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3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경제통상과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도시건축디자인과

---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축산과,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왕성하신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된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경상경비절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제2청사 관리인부임 기본급이 38만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 사역일수가 당초에는 240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50일을 사역하도록 해서 10일 연장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행사지원경비 3,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우수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축산인의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금년도에 4회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산청군, 창원시, 진주시에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개최코자 우리가 축산웅군으로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지역단위 PRRS컨트롤 시범사업비 3,250만원 확보합니다. 이 사업은 돼지대표적인 소모성질환이 되겠습니다. 1차 원인체인 PRRS    질병 컨트롤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돈농가들이 자기 농가만 해서 축사를 소독을 잘한다고 해서 질병이 안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집단적으로 전체가 다 질병청정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돈자조자금 기금 사업하는 중에 군비 3,250만원을 확보해서 야로양돈단지 내에 소모성 질병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예산이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도 경비가 8,376만원이 감 되고 군비가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재료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기존 8억247만5,000원인데 확정 8억4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4만1,000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52만원이 줄고 군비가 260만원 증가되었는데   보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일제소독의 날 방역 취약에 대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협에서 10개단 10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소규모 농가 3,562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장 운영비가 기존 1억7,20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한 2,000만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는 2억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확정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각각 비율별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축산방역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올 때는 합천군에서 축산방역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지매입비라든지 건물을 짓고 난 뒤 운영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예산이 과다지출될 것으로 우려해서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해서 기존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축협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몇 차례 협의 끝에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건립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북부지역 사료하치장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부지역 사료하치장건립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민원해소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만원인데 1,273만8,000원으로 673만8,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타운 준공이 된 삼가의 브랜드타운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관리,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브랜드타운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750만원 확보합니다. 암만 큰 건물을 짓고 나서라도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된 부분이 없지 않게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예비비 성질로 3,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검사비 및 시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브랜드타운사업을 나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브랜드타운 내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태양광을 130㎏짜리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저희들 검사비가 한전에 불입해야 될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브랜드육타운 주변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브랜드타운 건물 옆에 여유 부지가 있었습니다. 여유 부지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축산물브랜드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흑돼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대도시에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5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63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농가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 양돈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1개소 7억8,800만원, 기금이 2억9,550만원, 융자 4억9,250만원, 자담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시술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수소의 거세 장려를 통한 고급육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거세사업에 2,000두를 했습니다만 800두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40만원을 예산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음파진단료가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비육우 사양관리 정보제공과 기술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시키기 위해서 당초 1,900두에 대해서 초음파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물량이 부족해서 3,000두로 했습니다. 도비가 775만원 확보를 더하고 군비는 그 대신 85만원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의 사육과 쇠고기유통과정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신속 대응조치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물량은 당초에 17,961두에 대해서 사업비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대행사업으로 합천축협에서 귀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군비 1,000원이 부기상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운영수당 친환경축산액비활용강사료해서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곧 5˜6월정도 되면 액비가 생산되면 이 액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효용성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경종농가나 농민에 대한 효과성을 알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액비활용 교육참석자 저희들 앞에 교육강사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석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참석비 해서 250명에 2번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와 농경지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체 750㏊, 1㏊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이 5,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된 합천양돈협회와 야로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원화 환경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 경영을 위해서 해양배출에 전면 금지에 따른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비가 5,800만원이 줄고 도비하고 군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9,000만원에 19개소에 지급되고 대상은 축산농가는 사업내용은 주로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400톤 200톤 규모에 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400만원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400톤, 2,000톤은 현재 합천축협에 되고 200톤은 농가당 1농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원 환경과   오염해소 및 안정적인 축산 장려를 위해서 국비 액비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개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인데 합천축협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신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국비, 도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비를 위한 자원순환농업 축진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당초 컨설팅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약하고 남은 금액 800만원은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운반차량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급과 살포를 위한 장비를 나대단지에 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억500만원을 확보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끝까지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을 위한 도비 반납분 예산부분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납조치 되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설명에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고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액비살포기지원을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양축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벼농사하는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750㏊.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양돈협회하고 야로양돈단지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농가에 뿌려주는 겁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축협에서 과거에 만들었던 육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실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실적은 한달에 얼마 정도 팔린다는 양은 모르겠는데 기존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실적이 있는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고, 지금 어디 마을에 한번 나가보기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소는 소대로 힘들어 하고 돼지는 돼지대로 너무 힘들어해서 어제 한 농가가 도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축산과장님, 계장님들하고 힘 한번 합쳐가지고 얼마 전 부경양돈조합장을 자주 뵙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일부러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직판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부경양돈조합 직매점을 가까운 진주하고 사천 사이에 사천 입구에 가봤는데 우리도 부경양돈조합보다 더 경쟁력있는 게 농가가 직접 나서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 홍보비로 홍보하고 경비 나는 거 조금 지원에서 지원하고 소, 돼지농가의 생산비에 맞추어서 한다면 이런 어려울 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몇 차례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시간에는 적절치 않겠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 축산이 대부분 소도 현재 두수가 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축산과장 정년효   : 소는 전국적으로 두수는 늘지는 않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중간정도.
   지금 불황이 소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정도 보고 돼지도 1년반 정도 본다면 누가 소 먹이고 돼지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에서 자기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다음 추경할 때나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농협이나 축협이 늘 이야기하지만 고비용, 비효율 그런 데 육포한다고 짜다리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판매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한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261페이지 브랜드타운 건물유지관리비 있죠?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소공원조성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브랜드타운 건물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4일자로 삼가브랜드타운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 3,000만원 올려놓은 부분은 건물과 설계서상에 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 기관 부서에다가 하자보수를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장사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는 해 놨다지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입점이 되었을 때 부족한 시설물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5월에 입점하여 황매산철쭉제 이전에 개점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점했을 때 입점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주변에 재털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설물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시설비를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삼가브랜드타운 주변 소공원해서 2,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잔여지가 4·50평이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땅 소유자가 농사짓는데 같이 농사를 지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시비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공원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나면 주변 환경도 해 주면 안좋겠나 최소 경비 2,000만원 해서 우리 땅도   확보할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57페이지하고 258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부분에 지금 현재, 기획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0두미만 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축산과장 정년효   : 소규모 사육농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3,560두.”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러면 50두미만 농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10두미만은 군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50두미만, 20두, 30두 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10두미만보다 20두, 30두 미만 먹이는 사람한테도 아마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두 이상에서 50두미만 농가 490농가 됩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10두미만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50두미만도 방역을 해 줄 수 있는.
○축산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무계장이 500농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500농가에 방역단 10개단이니까 한 사람이 맡아야 될 것이 50농가 맡으면 500농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방역 약품을 더 구입해서 축협에다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위탁을 준 축협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수산품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해 준다는 사업이기 때문 에 추가로 10두 이상 50두 미만 농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한정해서 하든지 축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50두 이상은 보니까 자가소독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이하는 거의 시설이 안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위치 사유를 듣기 전에 당초에 축협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협의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방역소를 합천군에 하나 유치할 때는 합천군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땅 사는 부분만 땅은 저번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려고 해서 축협에서 땅을 사서 우리 군에서 대상지 선정까지 다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은 축협에서 사놓은 땅이 미업무용 토지로 남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축산방역소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 지역에 하기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운영은 합천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산청같은 경우도 가축종합방역소가 산청군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제역방역도 축협에서 위탁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는 땅을 사려고 하면 2억정도 땅을 사야 되고 토공비 포함하여 돈은 한 5억 받아왔습니다만 추가 되는 경비가 3억 정도 더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어려워서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나가는 경우 가있습니다.
   방역소를 하려면 무기계약직 인력도 하나 고용해야 될 부분이고 공공요금 지출부분 전체적으로 축산인을 관리하는 것이 축협이니까 축협에서 이것을 맡으면 안좋겠느냐 했습니다. 축협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환원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은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축협에서 좋다 우리가 하겠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가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직접 운영한다 해서 사업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추경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보림 땅 소유자들은 축협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축협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 가지고 있고 아직 계획은 없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모든 것은 과목변경해서 민간의 자본보조로 넘겨준다는 이야기다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북부지역 하치장 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요즘 행정기관이나 유사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커서 그런지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성토를 좀 했습니다.
   야로톨게이트 앞에 보면 두진각인가 옆인데 하촌식당 바로 옆입니다. 원래 논이었는데 땅을 매입해서 땅을 2m 정도 성토함으로 해서 성토를 안했으면 그 지역이 비가 오면 저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논이라 지대가 집보다는 낮으니까.
   그것을 축협에서 사가지고 하치장을 하려니까 흙을 메웠어요. 메우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저류지가 없어졌다 논으로 놔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담을 건데 성토를 하니까 비가 오면 물 나갈 데가 없다 대책을 요구하고 해서 그 부분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일부 땅을 놔놓고 저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주는 부분 이런 게 없지 않게 있습니다. 땅값 하락된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땅값하락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축협에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혹시 요즘 일기 상태가 안좋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싶어서 저류시설 만들어 주고 배수시설 만들어 주는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종석위원    :   그게 한 5,000만원 들어가네. 이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야로 양돈단지 살포차량이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살포차량이 수거차량이라고 5톤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야로에 액비시설은 처음에 할때는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처리해서 방류를 해 왔고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약품처리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걸 액비, 율곡에서 하던 식으로 액비를 만드는 시설로 공동자원시설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액비가 생산되면 그 액비를 가지고 경종농가에 살포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톤 차 하나 가지고는 용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통센터에다.
○정종석위원    :   액비비용은 받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액비비용은 농가한테는 안받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국비나 도비가 반환된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나름대로 약품을 사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전기안전 점검하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남은 돈이 아주 미미합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되고 돈이 많다는 부분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해서 1,700만원이라든지 가축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이걸 가지고 미리 약을 사놓으면 안 되느냐 하지만 미리 약을 사놓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익년도에 약품 비용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약을 보관창고도 없기 때문에 약을 사놓을 필요가 없어서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항이고 친환경축산물인증 지원 사업비는 개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소수가 딱 10개 내려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5개밖에 못했다 5개는 반납해야 된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히 반납합니다.
○조삼술위원    :   살처분 보상 부분도 국비인데.
○축산과장 정년효   : 쉽게 말해서 브루셀라병이 들었다 과연 질병이 들었다 했을 때 소를 죽여서 매립하고 그 비용인데.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삼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처분 이게 축산과에서 100%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것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수의사가 검시를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면 하면 축산과 소관이고 불이 나서 죽었다 그것은 폐기물로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축산과장 정년효   : 환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역 송아지를 경매하려고 볼 때 구제역 예방접종을 안합니까?
   송아지 태어나서 한번 하고 또 경매할 때 한번 하거든요. 두 번 안하면 경매를 가축시장에 가져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꼭 이럴 때 본인들이 축협에 가서 약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주사를 놔주는데 공수의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다른 데 지원을 다 해주면서 그런 걸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저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일반경매도 못나가고 그대로 집에서 올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구동성으로 소먹이는 분들이 어렵다 왜 자꾸 이런 부담을 주느냐 축산인들에게.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다른 거는 전부다 지원, 귀까지 달아주면서 예방은 아예 우리가 해야 되고 예방접종을 잘못해 버리면 새끼를 사산을 해 버립니다. 좀 문제가 생기는 게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잘 안해 주려고 해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산 절감된 부분은 설명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 76억3,400만원에서 2억6,590만원 증액된 79억원으로 추경안을 작성했습니다.
   예산설명서 172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국비에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고 도비가 6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 600만원을 줄이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자원화관리입니다. 174쪽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에 시설비에 3,956만8,000원으로 1,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2곳이 있어서 증액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는 합천읍 영창 연화빌라 주변하고 중흥동 주택가 옆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자원화 시설비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 및 시설개선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양면 재활용품선별장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폐비닐집하장설치에 7,400만원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곡면과   청덕면과 폐비닐집하장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폐비닐집하장은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땅 여유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쪽에 보면 소각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전력이 삼가에서 합천으로 오는 1회선 수전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만약 끊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폐열보일러가 만약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보일러가 폭발할 위험도 있고 소각장 내부에 가스가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근무자 질식 우려가 있고 해서 이 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각장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소각장은 2007년경에 설치되어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50㎾ 정도 1식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정양생태공원 기능보강사업에 시설비에 광특회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일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재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179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도색에 6,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금액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270만원,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에 83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약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하고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조그마한 금액들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설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182페이지 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가회 대기저수지 주변에 국가생태탐방로조성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발생한 게 있습니다. 2011년 꺼지만 올해 반납을 하도록 확정이 되었고 오염총량관련 수계관리기금 이게 작년도분입니다.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꺼는 반납해 주고 올해 것은 다시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2010년도 분뇨처리장 개보수사업 반납금에 3,70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분뇨처리장 본공사 외에 도색하고 포장공사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에 없었던 항목이기 때문    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읍에 있는 여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에 있는 야로, 율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읍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부품교체는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노후되고 수리는 계속 우리 군에서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건물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관리용역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범한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범한에서 율곡하고 농공단지하고 범한에서 여러 군데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재영위원    :   부품교체 시기가 들쭉날쭉하면 한번씩 감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챙겨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번에도 폐비닐집하장 설치가 있고 한데 아까 설명은 율곡, 대양 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율곡, 청덕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폐비닐관리는 집하장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 공문에 통해서 폐비닐을 근본 논에서 꺼내자 말자 바로 바람 에 안휘날리도록 해야 되는데 합천에 어떤 마을에는 가보면 비닐이날라가서 나무에 걸려서 전설의 고향 야외촬영장 같은 그런 데가 간혹 있더라고. 그것은 어쨌건 농가에서는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고 이장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방송 주위환경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1년에 5%씩, 5%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 한 가지 하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정재영위원님께서 폐비닐집하 중간과정에서 비닐 손실이 없도록 비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때 공문을 내고 적이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관내에 재활용품선별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재활용품선별장은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데 면마다 하나씩 있고 읍에는 대양 환경사업소가 있으니까 면마다 16개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시설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가야도 가봤고 다 둘러봤습니다.
○조삼술위원    :   가야에 가보시면 환풍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가야는 최근 지난 해에 설치했는데 시설하면서 한두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환풍구가 없어가지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가야만 그렇고 딴 데는 다 창문틀이 다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가야만 유독시리 없네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하고 반환금부분에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부분이 농약빈병 수집하면 마을단위로 가보면 수집함이 되어 있던데 농약은 도비이고 폐비닐은 국비인데 이 부분은 시상금을 좀더 걸어서 반납이 안 되도록 좀더 철저히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에 중점이 자원재순환 사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재활용품수집이 253톤 해서 장려금이 6,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해마다 장려금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돌려보내는 금액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폐비닐수거 해 가는 업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폐비닐은 최종적으로 쌍백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서 전량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종석위원    :   가져가기 전에 모아놓을 곳을 준비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 집하장이죠!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 설치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전체가 노후화 되어서 자꾸 교체해야 될 부분이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산업단지 거기에 설치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율곡에는 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아직 까지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난 번에 군청 안에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기존 농공단지 하고 새로 신설 산업단지하고 모아서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경비가 싸거든요.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도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하고 폐수처리장을 지금 농공단지를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걸 검토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을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박상국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무곤 투자유지담당주사입니다.
   안회용 고용정책교류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맨아래에서 둘째 칸에 물가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비로서 아래 부대비 포함해서 1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저희 군에서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과 맞게 물가안정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지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예업체 포장재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체험장 운영 사업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도자기체험장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2011년도 세계문화축전 행사때도 지원했던 사업비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폐기물집하장 창고건축 및 휀스설치입니다. 기존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예협회 폐기물집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으로 부지가 200평 포장을 하고 창고 50평을 건립하는 사업비로서 2,000만원은 절대 부족한사업비로 추가로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해 와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초계시장 임시주차장 임대료입니다. 300만원으로 초계시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방치되어 있는 개인사유지 660평 정도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임대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시장시설 보완사업비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가야시장 내에 차광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빗물이 유입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건의도 있었고 종합감사시도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500만원을 확보했고 아래에 초계시장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정비사업은 초계시장 임대주차장 개설을 위한 진출입로 정비와 바닥에 자갈을 까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에는 297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만 184대가 증액된 48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대당   사업비는 19만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사업비 공영버스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주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후된 공영버스 2대를 대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중에서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된 버스 2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8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차량번호인식용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경찰서 차량번호인식용 방범용CCTV가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노후된 장비로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장비가 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3대만 교체로 설치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합의해서 쌍책 하신삼거리와 청덕 적포삼거리, 삼가 로얄모텔 앞, 3대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경찰서와 검찰청 연계해서 다시 일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1억이 증액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190페이지는 전부 예산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박람회 행사 600만원이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7,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 자체 예비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탈락한 기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신규 예비마을기업 한군데라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행안부지정마을 기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도 도옥전통한과 노후건물보수와 초계 대평 들기름 작업장 리모델링사업은 각각 2,000만원씩 증액된 사업비로 기 지정이 운영중인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후 건물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서 신규 행안부지정 마을기업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용주 가호마을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서 당초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어서 농공지구에서 공영개발특별회례로 전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사업은 2011년도 집행잔액으로 전액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시도비반환금이 되 겠습니다.
   19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사업비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체 10억500만원 사업비를 다음 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사업비로서 전액 삭감되고 다음 197페이지 이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도자기업체 포장재지원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계속 해야 됩니까?
   예산이 매일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자기업체가 관내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야를 비롯해서 야로, 묘산, 율곡까지 있는데 도자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도자기가 400년 전통을 이어 가는 맥을 이어오는 전통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09년부터 이렇게 도자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장도 조성하고 자기들이 포장재를 만들어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자기들 소득증대도 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재가 합천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포장재 박스말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박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박스는 광고회사를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만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관내에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광고회사에서 제작을 다 합니다.
○김성만위원    :   박스를?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어디서 합니까, 박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자기 업체에서 도예협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김성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다 같은 박스 아닙니까?
   딸기라든지 이런 박스는 합천에서 제조하는 데가 없다고 듣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아마 광고회사에서 의뢰하면 자체 제작이 안 되고 다른 데 다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경제통상과니까 딸기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부서가 유통이나 많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박스를 만드는 공장을 차라리 합천에다가 두면 지금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박스가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합천에서 쓸 수 있는 박스가 있다면 작은 공장이라도 가내공업이라도 하면 충분히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박스가 합천에서 또 합천인들이 헐게 팔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포장재 지원만 할 게 아니고 딸기다라이 안있습니까?   
   그것도 외지에서 전부 들어온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런 건 들어올 겁니다.
○김성만위원    :   스티로폼이나 기계 별 거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데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합천에서 생산해서 다른 데도 양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이 나오면 다른 데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파악해서.
○김성만위원    :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공영버스 몇 대 정도 됩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전체 2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17대를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군에서 지원을 그만큼 해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간혹 저희 지역을 떠나서 타지역에도 연세 드신 분들 민원을 들어보면 기사 분들께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영버스회사에다가 가끔 그런 지도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사분들이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예비마을기업육성에 저번에 탈락된 마을이 사기진작차원에서 돈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날 심의회를 갔다 나오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준비했는데 탈락이 된 마을한테도 조금은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사기저하가 결국 농가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더 탈락된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방금 잠깐 귀에 닿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지원, 경제통상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라든지 산림과 많습니다. 유통지원과쪽에 포장재지원, 거기 나가는 포장재 지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합해 보면.
   그래서 공장 정도 자그마한 걸 합천에 지어가지고 생산업체도 가설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 안 되겠느냐 우리 돈을 타 지역으로 군비를 내주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알고 보면.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념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전병철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홍석천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회 추경에 57억3,500만원 증가한 139억9,900만원이며 금년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0건, 간이승강장설치 5건, 재해위험노후교량가설 1개소 계속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3개소, 산책로 1개소, 노후주택개량 사업 110동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3,300만원 계상되어있으며 안계농로 외 세천정비 109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농로 39건, 배수로 25건, 세천 12건, 진입로 12건, 안길 12건, 주차장 5건, 기타 5건으로 110건입니다.
   읍면당 사업비가 5건 내지 8건 정도 사업비가 2억여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죽 보시면 내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드리고 읍면별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은 8건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봉산은 7건 1억9,500만원, 묘산은 6건에 1억9천, 가야면은 8건 2억6,300만원, 야로면은 4건에 2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율곡면은 6건에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계면은 6건에 1억7,000만원, 쌍책면은 9건 2억3,000만원, 덕곡면은 6건은 1억9,000만원, 청덕면은 7건에 1억4,500만원, 적중면은 6건에 1억7,500만원 대양면은 5건에 1억 9,000만원, 쌍백면은 4건에 1억4,500만원, 삼가면은 5건에 1억8,500만원, 가회면은 7건에 1억9,000만원, 대병면은 6건에 2억1,500만원, 용주면은 4건에 2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1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신청을 받은 것이 30여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긴급한 사항 5개소를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금곡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해서 지방교부세 7억8,338만2,000원을 받아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1페이지 합천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얹어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면 2년 정도 경과되면 사업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도 보고를 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속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초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초계빌라에서 중학교가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2010년도에 2억5천을 계상해서 보상금 일부를 집행하고 잔여구간 보상협의가 된 부분만 먼저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협군지부와 녹수탕 도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총 17억 중에 2012년까지 5억이 계상되었고 금회 6억 해서 이 부분이 확보되면 보상부분은 100% 해결하고 내년도에 전액보상협의가 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타운에서 남정초등학교도로 개설도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연호사앞 산책로 개선공사입니다. 지금 45공구에 전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의 물이 고이는   현상도 있고 자전거타기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전체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21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당초 낸 부분은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낸 부분은 슬레트5동, 슬레이트지붕개량 8동 냈습니다만 사업을 지역에 골고루 형평성있게 여타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대장경축전 주변 환경정비는 15동해서 1,500만원, 슬레이트 5동 철거는 1,500만원, 슬레이트지붕 개량 10동에 5,000만원, 일반지붕개량에 80동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반지붕개량 80동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려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일반지붕개량 사업과 일반 주택개보수사업과 이중이 된다 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조금반환부분입니다. 슬레트지붕개량사업과 2011년도 슬레이트지붕사업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집행잔액 부분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연호사 앞에 산책로 개선공사가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 부분을 보면 공사하고 난 후에 바닥부분에 파인 부분에 물이 고이고 자전거연결도로입니다. 잔디블럭으로 해 놓으니까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일부 구간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연호사 앞에 활터도 있고 입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주 손질하는 거는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리 하는 거는 아니구요. 지금 야간에 조깅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대밭쪽에 물이 많이 고이고 해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자전거도로는 전체가 연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군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 동안 연호사 주변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형평성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읍면정보고시에 민원 받은 게 대부분 과장님 소관 이 많아서 배당을 적당적당 잘 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 중에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금액을 1억5천에서 2억 면별로 소규모 민원들을 했는데 가야는 모가치가 큽니다. 가야는 초계면의 5배이고 덕곡면 인구의 6배입니다. 그것을 광고를 드립니다.
   도시건축 이런 자리 아니면 자주 뵐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늘 민원때문에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행정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민원업무 제가 몇 번 봤지만 늘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같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제안드리면서 한 가지 버스승강장을 들쭉날쭉하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최근에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금년도도 10개 하고 지난해도 10개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부분은 설치할 때 예를 들면 덕곡이면 덕곡 마늘, 양파를 상징한다든지 그런 홍보도 되고 아니면 합천군 전체를 통일해서 합천을 상징하는 뭔가 옆에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던데 보기 좋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승강장 태양광하고 일반시설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해 태양광을 5개 정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야로쪽에 한 군데 설치했던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야간에 버스 이용하는 분이 거의 버스도 안다니고 관리적인 문제라든지 시설비 설치 관계에 있어서 많이 들고 해서 올해는 태양광 간이승강장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태양광은 작년에 1,400만원 한개당, 일반은 950만원 정도.”라고 말함)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한 5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조삼술위원    :   가야쪽이나 어느 지역면에 들어오는 입구는 1˜2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 게 밤에 야간에 보니까 아까 정재영위원 말씀대로 그 지역에 특산물을 선정하는 부분, 표가 나니까 경관상 보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태양광은 해인사쪽하고 용주쪽 합천댐 이쪽에 이런 쪽에 작년 7개 설치했습니다.”라고 말함)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앞으로 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면소재지라든지 야간에 버스 타는 분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이 개보수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지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아니면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에는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규모숙원사업 읍면정건의사항 이번에 올라온 거 말고도 많이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저희들이 총 받은 게 174건 정도 되는데 지난해하고 110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이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긴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책정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한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신청입니다.
○정종석위원    :   자기들 확인을 다해 봤겠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저희들도 현장에 174곳은 둘러봤습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더 요청하는 데는 많겠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많습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읍면정보고하고 나서도 읍면장들이 3월에 몇 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해결해야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이런 식으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금액은 비슷하게 다 줬더라고.
   주기는 줬는데 가야 많이 안준다고 뭐라 하는데 읍도 만만치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맞춰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저도 토목을 좀 했지만 가보면 개인욕심이 좀 문제가 많더라구요. 공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안해야 되는데 아까 김성만위원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번 에 174건 중에 저희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불가처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년에도 불가처리한 부분도 또다시 개인 욕심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안하시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12페이지 보면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던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부분이 총 17억 정도 드는데 5억의 확보하고 이번에 6억을.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면 보상협의까지는, 보상금까지는 다 나갑니다.
○정종석위원    :   6억 가지고는 공사비가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6억까지 포함해서 보상이 되고.
○정종석위원    :   17억이 전부 보상?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나머지 부족분 6억을, 보상이 완료된 후에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죠!
   전체 17억이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마무리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종석위원    :   어느 정도는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 어려운 구간이라서.
   슬레트지붕 완화를 시켜서 늘리고 하는데 합천군 슬레트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서 몇% 정도 철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슬레트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슬레트지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만여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슬레트 철거하는 동수는 연간에 70동, 80동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슬레트지붕을 저희 과의 일반지붕과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70동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사되고 나면 환경부나 이런데서 국비 반영이 안 되겠느냐 반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안하는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밖에 안 된다 정비하는 것은 10% 이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특수폐기물은 전체10% 같으면 앞으로 몇 년 가도 처리가 다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좀더 프센테이지를 올려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특수폐기물해서 조금 처리 잘 못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내년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