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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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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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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정재영의원 외 3인)
2.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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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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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꽃샘추위로 인하여 쌀쌀한 날씨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의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부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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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정재영의원 외 3인)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영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의원    :   본 안건 발의자 정재영의원입니다.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률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군지역 경제나 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또 우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 지금 ‘임금체불 방지적용대상 및 비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의령군은 1,000만원이고 합천군 외에 군은 전부 다 2,000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고 우리가 제일 완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더 완화할 것이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이 정도만 완화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억원 이상 공사까지는 이제 돈을 올려달라 하는데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체불하고 돈 떼먹어도 괜찮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애. 자기들 편리하도록 좀 해달라 이 뜻인데.
○정재영위원    :   실제 읍면에는 보니까 1,000만원짜리 밑으로 공사가 많이 있습디다.
○위원장 문을주   : 왜 그러냐 하면 영조물, 면장들 관리비!
○정재영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500만원, 200만원 짜리 공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안하려고 하거든요. 끼워 주잖아요.
   “이것 하는 대신, 돈은 못 벌고 이것 하나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주는 건데, 옛날부터 그런 관례가 있어요.
○정재영위원    :   한 5,000만원짜리 공사면 인건비는 한 900만원, 800만원이리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문을주   : 여하튼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우리가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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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205호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여기 포함되는 범위가 개인이 하는 마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합천에는 롯데마트 그것만 적용됩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다른 것은 하나로 마트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포괄적으로는 대형마트다 이러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보면 농수산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임산물은 목과류, 즉 밤이나 잣, 대추, 호도, 은행, 버섯류는 표고, 송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이런 부분이 농수산물에 포함되는데 이 판매액이 매출액 비중의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로마트가 오히려 지금 이 점포보다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아마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롯데마트보다 하나로마트가 더 잘 되고 있다, 높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체 면적이 1,404㎡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저번에 상생발전법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은 농협의 광범위한 경제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큰 것은 맞습니다.
   실제 읍면소재지 보면 참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아주 뭐 과자부스러기부터 잡화까지, 장의용품부터 작은 문구, 싹 그냥 농협으로 다, 기름, 비료, 농약 싹 거기서 취급을 다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날도 내가, 조합장님 참석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농협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문을 닫아줘야 된다”
   명분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조합원들이 대부분 농민이고, 지역민들이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간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런 참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조례까지 나오는 마당에 농협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같이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정부에서 하는 지시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내려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이러는데 오전 0시는 저녁 0시를 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새벽!
○위원장 문을주   : 0시부터 8시까지는 조합원들 쉬게 만들자 이 뜻인데, 건강을 위해서!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때도 일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 같은 데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가능하면 도시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24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 합천 같은 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고,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전통시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시골 가도 전부 농협에서, 농협 근처도 보면 자잘한 점포들이, 구멍가게라고 하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집들은 문은 열어놓지 만 담배 한 보루도 지금 못 팝니다. 하루에.
   그냥 열어놔놓고 손님 한 사람 오면 막걸리 한 통 팔려고 하루종일 할머니나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사실상은 이런 걸 좀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안좋겠나, 같이 사는 방법인데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데에 신경을 저희들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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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에서 오늘 경제통상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예산 10% 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측면에서 예산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식재산협력사업에 기정에 1억2,000만원인데 국비 6,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6,000만원만 계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1억2천인데 국비가 50%고 군비부담이 50%입니다. 여기서 국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직접 우리 합천군이 소관되는 진주상공회의소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역업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도자기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도자기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7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자기 체험장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자기업체포장재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전년도에 각 업체별로 배정한 부분들을 보니까 한 185만원정도씩 배정을 균등하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장재비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좀 지원되는 부분 자체가 미미하다보니까 협회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합천사랑상품권 제작, 상품권이 작년도에 제작했던 상품권이 올 7월쯤 되면 거의 판매가 다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발행하는 사무관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공설시장 방화관리 대행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방화관리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과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방화관리대행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합천시장 화장실 난방기 구입인데 합천시장에 공동화장실이 한 동 있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시설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역핵심, 지적재산보호를 위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절차상,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상공회의소 산하 지역지식센터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향토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합천황토한우에 대해서 지적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66만6,000원, 군비 666만6,000원 해서 1,3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세대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920만원인데 881만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어려운 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1,920만원에서 확정이 1,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이번에 업무지침에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완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좀 조정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그린백만호보급사업 이게 가정에 3㎾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이런 태양열발전시설인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50호를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계속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호 정도 더 계상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를 설치하면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약 40%, 도비 한 5%, 나머지 군비는 200만원 균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어촌 서흥여객 버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대폐차 보조금 공용버스 3대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합천정류장 시설물 개보수 1,300만원을 했습니다.
   합천정류장에 승강장에 보면 비가 오면 일반 우리 승객들이 탈 때 비를 다 맞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만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붕을 좀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공용버스 2대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용버스 구입비인데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1억4,700만원 해서 총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교통약자 지원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기 중에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가 3월 13일 공포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신용카드수납체계 도입을 위해서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율도 제고하고 또 업무의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에 시설비에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2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합천경찰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우선 좀 시급성을 요하는 가야면 군도 59호선 성주경계방향과 또 삼가면 학리 마을앞에 이렇게 3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동차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단말기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계도교육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질서계도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좀 적게 계상되어서 추가로 2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일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폐교매입입니다.
   저번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쌍책중학교, 폐교된 중학교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대병에 있는 삼산초등학교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적인 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행스쿨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비행스쿨조성사업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비행스쿨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인데 위치는 용주면 용지리 황강 하천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보시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길이 600m에 폭 60m 이래서 약 36,000㎡가 되겠습니다. 격납고와 정비창 1식,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 주도로 지역농산물 등을 이용한 안정적 소득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인데 저희들 올해 1월 20일까지 읍면에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은 결과 초계 들깨기름 제조사업 외에 4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 별도 심의를 해서 도에 진단을 한 결과 초계부분이 선정이 되어서 예비마을로 지금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5,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부분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또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자체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9천이 됐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으로서 총 8,7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대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당초에 예산절감부분이고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른 가로등은 연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로등 제어함 62개와 가로등 72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수수료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가로등설치 신규설치와 전기제어판 설치 이걸, 신규를 가로등 신설과 이설을 한 20개소, 또 군청사거리에서 남정교간 가로등 31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어판을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가로등시설설치에 4,000만원, 또 가로등 신규설치에 2,000만원, 가로등제어판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반환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재료비에 TP 자동측정기 구입입니다.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TP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기준수질 TMS기기에 TP 자동측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하는 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측정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211페이지 합천시장 동파방지 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타시장에도 다 그런 시설들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지금 다른 시장의 화장실은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합천에도 설치를 했는데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또 문을 잠글 수 없는 시설이 또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떼가지고 가는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천시장도 당초에는 설치했습니다만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를 좀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저는 다른 지역에도 혹시, 화장실이 깨끗해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사실 저희들도 이용하기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른 지역에도 혹시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면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류장 시설물개보수, 합천, 지금 타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4개 읍면에 그러니까 가야나 삼가나 초계나 이런 지역에도 비가 올 때라든지 안 그러면 버스를 이용을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물론 합천도 중심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여름에 따가운 햇빛을 가린다거나 그런 승장장을, 지역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특히 초계, 삼가, 가야 이쪽에는 비가 올 때라든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걸 좀 신경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전체 현황을 다시 한번 저희들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학교 폐교매입관계, 저번에 쌍책에 아마 8억이 들어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번에 삼산초등학교 4억이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폐교되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대병 삼산초등학교도 농촌체험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우리 대병 장단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합천에 온다면 선수들의 합숙소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 삼산초등학교 주변은 좋은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등반을 위한 베이스캠프장도 설치하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스쿨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비행장 이부분이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경상남도에서 합천과 고성 등 비행스쿨 조성 위치선정에 대한 공모를 작년 3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합천군이 제일 좋은 적지로 선정이 되어서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경남도 평가단에서 5월 3일과 또 6월 10일에 직접 현장을 보고 합천에 경비행장이 설치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결과 작년 당초예산에 도에서 5억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 군비도 확보를 못한 부분인데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과 3월에 저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전략산업과하고 예산담당관을 직접 만나서 1회추경때 좀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도비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는 또 이번에 군비가 확보되면 이 확보된 예산으로써 우선할 수 있는 경비행장 안에 잔디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행장은 우선 요즘은 여러 가지 젊은 층이 취미가 승마라든지 요트라든지 비행스쿨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합천이 보면 비행스쿨이 위치되는 그 지역 자체가 주변에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합천댐이나 해인사라든지 관광벨트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합천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어떤 교통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이 경비행장과 같은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목적이 또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경비행장이 설치됨에 따른 우리 기대효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레저와 스포츠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량항공기 등록지에 따른 지방세수증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혹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비행스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전국에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제가 되고 또 경비행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항공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 끈이 잘 되어 있는 합천, 아시다시피 사천이 사천비행장도 있고 그런 어떤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합천이 적지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하동, 고성, 합천 이렇게 세 군데를 평가를 한 결과 합천이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김성만위원    :   참 이 비행스쿨이라면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그런 하나의 사업인데 특히 우리 합천은 레저나 스포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무작정 이렇게 “여기가 적지다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혹시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사업비도 그냥 추상적으로 5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또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신 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래서 일단 우리 경비행시설에 따른 다른 지역에 개인이 하든 또 행정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든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경비행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뭐 우리 도에서도 이 지역에 좋다 이러면 국도비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도에서 이번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꼭 확보해야 된다, 합천에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략적으로 예산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우리 합천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참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16페이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폐교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폐교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30개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삼술위원    :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 보면 분교 조그마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삼술위원    :   이 폐교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얼마 전에 봉산에 신기동이라는 마을에 가보니까 이 폐교된 부분을 아마 도시인한테 교육청에서 세를 준 모양이더라고.
   세를 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물감을 들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하다가,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이 잘 안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그 사람들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폐교가 한 30개 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이 폐교부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사업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폐교가 30개라 하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하지 싶은데, 다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 폐교가 전부 또 마을하고 인접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좀 높지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정재영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버스구입도 우리가 해 줍니까, 서흥여객?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까?
   가로등 이게,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걸해서 좀 효율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투자비용은 많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가로등을 태양광시설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아직 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가로등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위원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아, 이 정도, 몇 개 정도는 가로등을 없애야 되겠다, 폐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폐쇄를 해 달라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이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지.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또 전기의 요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혼자 사는 독가촌이 있는 집에도 보통 저희들이 12시 이전에 불이 가도록 해놨습니다만 새벽 2시, 3시까지도 불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뭐 어떤 요구사항 자체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투자비용은, 전문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쪽 분야에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안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내가 알아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구가 예를 들어서 밝은 전구 몇 와트짜리입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한호상   :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릅니다.
   가로등은 지금 250W, 대로변에 있는 것이 250W이고, 보안등은 75W 이 정도.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절반 정도, 3분의 1정도로 이렇게 이제, 실제 대낮같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설치해서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선 이렇게 사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관리비용면에서 저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나 폐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폐교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폐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조금 전에 조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역민들하고 아예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어디 뭐, 관리도 되지도 않고 풀이고 뭣이고 학교인가 뭣인가 어디 “전설의 고향” 야외촬영장처럼 그렇게 쓰는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공청회나 사업주체, 운영관리자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임대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교육청에 다음에 만나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그리고 경제통상과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추상적인 이야기고 구체화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경제통상과장님하고 이렇게 자리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래시장을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상권의 활성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꺼져가는 촛불하고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저 나름대로 해 보는데 이 재래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주말장터, 이런 식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세트장이나 아니면 해인사나 황매산을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이동식 어떤 주말장터라도 이렇게 기획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기업을 유치를 하러나가면 대부분 도시에서 천대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업들을 공단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합천을 많이 알려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를 테면 통신, 인터넷사업의 전문가 이런 사람의 본사를 합천에 둔다든지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빌 게이츠 본사를 합천에,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한국사무실을!   
   그런 것도 합천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싶어서 약간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분야별로 많은 걱정과고민속에서 지역이 조금 상생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도자기가 대부분 가야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다가 예결위에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지역에 또 조삼술위원이나 정재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찾아와서 좀 이것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총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잘 해도, 또 잘못한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여기 외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런 사람들은 기업체인데, 안 되는 것은 정말 도태시키고 안 되는 것은 잘라줘야 되지 그래야 다른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안 되는 데 거기 계속 돈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계속, 1·2년도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지금 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대신 개선되는 것도 없고.
   이천도자기나 합천도자기, 김해도자기 내놓으면 합천도자기는 쳐다도 안봐버립니다.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지 자꾸 안되는 데 포장재 해달라 무슨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엄청난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합천군에 필요악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이게 기술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도 당초예산에 또 계상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미묘한, 실질적으로 그,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 금액을 보면 또 5,000만원 사업비가 자체가 많은데.
○위원장 문을주   :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의장실에 찾아오시고, 여러 번 제가 봤는데, 국비나 도비, 군비를 교묘하게 참 타가지고 가야 될 사람은 못타고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타가는 사람들은 기가 찬 사람들이 쌨더라고.
   그래 너무 이런 사람들에게 득이 가서는 안 된다, 꼭 여기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212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과연 어디 어디 쓰면 됩니까, 이걸 가져가서?
   합천전통시장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걸 주유도 해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합천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이나 일반주유소, 판매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맹점 자체를.
○위원장 문을주   : 주유소에서 안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저희들 주유소도 몇 개 정도만, 주유소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유소가 한 5·6개 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받는다 이런 자체는 그런 부분을 예견해서 저희들도 직접 홍보를 해 가지고 무조건 현금과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80% 이상 쓰면 잔돈을 내주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00원짜리는 크게 사용을 많이 안하고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협 상품권은 농협에서는 되는데 또, 이게 딱 재래시장하고 농협하고 갈려있더라고. 농협에서는 이걸 안받으려고 하더라고. 농협 것은 저 사람들이 또 안써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런 것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해 줘도.
   212페이지 보면 그린홈이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태양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태양열, 3㎾ 그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비행스쿨조성,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군수께서 설명을 몇 번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은 안가고 그랬습니다만 한번 둘러보고 이랬는데 이거 주민들 생각은 영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군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이건 부유층들의 돈 있는 사람들의 일부 놀이터다 이리 생각합니다. 부유층이 아닌 사람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군비부터 이렇게 5억을 떡 올려놓으면 도비, 국비는 얼마 나올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1순위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거기서 얼마 정도 내려온다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으로 보는데요. 도비는 5억으로 일단 확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도비 5억은 그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께서 그러는데, 그래 그걸 과연 해 가지고 과연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될 것인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삭감을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하셔야 되고, 이것은 어떻든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분명히 5억은 확보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의 뜻인지 군수의 뜻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좀 한번 알아보고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이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위원장님!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게 경비행기 자체를 그냥 비행기로만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소음은 없고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전혀 없습니다. 경운기가 지나가는 그 정도 소리밖에 안나고, 지면에서 한 10m, 20m만 뜨면 아예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밖에 안타기 때문에 이것은 큰 위험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용주주민들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까 싶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지난 2월에 이장회의할 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것도 회원권이 있을 것이고 골프회원권도 지금 우리 없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회원권이 뭐 1억5천씩, 1억3천씩 하니까 골프채 매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 서민들은 보면 바로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내 고생해서 돈벌었는데’ 싶어도 돈이라 하는 것은 복 있고 열심히 하면 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골프장에 이렇게 승용차 끌고 자랑삼아 매고 뭐 합천읍내도 다니던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골정서로서는 크게 맞는 것은 아니다 이리 싶어서 참 이런 것은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가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설명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관광지라 그래 봐야 황매산쪽하고 해인사쪽인데 혹시 뒤에 유권덕계장님!   
○지역경제담당주사 유권덕   : 예.
○조삼술위원    :   가야 쪽에서 혹시 조그마한 어떤 노점상을 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 들어온 게 있습디까?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없죠?   
○지역경제담당주사 유권덕   : 예.
○조삼술위원    :   그래서 기타 다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매산쪽이나 우리 가야쪽에, 가야에 황산이라는 마을에서 노인들이 봄, 여름, 가을 되면 소리길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에 아마 텐트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미나리라든지 산나물 이런 부분들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팔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가야지역에 혹시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것은 일단 대장경기획단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3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리도 그렇게 많이 안차지 하지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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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