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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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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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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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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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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위원장대리 정재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쯤 예산때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재영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우량송아지생산 하고 있죠?   
   우량송아지 생산에 차질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중생축장에서 우수 송아지를 저희들이 원래 사업 목적이 우수송아지를 생산해서 지역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도 조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개인하고 틀려가지고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이 있었습니다.
   발정시기가 오면 제때 그것을 한다든지 출산때 즉시에 가서 자기 꺼면   자기 집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송아지 생산하는데 유산이나 사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하고 산건위에서 축협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지시가 들어가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송아지가 39마리가 저희들이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량송아지가 지역 내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합천 한우의 승패가 적중의 생축장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해 놔야 승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직소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한번 황토를 한번 먹여보자 제안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중 생축장에서 과연 질 좋은 송아지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고 올 한해는 비난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축협이나 군 행정이나 농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양돈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물이라든지 새로 짓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죠?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현대화 시설하고 있는 데가 이종인씨는 끝났고 쌍백 김규환씨가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이고 요즘 시세가 안좋다 보니까 사업을 현대화 하는데 속도가...
○김성만위원    :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시설을 하는데.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 축사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면 금년 6월이나 7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신청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저희들한테 접수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몇 명 정도가 완료될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돈가라든지 경제여건으로 볼 때 실적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양돈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울 때 다같이 그 분들 잘 될 때는 신경 쓸 것이 없겠지만 어려울 때 양돈 축산이 부분이 제일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없어질 때까지 현대화시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놓힌축산농가들 잘 살펴보시고 도움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합천군 전체 축산농가가 소득의 차이를 보면 거의 56%를 차지한다 그래서 추경때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배려를 하겠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하고 축산농가, 협회,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축산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미 12월에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내용도 보면 축산농가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예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느 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은 한번 뒤에 계장님들이나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불가결한 부분들은 한번더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계속하다 보면 남은 금액도 있을 거고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 현장확인 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지원하는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김해 축산농가 양돈농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선진국 벤치마킹보다, 선진국 벤치마킹도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 진짜 저비용에다가 자기가 해서 1억 얼마를 들여서 2년만에 본전을 뺄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견학을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견학을 가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저희들 그 부분은 반드시 견학을 갔다와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동자원화사업이 내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전준비 하는 차원에서도 김해 액비를 어떻게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함으로써 농가가 받아들이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축협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갈 때 의원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조삼술위원    :   몇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양돈농가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많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정년효   : 날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내수면어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외래어종 수매 이 부분에서 외래어종이 많이 잡혀집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금까지 외래어종이 베스, 블루길 매년 저희들이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의 번식력이 토속어종 번식력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 고기가 덩치가 크니까 저희들이 날마다 방류사업을 하더라도 치어를 잡아먹는 경향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공산란장을 해서 토속 어종에 대해서 부화를 시키도록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젠가는 퇴치는 되는데 계속해서 새끼를 잡아넣으면 잡아먹힐 걸 왜 잡아넣느냐 그게 안그렇답니다.
   자꾸 넣어주고 생태변화가 있기 때문에 넣어주고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블루길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외래어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종에 대해서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번식력이 늘지 싶은데 수매한다고, 수매는 ㎏당 얼마씩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키로당.
○정종석위원    :   ㎏당 4,000원요.
   1,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상 되는 경우는 수매 안할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산을 1,000만원 정도만 하는데 계속해서 블루길 이것만 잡아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또 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잡혀나가고, 유어낚시하는 데서도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베스, 블루길도 일부 잡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인공산란장 고정식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댐에 합니다.
○정종석위원    :   댐에 어디?
○축산과장 정년효   : 합천군에서 2군데 정도 해 놨는데 봉산 선착장에서 대병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해 놓은 데가 봅니다.
   봄에 한번 가봅시다. 같이.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장려금 지원하는 게 투뿔 이상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소가 많이 나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게 저희들 합천군에 소사육의 기술이 발달한 사람, 잘하는 사람 중에서 고급육생산하는 농가가 좀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은 게 1,400만원, 1,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 너무 독식하면 안 되겠다 한도액으로 1,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아무 리 고급육을 100두, 200두를 생산하더라도 1,000만원을 받아가면 더 이상 못받아가도록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 장려금을 1,000만원이상 안주겠다 이 말이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저는 투뿔 이상 소를 출하했을 때 한 마리 1,000만원 이상 되는 소는 장려금을 안준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 우량송아지가많이 나오고 좋다 보니까 투뿔 이상은 많이 빼내는 것 같더라고.
   새로운 시책에 축산방역소 설치 안있습니까?
   나는 이게 걱정이 살살 되는데 앞전에 액비 그것하려고 하다가 그 위치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네주민들이 신경이 날카로울건데 이거 한다고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안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되면 땅매입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공동자원화사업을 할 때는 자기네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악취였으니까 악취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더 이상 명분은 없을 겁니다.
○정종석위원    :   토지매입 축협에서 그때 매입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결국 축협에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마찰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년효   : 복지행정위원장님이나 정종석위원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대민 설득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12-14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의 위촉 11명중에 도비보조 받으신 분들이 8명이고 군비 받으시는 분들이 3명이 계시는데 꼭 굳이 3명은 떨어져 계시나요?
○축산과장 정년효   : 도에서 할당된 인원은 8명입니다. 합천군이 지역도 광활할 뿐만 아니라 축산웅군으로서 소나 돼지 마리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8명이 한 사람이 지역을 마크하려니까 상당히 여러 면을 마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할 때 수의사를 부르고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권역을 많이 맡다보니까 축산농가도 그렇고 수의사도 한꺼번에 너무 불편하다 어려움이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더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정원을 8명밖에 안준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한명 더 왔습니다. 2013년도 올해 2명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1명을 운영하도록 금년부터.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11명 공수의 중에 이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12월 정재영위원께서 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보고 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봐도 황당한 일들이 더러 있는데 어떤 꼭 제재를 한다기보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위축된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언제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분들.
○축산과장 정년효   : 23일에 저희들이 경영체 하고 축협하고,
○조삼술위원    :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이 작태도 보면 정확한 확인을 해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을 하실 때 그만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23일 교육을 하니까 교육 전에 일단 표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현지확인을 거쳐서 현지확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세계곡물가 인상하고 그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사료값 인상 사실상 고효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효율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사료작물은 확대 재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워낙 재배농가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변명 같지만 이 분야 업무가 육성계담당인데 육성계에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장하고 두 사람밖에,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는데 17개 읍면에 사료작물 재배 면적은 엄청나지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읍면 직원들 확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다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2012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을 홀딩시켜놓고 현지확인을 다 그친 후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적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23일에 경영체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된 사업계획서 안에서 올 한해도 잘 사업이 진행되어서 축산농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합천축산과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늘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신축을 하고 있는 양돈장이 가야 이종희씨는 거의 다 준공단계이고 김규환씨 쌍백에, 김수정씨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축산업의 장기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자원화시설 하면서 보상한 그 돈으로 양돈장을 2개 철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아마 역사는 분명히 기록은 그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결국은 거기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시설보강을 없어서 주민들 피해를 없게끔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 삼가에도 양천강 사업은 명분입니다만 실은 조호동씨의 축사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업의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 축산하는 농가들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왕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보다 더 현대화된 시설이나 집진시설이나 얼마 전에 축산과 김민구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저번에 네덜란드하고 독일 갔다온 이후에 독일 연수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연암대학교 내에 캠퍼스 중앙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캠퍼스 내에 돼지가 4,500두 양돈장이 있었고 양계가 10만수 캠퍼스내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그 주변에 민가들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15년전에 한 시설이라서 1,000평 집진시설을 하는데 4억5천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돈보다 조금 저렴하게도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고 교수님이 저보고 추천을 해 주더라구요.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 이야기하신 인근 김해에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군수님께 제안하고 군수님은 그 제안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기적인 축산 목표를 세워놓고, 많지도 않습니다. 축산농가 100여농가 되는 걸 향후 10년 안에는 전망을 분명히 그려내야 하는데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부분에 하나가 들지 않아서 다음에 추경할 시기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더 이런 이런 시설부분에 있어서 좀 강제화 시켜나가고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도모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시설 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희복사장님도 묘산에 민원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축산업의 시설이나 생산은 군민들의 생활 속에 큰 원동력이거든요. 병원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없으면 안 되고 경찰서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없으면 필요없는 곳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칠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상 만물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 대원칙을 깨는 것 같아서 민선5기 하군수님한테 약간 원망스럽고 축산과에 대한 원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그리그리 다 끝나 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혹시 재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많이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는 새로운 시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민원도 해결하고 축산농가들도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걱정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말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그어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기로 하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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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정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정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소장님 마을단위 하수도사업 이 부분 관내 금년도 사업에 몇 군데 됩니다만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군 관내 전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5개소.”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 5개 미시행 중 사업체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된 곳이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정이 처리시설 지정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아니, 하수도,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매안1, 2구 하수도사업을 6년 전부터 자리 선정까지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관내에 몇 군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21-23페이지 저기 보면 금년도에 6개 마을 하수도를 착공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한 데가 덕곡마을하수도, 매안마을하수도, 율곡 소재지권, 용주가호, 상천 이 6군데가 설계는 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난 해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확보된 국비는 마을하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책, 청덕, 대양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매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은 201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가다보면 지주들한테 승낙받아 놓은 땅문제 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먹은 물인데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물을 공급하는 부서인데 군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혹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경상남도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일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사업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자꾸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국비확보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틈나는 대로 관련 중앙부처에 환경부라든지 유역청,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 비하면 그래도 합천군이 국비 확보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확보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17페이지 보면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60억 가까이 되는데 2013년도 2억9,700만원 확보해서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셔서 사업이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안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라 서 다들 질의하실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어진 예산 속에서 상하수도사업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하수도 한다고 땅을 파고 상수도 한다고 땅을 파고 이런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실제 조금 늦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동시에 해 버리면 나중에 굴착하는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올겨울이 어느 해보다 많이 춥습니다. 동파나 상수도가 얼어서 물을 못먹는 그런 주민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생하시는 김에 따뜻한 봄날이 될 때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중심으로 계장님들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올 한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좋은 일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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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문을주
•    간   사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