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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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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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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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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종석위원이 복지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십니다만 아래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자기 주특기라 할까 이제 왔습니다.
   다 같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정종석위원님께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좌석인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예.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오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산업건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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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전에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를 심사하고 오후에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장님들이 다 못 오시고 소관 계장님만 오셨습니다.
   강창념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병철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디자인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165억7천4백인데 이번에 예산이 17억5,800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총 예산규모가 18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억6천,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억7천, 소교량재가설에 2천, 황강 녹색생태탐방로 조성에 특별교부세 10억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1억9,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번에 보조되어 가지고 지금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나 같은 사업입니다.
   이곡-이계간 농로 포장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5억7,000만원으로서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각종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그래 가지고 재원에 맞춰서 5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10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소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주에 금곡교량 재가설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교량안전도 진단결과 아주 위험한 교량이라서 새로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선 설계부터 해 놓았다가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황강녹색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합천읍에서 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댐까지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황강하천 여기 개발사업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고, 저희 군에서는 보조댐에서 영상테마파크간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9,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바로 국비를 대행사업자한테 바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이번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야로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013년도 금곡교 교량 조기 시행을 위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놨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등급과 보상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보상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통행이 위험해 가지고 대형차량이나 지금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하고 농기계 같은 경우만 통행을 시키고 지금 대형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시급하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성산1구-갈마산 농로포장 이게 지금 우리가 토공작업만 해 놔놓고 위에 포장작업을 이번에 이게 올린 겁니까?
   토공작업은 벌써 해 놔놨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농로포장만 이번에, 예 포장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성산1구 뒷길 그겁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강창념   : 면에서 요청에 들어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거 휩쓸려 내려갈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흙이 휩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저기 갈마산 아래쪽에 갈마산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정종석위원    :   위치는 아는데 제가 이번에 사업을 배정해 가지고 밑에 토공작업만 일단 해놔 놨는데 나는 그건가 다른 데 또 있는 건가 싶어서, 면에서 올라온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게 지금 흙이 자꾸 내려가니까 위에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걸 이번에 올려놨네요.
   그리고 댐에서 영상테마파크 그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군비로 하는 부분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되고 나면 노선하고 해서, 이제 보상은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지금 보상협의가 보조댐 오른쪽 산에 거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아주 많고 다양해서 일단 그쪽이 아닌 나중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할 적에 토지보상협의가 용이한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자전거 기존 우리 선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땅 소유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충 이야기는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산인데, 그런데 여기 사람이 아니고 전부 객지사람이고 소유자가 뭐 한 필지에 16명인가 그렇게 섞여있는데, 그래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산을 피해서 옆에 국토해양부 소관 부지하고 우리 그걸 좀 활용하는 쪽으로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 내 그때 잘 못 봤는데 우리 호텔부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호텔부지는 그때 개인이 해 가지고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지금 경매를.
○정종석위원    :   아, 예. 알고 있는데 그 소유자하고는 뭐 협의를 해 보고 자기네들은 어느 쪽으로 올라갑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호텔부지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길, 기존 도로 따라 들어갑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호텔부지 하고는 큰 관계없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관계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이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해 마다 이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해마다 합니다.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에는 군으로 와서 군에서 주공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게 절차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주공으로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지금 자부담부분이 좀 많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도 몇몇 분들은 뭐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헌집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5대 5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데 주공에서 하는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주공에서 자기들이 다해 줍니다. 자기 부담이 없이.
○정재영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헌집 슬레이트철거부분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착착 정리해 주고, 정리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 잡을 때!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기록해 놨다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이번에 태풍 “산바”가 오고 난 다음에 50억을 가지고 2회 추경을 하고, 40억을 가지고 하고 10억은 정부 빚을 갚는다 이리 했는데 지금 그 10억을 가지고 현재 여기 태풍 피해본 데 여기에 지금 투입을 시켰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저희 과에는 없고 지금.
○위원장 문을주   : 건설과, 산림과 그 2과겠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재해담당에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퇴실)
(건설방재과장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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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이번에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권재억 농업기반담당주무관입니다.
   이행기 담당주사는 형님상을 당해 가지고 연가중입니다.
   성한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금방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번 태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월요일 새벽 1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태풍경보가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거의 저희 합천군 관내를 바로 통과를 했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우리 합천군을 통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틀간 강우량은 최고가 용주면인데 370㎜입니다.
   그런데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용주면에 시우량이 73㎜로 기록되어서 아마 근래에 와서 저희 군내에서도 기록적인 강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로 용주, 대병, 대양, 합천 이 라인이 좀 많이 왔고 태풍이 올라가는 막바지에 가야, 야로가 좀 많이 오고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 전파가 1동, 침수가 34동, 농경지침수가 261㏊, 도복이 480㏊, 과수낙과가 3㏊, 농경지 유실매몰이 1.2㏊, 하우스 침수가 229동, 파손이 4동 이정도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요.
   공공시설도 도로 3개소, 하천 13개소, 소규모시설 8개소 임야 산사태가 14개소 등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내일까지 이 조사를 다 하면 피해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합천댐의 최고 방류량이 초당 38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연 것이 아니고 대병, 용주 쪽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관내 고수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뭐 한 27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댐수위가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174.96m 약 175m로서 만수위에 1m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마 댐 이후에 가장 수위가 높은 현재 실정입니다.
   낙동강 측보 수위는 최고때 9.5m 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현재는 4.4m로 안정되어서 물은 대부분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공시설은 24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27일까지 피해조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금일하고 내일까지 해서 일단은 중앙청에 배치본부에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심 시군의 판단이 저희 군에 이제 24억 이상의 피해가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좀 빠른 판단을 위해서 내일까지 일단 입력을 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쯤 중앙합동조사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각 읍면별로 중장비를 총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주 중으로 복구를 완료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어제 초계, 율곡에 침수주택 정비에 저희 군청 직원이 지원을 했고 오늘은 군부대 장병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직원들은 오늘 내일이틀간 합천, 쌍책, 대양, 삼가 등 신청하는 면에 대해서 벼도복 벼세우기와 하우스 이물질제거작업을 인력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앞에 있던 피해내용하고 전체가 다 잘 정리되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1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인데 건태지구에 3,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서 우선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에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배부되지 않아서 이 예산은 그냥 삭감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월 강풍피해때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국비 1억3,125만원과 도비 2,812만5,000원 등 1억5,937만5,000원 이것은 성립전편성해서 집행은 다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527만원을 이것도 성립전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사업비로 금년 여름에 조금 한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 8개소를 위해서 시설비 2억2,040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159만9,000원 등 2억2,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비가 오고 지금 영농기라서 현재 이 사업은 계획만 해놓고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확충 및 정비 도비보조사업비로 시설비 2억6,805만6,000원, 부대비 194만4,000원 해서 2억7,000만원 이것은 묘산 산제 배수로 정비 등 모두 6개 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삼가 동리 인평마을 관정과 용수개발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시설비 2,967만6,000원과 부대비 3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밑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를 약 7억여원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해서 그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 율곡지구로 한 합천수중보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시설, 뭐 휀스 이런 게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그것 좀 보수하는 사업비로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읍에 하용계 소류지 보수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합천 인곡에 삼박골 소류지 준설에 1,000만원, 다음 쌍책 오서 소류지 주변정비에 부대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회면 장대리에 장기보 보수에 부대비 포함 3,000만원, 대병 회양2구 못밑들 농로정비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노후농로 개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풀예산 성격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관자 남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 합천읍 농어촌도로 207호선입니다. 정비를 해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비 8,919만원과 시설부대비 81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오곡과 내사 소하천에 조기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에 시설비 포함해서 2억원을 먼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희들 7월 30일자로 하천부서에서 하천시설과 하천관리로 이렇게 부서가 신설되므로 해서 하천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288만원, 급량비 45만원과 국내여비 125만원 등 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회천과 신등천 정비에 시설비4,946만원과 부대비 5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가야 야로에, 가야천에 시행중인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업비가 국비 60%, 도비 군비 각각 20%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만 조정되면서 도비를 12%로 줄이고 군비를 28%로 확보하도록 하므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이 5,3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시설비 5,312만4,000원과 부대비 38만6,000원으로 이렇게 구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4대강사업으로 한 저희들 합천읍에 48공구와 청덕면 청덕교 주변에 있는 20공구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국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시설비 1억3,799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00만1,000원 등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국가하천 관리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과 황강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본 사업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와 제방 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것도 재배정예산입니다.
   시설비가 9억9,370만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해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지난 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8,000원이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월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비 집행잔액 303만2,000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시도비로서 지난 해 물놀이안전시설사업 집행잔액 5,000원, 지난 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5,000원 등이 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물관리를 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금 저 수중보 같은 경우는 양수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연계된 거라서 저기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시설을 할 때도 본래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걸 농촌공사로 줬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중규모 이상의 농업용 시설을 하면 결국 그 시설설치 후에는 또 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지침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농어촌공사로 좀 넘겨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면 흔히 사업들이 농축협에 가는 경우가 있고 농촌공사 이런 데,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교적 대부분 고비용저효율입니다.
   효율은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다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이번에 제가 처음 왔는데 같이 잘 뜻을 맞춰가지고 해 보도록 합시다.
   12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보면 조그만, 조그만 이런 금액들은 전부 다 읍면에서 다 올라온 거지요?   
   조사 안나가 봤지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읍면에 그 신청한 내용을, 내용 자체도 뭐 다 반영은 못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점검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넣어준,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금액 자체가 실제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손대가지고는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겠고 그래 이 금액이 좀 어찌 보면 적은 것 같고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읍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 뭣이 일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지금 영창천 저기에 이번에 입찰했습니까, 복구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직은 안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5,000만원 예산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그럼 앞으로 지금, 이번 수해로 더 많이 붙었을 건데 그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앞에 사실 피해는 좀 건수는 많았는데 100% 다 보고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합천천은 보고대상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피해가 난 것은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좀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새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계획은 안섰고요.
○정종석위원    :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연례행사로 자꾸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이거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생각 안하고 뭐 보수공사를 한다 해도 시부지기 이래 해 놔놓고 또 내년 되어서 뒤집히면 또 하고, 예산이 썩어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영구복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복구계획은 뭐 또 단면을 좀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호안을 다른 걸로 하든지 여하튼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너무 거기에 콘크리트로 다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조금씩 피해 나더라도 말 그대로 생태하천인데 그게 이제 바람직하기는 한데, 너무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매일 이용을 하고 시설이 비가 와서 약간 파손이 되면 그에 대해서 자꾸 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은 강성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피해가 안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수부지라는 게 이번에 댐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저희 체육공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 하천 고수부지는 언제든지 물을 담을 수 있는 데인데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데 ‘그게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고수부지에는 아무 것도 안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게 안정화되면 좀 피해가 덜한데 지금 작년부터 안정화되기 전에 공사할 때 계속 비가 오니까 자꾸 떠내려가고 이리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거기 풀이 단단히 난 부분에는 물이 지나갔어도 또 흙이 별로 안 떠내려갔거든요. 그런 것은 뭐 청소만 하면 괜찮은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여하튼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고 또 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우리 계획 잡힌 부분하고 이번에 피해본 부분하고는 좀 더 이번에 좀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이번 올해 수해복구로 그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수해복구는 뭐 이번에 하는 것은 또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뭐 최대한 노력해서 좀 제대로 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127페이지에 보시면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변경된 부분이, 국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지금 20%에서 군비 28%!
   여기 지금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국비 60% 주면서 지방비를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각각 20%씩 부담을 해서 해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을 지금 거의가 군별로 하나씩 다 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아마 이게 너무 부담이 많다 이리 되어서 어떤 또 중앙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비는 12%에 군비는 28%, 좀 더 부담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40여억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요!   
   사실 크게 그게 어떤 사업을 해도 큰 돈이 들어가겠다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하는 게 뭐 옛날 앞에 임시주차장 했던 그런 부분에 뭐 공원이고 이런 계획인데 만약 이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된다면 이 사업을 꼭 그렇게 추가로 그리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해 끝나고 나면 부산청에 지금 재원협의하고 이런 걸 하러 갈 건데 이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사실 이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군비 30%가 적은 게 아닌데.
   여하튼 뭐 부담하는 부분은 도비가 12%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좀 확보를 해 주시는 수밖에는.
○조삼술위원    :   아무튼 뭐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여기 처음 에는 240억이란 금액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 금액이 또 한 60억이 불어나는 걸로 지난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 추가 금액은 지금 크게 뭐 새로 실시설계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거의 없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면.
   그때 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거기 하고 반영이 안된다 해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 군비나 도비관계 때문에 사업에 어떤 차질이 없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런 것은 없도록 이 부분만 좀 반영해 주시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50억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40억을 편성을 하고 10억은 채무를 갚는다고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가지고 때 아닌 이 “산바” 태풍이 와가지고 10억을 가지고 건설방재과, 산림과, 또 문화체육과 이래 갈랐는데 지금 이래 성립전예산이 몇 억 정도가 지금 건설방재과로는 편성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번 수정예산 나온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게 지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또 방금 태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편성은 안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것은 제가 갑자기 보고 드리려고 하니까 예산.
○위원장 문을주   : 돈은 아직 그대로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게 지금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으로 이게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정예산으로?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말씀하신대로 재원은 뭐 저도 알기로는 채무상환하려 한 부분을 재해로.
○위원장 문을주   : 이쪽으로 돌린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아침에 제가 군수실에 가서 그걸 대충은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래 가지고 해인사에 무슨 관광사업 하는 그게 급하지 않으니까 일부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건설방재과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정예산이 14억7,9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이제 이게 저번 태풍에는 4억 정도 밖에 피해를 안봤고 이번에는 원래 이제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24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쌍백하고 대병만 합해도 거의 30억이 넘더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 과장님들이 뭐 군수 한 분이 전부 다 일을 못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5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0억 정도 이렇게 좀 부풀려라 이 뜻이죠.
   좀 올려가지고, 그걸 다 안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려와서 이번에는 조그마한 것까지 다 좀 신경써서 정부 돈으로 좀 해주시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정종석위원께서, 오늘 참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만 복지행정에 있다가, 또 자기가 현재 주특기가 이것이고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영창천!   
   정종석위원이 의원이 되고 제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창천을 처음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가 지금 몇 번 왔거든요.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되고 또 떠내려가서 지금 몇 번째 하는지는 과장님은 다 모르지요?   
   과장이 자주 바뀌니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은 인사가 자주 바뀌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이번에도 5,000만원 이게 편성이 됐는데 과연 아까 정종석위원께서 영구적으로 좀 해달라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 오면 또 떠내려가면 또 갖다 예산투입하고, 뭐 니 돈도 내 돈도 아닌데 그래 또 건설업자들도 좀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내려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정말로 비가 제법 많이 와도, 이번에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좀 5,000만원 투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이럴 때 많이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투입해서, 이것 전부 다 기술 아닙니까?
   돈 받아내는 것도.
   군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직원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럴 때 영구적으로 한번 공사를, 주민들도 비 안올 때는 거기 가서 자전거도 타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놀이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구에 둘러봤습니다만 상당히 체육시설이 파괴가 많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부지 에는 절대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   이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가서 해 달라, 해 달라 하니까 이 표를 의식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 주께” 약속을 하고 군의원들은 이거 안된다 해놓으면 또 군수한테 가서 약속을 하고 있고 군수가 안된다 하면 군의원이 “이거 한번 해보께” 하고 약속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 안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율곡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합천 여기도 다 쓸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에 물어보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도 한 개 못 놓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좀 법제화해서, 그 표 좀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안되면 어때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해줘야 되지.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청소하는 것은 다른 부서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게 막 굉장히 이원, 삼원화로 되어 있더라고. 또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다른 것이고.
   이러니까, 이번에 갈랐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하기는 좋겠지요. 갈라서 일을 하면, 부서가 늘어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일원화가 안되어 있더라 하는 걸 지적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과장님이 이 자리로 왔으니까, 뭐 옛날에도 있다가 또 갔다가 물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또 꼭 이럴 때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책임지라 소리는 못해도 “정말 아, 잘 한다, 합천군이 돈도 많이 받아오고!”
   조그마한 집 한 채까지 지금 쓰러진 데 이런 것까지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까지 혜택이 다 가도록 돈을 좀 많이 정부 돈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뭐 간단하게.
○위원장 문을주   : 24억 정도 이상 되나 이리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군수님께서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그 두 군데만 합해도 24억이 넘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좀 올리면 싶다!’
   그런데 “참 그것은 좋습니다.” 했는데 얼마 정도 올리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5·60억 이상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고수부지에 시설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건설방재과 입장에서는 안하면 안할수록 사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좀 군수님 하라 해도 “이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좀 그런 과장님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 줘야 될 건데 뭐 과장 이상 더 진급할 거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여하튼 체육시설 침수관계를 가지고 뭐 너무 수자원공사의 잘못인 양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저도 티타임 하는 데 올라가서 고수부지에 물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남 탓을 하느냐는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시설물 때문에 그러지 뭐.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요.
   시설물이 거기에 이제, 왜 거기 물이 올라가도록 수문을 좀 막아주면 될 건데 자꾸 전부 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예산 14억은 이건 복구를 하겠다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발 빠르게 현재 지금 예산이 의회 넘어가서 심의중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를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발빠르게 설계 합동작업해야 되고.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돈은 그러면 투입은 안해도 읍면에서 지금 급하게 공사.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응급복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응급복구는 막 하라 하지요, 돈은 얼마 들어가더라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이제, 이 앞에 것은 10억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예비비를 더 쓸만한 그런 재원이 좀 적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원가지고 이걸 좀 확보를 더 해주십사!   
   그러면 우선 쓰고 복구비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되면 그때는 물론 군비가 이걸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하다못해 빚을 내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다음에는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은 이 앞에도 우리 한 4억 정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예.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 부분 예상해서 4억 정도는 민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넣어가지고 응급복구하고 설계하고 이런 걸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뭐 응급복구라든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또 수해를 입어서 하는 것은 여기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 올라오는데 예산 깎을 리가 없고요. 많이 올라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하니까, 여하튼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터진 데도 다 짓고 이번에 뭐 특히 쌍책 상신 같은 경우는 또 이 앞에도 터지고 다시 또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또 터졌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제방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쌍책 상신 같은 데는 말이죠.
   4대강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 그걸 알고 보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건태까지더라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래서 제가 뭐 장담은 못드리지만 여하튼 뭐 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과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런 예산은 손도 안댈테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첫째는 우리 건설인들의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에 큰 공사는 많이 했지만 작은 공사들을 못해 가지고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건설장비나 건설종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간을 나눌 때 좀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하고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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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우리군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수해 복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정종석위원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꿀벌사료구입비 지원인데 이 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1,736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3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양계차량 계근대 설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양계단체에서 자기들 방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양계사육이 가장 많은 남부지방에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840만원, 즉 70%, 자담 30% 해서, 70%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비, 검진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내에 12,000두 암소에 대해서 검진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채혈과 수시채혈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12,000두 목표달성을 다 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겨울도 있고 해서 6,000두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18,000두에 대한 채혈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2,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방제단 운영이 작년에는 우리 읍면 자율방제단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축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부분은 장비가 자체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 육가공공장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 예산할 때 저희들 육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로 저희들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육가공공장업체가 야로면에 자기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건립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자기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내 기 육가공공장 하던 업체의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비 예산과목을 민간을 통한 자본적보조로 예산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브랜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7억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흑돼지 3개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가 7월말까지 한 것이 거의 돈이 80% 이상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려금을 주다가 돈을 또 그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12월말까지 추계를 보면 이 돈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억3,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 농심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암소입식사업을 했습니다. 그 입식사업을 했을 때 농심보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012년도 부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674농가가 입식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식된 것은 546농가가 입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74농가에 대한 농심보수수료를 확보했습니다만 입식농가가 줄어듦으로 해서 줄어드는 돈만큼 74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5페이지 저능력우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저능력우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한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능력우에 대한 예산을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추이를 살펴 볼 때 한 4,000만원 정도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 남는 6,000만원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축산차량 계근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에 축산차량에 대한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부분에 동부에서 신청이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없어서 삭감하고 추후에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는 5,000만원을 송아지 안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1월부터는 가임암소가 전년도말 기준해서 2011년 12월말 기준해서 전국에 110만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지금 현재 암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의 이 부분에 장려사업이 돈이 좀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은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개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2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1,796만2,000원,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7페이지 조사료 집단재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벼재배면적을 줄이고 그 대체농지에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조사료를 공급하므로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에 대한 대체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30㏊의 물량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만 현지 확인한 결과 24㏊였습니다. 그래서 24㏊에 대한 돈만 지급하고 6㏊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축산현대시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사시설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농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소, 양돈, 양계, 양봉 각 1개소로 해서 전체 사업비 6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금이 2억779만5,000원, 융자가 3억4,600만원, 자담이 1억3,800만원 했습니다. 이 재원은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 6억9,200만원 중에서 전체 기금보전은 30%, 융자 5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개체식별번호 등을 통해 사육 및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 당초에 16,630두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까 도에서 이게 어떠한 지원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가 좀 깎여졌습니다. 깎여진 만큼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균제발효시설 생산시범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양곡 부산물을 이용해 생균제 발효사료를 생산하여 시범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주차수당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 107만1,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금지됨에 따라서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돈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8,25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보되어 가지고 9,500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 3억5,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융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저장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액비를 저장조에 놔놓고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당 80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합해서 3,456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액비저장조 보유농가에 대해서 슬러지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소독장비 336만8,000원 이것은 국비로서 반납을 하고 다음에 구제역방역초소 운영비 이것도 저희들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250만원 국비로서 반납을 하게 되고, 다음에 소독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가축방역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도비보조금 168만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당초예산이나 뭐 추경예산이나 뭐 하던 거, 하던 거 그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이걸 축산농가들이 이만큼 지원이 돌아가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 옛날에 농축산과에 있을 때와 저희들이 군 본청에 흡수되어서 축산과로 있을 때 예산규모의 추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산과로 되고 나서 약 연간 180억 정도가 축산가족들한테로 뭐 시설비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금액이 확대되어서 지원된다 하는 사항은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안 도와주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과목별로 축산인들도 실제 이제 사료 운송비부터 등등해서 생균제, 시설현대화 등등해서 많은 예산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분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애.
   작년도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정책들을 하나 받아들이려고 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재원속에서 다른 걸 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계속 나갔던 부분들은 이제 좀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방법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우진환경이라고 대표 신종권씨라고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가까운 거창에 있는 분인데.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저 내나 액비쪽에.
○정재영위원    :   예.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제가 두 번을 거창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런데 이분을 아래 우연히, 하도 물에 종일 빠지고 이래 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축사100평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2대 정도만 하면 악취를 99%도 아니고 100% 잡겠다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시설을 해서 냄새가 나면 기계는 바로 철수한다, 기계 1대에 관리비가 한 달에 4만원, 그러니까 100평에 한 달에 8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물으니까 경기도 쪽에 되어 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한번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뭐 맞아죽더라도 우리 군에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새로운 정책인데 한두 군데 정도는 모델로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봐보면 새로운 사업들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축산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새로운 비전을 과감하게 꺼내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하여튼 뭐 지금 계속 나갔던 거 부족되는 돈 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채혈요원들 지원금액이 애시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게 한 두에 만원입니다.
○조삼술위원    :   만원!
   지금 6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6,000만원!
○조삼술위원    :   6,000만원.
○축산과장 정년효   : 두수는 6만이고요.
○조삼술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6,000만원 증액된다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축사는 제가 좀 생소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당초 674농에서 546농가로 이리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은 융자를 실행을 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금액을 상환을 해서 농가수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0.5% 수수료도 줄고.
○정종석위원    :   아, 그 부분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축산과장 정년효   : 저게 우리가 옛날에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을 받아와서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다 받았는데, 다 받았을 때가 650여 농가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상 융자를 실행하고 소 입식하는 단계에서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자녀들하고 의논해서 이게 또 안 맞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초 계획량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650명 정도 해가지고 농심보 수수료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막상 다 입식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만큼 농심보 수수료도 예산에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제조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축산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은 센터 시설을 빌려가지고 생균제 만드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우농가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래 제가 볼 때도 이 앞에 초계 거기에 갔다와서 미생물을 우리 축산과에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서 그런지 그쪽에 지나오니까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이걸 좀 더 양을 늘려가지고 생산할 그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 5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말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 5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우농가들한테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앞으로 축산 전농가로 확대를 하고 또 이것이 소리가 나면 나름대로 좋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경종농업까지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부터 대량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운영비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500톤을 생산할 때 1년에 연간 1억8천 정도가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11월 정도 되면 공사가 완공되고 대량생산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정종석위원    :   지금은 양을 늘일 수 없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계 자체가, 용량 자체가 적은 걸 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기계를 4대로 해서 500톤 생산량으로 증강시키는.
○정종석위원    :   자, 그러면 우리가 500톤을 1년에 생산했을 때, 그걸 각 농가에 보급시켰을 때 그러면 그게 뭐 말당 얼마씩입니까, 리터당 얼마씩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은 무료로 하는데 나중에 500톤이 됐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까지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생균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근에 창녕군 같은 데만 가보더라도 창녕은 우리보다 좀 앞서 가지고 생균제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합천보다는 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경종농업에서 엄청난 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 운영비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전액 무료로 지금 현재 배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생균제 500톤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의 그걸 씀으로써 악취 이 냄새는 안나겠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생균제나 좋은 약품이든 축주,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축사주변에 생균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먹이먹일 때 같이 먹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만 이제 축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도 해나가므로 해 가지고 악취는 우리가 뭐 지금 인근에 고령이나 이런 데 가봤습니다만 생균제를 뿌림으로 해서 악취저감효과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지면 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환경권을 너무나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악취제거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악취가 났을 때 우리 지금 측정기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측정기는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의 측정선이 있을 건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환경개선과에서 지금.
○축산과장 정년효   : 예. 환경부문에서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염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위법에 걸린 사항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법의 그 수치가 즉 악취의 정도가 만일 100이 악취라 하면 60이상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아마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포집을 해서 측정기로 쟀을 때 기준치가 오버되어 가지고 벌금한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우리가 생균제를 보급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 안쓴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나름대로 생균제를 쓰면서 그걸 우리가 보급을 해 줬을 때 자기네들이 안쓴다!
   일일이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썼느냐 안썼느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같은 마을이라든지 축사가 소재하고 있으면 그 주위에는 분명히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자, 우리 군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균제를 양돈농가에 이렇게 보급을 했다, 그래서 이걸 돼지한테도 먹이고 주변축사에도 살포를 하면 악취가 저감된다라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양돈농가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마 양돈농가에서는 거의 칠 것이고 또 만약 이게 생균제라는 우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다보면 냄새도 없고 또 돼지가 먹으면 돼지의 소화촉진도 되어지고 모든 게 좋다면 아마 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걸 이용을 안해봐서 지금 효과에 대한 그 부분을 모르는데 하다보면 스스로 효과를 알게 되면 아마 자발적으로 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체계는 지역주민들, 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안했을 때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축산농가들한테 공격을 해라 할 정도로 저희들이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생균제 그게 재료는 뭡니까?
   정위원도 보니까 그걸 맛을 보고 이러던데 사람이 먹어도 되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생균제 그 부분은 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검은 설탕, 생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건데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박계장이 마시기도 합니다.
○정종석위원    :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생균제 생산 이 부분은 꼭 우리 축산과만 할 것이 아니고 축협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생균제, 사료공장에서 균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서 사료에 섞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균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자기가 계속 자체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저거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괜히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은 축협하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우리가 이 500톤으로 크게 시설을 확장을 하면 우리 생균제가 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협 사료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 한우라든지 양계라든지 한돈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다면 경종농업에까지도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사실 이 생균제가 생산이 적은 반면에 먹이려고 하는 농가는 지금 많다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 생균제가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은?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것은 발효제고 이 생균제는 돼지, 거기 들어가는, 냄새!
(“예. 양돈 저 축산에 다 먹이고 경종에 다 써는데 이게 주목적은 우리가 악취를”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악취방지.
(“방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첫째는.”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사료 만드는데도 그게 들어가더라고.
(“예. 사료 효율을 높이고 병에 대한 면역강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건 좋은 사업입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내가 묻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게 각 면마다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푸르미 2호 사료로 만드는 것도 제약이 되어 있고 이 생균제도 제한, 양이 이제 저희들이 이게 홍보를 못한 사항이 시설규모는 생산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전 군민들한테 이게 좋다라고 우수성을 홍보를 해 버리면 쉽게 말해서 너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 한우농가들에 대해서만 일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 완공이 되어 지면 오픈을 시켜 가지고 전 축산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500톤을 하면 경종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조삼술위원    :   제가 이 부분이, 아까 정종석위원께서는 사육농가에서 이걸 안먹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지금 없어서 못 먹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생균제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이거 만드는 방법을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좀하고 싶어요.
   품목별로, 아래 내가 5분자유발언 원고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농축협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내용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그 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서울우유하고 부경양돈조합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품목별로 이렇게 이제 저는 조합을 양성을 하고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 양돈하고 한우하고 보면 농가수는 한우가 양돈 10배, 20배도 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성은 양돈협회가 훨씬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굉장히 커져나가고 구체적이고 소득도 봐보면 양돈하고 한우하고 빼보니까 비슷하겠더라고. 보니까.
   6,000농가하고 약 100농가 정도 이래 가지고 뭐, 매출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균제하고 이 미생물을 만들어 먹이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팔마하고 토착미생물하고 합천에 한 30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보급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기술이기도 하고, 팔마는 일본기술이고 토착미생물은 우리 인근에서 대밭에서 충분히 아무 데나 가서 꼬드밥 한 솥만 찌면 이게 영구적으로 발효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균들인데, 그래서 그걸 오래 전에 공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야에는 한두 집 그렇게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저는 이제 걱정이 또 축산과장님하고 이렇게 간만에 또 자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합천사료공장이야기가 저한테는 간혹 들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료공장이 조금 어려움에 있다, 양돈농가들이 다 떠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료공장이 이렇게 축협으로 갈 때 다들 찬성을 했는가 하면 저는 사실 이제 협조를 해 드렸는데 걱정은 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운영하고 경영을 해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영길조합장한테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유소를 우리 활동가들이 주유소 운영을 시군에 합천 말고는 거의 다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대자본 농협하고도 우리가 주유소부분의 경쟁에서 이긴 예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봉 3,000만원짜리가 밤낮도 안가리고 뛰고 있는가 하면 농, 축협에서는 연봉 5,000만원짜리가 주유기를 쥐거나 사료까대기를 해서는 그것은 이제 비효율 아닙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은 낮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혹시 우리가 당초예산 짜고 할 때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품목별로 이렇게 좀 전문성을 키워 주자는 그런 제안을 축산과한테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내년도 사업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135페이지 저능력우 교체지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나, 이 돈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전부 다 도태를 시켜도, 조사를 하는 건지 조사를 안하는 건지?   
   지금 저능력우를 제법 도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저능력우, 집에 키우던 사람이 10산 이상 먹이는 사람이 없애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돈을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저능력우 교체지원은 저희들이 암소를 판매한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키우던 암소를 도축장에 출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경매시장에서.
○위원장 문을주   : 살을 육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을 찌워 가지고 판다?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아니 그냥!
   하여튼 도축장에 출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문을주   : 도축장에는 출하가 안되는 게 절대 될 수가 없지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소가 지금 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과정이 틀린 게 살을 찌우지 않으면 도축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그러면 살찌우는 과정에 소 한 마리 가져나가면 120만원도 못받는 늙다리, 50만원씩에서 70만원 그 사이밖에 못 받는데 사료를 먹이면 300만원어치 먹어버려요. 그걸 가져가면 150만원도 못받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라.
   그걸 지금, 왜 그런 연구 안합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은 한우가격이 내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많지만 그 전에 저희들은 당초에는 저능력우교체 지원을 우리 경매시장에 출하되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가 관내에서 도는 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 돌지.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문을주   : 살을 찌워 가지고 도태시키는 것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그게 맞는데 이 저능력우도태사업은 왜냐하면 너무, 지금 280만두가 넘으면 한우 적정수준이고 거의 320만두가 넘으면 파동이 옵니다. 지금 380만두 내지 400만두가 되거든요. 등록 안된 한우까지 합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없애라 했는데, 도태시켜라 했는데,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 도태라 해야 맞다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도태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집에 정확한 확인만 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법 없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소가 지금 더 느는 현상입니다.
   소가 쌀 때 나도 좀 더 늘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한 몇 마리 더 먹여보자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절대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음에는 좀 검사를 해 가지고 오시고.
   생산장비대 지원 안있습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이것은 136페이지인데 무엇입니까, 장비 이름이?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지금 2농가에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가야에 백봉기씨하고 대양에 구제근씨 지원했었고요.
○위원장 문을주   : 홍보를 했습디까?
○지방농업주사보 임종권   : 이것은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올해 신청 받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고.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또 그 옆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말썽이 많은 겁니다.
   삭감이 4,533만원이 됐는데 조사료집단재배 이것도 잘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137페이지?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조사료 집단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문을주   : 단지.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이 부분에 당초에 30㏊를 했는데 왜 24㏊가 됐느냐 하면 실제 조사료를 1년에 2기작으로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한번 가보니까 봄에 풀을 심고 마늘을 심는다든지, 양파를 심는다든지.
○위원장 문을주   : 한번밖에 안돼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 필지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도면을 들고!
   이게 전 농가를 캐내다 보니까 한 6㏊를 돈을 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일단 확인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은 가을에 품을 심어가지고 봄에 베어 먹였는데 2기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2기작까지 하는 데에 대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하다 보니까 이만큼 면적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사업 이것은 옛날에도 한번, 좀 늘여보자 이랬는데 이게 참 문제는 됩니다.
   돼지 또 소 먹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잘 안맞더라고.
   나오는 생산량은 같고.
   그 양을 늘이려고 하면 또 합천군에서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되고 좀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이것도 차차로 좀, 그때 한번 늘이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은 크게 저는 권장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축산인들이 너무 어렵다 하니까 이래서 그렇지 사실상 권장하는,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먹이고 어떤 사람은 안주나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정재영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옛날에는 소는 지원도 많이 없었어요. 전부 다 돼지였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조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내가 소를 잘 먹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력제시스템에 가입해 가지고 등급잘 나오면 보상받는 거 이것은 정부에서는 해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하게, 또 군에서도 들어가지요, 돈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만 사실은 잘 먹이면 되는데 소 살 속에 든 것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산 소를 어찌 알 겁니까?
   다 30개월 이상 먹여봐서 만져봐야 알고 검사를 해봐야, 그것도 100% 안 맞더라고요. 이게 참 상당히 축산과에 근무하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이원화되어 있는 걸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축협하고 축산과가, 축산과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축협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전문가가 축산과에 있어야 되는데.
   축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축협조합원들이 2,800여명 정도 되거든요. 2,000명은 지금 축협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번 저 양반들이 터지면 축산과도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전부 다 안하고 이래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번 터지면 큰일 날 정도로 다 지금 머리까지 쌓여있습니다. 폭발할 직전에 놓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축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오히려 지금 축협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정말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제 부탁은 제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옛날부터 그럽니다.
   왜 우리 군이 상위, 직책이 대부분 보면 뭐 그런 걸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축협을 지시할 수도 있고 그리 해야 되지, 따라다니지 마라 이겁니다.
   어떨 때 제가 올라가보면, 조합장실에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면 거기 우리 축산과의 직원들이 보고하러 가 있다고.
   조합장이 뭔데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조금 윈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만들고 또 조합장님이 볼일이 있으면 직원들 시켜 가지고 뭘 좀 보내면 좋겠더만 아침저녁으로 거기 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눈에 들어오고 귀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왜 축산과에서 무엇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부탁할 게 있습니까?
   같이 협조하는 거는 되지만.
   자기들이 좀 서류를 들고 축산과에 와가지고 계장님, 과장님한테 “아,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다 지원은 군비 다 받아가면서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는 많이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과장님 보고하는 중에 올라갔다온 것은 대병에서 민원인이 한 분 들어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 왔냐 하면 이것도 축산과 소관이네.
   옛날에 강석정군수님 할 때 대병에 빙어가 많잖아요?
   빙어훈제공장을 차린 게 있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은 참 오래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에 형편없이 거미줄도 치고!
   돈 한 2,000만원만, 돈 2,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자기들은 ‘돈 한 2,000만원’ 이러거든. 아주 적은 것처럼.
   우리 군에 한, 뭐 군수님 다니면서 예산이 4,000억이라고 이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3,800억에서 4,000억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행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돈 2,000만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놀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호수라든지 아주 지금 막 형편없이 썩어있다, 2,000만원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거 좀 니’, 내 보고!   
   ‘산건위원장이 내려가서 축산과장님한테 좀 여기 협조요청을 좀 해달라’ 이럽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고, 그게 이제 공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이 되어야 되고 고기가 들어 와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부탁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건데 잘 한번 생각, 또 제가 말 안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찾아가서 말했다 할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좀, 될 것 같으면 해 주시고 또 올라가는 그 포장도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다 부서져 있다 하네. 그런 것도.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런데 저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알고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이 현재 훈제시설 같은 그 시설은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빙어가 잡히지도 않는데.
○위원장 문을주   : 예.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이것은 왜냐 하면 4차선이 올라갈 때에 거기 가공공장의 부지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하면서 그 앞에 마당, 포장했던 마당 그걸 도로 내면서 그 시공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안해줬는지, 그리고 그것 하면서 전기선이 끊겨있어서 전기선이 나가가지고 사무실내에 전기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보상금을 받았느냐 하니까 보상금도, 토지편입이 됐는데 보상금도 안받았다하더라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민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게 어업계 앞으로 아마 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가 싶은데 그분이 저는.
○위원장 문을주   : 어촌계장이 왔더라고요.
○축산과장 정년효   : 송국영의원인데.
○위원장 문을주   : 옛날인데, 지금은 또 자기가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여하튼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보고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해 주세요. 얼버무려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리 이리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 또 기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왜 안해 주노?” 하고 이러는데 딱 자를 것은 잘라주고 앞으로 일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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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바로 시작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 가고 안계십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입니다.
   참고로 산림과장님은 10월 12일까지 사무관교육 입교 중이며 산림과 전직원들은 오늘부터 산사태 실태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및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3페이지에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허굴산 등산로주변 화장실 설치 시설비에 4,946만원 계상입니다.
   본 사업은 대병면 장단리에서 허굴산까지 연결된 등산로로서 등산로 출발점인 청강사 사찰주변에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특히 봄철 청강사주변 화려한 벚꽃 만개시기와 사찰음악회 등 행사시에는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려 노상방뇨 등 등산로 입구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금번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 외 6개 사업 국비 9억6,0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숲가꾸기사업비 약 39억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금번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발생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덕면과 쌍책면을 제외한 거의 전 읍면에서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약 134개소 13㏊ 정도 피해액이 13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국비 이 부분이 상당부분이 지금 반납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일을 좀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업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숲가꾸기사업이 약 39억 정도 되다보니까 숲가꾸기 안에도 뭐 대리경영사업이 있고 일반 공공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에서 조금씩 발생한 잔액이 이 정도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시군에도 1억원 이상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숲가꾸기사업도 저희들이 보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된 지역의 그 구간만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산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나요, 그 사업 자체가?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그것은 주로 도로변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접근성이, 사람이나 장비가 길이 없는 데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임도 주변이나 도로 주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아무튼 뭐 이런 사업비가 반납이 안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산림과 산사태부분에 올해 지금 추정 피해액이 14억?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13억원 정도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고 크게 난 데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최고 크게 난 데가 어제 제가 보니까 쌍백 하신 지역에 피해액은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복구소요액이 5억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해액이고요. 다음에 복구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 그렇지.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액하고 피해액하고, 피해액은 그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본 그것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정종석위원    :   복구비가 그래 지금 전체 사태는 지금 많이 났는데 돈은 얼마 정도 나오겠는가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복구비는 통상 피해액의 5배 정도 나오는데, 오늘부터 현장조사 실사를 하러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복구 공종에 따라서 돈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데 원상복구가 어려운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복구방법이 틀립니다.
   원상복구 외에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복구비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래 지금 그게 보면 산사태라고 볼 수도 없고 조그마하게 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둘러보니까.
   용주쪽과 대병쪽에 둘러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번 복구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인지?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1개소에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되게 우리가 개소수를 묶어야 됩니다.
   복구비 5,000만원 이상 되어야 1건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3,000만원!   
○정종석위원    :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그럼 작은 곳은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1개소로 그렇게 개소를 정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식으로 개소를 정하는데도 지금 백 몇 십 군데 된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아니 지금은 신고 들어온 데가 134개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데는 묶어가지고 개소수는 대폭 줄 겁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잠정적으로 보면 피해액이 한 60억 정도 나오겠다 그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정종석위원    :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은 하여튼 무엇보다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   예. 제가 당부만 하나드리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임도 개설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디다. 저번에도 저희들 임도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사태의 원인도 어디 있는가 잘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등산로라든지 임도개설을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방금 보고 중에서 산림과에 134개, 이게 전부 산태난 부분만?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는 산태하고 시설물하고 다 합해서 117개라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아, 어제까지 그리 적었는데요. 계속 지금.
○위원장 문을주   : 계속 들어와요?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또 다를 것이고?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종덕 :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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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종묵계장입니다.
   농촌진행담당 김영기계장님, 농촌인력담당 조갑만계장님, FTA담당은 오늘 도에 회의를 가서 담당직원이 왔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이게 기금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를 매년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그리고 사무관리비, 즉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실태조사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 소득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도비가 83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동시에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어떤 농업에 대해서 실제 실습도 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성립전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선도농가에 실습을 하는 사람은 월 120만원을 인건비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국도비가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60만원 이렇게 해서 50%, 50% 해 가지고 1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귀농정착지원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6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개소는 현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은 도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15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배정 그에 따라서 군부부담인데 당초에 내려올 때는 도비가 180만원 추가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군비를 갖다가 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군비부담은 180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이것은 예비비 계수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당초에 산정에서 누락이 된 55만원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궁금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보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연수에 이 부분이 지금 실습생들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한 농가에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로 6개월 내지 7개월 이래 가지고 전체로 하면 20개월, 3개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농가에서 하는 것이 토탈 한 2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인데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원을 해 주고 한 달에 인건비가 결국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좀 효과는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무래도 선도농가하고 귀농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귀농자들한테는 또 자기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귀농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지원 이부분도 보니까 이거 뭐 귀농하러 온 것도 아니고 수양하는 거 비슷하게 내려와가지고 뭐 농사짓겠다 해가지고 좀 하면서 이리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을 안해 주는데,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정종석위원    :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내려 와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저도 148페이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환영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귀농초기 안정영농정착지원금 해 가지고 농기계구입비나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지 사실 확인을 하고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저희들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농지도 없는데 기계를 사줘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들 현지 확인을 좀 철저히 하고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것이 저희 귀농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야 합천에 활력이 있고 한데 실제로는 연고지에 있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한 60% 이상 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삼술위원    :   아,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20%밖에 안된다?
(“그분들은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삼술위원    :   예. 그 20%라도 들어오시는 그분들한테 만큼은 저희들이 어떤 지원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철저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전 읍면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농경지가 침수되어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군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지원과는 과장께서 외부에 출타중이라 최근에 인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신조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김철중지원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농업지원과 2회 추경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비 성립전예산입니다. 1,042만7,000원인데 이것은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배부를 하는 예산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성립전예산으로 434만2,000원은 쌀직불제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전액 읍면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직접지불제 성립전예산도 전액 읍면에 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작물직접지불제 성립전예산으로 943만6,000원도 밭작물직불제 추진에 대한 출장여비이며 전액 읍면 배부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밭작물직불제 3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밭작물직불제 736㏊에 헥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논콩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9㏊로서 288만원입니다. 헥타당 4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사업량이 1,505㏊인데 변경이 되어서 2억4,244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우리 신청면적이 138.8㏊인데 421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현장컨설팅지원사업에 200만원인데 당초 2개소에서 삼가 동리 오내곡 친환경작목반이 1개소 추가됨으로써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인데 사업비가 1억9,500만원 중에서 80% 지원되는 금액으로 1억5,6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순회수리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기간제를 6명 쓰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는 금액인데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02대를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47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이 예산이 넉넉지도 않으면서도 편성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뭐 금액들이나 모든 부분, 그리고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센터에서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질책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리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뭐 그런 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 생산농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말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거론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생산농가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한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헥터당 40만원 지원한다는데 왜 밭에도 콩을 심고 논에도 콩을 심는데 이게 뭐 특별한 논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그게 처음에 논에 콩을 심는 것은 나락을 심지 마라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다양화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쌀이 조금 모자라니까 다양화사업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다양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논에 나락을 심지 말라는 뜻에서 논콩을 그리.
○정종석위원    :   아, 그런 겁니까?
   그래 왜 하필 논콩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151페이지 보면 생태농업시범단지 사업인데요. 소규모 친환경농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안전농산물공급을 위하여 생태농업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떤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장소가 삼가, 쌍백에서 똑바른 길로 내려가면 좌측에 있는 골짜기에 태양열 해충트랩을 많이 설치해 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쪽 바른 길, 쌍백에서 삼가 가자면.
○정종석위원    :   삼가 쪽 바른 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커브 틀자마자 좌측 골짜기!
○정종석위원    :   동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동리입니다. 오내곡!
   거기가 오라실 골짜기인데 그 장소이고 지금 그 지원하는 것은 장비라든지 생태복원시설, 친환경 인증받을 때에 인증비용 이런 걸 뭐 해충트랩이라든지
○정종석위원    :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장비는 그렇게 뭐 장비라고 볼 수 없고 기구라고 볼 수 있나?
   해충트랩!   
   설치를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런 거구나.
   이 앞에 가야 가서 한번 본 그런 내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건조기도 들어가고 트랩, 유인살포기 그런 게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아, 건조기도 일부 들어가고.
○정종석위원    :   아, 그게 전체가 이리 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소장님 태풍 “산바”로 인해서 우리 합천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바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 우리 농업예산을 좀 많이 늘였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모든 작물들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예산을 좀 더 지금보다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농약이나 이런 화학비료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완전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대폭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양파종자대하고 쌀생산경영자금 매상가 6만원선 군수님 공약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변의 우리 농민들이 뭐 소농가, 대농가 다, 대농가는 큰 득이 있겠지만 소농가는 큰 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을 소장님께서 만들어서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희망, 뭐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5·5농가!
○김성만위원    :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획실에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팀을 만들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농업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사업!
   앞으로는 친환경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대폭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종자대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양파 몇 년전만 해도 한 800㏊ 하다가 이 근래에 갑자기 늘어서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7억을 확보를 해서 치면 전체 소요량의 한 30% 됩니다.
   30% 안팎!   
   100% 중에서 30% 안팎이라 그러면 소농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대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프로테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쌀 6만원선 관계는 올해 확실한 것은 아직 잘, 공문이 어제 내려왔는데 작년에 공공비축미 물량이 약 17만 가마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만여 가마 정도로 하면 54,000가마니 정도 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물량이.
   어제 내려왔는데 54,000가마니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농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농가 85농가는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올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12월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그런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5·4프로젝트 5·5농가 그것만 하고 마을기업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성만위원    :   저는 마을기업도 역시 전문성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양파관계 또 매상가 6만원선 소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형평성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100마지기, 200마지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6만원선 맞춰주면 득을 많이 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나 5마지기 이하라든지 10마지기 이하의 그런 농가들은 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형평성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큰 득을 보겠죠. 작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득은 있겠지만, 그래서 기업형들은 좀 지원하는 금액을 어디 선까지만 지원을 한다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을 제가 대변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양파를 어느 한정 면적까지는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6만원선 보장하는 것도 소농가와 대농가를 구분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중FTA, 한·EUFTA, 뭐 농업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근본이 농업이었고 특히나 우리 합천군은 농업의 웅군으로서 우리 소장님 큰 맘 내셔가지고 정말 우리 미래농업을 하는 우리 합천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술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반갑습니다.
유통과 최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손영진씨, 원예담당주사 홍경희씨,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종성씨, 마케팅담당 이동열씨.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이나 닥친 태풍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다소나마 피해를 줄이고 또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2회 추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번에 약 2억4,000만원이 기금을 포함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원예브랜드 연차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상사업비가 지급된 사업으로서 그에 따라서 군비와 도비가 증액되고 또 기금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 유통회사 육성지원에서도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2012년 광역유통주체 성과평가 최우수부분을 수상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국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154페이지 FTA 지방자율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이것은 당초에는 여비가 150만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기금부분에서는 늘은 이유는 당초 여비규정에 맞지 않아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기금분야에서 검토를 한 결과 여비규정에 맞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과수상품성 생산기술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양앵두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이번에 약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전에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늦게 예산편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비가 증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자체부담금으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양앵두, 체리가 고소득 과수개발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보면 도와 군비를 별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합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 가입대상이 당초는 18개 품목에서 11개가 늘어가지고 재해보험에 29개 품목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2월까지 시설에 대해서 가입을 받을 것인데 증가되는 품목에 따라서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5억원 정도인데 국비는 50% 2분의 1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하고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의 목적이 자부담으로 인한 경감으로 해 가지고 보험가입확대를 유도 하고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로컬푸드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계획 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2,500만원 추경에 편성하고 군비를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표적인 로컬푸드 운영조직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군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가공시설설치,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가지원 중간경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3,500만원의 도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덧붙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출농산물생산농가업체에 수출물류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수출금액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이 된 사항이 그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전에는 수출금액에 대해서, 이번에는 물류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당초 8,500만원을 갖다가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출실적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155페이지 보시면 합천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농협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법인입니다.
○김성만위원    :   사회적 기업이라.
○조삼술위원    :   사회적 기업이라도 도비가 2,000억, 군비가 7,000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김성만위원    :   시군공모사업이라 했는데.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지금 뭐 제대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이 꾸러미사업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이 꾸러미사업이라는 게 우리 합천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이나 그 지역에서 되는 특산품 이런 물품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그만 소포장등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농업생산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꾸러미사업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들을 포장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왜냐하면 가공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품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포장까지는, 제가 지금 못 알아봤는데, 일단 가공시설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서 소포장재를 만드는데, 지금 없었거든요. 전부 큰 단위로 포장을 하고 이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품목을 조그맣게 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더라도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소비를 많이 촉진시켜요. 그에 따라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다음에 신선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좀 설명이 미흡해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문제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분과에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면 양앵두 체리 안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정종석위원    :   이게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쌍백입니다.
영농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가 민호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지금 합천서 생산되어 나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지금 일부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이 양앵두를 수입을 해서 들여와도 국내 소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품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아주 고소득 작물로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데, 이게 상당히 킬로당 단가도 높지만 열매가!   
   이 묘목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지금 너무 호응도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블루베리 이런 것보다는 이 양앵두 체리가 아마 10배 더 고가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합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것이 한 50kg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나무가 작은 가봐?
(“나무가 3년, 4년짜리라서 아직 어립니다. 4년에서 3년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전국에 지금 뭐 합천이 처음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정종석위원    :   전국에 없다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요?
   그러면 전부 지금 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수입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수입.
○정종석위원    :   그러면 열매는 수입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디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아무래도 토종, 대한민국 토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란 것이 아무래도, 수입해서 온 것은 저장성이 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지금 포장에서부터 해서 유통까지 이리 하려면 거기에 나름대로 뭐 포장지도 어떤 방법, 고급형으로 만들든지 수입보다 안 뒤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묘목이 연령이 낮고 이제 막 첫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 계속되어야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기를 돌릴만한 그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게 약 1, 2년 지나서 대량생산이 된다면 아마 5년생 정도 되면 아마 조금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야에도 치중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제로 우리 합천고을에서 나는 진짜 좋은 과수의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생산을 제대로 수확하는 나무 연식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되려면 아무래도 5, 6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3년생이란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정종석위원    :   지금 50kg밖에 안나오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오겠네. 5년 되어야 제대로.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3년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열렸던 나무도 또 열릴 것이고.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돈 지원되는 부분이 전부 농로포장하고 과수관리기 설치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저온창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앞으로 계획은 그런 부분에 도 지원이 가능한 지원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로컬푸드 꾸러미활성화지원에서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까치빌라!”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 이번에 만들 자리는 삼가 일부리에 운동장 있는 데 거기 지어 놓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걸 가공시설하고 저온창고 같은 건데요. 이걸 공모를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당선된 겁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종석위원    :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군공모사업의 당선작이라 그래도 도에서 이런 걸 했으면 도비를 좀 더 주든지 해야 되지 도비는 조금 주면서 군비만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자부담부분이 13%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은 어떤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잠깐만 속기 좀 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유통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농협이나 우리 각종 영농조합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과라든지 정책과, 유통과!   
   한번 이리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챙겨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원되고 나서 꼼꼼히 챙기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농가나 생산농가, 특히 합천유통!   
   그런 지원사업에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또 잘 좀 챙겨서 군비나, 도비나 군비나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 가서 좀 얻어왔다고 우리 군비 또 보태가지고 하는 이런 걸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우리 수출농가나 생산농가, 또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지원되고 난 사후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해달라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 대장에 의해서 해마다 1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군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므로 철두철미하게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분야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사실 목적대로 맞게 사업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가장 많이 관련되는 농민단체가, 조직이 협동조합, 합천유통 이렇게 좀 관련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농산물가공부분에 전국에서 인프라가 제일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등등, 유통 내지는 사업들을 하는 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테면 농축협에서 사업들을 크게 했을 때 손익면이나 실제적으로 봐보면 비용대비 효율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을 가지고 생산주체가 1차, 2차, 3차, 4차 농산물까지 가공해서 유통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다리를 계속 좀 연구해 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개인이 하는 일보다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양파!   
   양파 하는 주체들이 양파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에 합천유통에서 양파를 수매를 해서 거액이 손해가 갔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일정부분 받치고 합천유통이라는 어떤 그, 작년에 아마 원예브랜드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중이라서 이렇게 이제 큰 문제없이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양파가격이 폭락을 했다!   
   양파를 사넣을 때 폭락 시에는 나는 1차 가공을 하겠다, 판매는 어떻게 하겠다 전략과 기획 전체적인 마케팅이 나온 다음에 양파를 사넣어야 됩니다.
   저도 양파 사넣지는 않아도 한 20년 전부터 제가 양파저장을, 유일하게 합천서 제가 양파저장을 한번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란 것은 물위에 떠있는 거품하고도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농민들의 소득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생산주체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가공해서 소비자를 찾고 소비자를 찾아나가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당초예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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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산건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용입니다.
   상수도담당에 임채영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이종록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 일반회계 이번 2회추경 예산요구액은 13억4,667만7,000원으로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하수도사업소 고지용 프린트기 4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 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1년도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2억249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부분이 유인물에 같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8,45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집행잔액 감액이라든지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상계하고 3억7,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예산은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공급대책사업에 시설비부분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에 집행잔액 1,384만9,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에 494만6,000원을 감액하고 전자계량기 교체에 1,78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 유량계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2억6,80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사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을 한 후에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백, 삼가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용역집행잔액을 9,83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전부 293만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관리시설비부분에 합천정수장 여과지 아케이드설치에 집행잔액부분을 5,86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만1,000원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부분에 무기계약 예비비를 감액 4,094만2,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무기계약근무자 보수에 인상분으로 총 4,94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계상항목으로는 기본급에 1억7,767만5,000원을 증액하고 가산금으로 78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에 우리 기본급이라든지 기본급 내에 기동수리반 일반근무자 이런 부분은 전부 감액을 다 했습니다. 가산금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162페이지 상여금은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2,088만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589만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그 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토요일 휴무수당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고 마지막 하단에 연가보상비 943만5,000원을 증액하고 교통보조비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임금협약에 따르는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나서 24만1,000원을 확정해 가지고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도 결산에 따라서 69만9,000원을 확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부분에 장계리 에코마을조성사업 2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1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에 시설비부분입니다.
   기금사업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에 9,489만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사업비를 우리 상수원관리사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청경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일반회계 전출로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50만7,000원도 감액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장계리 에코마을조성사업에 시설비에 사업비 2억7,798만4,000원을 이번에 성립전편성으로 확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부분에 기금사업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인건비로 9,540만원을 앞에서 보고드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시설비를 감액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1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국비잔액반납금으로 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수도업무에 대한 현안을 보고를 좀 드리고 의정활동에 좀 참고하시고자 해서 보고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보고를 드리게 된 원인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운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운영 중에 있는 것은 23개소입니다. 합천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가지고 23개소, 그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을 시공 중에 있는 것은 5군데,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데가 7군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1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사업 기준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20호 이상, 하루 발생량이 20톤 이상 되어야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외딴 가옥이 있거나 아니면 종전에 우리 가정관로가 지금 우리가 이 하수관거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배제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에 분류식 하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은 지금 물론 이게 예산이 한 마을을 하수종말처리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는 약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 보고를 좀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지금 매일매일 민원이 저희 사업소로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단계별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가시면 이런 부분이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이 굉장히 소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에는 추진되기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속된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왜 우리 집에는 연결을 안해주느냐!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23개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보면 하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빗물까지, 우수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불명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천읍의 예를 들면 합천읍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00톤인데 보통 평균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6,300톤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들어 올 때는 2배, 심지어 삼가 같은 경우는 3배까지도 집중호우가 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물론 하수처리장까지 하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지금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불명수를 잡아주고 이런 우오수관계를 작업을 다 해줘야 만이 이것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국비가 7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별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아시고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저희들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서로 협조해서 잘 해 보도록 합시다.
   159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 및 갱신사업에 대해서 이게 반납금이 2억249만7,000원인데 이 예산이 많이 반납됐다 그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2011년도 노후 수도관 교체 갱생사업비 집행잔액이 도비가 2억2,447만9,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도 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가 3억2천5백이 내시가 내려오고 군비가 29억2,500만원입니다. 부담 비율이 10 대 90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저희들이 3억2천5백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군비가 29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재정문제때문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이 11억2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된 비율이 보면 37% 정도 됩니다. 그 37%를 부담비율별로 정산하니까 지금 이 금액, 2억249만7,000원을 반납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도 결산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합천정수장 여과지 아케이드설치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하기 전과 한 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아케이드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지금 노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합천정수장은 완속여과방식입니다.
   그게 물이 들어오면 침전지와 여과지를 거쳐가지고 배수지로 나가는데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런 층을 거치는데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면 당장 이끼 같은 게 산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이끼가 발생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풀벌레라든지 물방개라든지 이런 벌레가 많이 들어와서 서식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것은 또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방개 같은 게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먼지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에 안보이지만 방사능 같은 것도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그걸 지금 큰 시군에는 보면 전부 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밀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800만원 남은 이 부분은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것은 거기 더 추가 쓸 설계변경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지금 현재 딱 입찰보고 조달청에 자재를 구입하고 나서는 남은 돈이 이겁니다.
   더 이상은 계획변경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읍에 보면 누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소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들 누수율이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되고 약 30%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상수관로가 지금 매설된 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80년도 이전에 매설된 그런 관거가 많기 때문에 물이 지금 어디에서 새는지를 구분을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이 지금 새어 나가고 있다 이래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장비는 우리가 무슨 장비를 쓰고 어느 정도 그게 탐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장비가 지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누수탐사기는 전자검침하고 전기, 우리가 탐지하는 탐지기기가 전체 딱 정상팀에 한 대 있고 전체 5개하고 우리 또 기동팀이 가지고 있는 6개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가쪽과 합천쪽과 적중이 전체 분류시스템구축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그 용역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탐사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 누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나마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직결되는 부분이 재정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관로가 노후된 것은 연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합천지역에만 노후관거를 새로 관로를 전부 교체한다손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전에 우리 상수도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블록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노수가 되는 곳은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을 해 가지고 물새는 곳을 1, 2, 3, 4 같으면 2번 블록에서 많이 샌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탐사를 해 가지고 관거를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더더욱 관로문제는 전부 군비로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느려지고 있는데 재원만 확충된다면 이걸 빨리 빨리 하면 누수를 잡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주선로가 압이 세다보니까 옛날 관 같은 게 견디지를 못하고 터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   제가 한두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수관리정비사업에 주민들이 아주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다니는데 보행 시에 발목을 삔다거나 또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사전에 그 업주들한테, 그 업체가 잘 좀 길을 만들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하수관거사업에, 우리 관내에 미지불금이 좀 많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미지급 금액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업체에 지금 미지급된 체불금이 1억9,700만원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남아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저희들이 현장특위도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결이 다 될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미지불금이 있으니까 참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감독관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관급자재 수의계약 같은 것도 상하수도에서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만이 좀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께서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우리 관내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23개라고 보고를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23개 중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23개가 현재 보면, 대형 하수처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합천, 초계·적중, 삼가, 가야·야로 이래 가지고 4개가 있는데 이외에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개를 전부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감당하기가 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어느 시군 똑 같은데, 민간위탁업체, 전문위탁업체 코오롱워터라고 거기에,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4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19개는 민간위탁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23개 전부 다 일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해인사 신부락에 옛날에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집단시설지역에 있는?
○조삼술위원    :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 내가 우리, 여기서는 말씀 안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해인사 자체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해인사 주민들이 내는 경비가 연간, 월급하고 해 가지고 거의 한 1천5백 정도 주민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부하고 그게 뭐,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수도담당주사 임채영   : 그게 이제 1972년도에 해인집단시설지구를 만들면서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한 것이 실제 오수처리장 개념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보수를 1998년도 환경위생과에서 오수처리장을 다시 전면적으로 개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개보수를 했냐 하면 매월 분기별로 금호강수비대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인사집단시설지구에 각 통마다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속에 걸려버리니까 보통 벌금 자체를 500만원씩 이리 받으니까,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오수처리장을 개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집단시설지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자 이리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로 인정을 못하는 게 실제적으로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50톤에서 500톤 미만일 경우에는 마을하수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체 900톤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개념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하수파트쪽에서는 그걸 근본적으로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수처리장이지 마을단위하수시설로서는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앞에 이미 72년도 오수처리장을 지어 놓은 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면 그게 모든 인허가상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02년도 국회에서도 그게 질의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상적으로 그게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로 인가를 해 주면 하수파트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짓든지 그렇게 해 나가지 이게 근본적으로 900톤을 가지고는 우리가 관리하기는 힘든다!   
   지금 개념 자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당히 그 관계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수도 쪽에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 두 파트에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부담을, 부담이 어느 정도 같으면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는데 너무 액수가 커서 자기들도 부담이 오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걸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인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임계장 이야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승인 나는데 거기 보면 저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득하고 나면 내년도나 되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계받아가지고, 새로이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름에 가뭄도, 초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많이 있고 이후에는 또 계속되는 태풍소식에 아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우리 주민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비를 하셔서 식중독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해서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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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태풍 “산바” 때문에 이틀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또 그러다보니까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군수님께서 몇 번 자랑을 했습니다만 우리 2회 추경을 하면서 보면 예산규모가 약 3,940억 정도 됩니다.
   60억만 더 하면 우리 군이 군정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남기는, 예산규모가 4,000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결산추경 때는 60억 재원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4,000억은 좀 어려울 것이고 내년 1회추경쯤 가면 우리 군도 4,000억 시대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나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진짜 좀 많은 노력해 가지고 내년은 예산 4,000억의 해가 되도록 다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번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 기채가 135억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갚자 하는 취지에서 한 10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 “산바” 때문에 예비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기채 10억하고 해인사에 이번에,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부담분이 약 8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반만 부담하더라도 하반기에 설계하고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가지고 당초 할 때 한 반 정도 더 해주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내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우리 기채 차입금 상환에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해 놨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좀 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성폭력 이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직원들까지 해서 저녁에 조편성을 해서 시가지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경찰인력하고 다른 치안협의회 다른 회원들까지 해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야간에 간식비라도 좀 충당하자 하는 취지에서 1,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인사 정수당 앞에 있는 화장실보수, 또 태설당에서 일주문까지 그 옆에 보면 옛날 복개천이 있었답니다. 그것 다시 복원하는 문제, 또 용탑선원에 개축문제 이렇게 해서 총 당초에는 47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여기에 우리군비가 8억5천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군비는 이번에 50%만 부담을 하고, 50%만 부담하더라도 해인사에서 발주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정도를 감해 가지고, 4억1천7백을 감을 했습니다. 감해 가지고 건설과 쪽에 재난복구에 4억7백 정도 하고 1,000만원은 행정과 치안협의회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억 정도를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에 저희들이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은 국고지원이 되고 그 이하는 우리 조례상에 100에서 300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상에 우리 군비로써 지원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 정도 편성하고 10억은 응급복구하고 또 피해시설복구 이 쪽에 해서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산바” 때문에 발생한 피해대책,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좀 발빠르게 해서 조치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예산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05년도부터 당초 예산을 한번 보자 이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좀 많이 뛰어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초계지역에 저번에 임봉택건설과장이 저류시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김성만위원    :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거기 지금 양배수장을 하겠다고, 저류시설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양배수장을 해 주는 걸로 도움을 요청했다, 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관계 좀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난번에 초계저류조 때문에 저도 소방방재청을 갔습니다.
   가고 저쪽에 소방방재청에 갔을 때 전병훈이라고 우리 군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힘을 쓰고 했는데 재난방재시설로 넣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용역도 좀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방재청 실무팀이 그때 사무관하고 현장을 다녀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은 저류조 해가지고 될 지역은 전혀 아니다!   
   저류조 대상의 여건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사업은 포기를 했어요.
   하고 이번에 마침 또 “산바” 때문에 저도 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왔는데 침수가 되다보니까 아막쪽에서 내려오는 물, 교촌 쪽에서는 내려오는 물 이런 물들을 저지대에서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 물을 수로를 좀 승수로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내는 시설로 하는 걸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게 지금 좀 시급한 것 같습디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이게 될는지 모르겠,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리정교에서 사거리 중간에 옛날에 보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딴 집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거기 보면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부분만 다 긁어가지고 지워주면 초계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어지간히 받아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기는 면적이 그렇게 안.
○김성만위원    :   큽니다. 아주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도로 쪽으로 말씀이시지요?
○김성만위원    :   예. 지금 도로쪽으로!
   필요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토취장으로 쓰면 되겠네. 그것은.
○김성만위원    :   예. 그걸 좀 지금 걷어내면 많은 물량이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걷어내 버리면 초계 적중에 이번 같은 난리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지금 토취장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토취장도 하고 저류장시설도 하고.
○김성만위원    :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삼술위원    :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1년에 한두 번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정말 지원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께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나 방안을 찾아서 올 추석에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대리 정재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사업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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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림과장직무대리 이종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