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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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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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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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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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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직제순서대로 심사를 해야 되나 경제통상과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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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온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위생계장은 지금 워크샵 중에 있기 때문에 위생계 김미숙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위생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이걸로 보십시오. 예산서를 한번. 세입세출.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447페이지
○위원장 문을주   : 어느 걸로 하는 게좋습니까?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설명이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성만위원    :   원래 이걸로 한 거 아닌가.
   여태까지 이걸로 해 온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전에 추경할때는 설명서 가지고 했고요, 예산서하고 같이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하기 쉽게끔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2013년도 예산총액 76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은 78억6,400만원으로 2억2,90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총 내용은 4대강 합천보 안에 있는 쓰레기수거예산 약 3억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고 4대강 합천보 안에 있는 것은 수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되고 3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2,900만원 줄어든 셈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2,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영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으로 880만원, 행사운영비에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려한합천만들기 체험행사 비용으로 환경의 날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나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체험활동이나 환경보전행사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면서 환경보전을 넓히기 위해서 이 예산을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책운영 사무관리비에는 모두 1,953만6,000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난해보다 140만원 정도 늘어난 1,0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설치했던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에 관한 전기세나 통신비가 감안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188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58쪽입니다.
   환경시책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민원과 관련해서 안전한 먹거리 관계에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40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한권으로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든지 그리...
   하고 싶은 대로.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러면 예산서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300만원, 400만원 이런 거는 읽어본 거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걸로 하세요. 세입세출예산으로.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인부임을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건축 물의 문제가 석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중앙부처에서 환경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하던 내용을 우리가 슬레이트건축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관내 약 1만동이 되겠습니다. 1만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4,400만원을 잡았고 이것을 용역을 주면 우리는 편합니다만 우리관내 인부를 사용해서 인부사역으로 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일자리 창출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내에는 1만동 중에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뜯으려고 하는 경우 에 슬레이트주택을 할 경우에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동에 대한 240만원을 합계 1억6,800만원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는 녹색생활실천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분 48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활동에 따른 홍보물제작 소요물품 구입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행사운영이라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야문화제때 주민서비스박람회장에서 자가발전 기차를 운영하고 태양광풍차를 제작하는 걸 선보였는데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 친환경행사를 하는데 300만원 잡았고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300만원, 24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국내여비는 그린리더대회 참석이나 이런 행사에 관계된 공무원들 여비가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그린리더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기요금을 절감하면 탄소포인트로 요금 중에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회원이 4,351명인데 지금까지 4,000만원 정도 올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0만원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서 451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금으로서 3,000만원 피해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90%가 기금인데 석면피해유족에게 지급할 구제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석면피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이 되어서 오면 지원해 줄 금액으로 미리 편성하는 겁니다.
   재료비 농약빈병수거함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320개소가 있고 이중에는 바꿔줘야 될 이런 거라든지 새로설치하는 거라든지 6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452쪽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2억7,580만원해서 폐비닐들이 관내에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자원화관리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는 토탈해서 3,010만원으로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재료비 쓰레기자원화 쪽의 재료비는 여기는 쓰레기배출 장소 알림판 100개소,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 봉투제작, 납필증 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만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 도시지역입니다. 6개 읍면 공동주택 2,300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음식폐기물쓰레기입니다.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천읍과 초계면에 하나씩 배출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쪽에 가면 재활용품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농약빈약 수거 마대 이런 비용에 1,0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분리수거함들이 교체되어야 되거나 신설되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54쪽 재활용품수집자원화 기타보상금에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들을 수집하고 하는데 매입하는 비용하고 장려금입니다.
관내 재활용품들이 다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쪽에 1억7,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들이 읍면마다 다 있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대양면 선별장같은 경우 에 햇빛가림막이 없어서 굉장히 더운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충 및 시설개선 이것은 4개면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백면에는 확장을 해야 되고 가회면에는 비를 다 맞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막, 대병면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용주면에는 그 지역안에 포장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새로 설치되는 곳이 삼가면이 있는데 현재 야적을 하고 있어서 비, 이슬을 다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 폐비닐집하장 2군데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읍하고 율곡면하고 주로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추가 민원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열망사업비로 설치한 곳도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이 관내 25개 곳이 있는데 유지보수관리하는데 1,000만원해서 모두 1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부에 1명, 북부에 2명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억1,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폐기물매립장 4개소에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인상이 되어서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5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입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삼가매립장이 9억3,840만원, 굴뚝자동측정기에 정도관리 대행유지관리비 1,500만원, 소각시설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업체대행 유지관리가 72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의 4가지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용이고 가야 황산매립장 옹벽구조물 보강공사에 7,9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산매립장 옹벽구조물이 약간 옹벽신축 위험부에서 약간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전도현상이 조금 씩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올 봄에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해서 내년도에 약 8,000만원을 가지고 옹벽을 보강하고 위의 시트도 보강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삼가 침출수처리장 지붕보수공사는 침출수처리장을 1999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만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붕을 보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야로하고 초계, 삼가에 9,900만원을 편성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합천가꾸기쪽에 보면 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나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여기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외래동식물퇴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물에 대한 외래식물에 대한 퇴치사업으로 읍면에 내려주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내려주는데 주로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외래식물을 퇴치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도비보조사업이600만원 있는데 동물쪽에 집행을 합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17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있는데 여기다가 업무를 맡겨서 뉴트리아, 블루길, 배스 이런 것을 퇴치를 합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피해보상, 인명피해보상 이런 쪽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을 9,680만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정양생태공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올해도 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광특회계에서 3억을 지원받아가지고 6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정양레포츠공원하고 상다리쪽으로   정양늪하고 관련하는 테크를 만들고 수중소공원, 생태조명, 조경수식재로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정양늪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태해설사라고 환경생태해설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매산수목원, 오도산, 휴양림, 정양늪, 보조댐, 황강권 유역에 상당히 생태해설이 필요한 구간이 많습니다. 이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설사 교육을 가는데 여비나 식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10명 정도 20만원씩 지원해서 양성하려고 합니다.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런 교육을 갔다와서 자격이 되면 정양늪생태공원에 해설사 2명 정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정양늪생태공원 기존 시설유지관리 보수하는데 1,000만원, 편입물건 토지매입비가 8,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보상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미보상토지는 근저당설정이나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은 타고 싶고 우리도 지급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주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60쪽에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합천보 둔치라든지 아까 합천보 안에는 수자원으로 갔지만 합천보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안아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는데 국비 70% 지원받아가지고 1억5,900만원으로 합천보 외곽뿐만 아니라 합천보에 유입되는 황강이나 가야천 이런 쪽의 지류에 대한 하천관리를 이 돈을 가지고 인부임으로 활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쪽에도 정화에 필요한 수거도구 구입비나 임차료는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쪽인데 이것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수계기금보조 공공운영비쪽에 보면 수계기금보조를 받아서 공공요금및제세에 4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공공시설에 전기요금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해서 주로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4,000만원, 법령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이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은 3,5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사업소쪽 시설들이 2013년 연말 되면 민간위탁이 3년마다 끝납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면 다시 3년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3,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15억 수계기금을 보조 받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퇴비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물량을 가지고 정산지급을 합니다.
   시설비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 사업해서 2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중믹스라든지 스팀배관 추가 설치, 오존처리시설, 예비변압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2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1차 원심분리기 2차 처리시설에 있는 수중믹스 브로아, 3차 시설에 있는 활성탄 외재 등 수선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수처리시설 기자재인 전기실에 냉방장치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개척 장비를 구입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보수라든지 유입구 재수변이 있습니다. 유입구 재수변에 7,900만원인데 이것은 폐수처리장에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받는데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해서 재수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3개를 이미 설치했고 3개를 설치중이고 내년에 20개 정도 설치하면 야로와 율곡농공단지에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가 기금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기금인데 합천군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평가용역하고 모니터링용역들이 계속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쪽에 공공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갤럭시탭 통신비 140만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미업소에 대한 친절교육 140만원, 간판 5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합천군에서 8품8미 업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8미 업소 중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산채정식음식점, 토종돼지 국밥음식점, 매운탕 이런 음식점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친절교육, 8미업소에 대해서 편성했지만 전 업소에 대해서, 특히 8미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도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차별화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및관련업소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식품위생감시활동비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활동을 좀더 참여시키는 능동적인 행정을 위해서 민간활동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467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억500만원을 전출합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라든지 생태독성검사 소요되는 금액을 농공단지 회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금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환경사업소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5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2개가 있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 5월에 설치되어서 기간은 오래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부족해서 2010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을 300만원 지원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올해 연말에 이월될 것은 1,594만6,000원이고 내년도에 새롭게 수입되는 것은 644만5,000원, 지출은 300만원 잡아서 344만5,000원 남은 걸로 증액되어서 2013년말에는 1,939만1,000원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은 식품위생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안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안받기 위해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들어오면 여기에 넣고 도기금에서 보조금,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은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 조례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사용합니다.
   63쪽입니다.
   조금 전에 개략 설명은 했습니다만 보조금 예산서에 보시면 수입에 2,239만1,0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도기금에서 300만원 지원받고 예치금은 2012년에서 13년도 넘어가는 예치금이 1,594만6,000원입니다. 내년에 발생할 이자가 44만5,000원으로 봐서 기타수입은 식품위반업소 과징금을 3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2,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도에서 받은 기금 300만원은 비융자성 사업비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0만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금액은 그대로 예치해서 1,900만원 예치해서 2,2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64쪽하고 65쪽은 설명대로 내용에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은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대양면 정양리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내년도가 되면 5년째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은 대양 정양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정양마을, 아천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기본방향은 해당 지역주민의 주민협의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은 7억2,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정양마을에 사업은 농산물직판장 건립하는데 6억3,90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6억3,900만원은 2억씩 보조지원을 해 주면 5년 동안 지원하면 10억이 되는데 60%인 6억이 정양리에 가고 40%인 4억은 아천마을에 갑니다. 정양마을은 6억을 계속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억 원금과 3,900만원은 이자로 발생해서 내년 연말에는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농산물직판장을 땅을 사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진행은 따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천마을은 해마다 40% 8,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그해그해 사업을 해 와서 2013년도에도 도로나 구거정비사업을 하는데 8,142만3,000원을 쓰려고 합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합해서 금액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2년말에 5억862만3,000원이 될 내용이고 내년도는 군에서 2억 주고 1,330만1,000원이 이자가 되어서 2억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289만3,000원이 될 예정이고 내년 연말은 6억3,930만1,000원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내년도에 남은 것은 정양에 대한 사업비이고 지출되는8,200만원은 아천에 대한 8,100만원하고 위원회를 한다든지 공통경비 1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 설명이 73쪽에 있는데 그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74쪽과 75쪽도 같은 내용을 죽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도 지난 11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민협의체하고 해 가지고 심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정부발표를 보면 슬레트철거 비용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 거두어내려고 하면 한 80년 정도 걸린다고 집계가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상당히 걸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까 우리 군에도 1만여동 정도 추측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슬레트지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마을의 폐가처럼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집이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는 걸 그쪽으로 지원해서 걷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정재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선정할 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처리하는데 희망자가 많으면 당연히 폐가가 우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더 환경위생과에서 해마다 주거환경이나 군민들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이런 게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마을주변의 환경정비를 잘하고 마을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그런 데 있어서 포상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른 실과와 연동해서 포상금은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선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마을에는 대폭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스스로 주민들이 환경을 위한 이해나 모든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져서 웬만하면 행정에 기대려고 하고 그래서 행정은 주민들을 어떻게 리더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서 이를 테면 노력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데는 사업도 소외를 할 수밖에 없고 먼저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마을에는 마을청소만 깨끗하게 해도 마을진입로 재포장을 다시 해 준다든지 그런 다른 사업부서하고 연동해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주 좋은 제안으로 하고 이 업무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정양늪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양늪에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마무리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최고 가까이에 있는 함양읍에 있는, 군청 뒤에 있는 늪을 혹시 많이 갔다 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저도 다녀오고,
○정재영위원    :   그쪽처럼 구간별로 우리도 조금 볼거리도 있고 운동하면서 트랙킹코스를 잡았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 2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따로 사업비를 요청도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만 함양은 기존 논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수위가 조절이 되고 저희들은 자연발생늪이다 보니까 수위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바로 대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보입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간단하게 2˜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읍에 쓰레기배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뒤에 계장님들이 아시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배출장소는 140개 정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설치할 경우는 주민들한테 협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배출하우스 말씀이죠?
○정종석위원    :   배출하우스가 뭡니까?
   배출장소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배출장소.
○정종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배출장소는 읍을 통해서 읍에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오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정관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위치가 상당히 안맞아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에 처리하는 기계가 있죠? 음식물.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여러 가지 요즘 형태들이 나옵니다.
○정종석위원    :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계 지원같은 것은 안 되죠?
   아파트단지나?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아파트단지는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용기를 갖다놓고 수거해 놓고는 이렇게는 되는데 가정단위까지 하는 것이 사실상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그 사람들 가정주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56쪽 가야 황산의 매립장 옹벽구조물이 안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옹벽구조물 황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옹벽구조물인데 2003년도에 설치해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8.5m 되고 지금 전도되는 곳은 5˜6m 정도 높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27m 길이 정도가 신축 이음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옹벽을 세우면.
   이음부에서 약간 밀려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0년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옹벽구조물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C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참고로 C등급하면 우선 당장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보수는 좀 해야 될 거다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는 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몇 가지 폐수로를 돌리고 해서 거기에 있는 수압이라든지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보강사업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봄에 보니까 2㎝정도 더 밀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가면 안좋겠다 내년도쯤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종석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옹벽이 균열이 가고 지금 밀려나오는 상황이라면 심각한데 옹벽 콘크리트가 한번 클레이가 가고 비끌어지면 한꺼번에 확 무너질 요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는 말인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당시에 정밀점검 할 때 업체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개선안까지도 제안된 게 있어요. 거기에는 H-빔파일을 박아가지고 지게 작대기처럼 그런 형태로 하면 사업비도 적고 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전문가한테 받아봐야 될 건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전문가한테 받은 안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게 작대기처럼 받치고 철고조로 그 위에는 물이 들어가면 물을 함유를 하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차수시설을 보강하고 이 2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콘크리트 이런 거는 상당히 제 생각에는 덜어내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새로 신설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신설까지는 안해도 된답니다. 기존 있는 옹벽구조물을 활용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59쪽 보면 야생동물 전기울타리를 보면 지주대 세워가지고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힘도 없고 1년도 안 되어서 넘어가고 부서지던데 이런 거 말고 견고하게 제대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될까요, 이런 것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울타리 해 놓은 걸 보면 꼬치대처럼 세워가지고 해 놨는데 그 울타리를 올려놓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은 주로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문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소유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주로 밭들이, 논들이 산 밑에 있다보니까 가는 길이 좀 멀다든지 자재를 옮기기 힘들다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전기울타리 이런 게 영 힘이 없고 1년도 안 돼서 다 부서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정종석위원님께서 황산에 쓰레기장부분, 그 주위 땅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지난 번 보고때 땅을 매입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이것은 옛날에 매립장을 쓰던 거 거기 옹벽이구요,
○조삼술위원    :   그러니까 옛날 매립장주변의 땅을 매입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했거든요. 과는 틀린지 모르겠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존의 황산 사후관리 매립장인데 기존에 소유자 두 분이 저희들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쓰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올초에 매입을 한다고 보상금을 확보해서 지금 한 분은 보상가를 지급 이전을 다 했고 지금 해인사 약사암에 앞주에 2주전에 해인사 서울에서 조계종쪽에서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상금이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아무튼 전문가의 전단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침출수가 일부 강으로 빠져나온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침출수는 저희들이.”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매번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정양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전문가 진단을 받았다니까 염려는 안하겠습니다만 좀더 보강공사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오늘 첫 시간이고 전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는데 저도 예산이 짜임새가 잘 짜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사실은 기획실이나 군에서 한번 거르면서 저희 요구한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과 위생에 가장 기본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미관상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군민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수질부분 맑은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물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군청의 실과에 올라갔더니 문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적어놨더군요. 그 문구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실과에도 붙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김성만위원    :   앞으로 의회에도 집행부도 다함께 군민이 바라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큰 글씨도 글을 붙여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양생태조성사업 생태계조성을 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성사업하기 전에 작년, 그 작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김성만 그 당시 부의장님이나 조삼술위원, 정재영위원님께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그 주변에 고려병원이 있고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철, 고물, 쓸데없는 창고가 허가가 남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생태계 늪을 깨끗하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계속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알아두셨다가 정리를 해 보시기를.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문을주   :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아천지구, 정양지구는 사업이 확정이 났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난번에 관련 위원회를 할 때 정종석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 이후에 마을에 일단 공원 넘어가는데 마을에서 아직 마을의견이 다양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1년 안에는 정리가 되기 힘들 겁니다.
○정종석위원    :   합의하기는 힘들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일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마을하고 회의도 하고 내년 정초에도 일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고 안 되면 몇 개월 뒤에 다시 한번 해 보고 2013년도에는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2013년도 넘어가서는 계속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꼭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기금이라서 좀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천은 공사 8,000만원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사업으로 말고는 달리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식품,
○정재영위원    :   아니, 아천하고 정양하고.
   거기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여기에는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드라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데 현금을 나누어 주는 건 안 돼요.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은 각 집에 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해 달라 하면 그 집에 맞는 금액은 정해서 그 금액에 맞는 걸 다 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만약 수선하겠다 하면 우리 집은 화장실은 수선하겠다 부엌을 수선하겠다 수선비로 얼마씩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사업비로 나가야 됩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환경구조개선하고 소득사업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오손도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공동으로 하거나 개인별로도 가능한데 개인별로는 현금은 안 되고 공동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수익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계획이 주된 계획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2013년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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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창념계장.
   도시계획담당 박종철계장.
   복합민원에 김성환계장.
   건축디자인 전병철계장.
   건축민원에 홍석천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건축디자인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기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총예산은 82억5,400만원으로 작년에 86억8,300만원에 비해서 4억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가지만 가지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걸로 하세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설명자료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해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30만원, 국내여비 6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가 34억6,300만원, 시설부대비 3,496만2,000원 총 34억9,800만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업 건수는 남정동 진입로 확장에외 59건으로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8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관리입니다. 승강장 청소를 위한 인부임 322만8,000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설비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승강장이 훼손된다든지 새로 신규 설치할 곳에 10여개 정도 할 거라고 보고 1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 2억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5군데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 2013년도 2억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5,000만원씩 4개소 정도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 자합니다.
   소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 지금 읍 면단위 소교량들이 노후되어서 요구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2개소에8,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산 권빈에 도치들하고 야로 금평2구 소교량 2개소에 8,5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정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660만원, 여비 360만원 요구하게   됩니다.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9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총 부대비와 합쳐가지고 1억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군내 자전거도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가 합천읍 주변에 20km, 낙동강 자전거길 12km 정도 자전거길이 개설되어 있고 국도관리청에서 황강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청덕에서 보조댐까지   45km를 자전거 길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편의사업으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은 지금 현재 대지로서 1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금년에도 6건에 2억3,000만원 정도 보상해 줬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가 자꾸 훼손되고 다시 시설개보수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비로서 3억의 예산을 부대비하고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창-의원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468m로서 총 사업비는 19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3억 정도 투자되고 이번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투자하게 되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도시계획 이후에 자투리땅에 소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합천읍 시가지 정비사업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합천읍 충혼탑 주변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의 시설물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합천읍에 변전소에서 농협 창고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난해에 4억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5,000만원 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462m로서 사업비는 10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산-보성장간 합천읍내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거리는 130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난해 추경때 5억으로 사업을 보상을 했습니다. 금회 4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군지부-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물량은 177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7억 자료에는 19억 되어 있는데 17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 지난번 추경때 5억 정도 보상을 하고 금회 3억으로 부지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초등학교 교통사고위험지개선사업입니다. 남정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00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해 4억으로 부지보상을 완료를 했고 1억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의 원금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480m 정도 되고 사업비는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회 3억으로 부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로 정대도로 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거리가 1km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는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4억으로 부지를 보상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갑산-상포 자전거 연결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황강하천정비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로서 갑산3구간 교량을 놓게 되면 그 교량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00m 정도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4억 정도 필요합니다. 금회 2억으로 부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활성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합천읍 시장 내에 옆에 접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 1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5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426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로서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지정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확보했습니다. 공공요금은 360만원 확보했는데 전년도 없던 예산을 이것은 상징가로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야간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부임하고 건축물 등기촉탁 인부임으로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기록에 따른 전산장비하고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맞추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빈집정비하고 일반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40동으로서 동당 50만원 지원되고 일반 빈집정비는 40동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 50만원 지원되는 것은 처리비는 환경부와 관련해서 따로 240만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서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노후주택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000만원 확보했는데 본 사업은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을 위해서 3가구 이상이 귀촌해서 건축 신축시에 지하수라든지 진입로개설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귀촌자 설계비 지원 귀촌자 1인 동당 설계비 150만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감면해서 설계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환경부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슬레이트 빈집정비하고 관련되는데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동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에 슬레이트 처리에는 240만원을 환경부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동으로서 빈집정비 40동, 주택개량 5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24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건축물옥상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2,500만원, 군비 3,500만원 모두 6,00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아직 사업대상지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정해서 친환경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진입로, 상하수도, 조경 등에 대해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해 줍니다. 총예산을 3,000만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입니다. 금년2012년도 7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총 13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동당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소요되었을 때 500만원 지원해 주고 사업비가 800만원 되면 400만원 지원해 주고 13동이지만 나중에 여유 있으면 더 추가로 남은 자금은 돌려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주택공사에   일괄 위탁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군비 20%인데 국비는 바로 LH공사로 바로 지원되고 저희는 군비만 확보해서 LH공사로 지원해 주면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읍면이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40동 금년도에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기금 1,000만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종지구 단위내에 200㎡이상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실제로 건축 물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입이 하나도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세출로서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해서 잡고 1억원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원을 잡았는데 2종지구단위 계획지구내에 기반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서 예산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기금 따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으로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2009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나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 광고기금의 사용개요는 주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 수입을 향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총 금년도2012년말에 옥외광고 연말 잔액이 3,106만1,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되어서 2013년도에는 이월금이3,106만1,000원 되고 2013년도 조성액이 수입이 1,094만5,000원 지출은 150만원으로 금년도 2013년도에는 944만5,000원이 증감되어서 2013년도말에는 4,050만6,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출 150만원에 대해서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000만원하고 2012년이 예치금회수를 합니다. 3,106만1,000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1,094만5,000원 총 4,2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출은 150만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1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4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하고 회계전입금 1,000만원하고 지난 이월금 3,100만원하고 총수입예산은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하고 현수막스티커 제작 등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서 80만원, 광고업자 교육 지원에 70만원해서 150만원 지출내역을 세웠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은 3,100만원 현재 잔고 중에서 2,500만원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두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29페이지 귀촌자 설계비지원 금년도 사업이 시행된 면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귀촌자설계비는 금년도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계장님 답변해도 되는데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40동에 28동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지역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은 읍면 다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광장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별요청이 없는데 해 주는 건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다목적광장 대상지로서 전에 받아놓은 데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해마다 4군데씩, 5군데씩 예산 2억을 가지고 정비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금년도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된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 당시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가 되는데 추가로 중간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물량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거의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목적광장은 마을에서 땅을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안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본 사업은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된 데 우선으로 합니다. 확보되지 않는 데는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권빈 도치들 교량소정비 안있습니까?
   교량 규모가 조그마한 작은가봐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주적은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 소교량 해야 될 사업장을 받으니까 총 22군데에서 예산이 총 2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아주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현장확인하고 시급한 거 아닌 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 되다 보니까 제일 급한 데만 소교량으로 할 수 있는 데만 지금 하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금액이 4,000만원해서 교량이라고 할 수 있나?
   박스형태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박스형태죠! 소교량이죠!
○정종석위원    :   이것도 많은가 봐요? 할 데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요구하는 데가,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급한 데 순서별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420페이지 자전거도로저거는 댐주변에 어찌 되었습니까? 상황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낙동강 황강소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전거 길이 보조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연계해서 영상테마파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하는데 이 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땅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현재 위에 땅 정상부위는 협의가 안 되어서 옆으로 데크로 해서 옆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설계는 마무리 되었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완전마무리는 안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면에 나는 것을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 자투리 땅을 소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을 경우는 해마다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되도록 자투리땅을 인근에 파는 게 어떤가요?
   안사려고 하는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 관계는 처음에 자기들 보상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사버리면 쉬운데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땅의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협의할 때 소유자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분할해 가지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데 그게 잘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넘어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사버리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안그래도 몇 군데 지난 번에도 안 되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다시 팔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죠! 넘어가가지고 다시 되파는 걸로 되는데 그런 것은 하면 예산낭비가 될 거고 하여튼 그런 것도 공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썩 외관상 좋은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그런 거 안되는 데는 공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안그러면 흉물이 될 수 있고 쓰레기만 차고 그러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 생각을 해서 소유자들하고 되파는 걸로 시작할 당시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유지관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정종석위원    :   옥산아파트하고 보성장 도로지역으로 옥산아파트 앞에 그 도로 맞지요?
   거기도 땅은 매입 다 된 상태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 남았습니다. 남아있고 이번 예산으로 하면 보상까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건데요? 거기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사비는 1억내외입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보상비가 상당히 비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보상비가 비쌉니다.
○정종석위원    :   시장활성화 도로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명동아구찜 들어가다 보면 그 중간쯤 시장의 중간쯤에서 이쪽에 무슨 도로입니까?
   이광원소장 보건소장,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화장 뒤편.”라고 말함)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뒤편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 군데내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야, 그리 한다고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무 래도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아무래도 안낫겠나 싶어서.
○정종석위원    :   저는 시장에 장날 되서 나가보지만 시장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에 명동아구찜 뒷길 옆에 건물을 한개 뜯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보태넣는 방법, 이쪽의 시장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저쪽은 아쉬운대로 통로하고 저쪽으로는 쓰는데 이쪽으로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 봤으면 안좋겠나 싶고 옆에 사람들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시장의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거기 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날 되면 통행이 안 되니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시장의 번영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나는 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던가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좀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장의 중앙통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뜨락 시장옆에   운동가는데 밑에 내려가는 데를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하면 그 옆에 주차 여유공간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서 요구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싶은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쪽에 뚫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차도 대고 통행도 하고.
○정종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전체적으로는 사업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사업수요를, 수요보다 부족합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받으니까 받은 예산에   다는 못했습니다. 읍면에 받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나누어서 예산서 짠다고 고생했구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환계장님 부서에 머리가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용지보전을 해야 되는데 용지전용요구가 있고 축사전용 등등 관계로 도시건축과에 민원이 참 많은 걸로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군의 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이장회의 공문을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농지전용이 불가하며, 이런이런 부분은 주택이 불가하다 이런 정도의 문서를 수시로 내보내고 이장이 인지를 하고 마을반장들이 인지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농지전용을 사업계획서를 넣었다가 반려되거나 안 되면 저희들한테, 군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이고 되는 경우는 되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 홍보를 미리 공지를 하면 부서도 어려움이 적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나는 이 들에 나와서 축사를 짓고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우량농지는 보존한다 그리고 마을이 인접해서 불가하다 이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한테 찾아갔더니 되는 것은   뭣고 전부 안 되는 것밖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저도 민원이 그렇게 어려운 지는 일찍이 몰라가지고 최근에 민원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장이나 마을지역유지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공문을 앞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 요구가 있고 앞으로는 전체수요보다 공급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시다 하시는데 4억3,700만원 깎였네요? 작년 당초예산보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4억3,700만원이 깎였는데 2012년도 예산이 3,344억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예.
○김성만위원    :   올해는 3,825억으로 481억이 증감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도시건축과에서는 깎여버리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일반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시범가로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이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빠지다보니까 예산 총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도시건축을 미관을 살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서운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설사업에 보면 주로 합천읍에, 전부터 하던 거 아닙니까?
   계속 영창 남정초등학교, 영창에서 의원동, 변전소-농협 전부 그렇습니다.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5억, 12억, 5억, 10억5천, 10억, 19억, 19억5천, 그렇습니다.
   대충만 봐도 그런 데 순수군비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순수군비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죠?
   다른 지역의 읍면에 보면 아주 작은 도로만 개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1억이상 넘어가려는 도로를 하려고 하면 부서에 사정을 하고 군수님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보통 읍면에는 10억, 15억, 19억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국비는 지방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없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비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도 제가 두번을 갔다오고 했는데 도에도 올해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5억 정도 주려고 하더니 마지막 깎아서 3억 정도는 안주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군비로 너무 투자하면 제가 보기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주는 국비가 오면 좋고 교부세나 그런 것도 와서 보탬이 되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지 마시고 도비나 그런 비용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있죠?
   설명만 조금 더해 주시죠?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옥외광고기금전출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각종 광고물 달게 되면 지금 현재현수막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3,000원 비용을 내야 됩니다. 각종 그런 걸 수입을 잡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일반회계에서 그런 수입에 대체하는 금액만큼 광고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도 수입을 각종 광고물 수입 잡은 게 지금까지 700만원이 되었는데 대충 잡아서 1,000만원 정도 보고 내년도에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 기금은 사실 특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해서 사실은 이자로 많이 쓰는 편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2009년도에 기금을 그때부터 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억 정도 기금 적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회계 전출을 안받더라도 자체이자로 일정부분 광고업자 교육이나 다른 데 집행을 할 수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기금은 별로 안쓰는 게 좋기는 좋은데 그죠, 안그렇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기금도 적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만위원    :   목표액이 지금 1억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대충 그정도는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광고업자 교육 등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는데 건설과 일이지 싶은데 여기 건설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예산하고 다른데 초계 오리정다리가 있습니다. 오리정 그 교각 다리 표지판이 안있습니까?
   오리정교라고 적어놓은 그게 넘어져있습니다. 근 몇 개월 되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게 그냥 있거든요.
   초계에서 적중 가면 오리정교라고 교각다리에 그게 누가 차로 박았는가 넘어져 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일단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건축과에서 담당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환경위생과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도 처리비용이 있고 두 가지 중복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는 것보다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택 쪽을 가지고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는 전반적인 슬레이트처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주택개량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물론 업무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는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면 석면먼지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건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환경 쪽에서 하게 되는 거는 석면먼지 그런 거 때문에 특정 유해 쓰레기나 그런 쪽에.
○조삼술위원    :   처리비용이나 그런 것은 비슷하지 싶은데 통합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원되는 위의 도비 지원이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갑산 상포 쌍책 연결도로개설도로해서 군비, 도비는 하나 없이 전부다 국비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자전거도로는 국비로 전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위원장 문을주   :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주민설명을 율곡면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그 둑에다가 필요없다 그것.
   모자 쓰고 그 일철에 자전거 타고 죽 왔다갔다 하는 이런 거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그날 국토관리청의 설명하는 사람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또 올려놨는데 정부가 아무리 하는 일이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안하는 게 좋아요. 아주 위화감만 느끼고 만약 거기에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말이 다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왜 강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아무리 국비이고 지방비가 안들어가고 이런 거라도 건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군에서도 과감하게 안한다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걸 깎겠지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주민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듣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면이 있잖아요? 지원 면이.
   5개면입니까? 합천읍.
(담당주사 좌석에서 “6개.”라고 말함)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도시계획 6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구역내에.
   6개면이죠?   
   그 면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면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잘 안 되어있어요.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과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올라오고 한 면에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그대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외되는 면은 여기도 안들어가고 저기도 안들어가고 현재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장님 오시면 그 이야기도 하겠지만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도시건축디자인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면은 건설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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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