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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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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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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군수제출)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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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년 예비비 사용승인조서
         201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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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비비 승인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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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 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비도 많이 내리고 우중입니다.
   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 관련 보고를 제일 먼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 예비비가 약 37억 정도 됐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업별 조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한 걸보면 약 23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구제역에 약 6억8천3백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상 동해하고 한파에 6,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작년 딱 이때쯤입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약 16억3,700만원, 여기에는 지원금도 있고 설계비하고 복구비 다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23억8,500만원인데 세부내역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서 위에 나오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시설비 2,183만3,000원을 품의를 내가지고 집행잔액은 약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디냐 하면 묵촌 쓰레기장 올라가는데 법면에 좀 사태가 나가지고 여기에 돌망태를 설치한다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시설비 2억8,900만원 이것은 그 뒤에 복구사업입니다.
   장계 배수로 외에 8개소인데 이천농로, 대목농로, 고무실농로, 박곡, 죽전, 덕진, 송곡 전부 다 세천들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시설 6,800만원은 작년도에 동해, 또 한파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 82농가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설과에서 한 사무관리비2,20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이것들은 작년도 7월 7일, 7월 14일 피해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산장비 대여라든지 실제 설계반 운영하면서 급량비, 여비 같은 것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소규모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 3,000만원은 피해지역이 큰 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설계용역으로서 3,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밑에 6,000만원은 역시 건설방재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미곡천 외 7개소에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1억6,900만원은 복구비입니다. 어디냐 하면 군도 21호선 외 7개소인데 이것은 율곡 갑산, 가회 둔내, 대양 양산, 가회 외사, 대병 대지, 묘산 사리, 가야 황산, 율곡 노양 이렇게 해서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방하천에 5억400만원이 있습니다. 품의를 내가지고 이월액에 보면 약 3억 정도가 이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늦게 발주가 되다보니까 동절기공사라서 못해 가지고 금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데는 다됐는데 가야 이천은 현재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억8천7백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아직까지 안성천이 다 못되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밑에 7,000만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8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공사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나중에 4대 보험 정산을 합니다. 정산금으로서 반납된 것이 83만2,000원입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9만5,000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고 그 밑에는 축산과에서 작년도에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초소 운영한다고 1억8,000만원, 또 1억3,000만원은 근로자 인건비, 또 7,700만원 역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밑에 보면 880만원 있고 16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다가 국도비가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우선 국도비 먼저 지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산분야에 구제역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1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뒷 페이지 역시 구제역 관련 초소운영 장비비하고 유류대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 좀 복구를 했습니다.
   위에 2,000만원은 대양의 도리, 무곡, 삼가 문송 세 군데의 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9,000만원은 산사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들어온 것은 역시 4대 보험, 저희들 환급받은 것입니다.
거기 이월액이 4,3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밑에 89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액이 590만원 있었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9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입찰 붙이다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내년 재해복구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과수와 시설채소가 한파로 인해서 피해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만 100에서 300까지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좀 지출했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약 6,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작년 한 해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아까 이천천에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천에 어떤 분입니까, 사업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면 이천인데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공사가 전체 사업규모로 봐서는 23군데가 이 사업비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게 그러면 구간별로 여기 저기 소하천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전년도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돌풍피해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이 돌풍피해가 났을 때 그게 농가수가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집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부분 17개 면에 거의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뭐 참 공교롭게도 농사경험이 적은 사람,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최소 비닐대금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항목을 비닐대금 정도는 도움을 줘야,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안 느끼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비닐대금을 대부분 반납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닐하우스 한 동 날아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행정의 지원금을 좀 받으려면 35만원 받기 위해서 서류 할 것이 이틀 해야 된다고 안하더라고. 보니까.
   가야 쪽에는 아마 안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안받은 사람인데, 거기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술이 취해 가지고서는 막 욕을 하더라고. “이딴 식으로 생색내지 마라”하면서.
   그래서 이해를 시킨다고 욕을 봤는데 그래서 일정부분은 좀 이해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통장개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사진 전, 중, 후 이래 가지고 경황이 없어 가지고 사진을 못찍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 하여튼 몇 가지 서류를 갖추라 하는데 그래 서류를 내보고 집어던지고 이래 가지고 술 취한 사람 한 사람하고 넷인가 이리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야는 어떻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가야는 안받으려고 포기한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하우스지역이 동부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회가 피해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방법론에 있어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좀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돌풍으로 인해서 시설채소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비닐이 파손이 되고 또 마이크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작물들이나 손해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 동부쪽에는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또 호재로 삼아서 정말로 강한 파이프라든지 비닐 자체가 수출비닐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농가들이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동부쪽에 예를 들어서 먼저 하면 다음에는 또 북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뭐 FTA나 WTO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부세를 받은 게 몇 백 억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한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무산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그 어려운 농가들이 살아남으려면 물론 뭐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으로는 안되겠지만 또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잘 되어가는 농가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지만 어려운 농가들이 항상 얼렁뚱땅, 우선에 자재비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앞으로 좀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좀 올해는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이 예비비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소통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도 한두 분이 아니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율곡에 지금 공동자원화사업, 합천에서 이제 무산되니까 또 율곡에 유치를 해 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산업건설위원이고 또 제가 동부지역의 군의원인데 나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주민에 의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지역에 인근 면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특히 축산과죠!   
   이런 데서 말 한 마디 없이 그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하동의 축협에서 관리하는 그 공동자원화사업에 다시 견학을 간다!   
   그날 제가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의회에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까마득하게 이야기도 한 마디 해 주도 안하고.
   그래서 우리 소통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실례로, 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 좀 좋은 분들만 만나서,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지 않습니까?
   불만이 제일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책임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조언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지금처럼만 해주신다면 우리 합천군이 잘 돌아갈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곧 장마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책임 있는 장마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아까 정재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예비비 사용승인은 동해나 한파나 재해복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거 안하면, 금방 이거 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은 금방 들어가고 그렇는데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께서 말씀드린 돌풍!
   봄에 불었는데 율곡지구라든지 쌍책지구 피해본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닐하우스 한 동에 60만원 들어가는데 100% 지원은 못해 주고 본인 50%, 군비 50% 해가지고 30만원 정도는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거기서 지금 현재지원이 다 됐는지요, 그걸 한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문을주   : 좀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동이나 반 동 날아간 사람도 있는데 돈 15만원이나 30만원 받으려고 서류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일도 못하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이게 너무 행정이 좀 서류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것도 또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는 전혀 지원을 받았다 안받았다 그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봄에 돌풍은 금년도 예비비사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한 것 금년도 승인받는 것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쌍책 작년에 불은 것 그런 것은 다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그리고 비닐관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기술센터 홍경희계장이 군수님한테 올봄에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왔었습니다.
   한 동당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60만원이 들어간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연히 서울에서 고령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한번 만날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령도 피해가 났다 얼마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은 전액 지원 다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 지원해줬냐 그러니까 고령군수님이 30만원인가 이래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비닐이 있잖아요?   
   하나 하는 데는 30만원이고, 대부분 동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위에 거기 한번 더 씌우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6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홍경희계장을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고령 같은 데는 생산공장에서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이 싸고 우리는 홍계장이 그때 농협을 했는가 하여튼 견적을 받았는데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한 것은 당연히.
○위원장 문을주   : 예예. 그게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올해 돌풍피해난 것은 실질적으로 안에 것은 피해가 안났고 밖에 것만 피해가 났거든요. 하우스가 완전 쓰러졌을 때는 뭐 이중으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밖에 것만 피해가 났는데도 가격차이가 그리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가 아마 60만원 다 안하고 좀 깎았을 겁니다. 깎아가지고 지원금액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협이 문제가 있네요. 농협이 그럴 때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비싸게 받고 이래 되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좀 견적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격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께서 잘 우리보다, 공직생활도 오래 하고 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이 농협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좀 깎아주세요. 군수님이 다 주라 해도.
   그것은 그 선에서 깎아버려야 되지. 농협 저기는 자기들 장사 아닙니까!
   전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30만원, 15만원 받으면서 서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행정서류라는 것이 갖추어야 되니까, 그걸 저희들도 감사를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성만위원께서 지적하신 소통문제, 공동자원화시설문제는 축산과장이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만 .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김성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아니 군수님께서 좋은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게 옳은 건지 안 그런 사람도 좀 만나라는 건지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만 만난다 했거든. 또 앞으로 좋은 사람만 만나라 했다 말이지. 그 좋은 사람이 어떤 분을 일컫는 것인지?
○김성만위원    :   그 말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아주 머리 나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이야기도 듣지 마라!
○위원장 문을주   : 예. 이해를 딱 그리 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장입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된 허홍구의장께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2분 의장퇴실)
○정재영위원    :   지금 속기 안하지요?
○위원장 문을주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담당이 아닌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처음 오시니까 우리의 질의와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분 설명하는 자료도 적고 하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설명을 그대로 마치고 또 다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좀 토론 겸,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실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공동자원화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합천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걸 어디 다가 유치를 하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과연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밀양도 갔다 왔고 청도, 하동 활천농장이던가 그쪽에도 갔다 왔고 또 부경양돈 거기에, 고성에 가면 가야육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제 출신지역인 적중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사실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래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합천에 거기에서 선정해 놓고 못하는 바람에 지금 갈 곳이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 그러면 좀 큰 농장들을 지원을 조금씩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한번 이게 안 되면 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주민들 또 의회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의원이라면 군민의 대표인데 군민의 대표가 그걸 모르고 숨기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자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쉬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이미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부탁 더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군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청탁 비슷한 거라 생각할 거고 우리 의회에 지금 건설직은 전문건설, 여기 우리 박과장 계시는데 농업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쪽에.
   그래서 농업에 좀 전문가인 분을 이번에 인사할 때 한 분을 한번 추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이야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산업건설 쪽에는 농업과 우리 건설이 가장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군수님과 함께 노력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먼저 자원화시설관계 좀, 동부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속기사 속기 좀 중단해보지.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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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과의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다시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총괄 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쌍 징수계장입니다.
   김학중 경리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상당히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자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보고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백 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항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합계가 3,755억3,3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259억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67억9,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4,329억7,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억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127억3,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92억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47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799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45억800만원, 재정보전금이 74억6,800만원, 보조금은 1,3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40억5,2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36억9,800만원으로 98.5%를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5,400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3억5,200만원은 2012회계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나항 세출결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504억6,000만원을 합쳐서 4,259억9,4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0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38억2,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31억2,200만원, 계속비는 자금없는 이월 8억3,600만원을 포함해서 64억6,900만원, 도합 434억1,3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 8억3,600만원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초계적중하수관거, 가야 야로 하수관거, 봉산 김봉 마을하수도, 대병 회양 하수도 설치가 자금없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726억2,2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38억2,100만원, 세입이 231억2,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6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4,3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69억8,0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8억3,600만원, 집행잔액222억2,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30억100만원을 차감하여 270억4,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기초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이 그중에 21에서 26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9페이지, 31페이지는 부문별로 또 34페이지에 312페이지까지는 조직부서별로 313페이지에서 359까지는 읍면, 351에 355서는 대장경축제기획단 이렇게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3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 부서에서 12건 2억6,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도 조직개편 따라서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에서 616건, 1,158억6,8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60에서 407페이지에 걸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 외 8건에 14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9페이지에서 41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7억9,300만원으로서 7월 7일에서 7월 14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3건 18억4,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한 사용내역은 419페이지, 421페이지 구제역관계, 묘산 호우피해, 우박피해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185건에 43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계속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이월했다 하는 그것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빼고.
그래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읽어 나가봤자 우리가 숫자 이것은 전혀 뭐 지금 현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사업비현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면 왜 이렇게 됐다, 16페이지 같은 데 보면 다음 년도 이월내역이 계속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뭣 때문에 넘어갔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말씀하시는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요?
   이리 해봤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판문   : 실과별로 이걸 할 때.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는 우리가 여기 지금.
   과장은 방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넘어가고, 거기 지금 체크를 하잖아요. 알아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봅시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거기서 184건이 아니고 185건, 오타가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현충사 건립사업 외 59건 138억2,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외에 109건 23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까지 사고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 외에 14건 6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35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8개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0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7,500만원, 사용액 10억5,900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8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4%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결산서 50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0억7,300만원에서 당해연도 17억7,100만원이 발생을 하고 5억8,1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은 72억6,300만원이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540페이지에서 54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45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9억4,200만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액 135억6,800만원이 채무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결산서 548페이지에서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56,000㎡에 1,652억9,900만원이고 건물은 130,000㎡에 1,114억2,500만원, 기타 2,345억8,500만원으로 총 5,113억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도별 종류별 556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38종에 55억 상세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총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고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한울회계법인의 보고서 작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의견서 내용입니다.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받아서 허종홍대표검사위원 외에 성상경, 이기현, 서경택위원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에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등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의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및개선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일정은 지난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를 하고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다음은 지적개선사항11건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전에, 지금 군의 채무가 9억 얼마를 갖고 이제 135억6,80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인가 우리 채무를 갚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성만위원    :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가정에도 빛이 있으면 참 뭐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하기도 싫어질뿐더러 마음놓고 사업이나 어떤 장사나 이런 걸 하기도 싫어지는데 지금 우리 부채가 135억 하면 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보유재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고 매각을 해서라도 빛을 좀 갚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지난 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채무에 대해서 토지 건물이나 자투리땅이나 불필요한 군유지나 국공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확충해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 사항은 아니고 쌍책 구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각이 아니고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다른 특별나게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이게 넘어가기 전에, 연말 되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민편의도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 상당히 매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민차원에서 그걸 매각을 우리가 서둘러서 매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자산공사로 이관을 하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저희들이 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군수입이 3억이 넘는 걸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담당계장이 없는데 3억2,000만원 정도가 우리 군세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을 충실히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지금 저희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군세인데 하여튼 저는 계속,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땅들도 사실상은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옛날처럼 좀 이래 싼값에 매매를 해 주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태여 이걸 살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세술 올려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구보건소 이 부분도 저희들 2청사가 경찰서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가 2청사로 가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그때 하기로 하고 아까 국유재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국유재산 대부재산이 553필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15필지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했는데 가능필지가 지금 승인받은 것이 83필지 분할대상으로 지금 분할하고 있는 것이 35필지 이걸 감정을 하면 15억이 넘는데 총 매각대금의 국유재산은 20%를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그러면 3억5,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을 저희들이 하도록 올해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금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기금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해년도에 국비를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1년 만기짜리를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것!   
○재무과장 이판문   : 단기차입금?
○조삼술위원    :   예.
○재무과장 이판문   : 단기차입금은, 저희들이 차입한 채무를 보면 현재 단기차입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를 차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조삼술위원    :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문을주   : 총 예산금액을 말하는 거지.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우리 단기차입금은 없고,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당해년도 금액은.
○전문위원 박정갑   : 채무 있는 것 135억 중에서 매년 갚아야 될 것이 얼마인지.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단기차입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채무가 135억 있잖아요?
   있는데 당해연도에 우리가 국비를 차입할 수 있는, 빌려올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좌석에서)조위원님!
   지금 우리가 국비 차입은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채무를 내는데 지금 우리 135억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인가 보통교부세를 준다 해가지고 예산편성해 놨는데 못줘가지고 105억이, 기채를 내고 채무를 내고 그 이자도 좀 부담을 했거든요. 행자부에서 부담했는데.
지금 우리가 단기를 가지고 국비를 차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복잡한 결산서 이거 뭐 다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봐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이 보면 최소한 세입가지고 공유재산관리비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입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게 지금 전부 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세입이 잡힐만한 사업들을 구상 내지 장기전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가지고는 지금 보면 어떤 공공건물 이런 것도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판문   : 147억.
○정재영위원    :   예. 147억7,000만원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재산세고 담배소비세인데 이건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재산세는 뭐 그 정도더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계기는 없겠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이제 세입확충방안, 지방자치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새로운 세원을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인근 여건이 비슷한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원발굴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부분, 세외수입징수부분, 체납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업무에 치중해서 체납세가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쪽 부분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완전정착이 되면, 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수입을 한번쯤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아까 설명서에 보면 5억 정도를 우리가 세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탕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 이판문   : 결손처분!
○정재영위원    :   예. 결손처리되는 것.
   가야에 보니까 세금이 이장회의 자료에 보니까 3억9천 얼마 중에서 골프장 것이 3억 정도.
○재무과장 이판문   : 3억 정도.
○정재영위원    :   예. 그 정도 되더라고.
   골프장 것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뭐 떼일 염려는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가야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법정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산세가 3억2천3백인가 이렇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유회를, 3회에 걸쳐 분할을 해서 유회를 저희들이, 우리 세목관련법에 유회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니까 유회를 시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법정관리를 들어가 있는데 법정관리 들어가 있으면 법정관리계획에 의해서 아마 8월중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다 못내더라도 분할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정 관리하는데,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떼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보니까 나는 우리 황강에서 채취하는 골재 세수가 꽤 되는가 했더니 하나도 없네요. 제로네요.
(장내소란)
○전문위원 박정갑   : 하천골재특별회계는 별도로 있는데 얼마 안됩니다.
○정재영위원    :   아, 특별회계!
   그게 나는 제일 큰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국유지를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어느 지역,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입을 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환원이 되게끔 좀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기금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라든지 저소득층, 노인, 여성발전, 식품진흥기금, 모든 기금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문을주   : 기금운용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금고 지정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농협은?
○재무과장 이판문   : 농협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통 얼마, 얼마 정도를 군 농협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기금은 전부 다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몇 프로 정도가 경남은행과 군농협이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프로를 치면 경남은행이 2.5%이고 농협이 97.5% 금액 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경남은행은 2.5%를 주고 농협은 97.5%나 그렇게 독점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지금 3년간 계약이 넘어가도 또 이렇게 했더라고. 이게 뭐 3년만 지나간 게 아니고 계속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우리 군의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있습니다.
   현재 허홍구의장님이 위원 중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사람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문을주   : 두 사람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기준은 한 사람기준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이걸 앞으로 두 사람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의장으로 올라가고 나면 위원은 법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판문   : 다시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때 위원을 정할 때 두 사람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은 농협에 무슨 특혜를 그렇게 본다면 군에서 농협에만 97%를 주고 경남은행에는 무엇때문에 2.5%밖에 안주는지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경남은행도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농업인이나 우리 군민에게 그런 혜택도 줘야 되고, 농협이라고 어디 이렇게 97.5%라 하는 이런 막대한 프로테지를 돈을 가져가서 우리 군민들에게 농협이 과연 뭐합니까?
   정말로 안고치면 안됩니다. 50 대 50으로 줘야 됩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독점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게 뭐 군수가 바뀌어도 안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위원들이 어느 분이 자꾸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해 가지고 왜 안되는지 왜 이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금고선정위원회 위원 두 사람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게 농협에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게 지금까지도.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경남은행 없을 때부터.
○재무과장 이판문   : 아마 수의쪽으로 금고선정문제가 죽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자율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도록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전혀 이유 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과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농협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위원장 문을주   : 말이 많거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말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앞으로는 투명성이라든가 또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자율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이것도 수의지만 다른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때문에도 지금 현재 수면으로 가라앉아있지만 말은 안해도 사실상은 우리 여기 의원들께서 군정질문도 한번 하고 싶고 이래도 다 지금 잠재적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여하튼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경을 써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 이런 데 관계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이제 농협, 경남은행 퍼센트 차이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을 가서 이야기들은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무튼 합천금고 이 부분도 사실은 경쟁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조삼술위원    :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 군이 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좀 경쟁력있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   조기집행을 올해에도 계속 권장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조기집행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제 때문에.
○정재영위원    :   정부에서는 해도 우리같이 어려운 군에는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포상금 좀 받는 것보다는 이자가 훨씬 더 돈이 많더라고. 작년에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꼭 따라 안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워낙 세외수입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농협이 지역 내에 어떤 그런 돈을 금고를 유치해서 농가에 이렇게 좀 저금리로 빌려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저금리로 받고 우리한테는 좀 고금리로 농민들한테는 주다보니까 이런 저런 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늘 이렇게 뭐 이야기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사람들하고 함께 갈 것이어야 되는가에 있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협의사항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된 지적 및 개선사항 6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7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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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