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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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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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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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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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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축산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매번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양돈산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인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FTA 수입개방확대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기반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저온저장고하고 벌통, 개량벌통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군비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1,5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에 교육참석비 이 부분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비 양천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삼가 양천강 주변에 저희들 축사가 있어 가지고 땅 매입부분은 저희들 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우리 축산과에 계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이것은 2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열냉난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합천에 2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또 개인한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부분과 국내여비부분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국제화여비 축산선진국 해외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 축산과 2명, 환경위생과 1명, 3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와 한우농가 각각 2농가씩 해서 4농가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하고 양돈농가와 한우농가는 50%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10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우개량사업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저희들 매년 도비지원사업비로 하는 바람에 1,280두만 수정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우농가들 전체적으로 수정료를 임신한 수정료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한·미 FTA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4,000두 전량 인공수정료를 60%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5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해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이것은 각각 10% 예산절감이고 다음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예산 5%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지도점검에서 여비가 75만6,000원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1명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일부 27만9,000원하고 여비 75만6,000원이 현원증가분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가축방역기자재 이 재료비에서 5% 예산절감이 되고 공동방제 소독장비수리 이것도 저희들 5% 예산절감이고 유기동물이동장 외 1종에 대해서도 예산 5%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체적으로 10%, 수의사 교육참석에 12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 국비 내시된 것보다는, 국비 가내시됐을 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국비가 수정되어 오는 바람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6억5,600만원인데 지금 7억3,700만원으로서 8,153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도비가 저희들 일부 376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감된 만큼 우리 군비도 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588만8,000원이 감되어서 예산편성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일부 감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 도비와 군비가 같이 비율만큼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전업농가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돼지, 한우 455,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약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7,900만원 정도가 감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감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1,800두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1억9,969만원이 내시가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확정 내시될 때는 1억8,0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1,969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줄은 만큼 감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공동방제단이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10개 단이 되겠습니다. 10개 단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과목을 축협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기금사업 공동방제단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1억7,200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전체적으로 소규모농가 3,556농가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단지원비 이것 역시도 저희들 재료비인데 이 재료비도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축협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자격수당 해가지고 192만원 있는데 이것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저희들 축산과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월 수당이 8만원 인상되어 가지고 2명에 대한 12개월치 수당 인상분 1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장 소독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당초보다도 7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썹(HACCP)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썹인증을 받고 무항생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합천에 해당되는 사람은 쌍책에 양계농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수 판매하는데 정부에서 60원 지원되고 최대한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책에 출하된 것이 30만수 이상이 되어 가지고 최대 2,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농가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거의 약30개 정도가 컨설팅 지원을 받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되기로는 15개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 해썹 인증받는 업체가 자꾸, 지금까지는 한우농가가 5농가, 축협에 식육식당이 해썹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계에서 2농가가 해썹 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 인증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음에 따라서 아마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확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해썹 인증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폐사축 매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240만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이것도 10% 감되었습니다. 1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처분에 대한 저희들 전체 장려금으로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살처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량은 331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50% 해 가지고 1억3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좀 도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폐사축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폐사축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좀 느는 바람에 저희들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육가공공장 기반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간담회때 저희들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이 양돈웅군으로서 양돈의 사육과 판매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육가공 공장을 한번 유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인센티브차원에서 기반시설비,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지하수, 전기인입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108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에 사료하치장 건립지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북부지역 야로, 가야에 축산농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거리가 워낙 먼 거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사료구입과 약품구입에 합천까지 와야 되는 시간과 각종 가계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야로에 사료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축협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저희들은 건축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축산물브랜드 육성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비 10%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1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10%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한우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2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집단재배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억700만원 정도 했는데 추가로 약 9,000만원을 더한 부분은 센터에서 사료 생산하는 이 부분이 면적도 줄고 예산도 주는 바람에 사료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축산과에서 이것은 우리 한우의 어떠한 조사료가 되기 때문에 9,000만원, 약 30㏊분을 더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약 3,600두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예산은 국비가 도비가 내정될 때 1,500두 정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세하는데 저희들 신청 들어오고 보니까 한 3,300두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3,2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신기술보급 소득생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화기술개발지원인데 이것은 곤충사육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억 사업인데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2,000만원 해서 1억으로 나비곤충기반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1,500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 1,500만원 감을 시킬 때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아마 수정예산에 1,500만원이 감되지 않고 원상태로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부분은 10% 예산절감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는 5% 예산절감입니다.
   2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재료비는 5%, 여비와 보상금은 각 10% 예산절감입니다.
   29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기반시설 및 생균제 배양시설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밑에 배양시설부분 기계부분도 전부 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저희들 군비를 더욱 더 확보해서 저희들 축산농가들한테 생균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녕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 보면 아마 이 생균제가 경종농업분야에서도 상당히 활용되는 걸로, 하우스재배단지에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여분이 있으면 경종농업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균제 하는데 앞에는 건축비이고 이것은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 대한 인센티브 10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10억과 그 밑에 3개가 있습니다. 야로 덕암, 쌍책, 쌍백 이 부분은 저희들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청은 했지만 선정에 탈락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군정에 협조해준 데 대해서 각각 숙원사업비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3개 면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이것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축협에서 자원화공동사업을 맡아서 합니다만 이게 금년 9월이나 가동시험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는 아마 10월 정도 되면 본격 들어간다면 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하고 살포차량 각각 1대씩 구입해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80%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20% 자담 해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기금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843명 관내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좀 늘어나가지고 943명에 대해서 100명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안내문 제작 이것도 저희들 일반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어업선 계류장 설치인데 현재계류장이 대병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의 선박, 선장하고 직원들이 공공시설사업소 근무에 저희들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봉산에 봉산 새터단지에 거기에 일부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 3명, 청경 1명과 일반직 1명, 선장 한 명이 별도의 사무실로 옮겨가는 바람에 계류장을 갖다가 지금 대병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봉산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 10% 절감차원이고 국내여비에서도 10% 절감됐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303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 가축분뇨수분조절사업비, 축산농가 악취개선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조사료생산장비 경영체 이 부분, 그 다음에 생산장비 개별 농가에 대한 장비구입비 이 부분과 304페이지 경종사업부터 시작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까지 각각 국비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여기 설명하신 부분에 도비나 국비가 지금 반환된 금액, 금액은 실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품목별로는 보면 상당히 몇 가지 품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도비나 국비가 반환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저희들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쓰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이쪽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302페이지 조사료생산 1,400만원 부분과 가축방역 구입비, 이 가축방역구입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상 구제역이 발생됐다 해서 국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우농가라든지 양돈농가 이런 분들이 약을 최대한 저희들이 50% 지원해 줄 것은 지원 다 해주고 또 우리가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시킬 것은 시키고도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이 약을 미리 더 사놔놓고 보관 자체도 안 되고 내년 되면 또 다시 이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목이 이것은 약품구입 관계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쓰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사료장비지원 이 부분도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어디 경영체를 하나 선발하기는 돈이 부족해서 또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1억2,200만원하고 1,400만원 이부분이 아마 가장 큰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200만원씩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1페이지 학생들 우유공급 이게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학생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계층에 공급되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차상위계층.
○정재영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유를 받는 아이하고 받지 못하는 아이간의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음을 상처가 된다 그래 가지고, 우유 지금 공급방법은 내나 학교에서 주는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우유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학교에 갖다주면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래 가지고 받아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10년 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합천에 한우농가가 전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농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영위원    :   약 5,000농가 정도?
○축산과장 정년효   : 4천6백 농가
○정재영위원    :   양돈은?
○축산과장 정년효   : 102농가.
○정재영위원    :   102농가인데 실제적으로 규모가 좀 있는 농가는 50농가 정도로?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뭐.
○정재영위원    :   그렇는데 이걸 물론 우리가 축산과 식구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기는 힘든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우농가의 어떤 필요한 사업 내지는 순위별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축산인들에게 백지위임장을 줘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걸 목표로 두고 장기적인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가 보니까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농가들은 잘 모르고, 우리 군의 시책사업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이제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 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축산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를 좀 매기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좀 노력합시다.
   그리고 저번에 혹시 기회 있으면 우리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토봉농가들 조금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조금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못만들어졌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상당히 좀 추경예산 많이 확보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 토봉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농가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조금만 떼어가지고 우리 좀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벌이 묘산, 봉산, 가야, 야로 할 것이 없이 싹 그냥 전멸했는가봐.
   그래서 이제 종자벌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279페이지 양천강생태공원조성사업에 일반, 저번에 농산어촌개발사업 그거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100억인가 아마 지원되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중에서 20억.
○김성만위원    :   예. 그럼 구태여 또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하면 될 건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주 양천강생태공원조성사업하는데 조호동씨라고 거기에 주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가 추진하는 것이 또 축산하고 관련되어 있다 해서 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이 땅 매입비가 20억?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그 조호동씨.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도 이제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난방시설 설치를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분들이 축산과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이 팀들이 창원에, 합천 기반공사 지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본부 그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농림사업지침에 일반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반공사에다가 주도록 지침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다가 민간대행사업자로 사업비를 과목 경정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지금 양돈이나 양계농가에 지금 우리 축산과보다 더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축산과장 정년효   :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열냉난방시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자기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음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인센티브, 지역별로 3,000만원씩 신청한 지역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 어려운 사업, 다른 타면에서는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전부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 군정 주요시책이면서도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분뇨처리 시설공고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군정참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 할까 해당 마을에 대한, 그래서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군정 주요시책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도 또 많은 마을의 참여의 기회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든지 마을의 숙원사업은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김성만위원    :   그래서 공동자원화사업에 적극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합천에 지정된 곳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쪽에서는 다른 말썽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전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합천읍 농업경영인회장 이창숙인가 이 분하고 합천에 영우회라고 있습니다.
   영우회는 합천읍 5개 동을 뺀 영창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전직 이장을 하신 분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 영우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합천읍 한우작목반 박경재씨가 하는 것, 아마 그 단체들이 다소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반대한 주 내용은 합천 계림에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17개 읍면에 가축분뇨가 합천에 다 모이므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제역이라든지 법정전염병이 올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첫째는 반대가 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해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가축방역법에 보면 1종전염병이 있을 때 80%의 지원을 해 주고 20%는 축산농가의 책임, 즉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20%는 자부담해서 80% 지원을 해 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담 20%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브루셀라병이 들면 시중 가격의 80%를 지원해줍니다만 저희들은 20%에 대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관내 업자한테 팔려나가서 관내에서 키워져서 그 소가 브루셀라병 걸리면 20%까지 다 지원해 주고 관외에서 들어온 송아지를 입식했는데 그 병이 걸리면 10%, 그러니까 90%만 지원해 주고 10%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또 만약에 법정전염병이 있을 때는 그 지역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 차원에서 그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단체들은 좀 조용합니다만 그 3농가, 그 마을에 있는 김기윤씨라고 한 분하고 또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해서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장특위를 이용균의원이 현장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아마 그쪽에 한번 나가지 싶습니다. 현장특위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씀해주니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남의 지역에는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여튼 우리가 좀 고통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급식우유, 지금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몇 프로나 됩니까, 543명 같으면?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정재영위원께서 참 우유를 받아먹는 게 부끄럽다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예산을 좀 투입을 더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흰우유 같은 것은 주면 잘 안 먹는 답니다. 딸기우유나 초코유유 같은 이런 색깔 있는 우유를 아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우유산업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정위원님과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아마 지적이 적절하다고 보고 저희들 지금 현재 수업료도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차원인데 전체적인 학생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군비가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인지 봐가지고 한 반에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5명만 먹고 5명은 안 먹었을 때 우월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구제역 예방 이후에 유산율이 평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해 본 바는 없지요?
   지금 마을에 보면 구제역예방 이후에 큰 이유 없이 유산이 평소보다는 훨씬 높다, 하여튼 그런 등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게 일정부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평소 사양관리의 잘못인지 그것은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지금 자꾸 농가의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역에 배치된 전문 수의사의 말을 듣는데, 농가에서는 어쨌든 구제역 주사로 인해 가지고 쇼크로 인해 가지고 유산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소가 수의사한테 물어보면 처음부터 임신할 때부터 뭔가 모르게 산기가 있고,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양관리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구제역 주사를 놓을 때 쇼크에 의해서 유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묘산에 한 분이 있었고 율곡에 한 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큰 무리는 없고 나름대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쇼크라 한 것 그것은 약품이라든지 그 약물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주사를 놓기 위해서 가임암소한테 임산우한테 들어가서 막 잡으려고 엄청나게 뛰어 다니고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임신한 소한테 막 뛰어 다니고 놀라게 하는 이것은 안좋은 것 아닙니까?
   구제역 주사 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약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소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서 잡는 그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목걸이도 필요하고, 또 자동목걸이를 하고 나면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웃 주위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또 그에 대한 소음 때문에 또 다른 소들이 충격도 받고, 하기야 100%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면 되겠고요.
   279페이지 20억 지원 양천강생태공원조성사업에 조호동씨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군수공약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삼가주민들이 여태까지 참 그 축사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옮기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벌써 10 몇 년 전부터 옮겨야 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8억을 주려고 했고 다음에 2006년도 정도 되어서는 12억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18억 내놔라 했고 다음에 18억을 줄려고 하니까 이제는 28억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뚜렷하게 강제성을 줘가지고 옮겨라 이 소리는 또 안됩니다. 신축을 해 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정부 돈을 삼가에 지금 투입을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돈을 떼 가지고 20억을 이 개인한테, 물론 주민들에게도 돌아가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개선이라 하지만, 나중에 또 말썽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사업 아까 김성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하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를 안주고 신청한 데는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3,00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것도 좀 예산이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에서 또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 앞에는 된다 하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282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이 5억7,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60%!   
   지금 인공수정사들이 개인한테 가서 인공수정하는데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초에는 5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재발은?
○축산과장 정년효   : 재발은 4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는 3,000원씩, 6,000원씩 이래 받았습니다. 지원 하나도 없이.
   그래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돈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이 깎여내려 와야 되는데 기름값 오른다고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도 올려버립니다.
   도대체가 지원 이거 아무리 해 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40두 정도가 암소 아닙니까?
   가임암소를 먹이고 있는데 전혀 내려갈 기색은 안보이고, 거의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6억 지원해 준 것만큼 이 사람들이, 5만원 같으면 2만5,000원 정도로 다운을 반튼 정도 시켜 줘야 되는데 60%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지금 60% 깎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이거 왜 돈만 자꾸 지원해 주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줘버리고 지금 이게 엄청난 말이 많거든요. 정말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개별 농가에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개별 농가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러니까 한 마리당 4만원에 기준해 가지고 초진 4만원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60%, 2만4,000원을 시술한 농가에다가 2만4,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그게 한 1,280두 정도 분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가임암소를 실무팀들이 가임암소를 먹이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조사한 걸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 받고 재발은 4만원 받거든요. 2010년도부터 할까요?   
   2010년도부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간이 많으면 어려울 거고.
   이거 엄청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참 말이 많아요.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도비보조되는 사업이 우리 관내의 가임암소에 대해서 1,280두 정도에 대한 시술비 지원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암소는 많은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느냐 라는 이런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가지고 그래서 아 그럴 것 같으면 가임암소는 달수가 틀려서 임신 그게 돌아오니까 전체적인 걸로 다 하자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미FTA고 우리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우가격도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의사협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가 이리 하니까 우리 군비도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너희도 좀 깎아달라.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이게 축협에서 수의사들이 수정사를 할 때는 이래 독점적으로 이렇게 안 올랐습니다. 상당히 쌌어요.
   1만2,000원, 1만5,000원 했거든요.
   축협에서 안하고, 이 사람이 압력을 넣습니다. 왜냐 하면 축협조합장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축협조합장이 거기 넘어가는 거야. 전부 다 자기들이 독점 다 해버리고.
   뭐 돈 버는 게 배가 아파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군비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5만원 같으면 5만원을 안받고 60%를 다운시켜 가지고 2만원을 받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한테 3만원이 들어옵니까, 5만원 같으면?
○축산과장 정년효   : 예. 4만원에 기준했기 때문에 2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게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확인 조사를 좀 해 달라!
   너무 이리 오르면 안 됩니다.
   지금 수정료 최고 고급이 7,000원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기름값, 자기 수당 다 붙입니다.
(“만원”라는 말 있음)
   지금은 만원이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최고 좋은 게 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3,000원에서 7,000원, 7,000원에서 이번에 만원 올랐는데 .
   그리고 기름값하고 자기 수당을 거기 붙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주위에 자기 근처에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 돈벌어가는 것은.
   그만큼 부자들이고 돈벌어가는 사람한테 또 5억씩, 6억씩 지원해 주고 그래 혜택은 전혀 주민들이 못받고.
   아니 기름값이 여기서 대병까지 간다고 보면 기름값 얼마 드느냐 이런 것까지도 공무원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했다, 깎아라!   
   지원만 자꾸 해주고, 지원해 주고 나면 더 올려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또 기름값 오르면.
   이상하게 지금 이 양반들이, 그리고 또 단체들이 군수한테 찾아가서 압력을 또 넣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와야 되지. 안되면 이거 이번에 손질 좀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사협회에다가 고통분담차원에서 하자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작년에도 다른, 이게 자기네들도 전국적인 협회가 되어 가지고 도 협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협회장이 합천사람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다른 데서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자기네들은 우리 군에서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는 인상을 안시키고 다른 데서는 5만원씩 받는데 작년에 인상을 안시키고 4만원을 계속 그리 받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에서 자꾸 왜 너희는 경남협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으면 따라줘야 되지 왜 합천만.
○위원장 문을주   : 협회차원에서 말을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러니까.
○위원장 문을주   : 우리 군차원에서, 그러면 당신들 알아서 깎아라, 알아서 해 버려라, 우리는 군비 삭감시키겠다 이래버리세요. 관계없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우리 군만이 전체적인 가임암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은 특색 있는 사업이니까 경남협회를 논하지 말고 우리 자체의 사업이니까 자기네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감을 시켜달라. 다 어려우니까 좀 시켜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배짱이거든요. 가임 소가 임신시기가 돌아오면 지원을 해 주든 안해 주든 한우농가에서는 자기 돈 4만원, 5만원 내어 가지고 시켜야 되니까 자기는 5만원 받는다 이거지.
   가임소가 임신기에 들어섰는데 수정 안할 축산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농가에 대한 이 2만4,000원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농가에.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좀 해줬으면, 조사까지 해 주고.
○축산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민간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도 축협에 싸움이 좀 일어난 게 있습니다.
   송아지 지원금 8만원 주는 걸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10만원 주다가 2만원 깎아가지고 8만원 주던 것!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안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이 지금 현재는 A?? 나오면 60만원, A? 나오면 40만원, 1등급 나오면 2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송아지 지원금을 싹 없애버리고 황소들 비육을 시킨 사람들한테 이 돈이 돌아가버렸다고 나는 보는데, 60만원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등급은 이명박정부가 싹 다 낮춰놨어요. FTA 하면서 봐준다 하면서 오히려, 옛날에는 A??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A?? 없습니다. 20마리를 내도.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주고 올려놓은 거야. 돈은.
   오히려 등급은 낮춰버리고.
   그러면 합천시장에는 8만원 안주면 연세 많은 노인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이런 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봐버립니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줘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 안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순진해서.
   오히려 이 돈은 삭감시켜 버리고 여기 안될 돈만 딱 올려가지고 안주고 있거든요.
   주기는 주지요. 등급이 나오면.
   등급을 낮춰놨는데 어떻게, A??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10두를 팔면 한 마리, 두 마리는 A??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농민들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거요. 정말로 우리 축산과 과장님 밑에 실무계장님, 실무진들 연구안하면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정부에 놀아나고 다 죽습니다. 봐준다, 봐준다 하면서 돌아오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화사업 한 60억 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30억!
○위원장 문을주   : 30억인데 총 다 합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지요?
(“인센티브”라는 말 있음)
   인센티브하고 싹 다!   
   58억 썼는데 이게 이제 축협장하고 축산과장하고 양돈협회회장님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업체들한테?
   어제 제가 전화를 두 군데 받았거든요. 업체한테!   
○축산과장 정년효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자원화 공동처리사업 하는 공법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A, B, C, D 여러 업체가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최고로 잘 하는 데는 “태양그린”이라고 교육도 가고 했는데 여기 안하고 지금 축협장한테 내 전화를 거니까 자기는 모르고 ‘축산과장하고 조호동 양돈협회장하고 옛날에 벌써 했다’
   그러면 축산과장들하고 뭐 하려고, 축협장들은 뭣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벤치마킹 갑니까?
   이미 정해놔놓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 업체가 선정에 와서, 여기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정해놔 놓고 벤치마킹은 뭐 하려고 갑니까?
   축협장들하고 그 뭐 전무, 상무들이!   
○축산과장 정년효   : 아, 그 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그건 잘못됐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벤치마킹 갈 때는.
○축산과장 정년효   : “백구”가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백구”로 선정이 됐는데 “백구”로 정해놔 놓고 무엇 때문에 “태양그린”하고 충남 당진 같은 데는 돈 들여가면서 그래 가느냐 이 말이지. 어제도 또 갔더라고요.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니, 어제 갔습니다.
   어제 축협 전무하고 실무자 하나하고 우리 여기 실무자 하나하고 갔는데 왜 갔느냐 하면.
○위원장 문을주   :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더라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동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하동은 선정된 “백구”가 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동에서 한 것이 우리 공법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또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리 했는데 자꾸 이 지역주민들이 “백구” 해놓은 업체에 대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정해 놔놓고 왜 가느냐?
   “백구” 가서 “백구”가 거기서 잘 하면, 또 “태양그린”이 잘 하면 바꿔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축산과장 정년효   : 이미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져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율곡 떠들 때 그 전에 벌써 율곡 땅 사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나서 벤치마킹 가고 전부 다 그러는데 그래 벤치마킹 뭐 하려고 가요 정해놨으면 거기 하지.
   왜 자꾸 국비나 군비나 씁니까?
   거기도 기름 안 들어갑니까, 밥 먹고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벤치마킹이란 그 부분이 하도 주민들이 불신이 가중되다보니까 우리 행정의 말을, 자 이런 공법을 해 갖고 냄새가 안난다 하더라 해도 그것을 안 믿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여비부분에서 좀 나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지금 이재호계장이 있으면 상당히 좀 오늘 논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뭐 회의를 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우리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뭘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을 하려고 하면 똑 바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 이거 올라온 거는 뭐, 이거 되지도 않는 예산이다 정말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도 많은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우리 관내에 수정사가 몇 분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1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10명이고 지금 자가 수정하는 농가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프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물가만 계속 상승을 시키고, 물론 이게 농가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도움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또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봐보면 분야별마다 전부 담합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선거 때문에 그래요. 선거 때문에.
○정재영위원    :   그래서 정액이 최고 좋은 게 만원이고, 그러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택시요금을 근거로 한다든지 자기 기술, 수정 그것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것은 소 축산 좀 하면.
○위원장 문을주   : 예. 저도 할 줄 압니다. 합니다.
○정재영위원    :   예. 교육만 좀 받으면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도 뭐 그리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또 농가들한테 올려달라는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또?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번 회기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황토한우 브랜드 홍보라든지 판매효과를 높이자 그런 뜻에서 황토와 사료를 같이 함께 급여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심혈을 좀 기울여서 꼭 우리 한우들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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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307페이지
○산림과장 김영일   : 아, 예. 307페이지!
   다음 308페이지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토양개량사업비 821만5,000원은 국도비 확정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지원여비는 생략하고 숲가꾸기 지원에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비는 당초 3,000㏊에 37억43만3,000원 사업비중 309페이지에서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에 5억5,86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취득비 중에서 우리 시스템운영장비 취득비 1,800만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지원비의 시설비 중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도신설 2km 사업비 4억300여만원이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보조금 확정내시에 도비가 3,027만5,000원이 감액되고 대신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 6km 사업비로 3억9,469만원 중에서 변동은 없으나 도비가 3,374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임도정비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쌍백 멱곡에서 대곡간 임도개량 1km 사업비 1억4,9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밤묵 가공공장 원료저장창고 건립보조금으로 1,350만원과 고로쇠 수액채취용기 구입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목재가공시설지원 민간보조사업인 톱밥공장설치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용주 봉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비 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4억여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본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2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은 산불예방 및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인 황매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1억2,300여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대신 백학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967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중 국도비보조사업인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는 당초 4,000만원이었으나 보조금 확정내시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사업인 예찰방제단사역비가 당초 7,635만8,000원이었으나 91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4페이지도 공공운영비로서 생략을 하고 315페이지 여비, 재료비, 시설비는 생략하고 다음 시설비 중에서 마을정각 설치 및 유지보수에 당초에서는 4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약 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1개소에 약 1,000만원, 나머지는 정자 2동 해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백리벚꽃길 가로수보완사업으로 약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다음 이미지 조경사업은 우리 4차선 도로변 조경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약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황산3구 쉼터조성비로 2,000여만원, 덕원서원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운영비 생략을 하고 나머지 3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톱밥공장, 지금 현재 시설현황이라 그럽니까?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곧 아마 우리한테 올라올 겁니다. 사업 승인신청이 올 겁니다.
○정재영위원    :   아,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들이 계속 죽 나갔는데 사업현황은 없이 또 추가예산만 이렇게 올라와서 사업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재영위원    :   그리고 밤묵 가공공장!
   이게 합천으로서는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비자의 어떤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당히 좀 해볼만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자칫 잘못하면 마을에 돈도 안 될뿐더러 마을분열을 시키고 마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계장님이 관심가지고 지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공동사업이라는 게 잘 되어도 싸움 나고 못되어도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 잘 진행되고 톱밥공장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일을 해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사업비 확보하는 건가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숲가꾸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인데 5억5,860만원이죠.
   그게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영일   : 이게 당초에 전체 금액은, 사업량하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우리 대리경영차원에서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산림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합천군 전체의 면적을 어떤 산림과 정책적인 그런 측면하고 개인의 사사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산림경영계획이라고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 부분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실상 산세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알맞은 수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임을 산림조합에 해서 해 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숲가꾸기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대리경영, 즉 말해서 사업계획부터 나중에 하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부분까지 산림조합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대리경영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숲가꾸기, 또 산림경영 일체를 산림조합이 알아서 한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그러면 들어가는 뭐, 저번에 인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숲가꾸기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우리가 숲가꾸기 3,000㏊ 중에서 약 600㏊는 산림조합으로 넣어놓고 대리경영을 하고 나머지 전체 숲가꾸기 2,400㏊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600㏊라는 돈 따로.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시상금을 전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죠?
   또 올렸네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김성만위원    :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또 올리셨는지.
○산림과장 김영일   : 사실상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합천에는 크게 뭐 산불은 큰 불은 없었습니다. 자잔한 불은 가끔 나는데.
   사실상 읍면장 읍면의 격려 차원이고 또 여기 보면 500만원 중에서 보면 우수 하는데도 주지만 기타 읍면에서도 10만원씩 격려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의원님 선처를 해 주세요. 아무래도 합천군에서, 한 2주 전에도 산림과장님하고 저하고 병충방제하고 산불방제로 헬기를 한번 우리 군 경계를 탔습니다. 거의 2시간 탔습니다.
   확실히 면적이 넓다 하면서 산림과장이 좀 산불관계 신경을 써달라 하셨는데, 저도 어제아래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또 부군수님 통해서 읍면장들 정위치 근무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뭐 계상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둘레길 조성이 반납이 됐네요?   
○산림과장 김영일   : 반납이 된 게 아니고 도에서 확정내시때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만위원    :   삭감되고 백학산 등산로 정비를 1km 이래 가지고 3,000만원했는데 백학산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삼가입니다.
   중학교 앞에 보이는 동쪽 산 안 있습니까?
   거기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백학산 거기에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정비차원에서.
○김성만위원    :   마을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등산로인 모양이죠?
○산림과장 김영일   : 일단은 우리 군비니까 해 가지고 부분, 부분, 요소, 요소에 다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리고 마을정각설치부분에 대해서, 315페이지 백리벚꽃길 가로수 보완사업, 이미지 조경사업, 황산3구 쉼터조성, 덕원서원 주변공원화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마을정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지금도 우리가 366개 행정마을이 있지만 나중에 자연마을로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큰 동네에서는 사실상 정자 하나로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마을에서도 10가구나 작은 소단위도 사실상 지금 우리 경로당하고 뭐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노인들 여름에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팔각정이나 육각정, 사실상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이 동네도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달라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가, 지금도 여기 보면 보수 1개소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게 보수비만 해도 한정 없이 나올 겁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런 거는 자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미지 조경사업 3개소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현재 우리 4차선 도로변 전 구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김성만위원    :   4차선 도로변이라 하면 어디 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댐쪽도 있고, 지금 합천댐은 벚꽃길조성 가로수보완 해 놓은 이 부분 결주보강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도 33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면 임도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사후관리문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늘일 수 있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임도 이 부분들을 보면 정말 임도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 이야기는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잘못했을 때 어떤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부분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임도관리부분은 지금 이제 신설도 되지만 옛날에 해 놓고 포장을 안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처럼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문제는 또 임도관리관계는 사실상 저는 산림과장으로서 산불이 나도 임도가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밀양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도관리가 산림청에서 물량을 줄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임도가 150km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임도를 해 달라 하는데 사실상 임도가 되어 있는 데는 숲가꾸기도 가능합니다. 숲가꾸기도 가능한데 임도가 안 되어 있으면 숲가꾸기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사후관리는 지금 구조개량 해가지고 수로도 추가로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임도가 150km 정도 된다는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피해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산림과장 김영일   :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크게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숲가꾸기사업비 거기 지금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5억5,860만원을 대리경영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아까.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아,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원장 문을주   : 600㏊ 외에, 얼마라 했습니까,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데?
○산림과장 김영일   : 넘기는데 600㏊요.
○위원장 문을주   : 600㏊라 했죠?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 600㏊ 외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누구한테로 넘겨줍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그것은 법인체 즉 말해서 입찰을 볼 것은 입찰을 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수의계약을 하느냐 법인체에게 그냥 넘겨주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입찰 볼 것은 입찰을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로 뭐 사람 이름은 안 팔려도 됩니다만 몇 분이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산림과장 김영일   :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보면 이게 법인체를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은 1주일 전에, 우리 법인체가 주소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법인체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많이 들어 올 때는 17군데도 있다가 현재는 9군데, 10군데 됩니다만 현재는 관계법령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타시군으로 옮기는.
○위원장 문을주   :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일   :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 법인 해 주는.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뒤에 담당계장님이 수의계약 또 입찰, 공개입찰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백학산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3,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런 돈은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등산로 정비하는데 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등산로, 등산로 하는데 등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자기 고향 분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 있는 분들이 한번 떡 내려오면 군수님이나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차 한 대 갈 건데 우리 마을에 하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씩 가져가서 닦고 나면 그만, 개벼리 같은 데도 등산로 4억 주고 안했습니까?
   지금 다 썩어빠지고, 나무가!   
   위에 또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암산 등산로!   
   우리 마을에서부터 올라가는 3,000만원 주고 한 것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 거기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걸 왜 자꾸 이리 결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아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일   : 이 관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이리 올려놨는데.
○위원장 문을주   : 예. 설명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백학산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한 500만원씩 내려 주고 또 순수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자체 인력으로 베고 하는 그런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각정 설치하는 이것도 참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팔각정 이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공개입찰은 한 개도 없다고 보는데 우리 율곡 같은 데도 보면 서너 개가 비가 새가지고 저한테로 벌써, 이 뭐 주민들이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것가지고 비 새는 것 해달라 하고.
   그리고 여름에 보면 이제는 에어컨을 노인회관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 아무도 안갑니다. 시원한 데 거기 앉았지.
   이것은 우리 동네 이거 하나 없으면 안된다 해달라 하면 또 타 동네에서도 해 달라 하고 조그마한 12집 있어도 해 달라 하고 이거 막 전부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도를 취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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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박시병소장님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61억7,900여만원에서 29억7,400여만원이 증액된 91억5,400여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2012년도 군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1,297만7,000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기타보상금이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의 13억8,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금년도 정부양곡 수매시 1등 가격이 5만7,57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만310원이 상승되어 벼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경비 지원사업의 166만2,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농촌지도장비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도의 예산이 삭감되어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323페이지 DS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증액은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00만원 삭감내역은 도의 예산이 삭감되어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합천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업인테마파크조성사업 19억6,220만원 다음 페이지 감리비 3,06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은 전시관, 생태공원, 농업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녹색체험마을 박람회 참가경비 농업대책 및 농촌관광지원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비 등은 2012년도 군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17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사업 6억원은 당초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되어 금번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FTA 농업대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782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326페이지 FTA 대비 5·4프로젝트 추진 27억원은 FTA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강소농 육성을 위해 읍면당 5농가씩 85농가를 각각 2,000만원씩 농업시설확충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귀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2012년도 군자체 예산절감에 의해서 78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도비보조금 귀농정착지원사업 3,500만원 증액내용은 귀농정착지원사업은 개소당1,00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7,0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분을 금번 예산에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귀농인 맞춤형 영농지원사업 4,9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사업량이 당초 43개소에서 50개소로 7개소가 증가되어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수출농업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 196만원 삭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2012년도 군 자체 예산절감에 의해 315만6,000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300만원 정액된 내역은 농민회 경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은 농촌지도자연합회원 한마음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예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2012년도 군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58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은 경남여성농민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450만원 증액내역은 대학교 부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교육비 8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사업의 분권예산 388만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증액된 내역의 분권예산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보조과목으로 전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1,686만4,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당초 사업량 13,000계좌에서 11,760계좌로 사업량이 줄어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촌여성소득활동의 재료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2012년도 군자체 예산절감에 의해 1,007만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685만1,000원은 국고지원사업 2011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 9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13만6,000원은 도비지원사업 2011년도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운영관리의 예비비 677만5,000원의 삭감내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대출금의 회수 부진에 대비한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323페이지 지금 건조장 시설 DSC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1억2,000만원, 본 금액이 2억인데 1억2,000만원이 다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편성이 된다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NH건설이라는 어떤 방대한 그늘속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전혀 지금 여기에 관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 예산이 선정된다면 우리 지방업체도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DSC건조저장시설 이것은 당초에 도지사님이 방문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계속해서 이걸 안하면 도비도 좀 지원을 자제하겠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이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양정사업에 지원을 좀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삼술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면 NH건설이라는 자체가 농협의 어떤 자회사라는 명분 하에 우리 지방업체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께서 뭐.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그건 뭐냐 하면 농협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농협에 NH건설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꼭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장께서 건조저장시설!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주신 8,000만원이 지금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얼마 전에 도의 담당계장도 왔다 갔고 담당자도 왔다 가고 얼마 전에 박종묵계장도 도에 가서 과장한테도 말씀을 듣고 꼭 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건조장시설 증설관계 때문에 주민이 사실은 지금 증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신 주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관계가 없는, 이장하고도 관계가 없는 순수한 주민들 몇 분을 농협에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만날 필요가 없고, 꼭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음에 미곡처리장!
   과장님 생각에 이 미곡처리장부분은 합천유통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합천유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군에서 이걸 지원을 꼭 해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지금 현재 합천유통이 우리 군민들이 주식을,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지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를 하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가 도모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우리 군민들 전체의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군민들이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약 1,500여명 됩니다만 그 소액주주들이.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소액주주들한테는 자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김성만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합천유통에 지원한 돈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적자가 간 부분도 있고 이번에 유통지원과에 아마 10억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다시 회수한다고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맞는지 과장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농업인테마파크조성사업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농업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도시와 구분되는 합천의 독특한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주체로 테마파크조성으로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황매산철쭉제, 영상테마파크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연계관광지로 친환경농업과 농업체험을 주제로 한 농업인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경남도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테마파크 유치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에 우리가 하겠다, 땅은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농업인회관은 창원시에 유치가 됐습니다.
   되고 농업인테마파크는 진주, 창원, 합천, 산청, 김해 등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이 합천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조성할 테니까 돈 10억원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님 재정건의사업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지금 내려온다고 공문도 보내놓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50%를 부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우리 도비가 10억이 있고 군비가 투자되면 20억인데.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거기에 총 40억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10억, 10억 올 겁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독특한 자연문화공간이나 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잘 구상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다음 강소농 육성에 326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각 마을 17개 읍면에 5농가 약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특히 5,000만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김성만위원    :   물론 5·4프로젝트 요즘 유행하는 5·5프로젝트인가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말로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자 선정도 철저히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월부터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사업내용으로 보면 농업생산시설 확충 및 시설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탰으면 합니다. 소득이 증대되는, 소득증대를 더 넣었으면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것은 그냥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들을 자꾸 요구를 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보다는 좀 생산성 있고 소득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들을 농가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334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자금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그게 왜 반납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이것은 지금 우리밀.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총 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김성만위원    :   아, 지원과에서 알고 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자기들 서류가 오면 예산집행은 우리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표가 나는 사업이 5·4프로젝트 해 가지고 그린두레농장 이런 건 참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조위원님, 김위원님 전부 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합천 전체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FTA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FTA계가 우리 군에만 있는 거라 많은 관심들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도.
   그런데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꾸준히 그림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소득향상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미리 미리 설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평소에, 어떤 아이디어라도 많이 모아서 그 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걸 맞춰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17개 면을 죽 돌아보면 합천이 지난 해에 귀농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귀농인들이 나름 자기들의 주관도 뚜렷하고 생각들이 뚜렷한 사람이라 우리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어렵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도 나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합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좀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뭐 6개월 과정도 좋고 1년 과정도 좋고,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이 FTA계나 어디서 좀 꼭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대부분 뭐 저번에 삭감된 예산도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예산부분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가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두 가지씩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미래에 대한 합천에서 부푼 꿈만 갖고 와서 보따리를 채 풀기도 전에 떠나고 지역민들하고 부딪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시설 이것도 그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1억7,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위원장 문을주   : 3월 31일에 유통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30일.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40억 정도가 또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통지원과로 또 10억 정도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소액주주도 살리는 게 아니고 소액주주가 얼마냐 하면 1,457명입니다.
   그러면 1,50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말만 많고 골치아프다 이래 가지고 그날 소액주주들은 탈퇴할 분들은 탈퇴해라 이러면서 돈 10억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게 그리 되면 군 것이 되고 협동농협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 것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군비를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애석하게도, 자본은 계속 늘어납니다. 건물도 늘어나고 땅도 사고, 개인적으로 안돌아가니까 골치 아픈 것은 소액주주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지금 투입되는 거거든요.
   유통지원과에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래 삭감한 걸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디 누구에 대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께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누구한테,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 분들한테 압력을 받은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없습니까?
   전혀 이것 좀 살려달라 이런 말도 없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면 되겠네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장시설!   
   이게 아무리 군비가 1억2천이고 도비가 8천이라 하지만 도에서 다 내려 오고 도비가 또 많은 것 같으면 의회나 군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안하면 앞으로도 군비를 더 안대주겠다 하는 이런 엄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도지사로서는 발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삭감시킨 것은 왜 이걸 삭감을 시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325페이지보시면 희망그린 두레농장조성사업 해가지고 노인귀농 일자리창출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노인들에게 귀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락에서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그렇게 되면.”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부락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돈 6억원 가지고 어느, 어느 부락에?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3개소에 합니다.
(“1개소에 2억씩 지원할 것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려면 4개소로 하지,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중에 소외되는 지역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3개소에 선정이.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선정이 됐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마을은 선정안됐는데 장소는 3개소 하라고 도비 1억, 군비 1억 3개소로 하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정말 그 선정할 때 잘 해줘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하는 일이 뭣이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정말 노인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노인이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위원장님 잠깐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말씀하세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산건위 위원님께 우리 DSC 저장시설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농협은 좀 밉지만.
○위원장 문을주   : 밉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너무 독점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리 국비를 가지고 하나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게 없고 전부 다 자기들 다 갈라 해버립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그런데 사실 농민들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보고 이러면 빨리 저장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물수매라든지 이런 건 못하니까 사실 초계, 적중들, 쌍책이 상당히 합천군에서는 가장 넓은 들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도비를 좀 더 보태가지고 했으면 좋은 데 이번 만큼은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회 의원님들도 보면 어디가 밉고 닳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이제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이런 심의도 하지도 않고 오케이하면 의회가 필요도 없고 우리 의회가 견제세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의회는 첫째 목적은 예산이 정말로 바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이걸 감시 감독하고 검사하고 감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부탁이나 듣고 하는 데가 의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하는 곳은 아니다 무조건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도있는.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조삼술위원    :   제가 의원이 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장님께서 건의사항을 한다는 자체가 참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제가 좀 그런 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실 우리 지방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예.
○위원장 문을주   :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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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 림   과 장       김영일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