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2.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에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담당계장 및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직원 인사)
농업지원과 2012년 1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편성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억6,784만3,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당초예산 대비 4%가 늘어났으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과 과목변경된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33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직불제 6,210만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데 당초 계획면적은 502㏊인데 436㏊로 임야는 제외되고 해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율도 당초엔 70%에서 80%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보조보조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생산단지 1개소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국비보조금 과목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서 병해충 종합진단기술로 세부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자문서로서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304페이지도 과목경정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341페이지도 과목경정입니다.
342페이지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에 자산취득비도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5억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당 2,000원,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는 1, 2, 3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343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토양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에 기본금에 245만원, 주휴일수당에 4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 분석시약 조제에 따른 인부임인데 여기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고 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룬다든지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재료비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전문과정 교육참가보상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전문과정 교육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5페이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7,551만원, 폐화석비료 8,354만2,000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41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8,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346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보조금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인데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7페이지 농기계공급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중형농기계공급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구입비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중형 농기계를 공급을 하는데 사업량은 34대입니다.
다음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자연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 농산물건조기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100대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48페이지 농기계공급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수도용 곡물건조기 지원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1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파작목반 트렉터 부착용 복합작업기 지원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대입니다.
다음 동력양파 파종기 지원에 노지용 27대6,075만원, 트레이용 23대에 6,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파를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동력 양파파종기를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49페이지 땅속작물 수확기 지원에 사업량은 2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사업 기술지원에 재료비에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기계 기계화사업 활성화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에 수당에 1,400만원, 퇴직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입니다.
농번기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6개월은 휴일이라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수당과 또 기간제근로자 3명 계약연장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기계화활성사업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에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351페이지 농업기계화 활성화사업 재료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5%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북부권대여은행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 장소마련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전자교탁, 탁자, 의자 등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남북부권 대여은행 조명탑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남부와 북부권 대여은행 출입구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35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여농기계 구입에 2억과 다기능 파종기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다기능 파종기를 중부권 농기계대여은행에 설치를 해서 파종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조성사업에 재료비에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지원과 1차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조기 보급방법은 마을단위로 할 겁니까, 개인별로 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개인별로 50대, 부락공동으로 하는 것은 19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건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개인으로 들어온 것이 289대, 마을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건조기 개인별로 들어온 게 289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급하기로는 50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대를 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이걸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을단위로 공급하는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아마 보조비율을 5대 5로 해 주니까 가정에서 다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이런 것은 좀 유도를 해 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산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도착과 동시에 농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규산질이 굉장히 토양에 들어갔을 때 좋은 건데 주민들 중에서 규산질을 안 쓰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꼭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 상황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친환경단지를 경남에만 300개 이렇게, 10㏊에서 20㏊ 규모로 크게 단지를 이렇게 규모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이 대세입니다.
시대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합천에 서울서 많이 왔습니다.
서울서 합천쌀을 좀 쓰겠다, 합천농산물 쓰겠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합천에는 전부 다 해야 서울의 한 개 구도 공급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좀 하고 해 가지고 한 개 단지에 소규모로 올해, 저 앞에 부의장님 마을에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교육 갔다왔는데 이렇게 10㏊나 작은 규모로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할 거라는데 그런 일들은 빨리 빨리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농업지원과는 예산이 보니까 4% 정도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 하여튼 뭐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좀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서 또 여러 가지를 예산 요구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기계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약 1,200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지원 다 해 주려고 하면 한 30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뭐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10억도 채 안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결국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농업부분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비교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농업부분에 꼭 죽어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놔놨다가 1, 2년 뒤에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또 고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34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5억 정도가 더 늘었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국도비가 더 느는 바람에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이 유기질비료는 사실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도 시군에서 전부 들어온 그런 수요조사를 감안해 가지고 다시 시군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9억했을 때는 모자랐다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5억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유기질비료는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올해는 이양하면 그래도 모자라지는, 별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지금 14억인데 지원을 농협쪽에 하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저희들이 공급하는 비료는 농협하고 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형평성이 있게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지원을 하지 말고.
물론 과장께서도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협쪽에다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저번에 우리가 한번,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자료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정업체가 50% 이상을 한 것이 나타났었습니다. 많은 업체들 중에.
약 30개 업체들 중에서 5, 60%를 한 업체가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난번에 공급을 한 업체가, 저희들 총 우리 군 관내에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한 업체가 43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축분 퇴비라든지 일반퇴비, 유기질비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단 농협이어야 하고 계약이 되어진 업체는 다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일반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걸 제재를 가한다 보다는 형평성 있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간에는 특정 업체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비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협을 통해서 했겠죠?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입에서도 “내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그때 쓰러졌을 거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가 아, 이게 정말로 돈이 되는 부분들이 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3개, 우리 군에 등록된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들이 골고루 좀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은 농협 쪽에다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비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런데 이게 자기 회사제품을 좋은 것은 장점은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외부의 업체들이 이제 농협하고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은 아마 어떤 지역민하고 유대관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많은 물량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골고루 다른 업체들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볍씨 있죠?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에 제가 듣기로 농협에서 입찰을 보이죠, 농협만 아니고 지금 군에서도?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종자는 입찰은 안봅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볍씨에 관한 걸 입찰보는 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종자는 현재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종자를 원래 공급을 하려고 하면 원래 종자공급소에서 원원종(原原種)에서 또 원종, 보급종 이런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생산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양을 전량 다 공급은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한 3년, 4년 주기적으로 바꿔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군에서는 종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자가 생산한 것보다는 매년 보급종을 구입하기로 희망을 하고 하는데 실제 공급하는 것은 약 50% 선에서 거의 공급이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군에서 입찰이나 이런 건 안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입찰은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 입찰은 안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광역친환경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게 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전체 50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국에 37군데인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세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다음 해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합천이, 우리가 지금 농촌 아닙니까?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다기능 파종기에, 지금 파종기 설치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합천군에 양파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200㏊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농가에서 파종시기가 거의 1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많은 농가에서 이걸 수작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하튼 자동으로 기계로써 파종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농기계대여은행에 자동으로 파종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농가에서 상토하고 포터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파종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거의 다 자기들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도 양파를 많이 하는 분들하고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100% 그걸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는 안나왔는데 정책과에 우리밀 반납된 것 있죠?
그것은 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성만위원 : 2,430만원인가 반납됐던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난해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5,7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밀은 또 경관직불로서 지원이 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직불금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헥터당 28만8,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걸 보면 도비가 40%,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해에는 이게 경관직불금으로 지원을 받기를, 지원단가가 높기 때문에,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경관직불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밀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은 지난 해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실 도비부분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2,400만원 이게 도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도에서 내려온 것은 다 써야 될 건데 집행잔액이 반납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거기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비료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것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가라든지 지금 하우스를 하는 지역에서는 전화도 와가지고 이걸 좀 지원해 달라고, 작년에 전화를 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특정업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사실 이 비료의 질도,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료의 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타업체 비료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우리 군관내에 퇴비업체들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이 퇴비를 만드는 것은 어떤 톱밥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돈사에 넣고 그래 가지고 돈사에서 나오는 톱밥, 우분, 돈분, 계분 또 왕겨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혼합을 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이래서 퇴비를 만들어 냅니다.
거기는 또 일정기간 숙성을 시킨 다든지 또 혼합비율이라든지 주성분 그런 내용들이 검사를 하고 그리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특정업체라기 보다도 사실은 이 업체 한 군데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농협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농협하고 계약된 그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제품의 질을 한번 더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농기계공급지원에 보면 밑에 당초예산에 보면 중형 농기계사업에 3억, 다목적 농산물건조지원에 5,000만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꼭 지원이 능사라기보다도 지원을 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3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형, 소형 구분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는 소형으로 구분하고 5백에서 2,000만원까지는 중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형이 총 323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57명 정도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공급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고추건조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주지역이나 굳이 어느 지역을 말할 것도 없이 보편적으로 보면 받은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고 특히 유기질비료, 또 6,000만원 지원되는 중형 농기계!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사실은 농민들 개개인에게 이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도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특별히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갑만계장님이 그 담당입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지금 농협에도 농협조합장들도 그 비료업체하고 많은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이 안 좋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뿌리겠다, 특별히 다른 농작물은 괜찮은데 수박 같은 예민한 작물 같은 것은 이걸 뿌려가지고 완전히 하우스 전체가 피해를 다 보고 또 주민들 전체가 냄새 때문에, 갖다 재놓고 하면, 피해를 보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한 사람은 엄청난 득을 챙기고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서도 사실 꺼려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 쓰는 만큼 저희들이 사실상 업체 모르게 전 농협에 유기질비료를 말씀드린 그 업체 걸 수거를 했습니다. 지시 받고 나서.
수거를 해서 검증을 했어요.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말없이 네 군데 농협에 판매하고 있는 걸 수거해서 했는데 극히 수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고.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 외에 경고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자료는 성적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유기질비료는 농협하고 진흥청하고 계약체결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선정한 업체에 한해서 1, 2, 3등을 매겨가지고 농협하고는 진흥청하고 계약됐고 진흥청에서 선정해 준 업체와 농협과의 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유기질비료, 규산질비료는 합천에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까 43군데라 했는데?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것은 전국단위에 공급할 수 있는 계약체고.
그래서 지금 초곡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초계 하나하고.
○위원장 문을주 : 희복퇴비!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예. 그래서 거기는 1등급을 받아가지고 했고 제가 또 가서 두 번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완성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분 분석하니까 경고조치할 정도가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냄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비료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위원장 문을주 : 그걸 갖다가 동네회관 앞이라든지 동네주차장에 농협차로 또 희복퇴비 차로 갖다가 재어 놓으면 그 주위사람들은 잠 못자요. 냄새가 나서.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 다음에 전 농협에다가 말씀드렸던 분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업체 것만 하지 말고 다른 데 것도 좀 하라 그리고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찌 제재할 방법은 없어서 농협에다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앞으로 좀 제재할 것은 하고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안가고, 우리 농민들이 그 퇴비를 뿌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은 잠재워 주도록 하고, 또 피해보상 같은 것은 됩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이상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 문을주 :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비료를 뿌려가지고 수박이 몇 동이 가스가 차가지고 다 죽고 이리 되면 그 비료공장에서는 아예 책임을, 농협에서 책임 안져요.
왜 책임을 안지냐 하면 성분분석을 했기 때문에 책임 안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그런데 농협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만 성분 분석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받아만 있지.
○위원장 문을주 : 특별히 주위에 하우스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더 지도 계몽을 많이 해 주도록.
○환경농업담당주사 조갑만 : 열심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절감사항은 일률적으로 10% 절감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 합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지역별 품목특성을 고려해서 중소규모의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을 통해서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판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합천농협에 저온저장고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인데 소요사업비는 5억입니다. 군비부담분 30%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농산물 계근대 설치지원입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계근대를 설치해서 출하시에 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근대 설치는 읍면정 건의시에 대병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자부담도 합천호농협에서 하는 조건으로 2,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50%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회사육성사업으로 합천유통에 소액주주 주식매입비를 10만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화, 전문화된 그런 유통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컨설팅사업비가 축소되므로 해서 당초에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국, 도, 군비 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고추 친환경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우량묘 확보를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육묘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정관수시설을 지원하고 소요사업비 7,700만원 중에 군비를 70% 해서 5,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배추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국내 종묘업체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종자생산의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주대와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2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군비 70% 해서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묘산 고추작목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추재배시설 개선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군비 60% 정도 해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FTA 대비해서 시설원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근무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국내여비를 97만2,000원 추가 계상하고 급량비를 19만8,000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덕 유천오이 양상추작목반에 노후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폐축하고 물도랑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한 50%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250만원인데 금회에 9,500만원을 기금, 도비, 군비 해서 1억8,75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품종갱신과 작업로 정비,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기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 최고 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량이 규모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으로써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359페이지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친환경 생력화 생산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금회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예시설 지하수개발비 해서 소형관정 개발입니다만 사업수요가 증가되므로 해서 당초 40공에서 15개소를 추가해서 55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과일수확 운반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과일수확 시에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감이나 사과, 배 등에 운반상자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6,000개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50% 정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강시험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대체작목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강구입비로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비 60% 정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율곡 배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7일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기누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선별장 기자재부분들이 많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선별기나 기자재, 포장재 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 80%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뒤의 내용들은 362페이지까지 다 예산절감사항으로서 참고로 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보니까 50도 있고 30도 있고 80도 있고 이 보조비율이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를 테면 농협에도 보면 합천호농협 같으면 대병, 용주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여기는 50%고 합천읍에는 30% 되는 데도 있고 또 70% 되는 것도 있고 80%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계근대 이야기거든요.
계근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그냥,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 생각에는 지역주민들 이거 한두 개 있으면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가능하면 하나 해줘도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렇게 보조를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축산하는 사람들 소 그것 보니까 저울이 없으니까 인근 동네까지 달러 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 가면서 감량하고 이런 것 치면 군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 그냥 해 줘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예부분도 보니까 보조비율이 70이 있고 50이 있고 80이 있고 이렇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기준을 좀 잡아서 1억 밑으로는 보조비율이 50%, 1억 이하는 100%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지하수, 저희들도 다니면 지하수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지하수이야기하고 소규모 3평짜리, 5평짜리 저장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니까 저장고하고 소형 관정하는 데가 산림과도 있고 여기 저기 있더라고.
그걸 유통과에서 싹 모아가지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좀 민원이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어차피 해결 안되겠지만 지하수나 작은 소형저장고 이런 것은 제때제때 민원처리가 될 수 안있겠나 싶어서, 지금 이제 세월이 옛날에는 수확하면 바로 도매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월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것 몇 가지만 좀 내년도 혹시 예산 짤 때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계근대 부분은 위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이게 관리하는 애로사항이 좀 부가가 됩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농협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항시 상주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컴퓨터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마을마다 읍면마다 권장을 하고 싶어도 지역여건이 상당히 조금 열악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수관계는 거의 10년 가까이 한 해 약 5, 60공을 파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모자라는 그런 현실에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지하수부분에 보조비율이 보니까 다른 데는 80도 있고 70도 있는데 지하수는 60이거든요.
돈도 아주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급도 했고 또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양파 한 100평 정도 심어놓고도 지하수를 하나 파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자부담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환경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범사업으로 하거나 조금 장려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그 농가에서 조금 보면 사업을 좀 꺼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일정 비율을 좀 형평성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한 가지만 잠깐 말씀 더 드리자면 율곡에 지난번에 불이 났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정재영위원 : 이런 경우에 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기에 뭐 농사나 지장 없도록 이런 것도 보험, 우리 군에서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농업부분에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보험은 아시다시피 가입을 장려를 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율곡 화재 같은 경우도 시설물은 보험 가입해 가지고 지금 산정과정에 있고 보험에 가입 안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때, 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354페이지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건에 대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아마 이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10억에 대한 금액이 주식매입을 하면 지금 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어떤 이율을 남겨주는 겁니까?
기존 샀던 그 금액으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들이 유통을 발주할 때 주식의 단가가 1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은 조금 소득이 창출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배당을 3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2년 동안은 추석, 설 명절을 통해서 배당 비슷하게 해서라도 선물을 제공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명절을 못했습니다.
손실이 좀 있고 해서 못했는데 이게 유통회사가 조금 소득창출이 되고 독립채산이 되어서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주식가치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의 주가보다는 좀 더 얹어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매입과정에 원가 그대로 매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임자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떤 큰 기대감을 걸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뭐, 3년이 지난 후에 원가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립된 지 한 3년 됐는데 올해 마늘이나 양파의 유통환경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좀 손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을 한 85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합천유통에서 땅을 매입한 환경들이 좀 지가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현 자본은 우리가 순수 출자한 부분은 101억이지만 그런 고정자산가치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자본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한 19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유통환경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따라서 정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올, 내년 정도 지나보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원예브랜드사업이 완성이 되면 충분히 독립채산이 가능하다 이래 보고, 이번에 손실부분을 가지고 주주분들께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고 주식 양수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고정자산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사실 이 주식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도 그분들한테도 얼마만큼의 특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원 자체 그대로 매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모레 30일 총회를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 어느 정도 이윤이 창출됐을 때 이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윤을 돌려주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원가로 매입을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매입보다는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된 다음에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희 지금 합천유통을 통해서 매도의사를 밝힌 분들의 주식이 약 1만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거치면 좀 더 그런 의사표현이 안 있겠나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실익이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고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2, 3년치 이자를 더 얹어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주 동요가 어느 부분까지 있을 런지는 저희들이 예측은 어느 정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더 보유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홍보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35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합천농협에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을 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이게 저온저장고가 사실상은 어떤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저장고는 아니죠?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고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유통시설물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게 이제 각 농협별로 지금까지 거의 5, 6년간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또 군에서 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유통시설을 저온저장고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각 농협별로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천농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농협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덜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농협을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원한다라기 보다도 이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뭐 제값을 받고 또 소득창출에 일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농협에 예를 들어서 판로기반을 확보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의 생산품을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다시 되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로 마트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다고, 또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까?
또 합천농협은, 농협들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군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런 것도 재고를 해 봤으면 싶고 조금 전, 합천유통 소액주주관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우리 군비로!
지금 이게 맞느냐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손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양파나 마늘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또 자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뭐 투자한 금액 190억 정도는 된다, 자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소액주주들 10억하고 농협에 5억인가 출자를 한다 그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들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군에서 한 10억 정도하고 농협에서 14억, 합천유통 자체적으로 2억 해서 그래서 한 26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소액주주들 전량을 매입하는, 동요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의 어떤 그런 산술적인 수치를 그렇게 예산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들이 군에서 일정 부분을 매입을 하면 농협에서 또 합천유통에서 비율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현실적으로 크게 동요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이 수준의 5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브가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있고 앞으로 원예브랜드 저 사업과 이번에 또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하면 합천유통도 아마 제자리를 찾을 것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육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은 지금 양파단가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대표이사부터 전무이사나 이런 분들의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렇게도 짚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이렇게 증자를 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참신한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전에도 유통관계에 결산이나 이런 문제들도 문제점이 흘러나왔고 사실상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수십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유통에?
우리 군민들이 물론 주주가 있지만 우리 군민 전체의 주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일부인데 우리가 구태여 계속 저기다가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이 방법만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통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초년 1년을 제외하고 3년인데 올해가 3년차에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CEO를 선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에 출자부분이 농협이나 또 소액주주 개개인 또 합천군 이렇게 해서 우리 합천군이 40억 정도, 40%를 출자를 하다보니까 대주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50% 이상 또 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사형태의 어떤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자금을 늘이기에도 상당히 법적인 어떤 제약이 따르고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액주주가 합천군민들이고 합천군민 지금 아니더라도 군과 연고를 갖고 있는 또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저희들 그 분들의 어떤 그런 우려를, 걱정을 저희들이 그래도 합천군에서 좀 쓸어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에 부각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차후에 대표이사의 어떤 그런 선임이라든지 자질을 좀 더 갖춘 분을 선별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심을 해서 또 유통회사가 정상적인 그런 환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지금 유통에서도 미곡처리장이라든지 시설 노후된 부분 이런 게 전부 우리 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 노후된 기계가 있으면 유통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유통에 저희들 아주 작은 박스에서부터 홍보, 여러 가지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으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들 사실상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물류비용은 또 농협에도, 개개인한테도 또 작목반이나 법인에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고 유통도 사실상 그런 어떤 범주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좀 덩어리가 크고 합천군에서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합천군민의 대다수가 다른 농협이라든지 개개인의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류를 떠나서 유통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저희들도 뭐 이 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 합천군민들한테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에 어떤 지원이 농협이나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이익으로 연결이 될 때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단도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만위원 : 예.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농협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분들이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나 일들이 부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볍씨 소독제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김성만위원 : 유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 면마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어 가지고 입찰을 응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낙찰이 되면 그 볍씨 소독제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농협으로만 그게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한 업체가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돈만 한 1,500만원을 날아갔답니다.
왜?
볍씨소독제를 빨리 제 시간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한테다가 볍씨소독제를 납품하는 업체에 두드리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 안한다’ 농협 외에는 거래를 안 한대요.
입찰을 어느 업체든 해도 농협밖에는 그 볍씨소독제를 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실정들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입찰은 그냥 건성으로 붙여놓고 다른 업체가 되면 그쪽에서, 거래 쪽에서는 ‘물건을 못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독과점형태의 이런 모습들 뭐 저희들 예견되면 단속도 좀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한번씩 챙겨보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집에서 예산서도 많이 보시고 질의도 정확하게 잘 하시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고 항간에 우리 농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3,000만원 지원해 주면 3,000만원어치 망하고 6,000만원어치 지원해 주면 6,000만원어치 망한다”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되어 가고 있다!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잘 삽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 루트를, 돈을 받는 루트를 잘 알더라고.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결국 망합니다. 자기 노력해 가지고 힘을 받지 않으면.
틀림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1억 받으면 1억원어치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산 고추작목반 1억2천, 무배추 채종포 지원 1천5백, 뒤에 청덕 유천오이작목, 그런데 법인작목반이 있고 고추작목반, 수박작목반, 딸기작목반 온갖 작목반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다?
작목반을 했으면 지원받으려고 작목반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일꾼도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자기들 돈을 좀 해가지고 정 노력하다가 안 될 때는 이것 저것 좀 해야 될 건데 지원을 받기 위한 작목반을 구성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작목반 아닌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정말우리 집행부에서는 옛날에 내려오던, 우리 정재영위원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려오던 그대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꿀 때 됐다, 과감하게 자를 때가 됐다!
정부 지원만 계속 받는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고 농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사업 같은 것 하다가 안되면 금방 때려치워 버리고, 또 지원받고.
뭐 군수한테 찾아가면 된다 하더라고.
표를 얻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얻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는요. 1년에, 지금 또 어디 농협에는 이쪽으로 보니까 30일에 막 견학해 가지고 단체 해가지고 영농회장이 전부 다 이장들이더라고. 그리고 또 이사, 감사들, 주부대학, 노인대학 막 전부 다 모여서 차를 몇 대씩 내가지고 놀러가더라고.
그것 누구 돈을 가지고, 그 대신 조합원 1,500명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전부 다 알고 보면 조합원 돈이지, 조합장 돈 아닙니다.
조합장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밑에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놀러가고, 이게 농협장 돈 같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농협 조합원들 돈 아니면 자기가 그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전부 다 농협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왜 견학도 많이 가고 놀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산악회라든지 등반대회, 노인회는 또 뭐 목욕!
정말로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왜 이런 돈을 우리 군비는 짜다라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안되는 사업에 우리 군비를 대어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계속 놀러나 다니고 등반대회나 가고 외국에나 가고!
정말로 보기 너무 딱 해요. 저한테도 같이 가자 할 때가 1년에 몇 번 있어도 저는 갈 수도 없죠. 안가죠.
저도 조합원 아닙니까?
거의 2,000만원 이상을 투자해 놓은 사람입니다. 한 조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너무 지원이 심하게 된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덕이라든지 이런 데 작목반에 막 1억5천씩 되는 것 우리 군 전체로 다 안가잖아요?
묘산에 1억2천하고 이거!
고추하는데 고추 자기 농사지으면 되지 무슨 작목반이 필요 있으며 청덕에 이거 오이하고 양상추 이거 안하는 데 없습니다.
여기만 왜 1억5천을 해 주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차곡차곡, 만약에 이거 제가 이런 소리 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내한테 표 주겠습니까?
겁이 나서 우리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표 안받아도 관계없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표 많이 나오더라고.
제발 좀 이런 것은 참 제가 볼 때,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해 줘야 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어떤 부락, 또 들, 읍면의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청덕이라든지 묘산에 이리 주면 이번에는 여기 줬으니까 다음에는 타지역, 뒤에 담당계장님들 안계십니까?
“이번에 너희 끝이다” 다음에는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면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주지 마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되 형평성이 있게 좀 주면 좋겠다!
한꺼번에 막 각 면마다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추경예산의 배경이 또 소득창출에 좀 연결성을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해 왔지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작목반을 형성하든지 자기들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어떤 형태의 소득창출에 대한 품목을 찾고 환경을 한번, 우리 정재영위원께서도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걸 해 주면.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감안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그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책임도 좀 물어줘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좀 안들리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고생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말씀하세요.
○조삼술위원 :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보급종이나 종자 이거 보급하는 거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조삼술위원 :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감자나 이런 부분 통틀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볍씨라든지 감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식용작물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종자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면단위에 가보면 감자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파종할 시기에 안나오고 미리 나오다보니까 농민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원과에 바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부분은 삭감부분이라서 생략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통계청 사무소 여기 관리비를 임대해 주고 있는 이런 것은 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배관교체 및 화장실 보수비 400만원, 그리고 봉산 봉계마을과 묘산 거산마을, 청덕 유천마을, 가회 목곡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대비 합쳐서 3억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같이 해서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감리비가 추가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저희 시행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정수장시설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초계지역에 상수도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를 보조하겠다는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저희 군비하고 삭감되는, 3억이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 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추가 확보부분입니다. 5억이 더 필요해서 5억 부분을 저희 군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이 5억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0페이지 가야 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초계 적중과 마찬가지로 추가 사업비 5억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이것도 읍면정 보고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삼가면 교동마을 하수관로매설구간의 포장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해서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및수질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병 회양마을 하수도설치사업하고 묘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올해에 추가 확보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병 회양에 수계기금으로 1억9,400만원, 묘산마을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청덕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감리비가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하반기에 확보하기로 하고 시설비로 금액을 조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금액을 조정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이 부분도 삭감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먼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삼가까지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용역비인데 부족분 2억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합천읍에 있는 합천정수장 여과지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기금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물가상승율과 운영관리 시설물 추가에 따라서 적용에 따른 운영기금 및 군비 비율을 조정해서 증액이 1억5,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합천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을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을 1,3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금액 조정에 의해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374페이지 정수장배수지 관리!
합천정수장 여과지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입니다.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보다도 당초예산을 좀 적게 확보를 해서 비용을, 총 소요액에서 부족분 3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어디에 필요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잡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총괄적으로 아케이트 설치비용에 드는 게 이 부분이 7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부터 깎여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사업비가 7억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확보해서 그에 대한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그러면 기획실에서 저번에 좀 깎았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또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기획실에서 잘못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좀.
○김성만위원 :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저번에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일단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줬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 확실하게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쌍책 사양에서 덕곡간 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김성만위원 : 거기 관로매설에 대한 보조기층관계하고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기층에 따른 시방서나 내역서를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375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인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뭐 다른 부서도 환경위생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조금 예산이 쓰여집니까?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대부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걸 갖다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이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계라든지 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영한다 하면 아무래도 직영단가가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드는 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이 영원히 계속 지속될테고 또 고장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관로매설이나 이런 부품들이 연한이 몇 년 정도로 잡고 시공을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예. 상수도 현재 PE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후화 기준은 15년 기준이고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이 노후화 기준에 들어갑니다.
○정재영위원 : 예. 수명이 굉장히 짧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용역사업비가 거의 2억씩 올라온 것이 있는데 용역은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또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신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안할 수 없습니까?
그걸 꼭 해야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대학교수들 먹여 살리려고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용역 저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정말 싫어하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대학교수들 먹여살리려고 해 놓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할 데는 안하고 돈도 좀 깎아줬으면 좋겠던데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용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지금 뭐 법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금액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어떤 공무원들이 또 전문기술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해서 더 관리가 잘되고 시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러려고 용역을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은 전문가가 아니고 삼가에 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브랜드타운 세울 때 한번 용역을 줘봤더니만, 잘 안됐을 때는 주민들이 더 잘 알지 더 모르더라고. 돈만 내버리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일단 용역을 줘버리면 돈은 그리 날아가버리고 잘 됐든 못됐든 그건 나중에 책임감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나중에 좀 지울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서를 제출하고 또 며칠 안되어서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저희 군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여기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추경에 제출된 3,718억이 제출된 것이고 이번에 수정에 들어온 것이 14억5,702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정까지 해서 예산규모가 3,733억2,498만원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2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약 2억2,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산건위 소관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무관리비에 합천매립장 또 북부매립장, 매립장 정기검사 계량기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의 성격은 5%,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은 정액 나가야 되는 경비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좀 착오를 해 가지고 절감을 잘못 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비라서 수정에 넣으면서 좀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보시면 세입예산서에 아마 1회추경 예산서 넣을 때는 초계 교촌마을 진입도로 해 가지고 도비를 3억으로 하고 군비 3억 해서 6억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2억5천으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5천으로 세입을 잡고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서 10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삼가도시계획도로에 2억을 좀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2억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 넣을 때 같이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삼가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억6천 정도가 이월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전액 이번 에 뭐 조기집행 있고 이래서 전액 다 지출하다 보니까 사업을 도저히 진행을 못시킬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2억 정도라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수정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 교통체증해소 및 교통사고예방으로 해 가지고 부대비까지 해서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에 우리 관내 시가지에 회전로터리를 지금 이화예식장 앞에는 해 놨고 저쪽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가능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군청 올라오는 이 사거리도 회전로터리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도 로터리 설치가 가능하고 초계고등학교 앞 그쪽에도 회전로터리 설치가 가능하고 이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데이터조사를 해 가지고 회전로터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이번 기회에 로터리를 좀 만들자 이래 생각을 하고 수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청사거리 여기는 일반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은 얼마든지 회전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 로터리 회전이 어려운 것이 추레라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레라는 직진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계획의 그 세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115페이지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원 곤충사업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정에 보면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400여만원, 군비가 2,400여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 4천, 군비 4천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도비가 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4,977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번 육성을 시켜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비는 조금 감이 됐습니다만 군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됐던 그대로 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119페이지 산림과 소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5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뮈냐하면 최근에 우리 군에서 지금 미나리단지라든지 또 곰취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임산물과 관련된 생산소득을 시설물들을 설치하다보니까 제일 우리 군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못해 내니까 군에서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5천 정도 수정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묘산 곰취작목반 저온창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곰취를 가지고 행안부 가서 자랑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의 어떤 특산물이라 그럴까 이런 쪽은 지금까지는 뭐 농산물과 관련해서 딸기라든지 수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좀 자신있게 한번 해 보면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미나리, 곰취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지원을 해줘 나가가지고 육성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원예시설에 시도비보조금이 당초에 1,7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3,689만9,000원으로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위에 국고보조도 좀 증액이 됩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게 고설재배를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2011년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될 때에는 지금 기정으로 되어 있는 9,500만원 해서 국비 3천8백, 도비 1천7백, 군비 3천9백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총괄적으로 합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농식품부, 이 농림사업기준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좀 개정이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 고설재배를 하면서 어떤 난방시설을 하는 지원사업은 농림부지침에서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어떤 뭐 전기와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 농림부 현재 올해의 지침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이 목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설채소 고설재배를 한번 확대시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실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묘산에 곰취를 가지고 행안부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우리 합천을 내세울 만한 식물로서는 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합천에는 있다고 해봐야 딸기나, 파프리카는 한 지도 얼마 안됐고 아무튼 곰취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은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좀 긴밀히 하셔가지고 정말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군민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교부세가 360억 정도가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때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이것은 시멘트하고 아스팔트 깔고 길 확포장하고 이런 곳에는 안쓰겠다!
우리 주민들의 직접 소득증대, 또 직접 득이 오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쓰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데 보면 상당한 금액이 또 건설하고 산업, 포장 이런 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됩니다만 그게 조금 말과 좀 틀리고, 지금 이번에 그 재원이 추경에 쓰고 난 남은 재원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을주 : 싹 다 이번에 계상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어제 아래 바로 추경예산자료가 나온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3일도 안돼 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이거 하나 해달라 저거 하나 해달라 하니까 이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서두에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참 저도 예산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수정예산을 넣는 것도 좀 예의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부분들이 좀 변경이.
○위원장 문을주 : 많이 됐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좀, 며칠 사이지만 또 내시가 되니까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이 없는 군에, 재원도 없는데 어째 도비는 그리 많이 감되고 그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하여튼 도비 조금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예산계거든. 알고 보면.
그런데 너무 지금 현재 농촌에 농민들이 오전에도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 해주면 3,000만원어치 손해보고 망하고, 지원을 해 주면, 10억을 해 주면 10억어치 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무 남발이 되어 있다!
작목반도요. 이거 뭐 엄청납니다.
내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딸기, 수박, 고추, 오이, 호박, 양상추, 깻잎까지 심지어 이 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잘못되면 자기 잘못은 아예 안치고 국비, 군비, 도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안해 주자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이걸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사업을 좀 구분을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19페이지에 생산기반조성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1억5천인가 지원하는데 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으로 들어오는 데에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업대상지 선정 같은 것은 산림과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 최근에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농가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산지 쪽 개발을 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또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또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억5천 지원하는 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교촌마을 도비 5,00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군비는 5,000만원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당초에 6억으로 했기 때문에, 6억을 해야 사업비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을.
○김성만위원 : 그래서 나는 도비를 깎았기 때문에 군비는 그냥 그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뒷장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6억을 맞췄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간담회 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은 서로 많이 나눴습니다만 조금 전에 산건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역에 어떤 소득증대에 앞서는 어떤 그런 계획서가 좀 적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올해 정말 예년에 보기 드문 5·4프로젝트, 뭐 마을기업사업, 또 그게 뭡니까?
3개 마을 선정 3단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희망마을 만들기!
○정재영위원 : 희망마을가꾸기 이런 게 진짜로 참 예년에 보기 힘들었던 어떤 전체적인 합천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높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게 1년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한 1·20억 정도는 좀 늘려서 지금 5개 마을을 7개 마을로, 7개 마을을 8개 마을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이장회의에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북부지역에 보니까 야로하고 묘산하고 두 군데 다 해야 신청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대개 성을 냈었거든요.
뭐 하느냐고, 이런 거!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마을단위에, 눈동자만 보면 대충 판단된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소득사업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줘서 한두 마을씩,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거나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합천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10여년 뒤에는 다른 타시군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농업의 기반 속에서 합천이 더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 겸해서 우리 군의 실태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이것은 뭐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또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저희 실에서 했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마을만들기 하고 5·4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저희 실에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나타나는 것들이 미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희망마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묘산의 곰취도 작년도에 도에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을 얻어와 가지고 2억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희망마을만들기를 한번 해 보니까 내일 저희들이 금년도 희망마을 대상마을심의회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간에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인지 1단계마을이 읍면별로 3개 마을 해서 51개 마을이고 3단계마을이,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2단계마을에서 17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 자부담을 30%를 해 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3,000만원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쉽게도 금년도 내일 심의하는데 3단계마을이 4개 부락 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3단계마을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실장님 그 4개 마을 공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심의를 내일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가야 죽전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용주에 가호리, 대양의 상촌, 적중에 옥두 그렇치 싶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잠깐 중단을 해 주세요.
(14시 22분 기록중지)
(14시 29분 기록개시)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누구든지 선거직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희망을 가지거나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 건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군의원이 되면 임기 4년 안에 이러, 이러한 일은 한 가지는 꼭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로 의원이 제안해도 되고 마을에서 제안해도 되고 마을이장이 제안을 해도 그래서 지역별로 좀 특화되는 사업들을 하나 좀 큰 돈이 안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내년에는 예산 짜기 전에 혹시 좋은, 뭐 자문이라 해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매치해 보자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그 제안 속에서 일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서에 좀 끼워 넣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뭐 법률적인 것은 내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좀 이래 고민을 해서 실장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군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할 수 있는 역량, 프로젝트를 한번 접목해보자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예산업무를 보면서 우리 실과장들도 그렇고 계장들도 그렇고 합천군 공무원, 다른 시군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특화사업을 당초예산에 가서 심의를 해 보자, 고민해 보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은 군비 확보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은 그것 못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특화사업,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 정말로 지금 하나도 안넣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가고 국회에 가고 행안부 가서 농림부 가서 교부를 하고 또 국도비 요구관계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관계 흐름을 정확하게 분야별로 잘 파악이 안되고 계십니다만 지금 광특 관련 예산들은 정말로 그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아이템이 좋으면 그 사업들은 지금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1월부터 해 가지고 실과별로 짜내라, 짜내라 하는데 제가 속이 갑갑합니다.
갑갑한 게 이걸 뭐 의원님들의 임기 4년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떠나서 공약을 안하셨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이 될만하다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자료만 좀 주시면 제가 어떤 목에 넣더라도 군비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아무나 다 합니다.
정말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공무원들 인센티브, 옛날에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 예산절감하는 공무원, 아이템 잘 개발하는 공무원, 또 예산 중앙에 가서 많이 따오는 공무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급이라든지 특별히 저런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 군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 한다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금년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 많이 확보한 그 부서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래정책계 차석이 아침에 출근하면 중앙부처별로 또 도의 실국별로 공모사업을, 공문 내려오기전에 요새는 먼저 인터넷에 띄워버리는데, 합천군까지 공문이 내려오면 벌써 이거는 어느 시군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대충 찜이 되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공모한 것 죽 리스트를 빼가지고 어느 시기 되면 공모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미리 체크를 하면서 금년도에 공고 아침마다 뜨는 것은 바로 출력해 가지고 실과에 다 줍니다. 줘가지고 우리가 다시 응모를 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은 진급이 최고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그래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진급시키면 누가 뭐 시샘할 사람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는 지금 우리 군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이 작년하고는 거의 180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4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기록중지)
(15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임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7,5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5억80만원이며 예산삭감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10억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창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