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참조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먼저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1번, 3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680만원은 경상남도 감사원 감사시 환경단속장비 구입은 환경보전기금 운영과 목적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서 삭감하도록 하고 홍보 및 체험행사운영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청정합천만들기 프로젝트 홍보물제작 200만원, 청정합천 만들기 체험행사 480만원으로 계상으로 단속장비 구입 68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그린리더 활동지원비와 그린리더대회 참석여비는 국내여비가 그린리더대회 참석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비율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군부대 정기점검 및 기후변화 관련 소모성 재료구입 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군부대 정기점검 및 배출시설업체 점검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보조사업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000만원 삭감부분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중 폐비닐수거보상비 3,500만원은 3,410만원으로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보상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중 기정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를 초계면 아막리에 하나 더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편의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으로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읍면 재활용품 선별장 중 비가림시설과 바닥포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 추가분입니다. 초계, 쌍책, 청덕, 덕곡, 대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비닐집하장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사업비는 덕곡면 율지리에 폐비닐 집하장 휀스 및 출입문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소각시설 지붕개보수사업 7,0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누수현상으로 소각시설 지붕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인부임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도비 6만7,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6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중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중 2,300만원 정도를 증감을 시켰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것은 전기울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페이지와 201페이지까지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억5,142만9,000원 중 황강지류에 1억2,000만원, 합천창녕보 3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국비 전체는 같으나 과목에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와 시설부대비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3,15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61만1,000원을 부대비가 없어서 따로 계상하였으며 황매1교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는 도비 확정에 따른 비율 조절로 시설부대비를 10만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기존 3,600만원 중 8,400만원을 증감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 12월 전기요금이 약 6% 인상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수처리 침사물 준설사업은 1억2,300만원과 수처리 침사물 준설사업 2억원은 수처리시설 중 가축분뇨시설의 브로워 1대 고장 개보수 및 황미생물 반응교반기 50% 소진으로서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충진담체 보충사업가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침사물 준설사업은 수처리시설에 따른 그 물에 모래가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이걸 준설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 황계폭포 화장실 설치는 2013년도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때 주차장을 같이 설치할 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휴대용 메뉴판 및 위생용품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중 다중이용음식점 근무복 및 휴대용 메뉴판 지원사업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모범음식점 주변환경 정비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주변에 특색 있는 부대시설물, 담장, 화단 외벽 등 가꾸기 지원사업비를 4개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비 50%, 자부담 50%로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인설비 확충에 따른 사업비 확보입니다.
2012년도부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 TMS기기에 인 자동측정장치를 부착하여 폐수종말처리 등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중 1,520만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입니다.
2011년도 농업용 폐비닐수거보상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우리 군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별로 해인사 같은 경우는 해인사 신부락 자체에 하나 지금 처리장 설치해 놓은 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제가 알기로는 합천, 가야, 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현재 야로에 시설 하고 있는 것 말고, 진작에 설치되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 그 시설물이 해인사에 하나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삼가에 지금.
○조삼술위원 : 세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조삼술위원 :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운영관계는 지금 가야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에 위탁, (담당주사를 향해)줘놨제?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사업소.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죄송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여기 합천읍하고 가야·야로 쪽의 처리장, 초계·적중 처리장, 그 다음에 삼가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특히 합천댐상류지역, 봉산, 대병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가야쪽에는 해인사 마을단위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장마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리고 치인집단시설지구는 이미 오래 전에 하수종말처리 장 형태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거를 치인집단시설지구로 오수처리시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대부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치인리 부락에 있는 그 부분은 일찍이 설치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설치된 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죠?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기타 다른 데 인건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그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제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이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운전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인이 상주를 하지 않고 중앙 제어를 합천읍에서 중앙제어를 하면서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세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두세 가지는 좀 더 보완 내지는 기회가 되면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제때 수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 비닐이 없을 때는 많이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일회용 캔이나 컵 이런 것들이 곧 관광철이 되고 봄철이 되면 정말 마을주변에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주차가 용이한 곳에 도시보다 오히려 시골이 훨씬 많이 오물들이 늘려져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시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읍면 이장님들의 어떤 집중교육을 통해서, 소각장이 보통 보면 마을 앞에 있거나 마을주변에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소각장!
아침저녁으로 공무원 퇴근이후에 보통 소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한테로 바로 돌아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제때 폐비닐이나 마을주변에 쓰레기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이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처리장에 이번에 퇴적물하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정재영위원 : 이게 이번 기회에 기구들을 국산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독일제기구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빨리 못고치는.
만약에 그게 기구가 동시에 2개 고장이 났을 때 불가피하게 또 스톱해야 되는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신속하게 고치되 국산화로 할 수 있으면 장비를 국산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197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누수현상으로 소각시설 지붕개보수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환경사업소라 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또한 203페이지 보면 수처리시설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이것은 지금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수처리시설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이게 여기에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또 침사물 준설사업 이게 환경사업소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위에는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이라고, 같이 페이지에 적혀 있길래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양에 환경사업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직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매년 수리라든지 개보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전문인들은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기계가 큰 고장이 아닌데도 기계가 노후됐다, 어떤 기계를 고쳐야 한다 이런 걸로 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차라리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런 때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그냥 직영을 해 버리는 게 말썽도 가장 없고 좋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물었듯이 환경사업소는 또 환경사업소대로 같이 이리 넣어주면 좋은 데 몇 페이지를 지나서 뭐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쪽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여 밑에!
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뭐 침사물준설사업 이런 부분들을 소각시설 지붕개보수사업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우리도 읽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아, 예.
○김성만위원 : 몇 장을 지나서 또 여기다 넣고, 같은 사업소의 일을 저기다 넣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여기 보면 브로워 1대 고장 개보수 및 황미생물 반응교반기, 충진담체 이래 가지고 50% 소진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충진담체보충사업이다!
그게 1억2천2백이 들어가고 또 침사물질 모래 슬러지 등 과다축적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준설사업을 하는데 약 2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김성만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또 물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가지고 과연 그런 데 필요한 데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처리 침사물준설사업은 축산인분이 들어가면 거기 모래가 저게 한 5년 정도 되어 놓으니까 모래가 같이 쓸려들어 갑니다. 그게 정화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쌓인 게 지금 반튼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모래를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 위생사업소가 소각시설, 가축분뇨, 사람분뇨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침전물, 또 침전물 중에서도 삼가, 초계, 야로 것이 다 들어오니까 예산서상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구분을 해 놔야 어느 것이 집행이 수월한지 또 복식부기 하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뭉텅거려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회 인공습지에 200페이지인가 지금 약 3억원을 책정을 했다가 국비 미확보로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의 환경과에 가서 하던 사업이니까 좀 예산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말 정도 되면 담당자 구두상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해 주께 이렇게 우리가 로비를 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또 담당자가 한꺼번에 연거푸 사람이 두 번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한 걸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하여튼 뭐 우리과장님이 많이 뛰어 다니시고 또 인맥을 통해서 잘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추경에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205페이지에 보면 근무복 및 휴대용 메뉴판 지원사업비 1,000만원 있죠?
그리고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이 대충 합천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55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사실 대장경축전을 하면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메뉴판이라든지 근무복 이걸 갖다가 합천에 지금 도시처럼 옳게 제대로 자리 잡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파급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전지훈련이나 내년도에 또 대장경축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근무복하고 메뉴판을 도시처럼 잘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표하는 음식점 특별히 이때까지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샘플로 한번 해 놓으면 다른 식당에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깨끗한 합천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또 근무복에 명찰도 좀 차고 모자도 좀 쓰고, 많은 곳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요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성만위원 : 저희들도 식당에 가면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깨끗하고 근무복도 이렇게 위생복을 입으면 훨씬 손님들이 참 기분좋게 음식을 먹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와서 이래 쟁반도 툭툭 던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특히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좀 다정다감하게 깨끗한 위생복이라도 입고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면 음식이 좀 맛이 없더라도 아, 정말 이 합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이럴 건데 보면 손님이 와도 시큰둥 이런 식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꼭 그 분들이 위생복을 입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마장쪽에!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조삼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라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것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그런 시설물들이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천쪽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쪽 쪽으로 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조삼술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지역이 또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그 위쪽이?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조삼술위원 :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천 쪽으로 있는 걸, 하천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게끔 아마 시설을 옮기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조삼술위원 : 그런 걸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할 때 계장님들도 참 잘 들어 두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꼭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꼭 이게 실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삭감을 하고 하는 이게 꼭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잘 기억을 해 두었다가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록을 해 놨다가 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양의 환경사업소 거기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글자그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군비를 바라고, 또 아까 우리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되면 다른 곳에 돈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거기에 지금 메꾸어 넣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런 걸 좀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비닐집하장이라든지 수거해 가지고 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소각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 전체로 이제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거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지역에 보면 소각장이 잘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소각장도 하나도 없고, 그래 태우다가 또 걸리면 벌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 율곡이나 합천읍내 같은 데 보면 소각장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
돈 얼마 안 되는 걸가지고 다른 데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좀 거기 보면 지저분하고 이집 저집 보면 소각을 시키고 해서 율곡을 예를 들어서 보면 북율곡쪽에 한 군데하고 낙민쪽에 한 군데를 2군데를 2,00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
이거 전부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다른 데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안하고 군비나 도비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굉장히 지금 불공평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비 지원을 할 때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신경 안쓰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공공처리장에 저번에 제외됐던 대규모 축산인들 아직까지 반입이 안됩니까?
우선 당분간은 조화롭게 반입이 다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제안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도시건축디자인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저희들 증감되는 부분은 74억5,800만원이고 기정 당초예산 89억1,600만원에서 총 예산규모는 16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은 증가가 12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국고보조금이 7억1,6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총예산은 74억5,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주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이 66건에 34억2,700만원, 간이버스승강장에 5,000만원,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21억5,000만원, 자전거길 정비에 7,300만원, 황강마실길 조성에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귀촌자 정주여건개선에 7,500만원, 상징가로 조성에 3억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써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장단2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 초계 교촌마을 진입로 개설에 6억원 해가지고 7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사항입니다.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읍면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업과 기타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주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비로서 농로가 30건, 배수로가 10건, 세천이 8건, 진입로 7건, 안길 5건, 기타 4건 해가지고 총 64건에 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본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사무비와 재료비는 절감사항으로서 생략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대기 및 간이휴식공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간이버스승강장을 요청하는 것이 물론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 50여개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급한 데부터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정비관계는 기본사무 및 절감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도 사무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영창-의원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읍 영창리에서 의원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9억 정도가 됩니다.
기 확보액이 지난해에 3억원으로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금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억5천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부족한 사업비 7억5천은 내년도나 추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626m, 8m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황강타운에서 남정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 소요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길이가 214m에 8m 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 확보액이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고 금회에 2억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추가 3억 정도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옥산아파트에서 보성장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길이는 228m에 8m 폭이 되겠습니다. 금회 5억 예산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은 향후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합천중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중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보도정비를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육청쪽 인도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맞은 편에 인도를 정비해서 합천읍 주민들의 황강쪽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서 길이 200m에 폭 1.5m로서 사업비는 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239페이지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총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물량은 177m에 6m 폭이 되겠습니다.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건물이 많아서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회에 한 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1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7,300만원으로서 6,300만원은 국비 분권교부세고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1,000만원은 전형예산으로서 지금 예산성립전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강마실길조성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친환경생활공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총 둘레 3km에 대해서 두르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중간에 쉼터, 편의시설 등 설치사업으로 10억으로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정초등학교 앞 교통사고위험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에서 초등학교앞 사이에 개선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되겠고 길이는 100m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정비는 예산절감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2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20억을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사업으로서 예산절감사항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슬레이트정비사업으로서 총 60동인데 일반슬레이트정비사업은 30동에 1,500만원, 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0동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슬레이트가 50만원 적은 이유는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나머지 200만원은 따로 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노후주택지원에 시설비에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에 6,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귀촌자 3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 올 때는 1억원 이내에서 진입로나 지하수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인구증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하수개발비 3,500만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6,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촌자 건축설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총 동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은 건축사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감면을 하고 나머지 75만원을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들께서 3,000만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부족해서 1,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지금 부담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예산은 도에서 물량 배정된 7동에 대해서 동당 500만원에서 3,50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도비 15%, 군비 25%, 자부담 50%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사업은 순수 군비로써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로서 읍면에 주택보수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하니까 총 40세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일괄 시공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군비 20%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4천인데 국비가 1억9천2백, 군비가 4,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절감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2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숯구막골 농로 및 세천정비사업 외 64건이 지금 신규로 계상된 사유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4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읍면정 보고회시 주민들 건의했던 사업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또 보고된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그 우선순위는.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군의원들이 면에 자기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 것하고 면정보고때 한 것하고 여기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데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써 면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여기 포함 안되어 있고.
○위원장 문을주 :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 사업은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는 따로 집행을 해도 될 걸로 압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써 전부 조치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이제.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아, 이 자료 안가지고 있어요?
아, 됐어요. 이것만?
(장내소란)
맞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전부 사업비 중에서 재해위험이 많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시급하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또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다 확인한 사업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 면정보고할 때 전부 들어온 사항들이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대부분이 읍면정보고회 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좀 더 세심하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먼저 간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버스승강장이 지역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아주 작은 지역에는 그런 게 되는데 좀 큰 지역은 소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서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작은 마을에는 동네에서 나와서 눈 비올 때나 이런 때 바람막이로도 아주 작은 승강장이 있는데 면소재지 같은 데 타는 데는 비를 이렇게 맞고 서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승강장에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우선 설치하는 것이 제일 맞는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부지가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는 한데 그걸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읍면에 보면 면소재지에 땅을 자기들한테 받더라도 아니면 군의 땅이라도 좀 그런 걸 의논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합천읍도로 개설부터 마실길, 뭐 상징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창-의원동간, 황강타운-남정초등학교, 옥산에서 보성장, 합천중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이러한 지금 도로개설이 사실은 수십억이거든요. 상징가로!
또 도비는 3억인데, 이렇게 되면 총 23억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김성만위원 : 또 국비는 마실길 하나만 국비, 도비가 좀 있고, 물론 군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게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천읍민만 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64개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 16개 면에는 돈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씩 이런 식으로밖에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그러면서도 합천읍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이유를 우리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어떤 지역에 많이 투입하고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주로 사업비가 도시계획사업이 많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는.
도시계획지역이 합천읍이 넓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자꾸 요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합천읍 여기는 보상비나 땅값이나 이런 게 비싸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읍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황강마실길이라든지 상징가로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이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마무리하다보니까 주로 그래 선정이 되고 그래 되어서 그렇지 어떤 지역에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이 지역에 편중되어서 그리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른 면에도 면소재지나 이런 부분들도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그게 5년마다 돌아오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럴 때 개발행위를 못하는 지역이라도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면에도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면에도 지금 읍, 읍따라는 못가겠지만 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장소 그런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일 같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계 같은 경우도 향교 들어가는 그 앞에 길 같은 것도 물론 도비 50%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게 실제로 참 힘드는 일이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하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곳곳에 다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그리 말씀하신 그것은 뭐 우선 급해서 그리 했지 어떤 생각을 편향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절대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만위원 : 예. 앞으로도 우리 낙후된 면소재지에도 초계, 가야, 삼가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준도시지역으로라도 만들어서 그쪽에도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야나,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야 같은 데 제가 한번씩 가보면 도로가 정말사정이 안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형평성 있게 그런 도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 하지만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런 마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고 낙후된 곳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 설명자료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슬레이트지붕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빈집정비를 조그마한 집 하나를 정리해도 뭐 장비대나 인부대나 이렇게 계속 많이 처리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걸 흉물이 많이 있는 마을부터 해서 그 마을을 갖다가 아예 그냥 완전히 처리할 것은 한 1, 2년 순위가 다른 마을은 늦더라도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이게 보통 농가에 지원을 좀 해줘놓으면 사실은 농가가 결국은 장비업자가 하고 또 폐기물은 어디로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합천읍에 한다, 내년에는 그러면 대양면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서 한번 빈집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주거환경이 좀 이렇게 깨끗해 질 수 있는, 형편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기가, 지원을 안해 주면 자기들이 철거를 하는데 지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을안길에도, 마을 안에 흉물이 되어 있어도 지원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예산을 정해진 예산속에서 많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면별로나 마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야면에 5동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가야면의 가장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5동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마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 귀촌인들한테 보면 설계비나 등등 우리 군에서 다른 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저는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재정속에서 인구증가정책이나 우리 군의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안해 주면 불만만 굉장히 많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은 어쩌면 합천 땅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농업정책과 가서 귀농귀촌자금, 이사비용, 등등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 줍니까?”라고 물어놔놓고 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그게 규정이나 내용이 좀 맞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전체다 아주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해 버리고 나쁘게 평가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부서마다 이렇게 뭐 민원실에도 자동차등록세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부서로 좀 모아가지고 사전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지원은 이렇게 차근차근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빈집정비 그 관계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그 관계는 한번 더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관계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시설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른 데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좀 사업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봐보면 그 사람들은 또 글을 잘 써요. 인터넷에 글을 참 잘 써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나는 자극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행사장에 갔는데 술이 좀 많이 된 사람이 손을 잡고서 인상을 팍 써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태파악이 좀 안되는 갑다 싶어서 “그래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전체를 갖다가 아주 그냥 통두루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의회 자체를 갖다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래 글 써놓은 것 봤느냐고 이러는 거라. 바로 10분 뒤에, 비 쫄쫄 맞고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그래 그 사람 내가 이제, 속기를 좀 중단하세요. 많이 써야 되니까.
○위원장 문을주 : 중단하세요.
(11시 11시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담당계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좀 있거나 또 주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은 꼭 기록을 해 놨다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부 교부세가 한 377억 정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면정보고때 군수에게 했던 주민들의,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도시개발과에만 집중적으로 쓰게 지금 현재 해놨거든요.
뭐 주민들에 대한 입막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 개개인에게 아주 소득증대에 돌아가도록 하고 건설이라든지 길닦고 포장하는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돈을 좀 안 쓰도록 이렇게 결의가 좀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면정보고때 군수에게 주민들이 건의했던 걸 갖다가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거기 다 도시개발과에 해놨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사실상 담당을 해야 될, 신경을 써야 될 부서는 합천읍하고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묘산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는 많이 빠져 있고, 그것도 또 형평성에 좀 안맞고 그리고 여기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도급액이 나옵니다. 관급자재비가 있고 일반 도급.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게 뭐 쓰기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고 싶으면 얼마 정도 관급으로 돌려버리고 도급으로 얼마 돌리고 이래 가지고 뭐 주고 싶은 데에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말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작년에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만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것도 사업에 따라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 되면 수의계약하고.
○위원장 문을주 :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조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위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를 할 때 의회에서는 그저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건설방재과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에서 2012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변경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대병면 묘목구입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장단1구 농로확포장사업비에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신성동 곡물건조기 구입비 2,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합천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재원변경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0페이지 건설행정지원관리 국유재산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으로서 2011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이 결산추경 이후 보조금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4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인명및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2011년도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600만원을 감하고 군비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도 도비변경내시가 되므로 해서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되므로 해서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총 2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총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팔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감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7,425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삼가면 덕진취입보 보강보수를 위해서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므로 인해서 군비부담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 관리비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 취입보라든가 용배수로 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용 수리시설물 관리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을착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비에 추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광역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서 세부사업, 즉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60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합천댐 운동장에서부터 군도 15호선까지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계상하였고, 군도 13호선에서 회양삼거리까지 이것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61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에 2억원, 군도 17호선 치인리-마장간 대기차선 설치에 2억원, 군도 23호선 이것은 제내-항곡간입니다. 모두 3건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봉기-우곡간 확포장사업비입니다. 군도 9호선인 봉기-계성간 선형개량사업비 부족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가야문화권 특정도로 개설사업비 이것은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전액 10억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25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과목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5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보수를 위해서 2억원과 쌍백 멱곡과 백역 진입도로에 각각 1억원씩, 다음에 가회 내사 진입도로 보수를 위해서 1억원 해서 모두 총 4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샛담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가야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술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대병 대지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사업비 여기도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촌-너부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월광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야로면 월광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곡-장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구원1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이것도 가야면 농어촌도로 구원1구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림-오실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합천읍 농어촌도로 206호선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모두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총액 3억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청덕면 소례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묘산 사리 바깥 세골천정비사업에 8,000만원, 가회 오도 안정골 소하천 정비에 1억원 해서 모두 3개소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지방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합천교와 영창교에 경관등 운영에 전기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사업에 불량한 표시판 정비를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인곡 우산천 재해위험지구 사전예방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양천정비사업입니다. 삼가 외토지구 미개수된 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이 보조비율이 조정되므로 인해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해서 모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입니다. 지방비 중 도비보조비율이 조정되므로 해서 8,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276만4,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큰암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가야면 구미에 재해위험이 많은 곳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256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농민에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 올 때는 도에서도 그만큼 확보하리라고 계상해서 이렇게 가내시통보가 내려 왔던 것이 도에서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본예산 바로 계상하면서 도에서부터, 도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들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모든 사업들이 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렇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이만큼 삭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는 이런 삭감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건설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많은데 얼마 전 가야에 샛담진입로 거기에 도에 있는 이오영서기관께서, 본래 길이라는 게 마을중심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작은 마을쪽으로 잇자는 어떤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그쪽으로 깃발을 꽂아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한주계장님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보다는, 누구의 이야기는, 뭐 우리 내부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조금만 불편하면 다시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우리 건설사업이라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끝도 한도 없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나 실제 북부가 이제 땅은 크고 산악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로에 보면 야로교를 좀 다시 놓자는 야로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시작하는 지점에 한 차선을 더 달아내는 어떤 공법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도기 때문에 이걸,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정재영위원 :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하면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재가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농촌공사에 사업들이 상당히 좀, 우리 군의 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가 몰라도 농촌공사에서 받아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 그런 부분도 농촌공사에 우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위수탁계약 체결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시설 농업용시설 이런 것도 농촌공사구역은 가능한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나는 산림과 예산이 산림조합으로 많이 가고 건설과 예산하고 도시개발과 등등 보니까 농촌공사로 가고, 그게 내가 아직까지 이해를 쉽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보면 저희들한테 어떤 뭐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동네마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수리원”라는 말 있음)
아, 수리원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적당히 그냥 금액대로 일을 하는가 모르겠는가 그런 어떤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하려고 농촌공사 줘요 우리가 그냥 싹 오다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 해 버리면 되지.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절반 이상 정도가 농촌공사의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수탁을 체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좀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농촌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공사구역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그런데 전에는 경지지역내 수세를 받고 있다가 요즘은 또 수세를 안받으니까 또 이제 군으로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아마 우리 군에, 특히 건설과에 부탁을 많이 해서 또 농민들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농어촌공사에도 한번 관계자도 만나보고 이리 했습니다만 그 시설물 유지관리 우리 군에서 하는 거나 사실상 자기 지역 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개보수를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소규모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로 농촌공사와 우리 건설과가 서로 협조하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전부 용배수로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배수로가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난 사항들이 많으니까 주로 거의 반은 배수로 쪽에 우리 사업비도 쓰여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도 지금 일이 많습니다. 살필 일도 많고 해서 우리 공사를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재난관리도 어렵고 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 농촌공사 하는데 과장님 농촌공사는 우리 일반 여기 합천군내에 직원들, 군청 공무원들과 다릅니까, 그 분들의 직책이?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정부투자형 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보다는 외지에서 다 와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주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근래에 와서도 느껴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여기 와서 설명 같은 걸 하라고 하고 한번씩 자기들이 또 설명을 하겠다 하고 또 식사도 한번씩 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분들은 뭐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민원이 일어나고 하는 데가 농촌공사인 것 같아요. 농민들하고 일어나는 데가.
그래 농민들은 가서 아우성을 치고 대신 그분들은 옛날에 수세 받고 할 때보다도 지금 수세 안받는다고 자기들 봉급적게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가 없고 자기들은 그냥 뭐 세월만 넘어가면 봉급이 나온다 하는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이것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안돼, 돼!
“좀 어려운 것은 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옛날처럼 수세 안받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소류지 공사 몇 백 억 공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안합니까?
그리고 자기들 업체도 가지고 있더라 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관심도가 그렇게 없는지 정말, 이 앞에도 만나면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만 해 주면 군비라도 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걸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해주라고 그러고 많이 협조를 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분들은 보면 또 인사이동도 굉장히 빨리 돼요. 심지어 지사장 이런 분들은 사람이 바뀌면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고 이렇던데.
그래서 인사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6명이나 계시는데 지금 건설과라 그러면 제일 할 일도 많고 합천발전하고 건설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농촌공사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농업기반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있는 팀장이라든지 지소장 같은 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낮춰보고 위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청 계장님보다도 사실 바로 안보거든요.
그렇는데 너무 지금 현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계장님께서는 좀 역할을 앞으로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그 분들 하는 걸 보면.
특히 초계, 적중, 율곡 쪽에 보면 제일 가깝게 있다고 많이 찾아오는데 하루에 한 달에 몇 건 정도는 비일비재하게 입다툼을 하고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런 걸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너무 관심도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전적인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또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 이런 데 대해서 뭐 전부 다 자잔하게 몇 십 만원씩 예산을 삭감시켜 놓았는데 10%, 5% 절감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장 문을주 : 왜 이런 걸, 제가 이행기계장님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청소를 하고 일하는 사람도 오히려 하다가 지금 안나가고 하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런데도 이제 동네에서 1년, 2년까지는 그 동네 돈을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이 삭감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에도 여기 안 올라왔더라고. 특별히 영전권역사업 거기에 지금 합천에서 택리까지 길 4차로 확포장공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영전 들어가는 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 놓은 것 있죠!
보상까지 타가지고 지금 다시 화장실을 살리기 위해서 밑으로 지하를 뚫어가지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겠다하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잠가놓는데 문을 열어놔서.
문을 잠가놨지만 제가 가니까 열려있어서 차를 세워 놓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일하는 그 인부들이 그랬는지 지나가는 분들은 거기에 지금들 갈 분이 없겠고.
화장실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전혀 뭐 엉망으로 해 놨더라고.
새 건물에!
그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것은 영전권역에서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영전권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장 문을주 : 농촌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합천군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비 지원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건너에 지금 지어 놓은 것 안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설명하고, 참 잘지어놨어요. 거의 7·8,000만원 주고 지어놨는데. 거기에 온갖 사무집기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은 돈 10원도 안받고 해요. 제가 보니까.
상사업비를 3억, 4억인가 타가지고 이런 저런 행사에 다 써버리고 돈은 10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도 좋지만 내려오는 걸 하드웨어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 안해 버리고 자기들 일본가고 어디 놀러가 버리고 나면 돈 얼마 썼다 이래 가지고 돈 없어져버리고 이제 뭐 몇 백 만원 남아 있느니, 이것은 참 잘못 됐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 좀 관리가 잘되도록 좀 해 주시고 관리비를 단1,000만원이라도 올려주면 거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 그분이 나와 가지고 한 달에 80만원만 줘도 관리를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얼마씩 주고 풀 좀 뽑아주이소 해가지고 또 막걸리 받아 먹이고 하루에 뭐 3만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제내 돈도 거의 다 쓰고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이행기계장님이 정말로 그것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예. 또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우리 관내에 각 부서별로 발주되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는 공사만 하면 겁이 나는 게, 이게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민원이 있었을텐데 민원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민원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철저히 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관내에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가 보기 요량하고 주인발자국소리 하고 타인의 발자국소리까지 기침소리까지 소가 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발주현장 주변에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나 가축들이 시선을 달리 끄는 어떤 뭐 전축을 틀어준다든지 발파 같은 거 할 때는 경운기소리를 굉장히 높이 틀어서, 경운기는 늘 농가에서 듣다보니까 소마구 안에서 아무리 크게 나도 소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기침 한번 컥 해도 소가 굉장히 놀래고 또 그게 바로 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짜로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3분의 1은 스트레스나 민원현장에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디 건설 있다 이러면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업협회전체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건설과장님께서 이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득이고 우리 군에도 득이고 그리고 지역에 일하는 사람도 좀 스트레스 안받는 그런 어떤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건설업자 모이면, 꼭 안되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공짜로 잠깐 말씀 좀 드려주께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정재영위원 : 지금 88고속도로 선형개선하는데 거기에 마을마다 지금 분쟁 다 하고 있습니다.
죽전저수지 거기 분쟁이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다 안됐습니다. 1차 분쟁 끝나고 나면 2차 분쟁, 2차 분쟁 끝나고 나면 3차 분쟁,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에 건설 되는 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민원이 작고 큰 민원들이 있는데, 그래 나는 내 입장에서 농가에서 일단 민원제기를 해서 가보면 실제 소 폐사가 나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
소 저게 남의 축사, 이래 자기 차는 항상 다녀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한번 잘못 내도 소가 활짝 뜁니다.
뛰고 나면 번식우 같은 것은 대번 유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56분 기록중지)
(11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태 수고하셨고 내일은 이 회의장에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건설방재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