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

참조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사업소 중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주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용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임채영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록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2억534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379억5,980만9,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9억6,292만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2억8,261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사업,   
   아, 설명서를 가지고.
○정종석위원    :   설명서로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6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실 유지관리 및 물품구입을 위한 수용비가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61만4,000원, 여비부분이 국내여비가 1,080만원, 월액여비 정수장관리자에 대한 정액여비가1,2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654페이지 관내 97개소에 대한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에 1억9,856만원, 염소투입기 미설치지역과 노후시설에 대한 염소투입기 설치비 4,946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에 9,910만원, 수질불량지구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가 1억9,856만원, 청사보수비가 2,967만6,000원, 상수도사업 관로누수 긴급보수비가 1억4,892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비가 9,910만원, 지하수개발 허가 건 영향조사 용역이 2,374만원, 이것은 5년 주기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로 탐사용역이 9,910만원입니다.
   6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 읍면마을 상수도급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비가 4억9,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38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3억1,524만8,000원입니다.
   시설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가 5억9,622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시설 관내 376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환경부소관 광특입니다. 대양·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9,486만1,000원입니다. 쌍책·덕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49억6,256만4,000원 이에 따른 감리비가 2억5,1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 1억9,856만원, 지방상수도 누수공사 장비임차료가 1,978만4,000원, 지방상수도 서산-인곡간 확장사업 설계용역비 3억4,748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7만6,000원,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갱생사업비가 일부 도비보조가 1억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9억9,370만원입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에 74억1,636만원, 감리비 4억2,000만원, 부대비가 1,964만원입니다.
   가야·야로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가 가야·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억6,973만2,000원 이에 따른 감리비가 4억2,0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1,726만8,000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무관리비가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역시 공공 및 차량선박비가 739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역내에 하수정비사업비에 1억4,892만원, 하수도준설사업비가 1억4,892만원, 공공하수도 처리구역내 사유지보상이 9,910만원입니다. 우오수관거 정비에 1억4,829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동주택에 오우수 분리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하수도시설 관리차량구입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17개면에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하루에 약 100km 이상을 출장을 다니는 그런 실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대병 회양마을하수도가 24억6,670만6,000원, 묘산마을하수도 설치가 11억3,850만5,000원입니다.
   감리비가 3억2,160만원,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이것은 내년도 2013년도 신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9억1,470만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 1억6,080만원, 부대비가 749만9,000원, 2013년도에 신규 발주하는 쌍책 농어촌하수도정비입니다. 시설비가 15억5,699만3,000원, 이에 대한 감리비가 1억6,0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가 5억4,870만1,000원, 감리비가 1억6,08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449만9,000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내년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야·야로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이 3억9,712만원, 초계·적중이 3억9,712만원 똑같이 3개소입니다. 삼가까지 3억9,712만원씩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814만원입니다. 전산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6,626만8,000원, 상수도시설개량 원금상환이 1억7,920만원, 이자상환이 4,344만1,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7191만6,000원입니다. 역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신규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시설비부분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비로 3,462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37만8,000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비가 노후 시설보수비로 9,91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가 9,910만원, 전자계량기 교체가 4,946만원, 전자계량기는 종전같은 경우는 시설안에 두었는데 전부다 밖에서 검침을 하도록 하는 계량기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234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정비 시설비가 합천, 초계·적중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4억9,64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671페이지 정수장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합천 등 5개 정수장에 관한 운영관리비로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인부임이 466만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상수도요금과 관련 일반수용비 3,450만원,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가 1억2,025만원 등 총 1억5,997만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5억6,835만원입니다. 동절기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경비로 참고해 주시고 673페이지 수질검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수도 수질검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이 144만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49만원 등 193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4,94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이것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예산시스템 관리비입니다. 53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검사 장비 및 보수비에 2,000만원입니다.
   674페이지 정수장 배수지관리 시설비에 정수장 급속여과사 교체가 3개소에 7,500만원, 가야정수장 침사지 아케이트 설치 9,928만원입니다. 아케이트설치도 설치를 안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보완사업 1억4,892만원입니다.
   정수장 제2취수원 개발사업에 2억7,798만4,000원, 이것은 숭산저수지 위에 가야는 우기시에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제2취수장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장 피뢰침 설치사업에 4,946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름 우기철에 번개가 치면 정수장에 자주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대비가 435만6,000원, 예비비로 9,938만8,000원입니다.
   67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과 가산금등 6개 수당에 3억1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분 차입금상환으로 이자상환부분이 4,344만1,000원입니다. 원금상환이 1억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운영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3,486만1,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3,1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에 17억원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는 52억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합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6,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보수비에 7,928만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보수에 7,928만원 총 2억1,85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에 1,327만6,000원입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정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하수관로정비 사업비에 4,946만원, 하수도준설에 3,956만8,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비에 4,94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51만2,000원.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215만6,000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댐주변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에 4억3,357만2,000원, 일반주민자유사업에 3억1,6454만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가 81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가 9,98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에 41억4,8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분에 8억2,800만원, 오염총량관리부분에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교육 청경인건비가 9,270만원 등 총 전출금이 51억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대상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누수탐사는 지방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합천읍, 초계, 적중, 쌍책, 가야, 야로, 삼가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누수탐사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관로가 70년대, 80년대에 규격제품이 아닌 옛날 그런 관로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파보면 옛날 오래 된 노후 관로가 많아가지고 노후관로 교체비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후 관로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용역을 했을 때 누수부분을 찾아내면 예산은 확실하게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우선 상수관로는,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상수관거를 동시에 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그 지역별로 우심한 지구별로 조금조금씩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하수도 설치할 때 관로를 넣어서 해야 이중굴착이 안 되면 좋겠더라구요. 묻어놓고 다시 한다고 파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통행에 불편도 불편이지만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로 해 주시고, 청사보수는 할 게 뭘 할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 사무실 건축이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됩니다.
   전기가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을 누수로 비가 새면 근무하기가 뭐하니까 그것 좀 보수하는 부분이고 전기부분도 손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당장 급한 것만 일단 땜방용으로 하고 조금 있으면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되도록 청사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종석위원    :   항시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는 일이 많아가지고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는 데 하여튼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올겨울은 12월초부터 강추위로 인해서 동파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 사업의 일거리가 평년보다 굉장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빨리 상수도사업비를 합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간 딱 집어서 아니고 실제 정종석위원이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불편이지만 금방 했던데 몇 달 안가서 또 간혹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감독차원에서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갈테고 노력도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지하수를 하든 거의 100% 가까이 육박했죠? 마을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종석위원    :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거의 다 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옛날에는 지하수를 안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표수가 환경이 오염되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데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시도 안먹고는 안 되는 물사업에 차질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아마 동파로 인해서 누수도 있을 거고 정해진 인력 속에서 빨리 민원처리 하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한번 공사한 것은 아주 깊이 묻어서 영원히 동파하고는 관계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일거리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소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658페이지에 보시면 합천 서산-인곡 확장사업비가 용역비가 3억4,000만원 잡혀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것은 지방상수도 확장구간입니다.
   서산, 인곡, 장계까지 용계 그 일대가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가 대양도 들어가고 앞으로 용주까지 확산이 되어 들어가는데 합천정수장 꺼 가지고.       그런데 합천읍민들이 왜 다른 읍면까지 가는데 읍에는 물을 안주고 다른 데로 가느냐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합천읍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확대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 사업을 보면 군 관내에 보면 가야, 쌍책, 덕곡, 대양, 용주 이 부분들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계획이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예산이 그 기간내에 딱 맞추어가지고 안내려올 때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672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용 약품구입해서 전년도보다 1,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약품 및 수질검사약품비가 8,210만원인데 전년에 대해 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전보다 약품비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단가인상도 되고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시설이 계속 해마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성만위원    :   수질검사도 자주하고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항상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6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5억인데 도비는 3,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원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런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도에서 도비를 조금 주더라도 군비를 얼마 만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음에 예산과는 별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각종 민원이나 업체의 부도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초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부분에 일부 투입된 장비라든지 인건비 유류대 일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물론 작년도 12월 정례회때 특위를 구성해서 검사하셨고 저희들도 그 사장을 불러다가 몇 차례 독촉도 하고 사실 법상 원도급업체인 동산건설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이미 자기네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를 한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추계하건데 1억9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체불자들도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전부압류라든지 소송 다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미연에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지금 안그래도 국토관리청 율곡지역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10억 이상 문제가 발생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초계지역에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권우상씨라고 관로매설을 할 때 자기 땅을 밟고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해결이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공업체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감리단이 합동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직 해결 안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거의 해결 다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공공처리장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죠?
   대양에 있는 정양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가축분뇨처리장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 하수처리장은,
○정종석위원    :   하수처리장 여기 있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핫들에 있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종석위원    :   거기 업체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바뀐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가 이쪽으로 코오롱.
○정종석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민간위탁...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민간위탁으로...
○위원장 문을주   : 한번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왜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자기네들이,
○위원장 문을주   : 그 앞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종석위원    :   범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코오롱 워터라고 민간업체인데 그 당시에 회사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6년을 하고.
○정종석위원    :   보면 민간위탁부분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꾸준히 해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꾸준히 해서 단점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리 하건 저리 하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봤지만 군수물자에 보면 꾸준히 하는 데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고 한번씩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정신이 나태해 가지고 방류하는 수질이나 어쨌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 특별회계 부분도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도 마을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거의다 광역상수도로 변해 가는데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간이상수도는 대부분 물탱크를 마을에서 높은 곳에 만들어서 1년내내 그 물을 먹고 하는데 초계, 쌍책, 덕곡, 대양, 합천읍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광역상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가라든지 가야는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야로쪽 하고 특별히 합천에 가까운 율곡쪽에는 아예 계획은 서있다 벌써 4˜5년 전부터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소외되고 외면 당하고 있고 물은 제일 안좋고 사실은 황강을 끼고 있는 용주라든지 율곡, 쌍책, 청덕쪽에는 지하수 못먹습니다. 전체 먹는 물은 생수를 사다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는 .
   그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보면 1˜2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뿌옇게 석회분이 많이 나와서 못먹어요.
   산쪽으로 많이 붙은 데는 괜찮은데 강쪽에 있는 마을은 지금 현재 그 물을 못먹고 있거든요. 허드렛물만 쓰고.
   그것을 염려를 해 주시고 광역상수도를 넣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하수를 먹을 때는 요금이 상당히 싸거든요. 동네에서 한달에 2,000원 내지 3,000원 이장님이 다니면서 거두어가지고 고장 나면 인부임하려고 거둬놓은 그것만 내면 되는 데 갑작스레 상수도를 넣고 나면 요금은 수십배 퍽 뛰니까 아, 이거 못먹겠다 지금 이런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요금조절을 하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영세한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물론 물을 쓰고는 적게 쓰면 적게 받는 게 맞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있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대양, 용주쪽에 들어가는데 합천읍을 기점으로 해서 안된 데는 율곡이거든요.   율곡쪽에는 언제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그 부분이 환경부 농어촌 상수도확충 3단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내년 1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오고 거기 계획에 보면 율곡이 사실 내년부터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3단계용역 환경부 계획에 보면 2013년, 14년까지 계획은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율곡 같은 경우에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이 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쌍책, 덕곡 예산 잡혀있는 49억 정도 잡혀있으면 율곡은 더 많이 가깝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지 싶은데.
   그런데 율곡 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진작했을 건데 지금 군수가 바뀌고부터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현재 이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군수를 앉혀놓고 욕을 안얻어먹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벌써 이거 다 했을 건데 금양쪽으로는 다 해 놓고 왜 이쪽으로, 다 붙어 있는 동네는 쏙 빼놓고 그리 해서는 안 되지만 지지해 주는 표가 적게 나왔다고 이런 걸 하고 이런 말이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상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전혀 아예 잘못되고 있고 주민들 하고 의논해서 공단도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다한 공단이 대양쪽으로 가고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은 설명서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핫들하고 범한이가?
   정양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군데 정양에는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시던 분이 나가셨고 그 부분에 운영평가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정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조삼술위원    :   그러면 핫들 이것만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핫들에는 하수처리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새로 히 올 연말에 위탁업체 입찰을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업체가 저희들 지튜브를 통해서 업체등록을 받아가지고 조만간에 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 업체의 경영평가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것은 이미 마쳤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위탁받고 있는 코오롱워터 이 업체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처리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서 거의 자주 나갑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실태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질오염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66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 체계 구축에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야, 초계, 삼가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 등을 통한 수질개선이 다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읍에 정수장에는 합천읍 하수처리장에는 TMS라고 해서 원격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실시간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만약 1시간 간격으로 수질이 체크되는 것 같으면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수질이 기준수치를 넘어가는가 안넘어가는가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이 수질에서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도록 표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가서 문제되는 수질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는 내년까지 꼭 시설을 완료하라 지시가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들지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같은 데는 원격시설을 갖추어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번씩 표시등이 울린다거나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없습니다.
   저거 기준치를 넘어가면 바로 저희 군에서 바로 긴급 출동하다시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바로 관계 부처인 환경부나 이런 데서 바로 문제 제기가 환경부에 즉각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저 수치가 올라가면 사전조치를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수질이 나쁘다는 걸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하수처리장을 다음 기회 되면 방문을 해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하수가 들어오는 유입수는 굉장히 수질이 탁합니다.
   배출되는 것은 그야말로 물을 컵으로 떠보면 완전 처리되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0% 정도를 핫들 물을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냄새도 안나고 맑게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12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때까지 합천에 없었다는, 합천을 시설을 한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합천에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2005년도에 수질 원격표시를 한번도 표시등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경보가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릴 정도까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상수도정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673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수도담당 임채영입니다.
   정수장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삼가지역에 양천(--청취불능--) 하천, 양천에 (--청취불능--) 있고 가야같은 경우는 하천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에 있는 정수장에 보면 하천물을 쓰다 보니까 우기시에   흙탕물하고 탁류로 취수메거가 자주 막힙니다. 취수메거시설은 하천에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정수장 침전지에 병행해서 유아제라는 그런 절차인데 취수메거시설에서 물이 많으면 구멍이 막히면 실제적으로 물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톤 들어가야 되는데는 70톤, 50톤밖에 못들어갑니다. 매일 유지비, 여과지에 탁류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침전지에 가라앉아서 여과가 안 되는 경우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강같은 경우는 우기가 있을 때는 하천 수량 자체가 물공급이 풍부하지만 갈수기때는 하천에 퇴적물로 실제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삼가 양천강쪽에, 가야에 하천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실과사업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은 환경위생과 소관 646만원 외 6건, 17억4,340만원이며, 예산삭감은 산림과 소관 4,200만원 외 7건으로 14억4,800만원이며 조건부가결 농업지원과 소관 1억이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