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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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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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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방재과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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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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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설방재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창념.
   도시계획담당 박종철.
   복합민원담당 김성환.
   건축디자인담당 전병철.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추운 날짜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잠깐 한달전에 예산할 때 본 거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수고 하십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 2011년도 조사한때는 19군데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데가 15군데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없어야 되는데 계속 수요가 새로 생기고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땅은 자기들이 매입하는 걸로 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지가 마을부지로 확보되어 있든지 아니면 국공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부지가 확보된 데는 사업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는 4,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정종석위원    :   확보를 해도 무엇까지 해 줍니까, 포장까지 해 줍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포장만 합니다. 포장해서 주민들 주변에 조금 편의시설 할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는데 주로 포장 위주로 합니다.
○정종석위원    :   간이버스승강장 이것은 개소당 한개 얼마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난해는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치는데 1,500만원, 1,600만원 치었습니다. 태양광을 안하면 900만원 정도, 1,000만원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정종석위원    :   FRP가 보니까 썩 좋아보이지는 않던데 외관상 고려해서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저희들도 거기에 군의 홍보물이나 각종 이런 걸 넣고 어떤 모양이 좋은지 자료를 가지고 많이 궁리를 합니다만 막상 그림하고 설치했을 때 하고 기대치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공원설치하는 거 안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투리 남은 땅은 제가 항시 이야기인데 인근에 매각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꼭 안했을 때 흉물스러울 때는 공원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인근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부지 보상가격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 자기들 기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 보상했던 가격대로 감정가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안가지겠느냐 싶은데 협의되면 그 방법이 된다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정도 권해 보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공원조성해도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많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합민원에 원스톱 일괄서비스제공부분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주민들은 처리가 다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니 지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 개발행위 심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전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안했는데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니까 빨리 해 주려고 서면심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해 주는데 그래도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잡아먹아버리고 실제,
○정종석위원    :   그러면 개발행위처리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린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15일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끝내줍니다. 끝내주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으면 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늦음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허가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설명자료는 조금 관계없는 겁니다만 가야 매안리에 버스승강장이 구미 들어가는 입구에 매안쪽에 들어가는 삼거리 지점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이 아마 어제 차가 부딪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세 번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치 변경 내지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세 번의 사고로 전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만약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위치 변경을 검토해서 담당계장님이나 현장 한번 나가보셔서 위치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오늘 설명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방법을.
○위원장대리 정재영   : 하여튼 그 자리에 세 번째 날라갔거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커버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커버.
   정해진 예산, 주어진 예산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 진행해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시작하도록 합시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도시계획을 한 5년 마다 새로운 지역을 택해서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5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혹시나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김성만위원    :   혹시 신설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5년마다.
○김성만위원    :   언제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2015년도에 합니다.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 2015년도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2010년도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나가버리면 주민들도 모를 수 있고 그렇죠, 홍보가 안 되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주민들 공청회하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만 그래도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앞에 설명하시면서 5,000만원 이상 타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 타지역에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설계가 안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자체 설계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설계 물량이 많다 보니까 5,000만원 아래로 읍면 토목직들하고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려고 하니까 자꾸 설계 진행이 늦어져서 5,000만원 사업장 몇 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용역업체는 타지역입니까, 아니면 관내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금 용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역하는 데가 관내업체인데 몇 군데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관내업체 같으면 별 문제가 없네요. 보면 슬레이트지붕 관계 이 부분은 빈집철거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10-20페이지 빈집정비에,
○조삼술위원    :   슬레이트지붕 40동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을 주고, 아, 슬레이트지붕요?
○조삼술위원    :   예. 슬레이트지붕. 일반 꺼 말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는데는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주고 돈을 거기로 공단에 줍니다. 여기서는 바로 50만원만 나머지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고 나서 밑에 정비하기 위해서 50만원 주는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추가 비용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50만원 더 드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삼술위원    :   5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모양이던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40만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50만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이 부분이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민원인이 자기 집을 3채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전부 슬레이트라. 자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지붕개량하는 건가?
○조삼술위원    :   개량이죠! 완전 철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동당에 50만원 이것은 군비로 50만원 줍니다.
   국비하고 지원받는 것은 240만원 이것은 환경공단에 줘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철거하고 처리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별시리 얼마 안 되겠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마무리하는데 50만원 줍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각 면에 할 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   :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40만원 올라도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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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방재과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건설행정담당주사.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
   성한주 도로담당주사.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   
   존경하는 정재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도 상당히 방대하고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 설명서 중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이 부분도 사실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죠?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이나 군수님 이하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기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는 다만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장시간 설명에 수고 하셨는데 재난방재에서 건설과에서는 재난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재난대비 예방이 제일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생활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해피해라든지 사전예방을 잘하시고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여러 가지 정비나 도로개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설치 부분들을 너무 방대합니다. 직원들이 밤낮주야로 뛰어도 다 못할 일 같습니다.
   첫째도 재해예방이고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방재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고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규모경지정리사업 최소 몇㏊ 이상 되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소규모 경지정리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한은 없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대구획으로 하려고 하면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지역이 그렇게 남아있는 데는 없고 소규모인데 큰 거할 때 묶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고드린 것처럼 농업기반공사에서 옥두지역 같은 데 97㏊ 하는데 예산이 반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우선에 그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금년에는 반만 하고 내년에 하고 실제로 국가에서 경지정리사업은 지원을 거의 안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경지정리 이런 것은 해 주고 산간지에 있는 농경지는 안해 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것이 문제지 면적에는 관계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둔덕진입로 용주 가호 들어가는 데 아직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되겠습니까? 보상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요즘 보상은 민원없이 다 되는 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잔여지 사달라는 민원이지 어느 정도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꾸 빼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기본적으로 보상협의를 안해 주면 공무원들이 한두번 사정하는 거지 일단은 안 되는 데는 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많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뭐하고 해서. 아마 거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원도 나머지 금액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2014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내년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하도록 노력해야죠!
   보상이 되면 내년도는 마무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제설장비 앞에 덤프트럭 앞에 미는 거, 그것만 사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미는 거하고 덤프차 위에 실어가지고 모래뿌리는 거 하고 같이 삽니다.
○정종석위원    :   뒤에 모래 뿌리는 거.
   그게 6,000만원 들어가는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모래 뿌리는 게 비쌉니다. 그게 4,000만원, 앞에 베토탄 2,000만원,
○정종석위원    :   그걸 구입하신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대로 하면 아무래도 읍주변으로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국민고충 민원해소 용주 성산 저 분들이 엄청난 힘을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해서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어제 아래도 농업기반계장하고 같이 고충처리위원회 같이 주민하고 갔다 왔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결국 의지가 없으면 아무 리 행정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저희들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확인만 좀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든지 일이 진행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묵촌 도동 간도 지금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많이 느낀 건데 1.1㎞가 넘어가면 환경성검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인허가 협의를 해야 될게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되는데 낙동강유역청 저런 데를 가버리면 사실 관민원이니까 처리기간도 없구요, 하세월이고 일례로 소리길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사를 어떤 그런 것은 나쁜 이야기지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부터.
   진짜 그것을 담당계장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데 시간낭비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묵촌 도동 그것은 아직도 환경성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사업발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 같아서 참고로 해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잘 알겠습니다.
   대양 대목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함흥차사입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배수장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정재영   : 예.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5개하는데 금년도에 3개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는 큰 돈이 아니니까 이런 것 같이 몇 년 안가고 당해연도나 안그러면 2년안에 마무리 되도록 우선순위에 넣어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고 2013년도 건설방재과 힘 있게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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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재영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 중에 13-16페이지 산림청직영 자연휴양림 유치부분 여기에 국비가 100%인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오도산자연휴양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숙박동도 설치하고 휴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은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지방비는 안들고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황계폭포 위쪽에 산림청에서 매수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도 산림청에서 하고 시설투자도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도 없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모로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장소 선정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공청회를 거칠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으로 직영으로 바로 시작할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땅을 매수하려고 하면 사실 소문이 나면 산림청에서 매수할 때 단가가 높아가지고 조금 묵시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청에서 만약 땅이 매수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장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특히 대행하는 단체에 위임했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개선에 보면 밤생산지원사업 7개 사업인데 오래된 밤나무를 교체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오래된 가지를 쳐주고 수형을 잡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톱밥 부분에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만드는데 건조가 안 되어가지고 실제 톱밥을 쓰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현재 어제 조합의 상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나무를 가져오면 6개월간 건조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원목을 가져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톱밥으로 가공하면 마른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톱밥을 원목을 6개월간 말려서 톱밥으로 가공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20㎏ 한 포대 양이 적다 해서 현재 20㎏에 끈을 맬 수 있게 포대가 부피적으로 크게 많이 넣었습니다. 20㎏를.
   ㎏으로 하면 사실상 그 부분이 질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피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포대 3,200원으로 산청도 3,200원이고 함양도 3,200원씩 받고 있답니다.
   합천같은 데는 포대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대를 질 나쁜 걸로 해서 포대 한개가 개당 300원씩 친다는데 그걸 100원, 200원으로 낮추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숲가꾸기생산에서 나온 원목을 최대한 조합으로 지원해서 톱밥이 싸게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싼 것은 3,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양을 더 넣었다는데 실제 건조가 안 되다보니까 축산인이 사가지고 소 밑에 넣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실제 말려가지고 쓰야 될 형편같더라고.
   이걸 만들어 낼 때 기계로서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무가 건조가 되어야 정리되는 부분인갑다 그죠?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건조시켜가지고 톱밥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종석위원    :   나무를 많이 가져들어오는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윤종철   : 나무가 2만톤 정도.
○정종석위원    :   숲가꾸기 한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숲가꾸기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원목을 구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뺄감소외계층나누어주기 추진 이런 부분은 거기에 줄 나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조합에 어차피 톱밥을 공급을 하고 일부분만 읍면에 소외계층한테 지원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좀 해 주시고, 산림유전자 보호나무 안있습니까?
   정밀진단 및 생육상태 파악해서 44본이 있는데 어디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각 읍면에 44본이 보호수가 마을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을별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마을로 보면 큰 느티나무가 고사상태에 놓인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어디 등록이 되어야지 보수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총 5,500만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보호수로 등록된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네에서 마을에서 전화가 오면 보호수로 등록 안 된 부분도 치료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마을단위는 그런 나무들이 꼭 마을 입구에 있는데 그 밑에 그늘에 쉰다고 콘크리트를 해서 나무가 내가 볼 때는 숨을 못쉬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콘크리트제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에는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콘트리트를 제거하고 나무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갈 포설이나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몇 백년씩 된 나무인데 그냥 고사되도록 놔둬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직영 자연휴양림 지금 황계폭포 계획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을 들여서 황계폭포를 수선할 거 아닙니까?
   할 건데 위에 저수지 있죠?
   그 저수지담수량이 100만톤인데 저수지 위에 또 그 위에 폭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면 그게 밑에 폭포에서 구경을 하고 도보로 해서 저수지로 해서 폭포까지 등산형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더블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그 부분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도 대병 하금쪽하고 몇 군데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최적 몇 군데를 선택해서 최적의 필요성을 선택해서 산림청에서 매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정종석위원    :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산림청하고 서로 안붙고 별도로 해서 그 주변에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군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에 산림청에서 합천군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비도 한개 안들고 순수 국비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다 연차적으로 이런 걸 추진함으로 해서 합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다 저희들이 역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계해서 황계폭포 주변 등산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톱밥부분에 있어서 정종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톱밥부분은 나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지역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조합에서 실농가한테 확인하면 가장 빠릅니다.
   괜히 거기에 앉아가지고 20㎏로 포대를 늘렸느니 그것보다는 실농가들한테 자기들이 직접 방문해서 매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양도 확인해 보고 그게 가장 빠를 건데 앉아가지고 20㎏ 3,200원 포대, 포대도 산림조합에서 나온 포대는 좋은 거더라고.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포대는 들면 질질 찢어질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좋은 자재를 써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육농가에 가서 직접 확인를 해 보면 당장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드렸던 부분도 굳이 황계폭포가 아니더라고 정말 외지인들이 잘 찾아올 수 있고 와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장소를 가회나 대병이나 좋은 데 많잖아요?   
   꼭 한군데만 지목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군데를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힘 있게 진행하셔서 합천이 산지가 대부분인데 고산을 이용한 외부의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데 대해서 크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듯이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도시민에게 굉장히 호감가고 마음 흡족해 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산림과 산지가 워낙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계획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올해 2013년도 계획된 이런 사업 내용들을 차질없이 잘해서 크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나 박꽃터널, 다래나무터널 인근 오도산 주변 마을의 관광농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상품개발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보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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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지인과장 박상곤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