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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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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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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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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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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오늘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차렷, 경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는 중국 신창현에 출장 가 있기 때문에 담당 차석이 왔습니다. 임재곤씨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정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갑   : 의회사무과 박정갑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꼭 필요한 그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뭐 없어도 되는 쪽에는 지원을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그 기금이 정말로 꼭 필요한 기업에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위촉위원을 지금 여성을 30%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조삼술위원    :   밑에 보면 상위법에는 이게 지금 없는 사항이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렇게 하도록.
○조삼술위원    :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조삼술위원    :   그래 이 참여범위가 어떤 여성기업인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위촉할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꼭 이런 부분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쪽으로 갑니까?
(“예. 찬성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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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에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의장입실)
(10시 15분 의장퇴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온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총액은 78억9,300만원으로서 기정 80억9,200만원보다 1억9,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시책운영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190만원은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송수신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75만원을 증액해서 245만원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에 대한 3개 부문 읍면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 깨끗한 합천가꾸기, 쓰레기 감량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 감량화를 줄이고 깨끗한 합천가꾸기에.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이 설명자료로써 합시다.
   97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2개로 통폐합하면서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읍면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1년도에 누적징수율이 경남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읍면에 환경개발계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주고 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지원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액은 900여만원이 증액되지만 국도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저희들 군비는 오히려 500만원을 줄이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자원화관리에 포상금입니다.
   이 쓰레기감량화 우수읍면 평가 1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원 한 가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에 시설비 이것은 기존 스치로폼 감용기 부품교체 및 이전인데 우리 대양에 있는 환경사업소, 기존에 스치로폼 감용기가 10년이 조금 경과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교체하고 난 옛날 감용기를 좀 손을 봐가지고 야로 에다가 갖다놓으면 가야, 야로, 봉산, 묘산 북부지역의 스치로폼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손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 삭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에는 8,500만원을 계상했지만 6,000만원 이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 포상금에 75만원을 증액해서 245만원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기타보상금을 5,000만원을 확정을 해서 4,000만원 증액합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해야 도비보조사업비 4,000만원과, 총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보상금 지급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작년에 유해조수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9,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4,000만원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은 합천보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 합천보 쓰레기는 당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협의를 해 가지고 4대강의 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자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의 쓰레기는 수자원에서 하고 보 둔치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리했는데 이것은 기존 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799만2,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합천보 둔치 쓰레기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수자원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쓰레기처리비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둔치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3억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수자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쓰레기부분에 합천보부분에는 삭감을 3억3,000만원 하고 편성을 6,000만원 해서 2억7,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과 예산이 1억9,800만원 삭감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를 286만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관리부분에서 280만원 불용액을 삭감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율곡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모래여과기가 동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장옥을 설치하고 보온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율곡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새로운 민간위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에 이루어질 원가를 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수계관리기금 작년도 분에 대해서 5,400여만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5,100여만원 하고 집행잔액 342만3,000원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예산서 중에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는데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마다 여름철이 지나가고 나면 하여튼 하천이 인접하거나 나무숲이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간 곳에 하여튼 많은 쓰레기들이 흘려져있어서 그걸 가져가도록 유도는 합니다만 대부분 아직 까지는 우리 국민의식이 집에까지는 안 가져가고 그 주변에서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걸 아예 그냥 바깥으로 들고 나와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들도 큰 예산이 안들어가도 유도하는데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말씀하신 자연적인 유원지, 쓰레기 모으는 곳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한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명절을 전후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악취측정기는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나왔습니다. 포집기!
○김성만위원    :   설치는 뭐?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야로 정대지구에 하나 하고 청덕 초곡에 하나 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저번에는 초계에 거기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거짓말이 돼버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초계하고 삼가하고 율곡인데,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일단 밑에 콘크리트작업을 곧 시작합니다.
   9월 중에 마쳐가지고 10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큰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장을 하실 동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폐사축에 대해서 한번 연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말씀하신 폐가축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이 부분에 지금 17개 읍면에 공히 같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공중화장실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17개 면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통이나, 시장에 있는 그 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수질관리담당주사 한상호   : 전읍면에 공통적인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가야에도 있고 야로에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전읍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 오는 화장실이 20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인건비, 유지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가야에 있는 것은 거의 뭐 해인사 쪽에 다 있는 그 시설이겠네요?
○수질관리담당주사 한상호   : 가야 쪽에는 해인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가야 쪽에 몇 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야로에는 항상 시장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해인사 쪽에 있는 것은 주로 국립공원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데 해인사 주차장하고는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하고.
○조삼술위원    :   면단위로 가보면 시장쪽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면단위 화장실이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수질관리담당주사 한상호   : 면단위화장실은 경제통상과 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통상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과장님 이하 이 앞에 7월 홍수 때하고 또 8월 23일 태풍 때하고 직원들 또 계장님, 과장님 상당히 전 직원이 밤잠 안자고 나와서 고생하셨던 걸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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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반갑습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국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재곤 투자유치담당 차석입니다.
   하쌍복 고용촉진담당주사입니다.
   한호상 현장민원담당주사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제2회 추경 자료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방공공요금, 일자리사업, 물가안정 인센티브사업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공공요금, 물가안정, 저희 군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3,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청 청사주변 태양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는 시설비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은 중·고등학생 강사초청사업비입니다만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8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아래 그린홈 백만호보급사업은 태양광보급사업으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 대체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사업비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270만원 증감이 되어졌습니다.
   아래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사업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이 증가되어서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도비분 증감이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합천정류장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는 합천정류장내 비가림시설사업비로서 정류장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정류장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포기서를 제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군정홍보판 제작사업비는 농어촌버스 홍보사업비로서 사업효과가 합천에서 거창으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에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해서 요금이 부족한 사업비 증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택시수요총량제조사 용역비가 용역 후에 잔액이 595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차량번호인식용 방범용CCTV설치는 3개소에 6대를 설치합니다만 이 사업비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5,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만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아래 투자유치홍보물제작사업비는 볼보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볼보에서 저희들에게 유치활동비로 주는 1,000만원을 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비행스쿨조성사업비는 당초 군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와 추가로 5억을 확보를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재원 대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채용박람회 개최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져서 10월 9일 대야문화제행사 전야제때 일해공원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비는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만 대상기업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은 공동체일자리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추가로 약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아래 일차리사업 공동체 재료비 구입 427만원은 아래에 같은 사업입니다만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삭감을 해서 장갑이라든지 꽃씨라든지 낫, 호미, 마대, 쓰레기봉투 이런 걸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가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공모를 도내 2곳을 선정했습니다만 그중에 한 곳이 합천군 가회면 등곡마을 밤묵제조유통사업으로 등곡마을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2년간에 걸쳐 8,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만 첫해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로컬푸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로컬푸드에 사역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맨 아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도 금년 6월 28일자로 직위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다음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공공요금 4,7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전체 약 3차례에 걸쳐 11.4%가 요금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인상된 분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비와 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이자발생분을 반납하라는 반납지시가 있어서 국비에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사업도 이자분과 일부 집행잔액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벽지노선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뒤에 예산에 6억1,129만6,000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9,100만원, 군비가 4억2천.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을 중소기업에 투입을 해서 우리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 부분은 어떤 업에 한정하는 건지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더라고.
   초계에 안희복농장에 한 사람 있고 전에 가야에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필요한 곳이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것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다시 이 사업비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할 기업은 있습니다만 청년인턴으로서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쪽 기업에 남으려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월급이 자꾸, 도시에 중규모 중소기업 같은 데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공단지나 관내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려는 대상자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좀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젊은 인력들은 벌이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대부분 연세가 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인구 자연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한데 그래도 조금 머물게 하려면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인근 거창군의 경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공공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요. 약 20군데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이 아마 가장, 우리 군은 지금 합천푸드 외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그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현재는 준비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한번 도비를 확보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얼마 전 진주 고용안정센터인가 거기서 저한테 두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합천에는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거창사무소가 있더라고, 컨설팅하는 사무소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고 걱정해서 어쨌든 그래도 아가씨를 한 사람 유치하면 총각이 따라 들어오고!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합천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원 가능한 데는 우리가 찾아가서 좀 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보면 국비보조금 전액이 지금 삭감된 곳이 2군데 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조삼술위원    :   좀 전에 정재영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한 군데 있습니다. 합천로컬푸드라고.
   거기서 지금 가회하고 가야하고 세 군데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기 지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잠깐 봅시다.
○조삼술위원    :   답변은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나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이게 지금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1억5,100만원, 예산서에 지금 명시.
○조삼술위원    :   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 예산서에 다나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각 지역에 사고위험지구, 특히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곳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떠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을 좀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제가 우리 경제통상과나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을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기업을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잘 챙겨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판단하셔서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좀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한번 견학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보충질문 간단하게.
○위원장 문을주   : 예.
○정재영위원    :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특산물도 마찬가지고 2차 산업이 합천이 아마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아마 집계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낮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일자리하고 관계되고 지역경제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   참 아쉬움은 좀 있습디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님인가 출마하셨을 때 합천에 뭐 대규모 2차 가공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모든 농산품이나 공산물이나 2차에 대한 어떤 가공 내지는 사업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가사업들이 따라오고 또 사람하고 돈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 하여튼 뭐,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평소에 좀 걱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덕곡쪽에 가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자기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사회단체나, 한 2년 전부터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뒤에 거기 벽지노선담당 계장께서는 잘 알아 들으시고, 옛날에는 버스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구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오고 또 우리 서흥여객이 들어가는데 포두하고 학동 그 지역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연장을, 다음 해부터는 좀 예산에 반영해서 건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들었지요?   
   덕곡발전위원회에서 몇 번 부탁을 했을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상국   : 고령에서 그 차가 나오는데 우리 서흥여객하고 합의점이 도출 안되어 가지고 서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 고령에서는 아예 차가 넘어오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겠죠. 사람이 없는데 뭐.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상국   : 우리 합천지역으로 봐서는 덕곡 포두리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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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