, 바쁘면.
이리 해 가지고 좀 연락해 가지고, 신문에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한테 좀 의논도 하라 이거죠.
그래 합천유통, 전부 다 합천유통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통지원과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양파나 이런 데 지원이 종자대까지 지원되는데 마늘 지금 지원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마늘종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 안 해줍니까?
양파는 해 주는데,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양파에서 지금 24억 손해갔죠!
흑수박에서 1억5천 손해갔죠!
어찌 지원되는 게 전부 손해를 다 보입니까!
득을 안보여 주고 말이지.
그래 유통공사 회장 현재 박우선씨 물러나야죠.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잘못 했으면, 장사잘못 했으면!
왜 그리 떳떳하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유통공사 사장은 장사하고, 그것만 잘 하면 될 건데, 뭐 하는지 행사 때 뭐 하려고 유통공사 회장이 다녀요!
행사 때마다 부르는 모양이라. 그 사람!
뭐 돈 내라고 부르는가?
밥 사달라고 부르는가?
그분은 단지 유통회사의 근무자로서 주주들에 대한 책임 있는 그 행동만 하면 되고 장사 잘하면 되는 것이지, 농민들 때문에.
그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어디 그 뭐 기관장입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거요. 정말로 안 고치면 안된다 싶고 마늘도 해 주고, 그리고 전부 다 양파, 마늘, 흑수박한테 만 지원되고 왜 배라든지 수박, 사과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다 같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래 율곡에 불이 났습니다.
파렛트 지원이니 어디니 다 해주면서 불이 나가지고 배 상자니 전부 다 태워버리고 이래도 군수 재가가 있어야 해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지금 그 사람들 800만원짜리 3대 배 선별기 다 태워버렸잖아요!
지금 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배를 못 쓰게 만든 것은 전기누전으로 그래 가지고, 보험도 안들었더라고. 건물만 보험 1억 들어 놨어요.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데 왜, 이 사람들도 단체 아닙니까!
배 법인단체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소리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화재 관련해서 뭐 지원여부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배단지 유통?
단지를 만들 때도 군에서.
○위원장 문을주 : 예. 여섯 사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의회에서도 지원을 이리 해서 군비가 좀 들어간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지금 당장에 이제 그 화재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면, 풀자금이라 하는 것도 그것 군수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게 이제.
○위원장 문을주 : 만들어놨으면 그런 걸 지금 우선 지원 해, 그러면 자,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라도 나와 있으면 안 쓴 군의원들 안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씩이라도.
농민들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과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것은 안된다 하면 안 되고 검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도록.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자부담.
○위원장 문을주 : 양파플라스틱이니 대량 뭐 딸기플라스틱이니 온갖 지원을 다 해주면서, 거기에 지금 소방차가 여러 수 십대가 와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뭡니까?
포장재, 다른 데는 포장재지원 전부 다 해 주면서 한 개도, 10원도 지금 안된다 하거든요.
그래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시책에 지금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많이 있지만, 새로운 시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대충 거른 것도 있고 안 거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오늘도 또 저희들이 지금 자원화사업 때문에 견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후에라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늘은 제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하겠고 계장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차곡차곡 다 기록해 가지고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꼭 좀 바로 해 주시, 다 정리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정 안하겠다 하면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의회 의원들은 벌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주민들이 뽑아줘 가지고 엄청난 고생해 가지고 대표자로서 와있는데 주민들의 대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말하고 나면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