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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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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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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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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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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건설방재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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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종석 하천시설담당입니다.
   김임종주사는 현재교육중입니다.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재료비나 운영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5% 감액된,
○위원장 문을주   : 절감된 것은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같이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건설행정관리에서 급량비가 87만9,000원 증액되었고 여비가 3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있던 보상담당이 폐지되고 직원이 건설행정담당으로 합쳐지므로 해서 건설행정담당부분은 증액이 되었고 보상담당부분은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220페이지도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재난방재담당 소관으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읍면정 건의사항과 도지사 방문시 재정건의사업에 대한 정비사업비 재해위험시설 지정관리나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야로 구정1구 재해예방사업에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 영전2구 샛담 재해위험사업에 8,000만원, 인곡마을 재해위험지 세천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222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에 수로부족분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삼가 두모지구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해빙기에 마을 뒤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가옥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에서 재난 감시CCTV인데 당초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홍보 현수막제작에 도비 39만원과 군비 91만원, 130만원 감액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도 1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농업기반담당소관입니다. 정주권사업비 중에 도비분담액이 600만원이 감 되어서 군비로 조정해서 총액은 관계없이 도비,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225페이지 삼가외토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당초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3억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2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시설비로서 관내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사업비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금년도 읍면정 보고회시 건의사항 등을 종합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먼저 덕곡 율원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억원입니다. 기존 있던 들은 청덕 야촌지구 경지정리사업비 추가로 2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봉산 계산 시내소류지 뒤 양수장설치에 3,000만원, 합천 의원동 영창지구 농업용수 설치에 1억원, 묘산 장안들 용수로정비에 3,500만원, 가야 중매들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더니 앞들보 설치 3,000만원, 야로 우복들 농수로 물박이 설치에 3,000만원, 227페이지,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면정보고때 거의 각 면마다 조금씩 공평하게 가른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설명하지 마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내용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다 위원님들 아시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전체적으로 51건에 23억7,530만원에 반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청현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11억이 필요한데 당초에 4억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번에 5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아직 2억 정도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청덕 미곡리지내 군도1호선 기존 포장이 콘크리트가 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좋은 부분이 2km 있습니다. 이 부분 재포장을 위해서 당초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을 추가 로 확보했습니다.
   군도23호선 율곡 제내-항곡간 도로선형개량사업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선형개량을 위해서는 3억 정도필요한데 1억 정도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236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충 관리로 지자체 농어촌도로 확충 관리를 위해서 당초 에 5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을 확보했고 합천관문인 정양로타리에서 합천나들목간 도로 정비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사님 방문시에 10억을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자체예산은 감액시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억과 군비 5,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37페이지 야로에 하림-오실간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3억을 확보하고 용주 둔덕 진입도로에 3억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4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7억원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야에 매화-매촌간 연결도로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2억하면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8페이지 야로 금평마을 진입도로에 1억원을 확보했고 초계 대평 중앙농로 선형개량에 1억원, 쌍책 진정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정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비는 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239페이지 덕곡 본곡 교량가설에 1억원, 가회 내사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가회 연동-이교간 연결도로 정비에 2억원, 용주 월평2구 진입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 설해대책재료비입니다.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염화칼슘을 기존 것을 사 쓰서 추가로 구입해서 3,500만원 추가로 확보했고 배토판을 읍면에 다니니까 많이 요구했습니다. 읍면에 배토판 배부를 위해서 1억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입니다.
   241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긴급 도로보수하고 빙방사 설치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도 재설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존 5,000만원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3,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42페이지 합천읍 우체국앞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6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죽전천정비에8억원, 낙민천 정비에 6억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도비가 전부다 지원 안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합천 금양3교 재가설과 이천교 재가설 등 4억원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사업 이 부분도 1억5,000만원이 했습니다만 추가로 8,000만원 확보했고 소하천정비계획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당초에 5억입니다만 이번에 10억을 추가해서 15억으로 확보했습니다.
   소하천 전체 연장이 316km인데 기존 32km만 하고 남았습니다. 이번에 15억 가지고 100km 정도하고 그래도 184km가 아직 용역을 못하고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해야만 국비보조를 받아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국도비가 국비 2억, 도비 4,000만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면서 맞추어서 군비도 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덕곡에 4대강사업으로 상시 배수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위해서 우선 6,900만원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당초에 내시되어 있는 시설비에서 6,900만원을 감액해서 맞춘 경우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비 종류에 맞추어서 당초 시설비를 인건비는 대병면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761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46페이지 봉산면 문화예술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반영했고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봉산면에 곡물건조기 비가림시설 9개소에 1억2,000만원, 소득작물 고사리 종근 구입비 2,000만원, 대병면 성리2구 곡물건조기 2,000만원   등 1억6,000만원 민간자본이전하고 이 부분을 다 반영해서 시설비를 감액 조치해서 맞춘 내용입니다.
   247페이지 2003년도 태풍매미 때 지방채 금년도 당초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전액 상환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248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재료비로 하천제방과 공원 풀베기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골재적치장 주변 민원해소를 위해서 당초에 1억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골재장 연결도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3억원, 청덕교 삼거리 정비비로3억5,000만원 다음 골재채취를 위한 적포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용역비로 3억원, 골재장 계근대 및 세륜 시설 보완을 위해서 1억원과 골재적치 후에 원상복구를 위한 경계측량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겠습니다.
   본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14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32억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해대비 배토판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뭘 보고 배토판이라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다가 앞에 배토판을 눈을 밀 수 있는 판을 제작해서.
○김성만위원    :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눈을 치우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한 2·3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성만위원    :   꼭 필요한 장비겠네요!
   눈이 안와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읍면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건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김성만위원    :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죽 보면 제일 우선 되는 것이 재난 재해 그런 취약지구, 위험지구, 이런 데가 우선 되어야 되고 용배수로 다음 확포장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걸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해년 봉산, 대병, 가회까지 댐주변지원사업들이 우리 군으로 와서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우리 군으로 오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매년 10억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6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주로 봉산, 대병, 용주는 좀 많고 묘산도 반포 사리 일부하고 합천도 인곡, 가회 둔내가 해당되어서 6개 면에.
○정재영위원    :   그런 돈은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방향을 완전 전환해서 올해 보니까 조금 해 놓기는 해 놨는데요. 봉산에.
   이런 것은 다른 사업들을 군에 자꾸 건의하지 말고 거기에 자율성을 줘가지고 그쪽 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사업선정권을 저희들이 전혀 행사를 안합니다.
   읍면에다가 위탁을 해 주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발 포장같은 것은 그만하고 소득증대사업이나 안그러면 면별로 한 건이라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해도 이때까지 지역주민들의 관례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금년에는 금방 말씀대로 형평성은 조금 있습니다. 다른 면하고는 하는.      그렇지만 자기들이 소득을 위해서 고사리 종근도 사고 실제로 곡물건조기도 저도 봉산에 좀 있어봤지만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봉산이 한때 초등학교가 6개 있은 걸 저보다 잘 아실 거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봉산이 큰일 났다! 팔순이 넘은 어른들하고 10년 뒤에 계획을 같이 세워볼 수도 없고 사람 죽을 지경인거라. 이런 거는 봉산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꾸준히,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이라도 100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 100억이 꾸준히 해마다 소득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해서 5억해 놨는데 장소가 정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긴급사항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재영위원    :   이 돈 가지고 여름철에 장마라도 지면 어쩔랍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돈을 많이 남겨둬야.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년에는 조금 있는 그것을 쓰고 상황이 더 크게 번지면서 예비비를 쓰고 그것은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수해가 안났을 때는 예산을 사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형편상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야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있으니까요.
○정재영위원    :   빚도 갚아야 되고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35쪽에 보시면 지방도 가야 매안에서 야로 묵촌 연결부분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낙곡에서 매안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들도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에 산청·합천개발촉진지구 계획으로 경남도에서 사업설계까지 했었습니다만 그게 하금터널로 변경하는 바람에 500억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현재로서는 설계만 해 놨지 사업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 사업은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묵촌 매안 이 도로보다 낙곡 이 지구가 먼저 사업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렇게 당초에는 먼저 계획은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그 도로가 군도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도로를 내면 해인사 연결도로 이런 개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용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도 하양에서 상부까지 가는 그 구간이 확포장이 안 되었고 거기서 심평마을로 해서 청현마을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예산이 거기까지는 안돌아가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난경보 시스템CCTV 지금 합천군에 어느 정도 다 안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CCTV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3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2억을 더해도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일반적인 도로에나 있는 CCTV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지금 보면 가야 홍류동에 하나 있고 청덕 청덕교에 있고 가회 덕촌교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 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까지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조작이 되는 그런 CCTV입니다. 줌도 되고 약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려니까 욕심에 10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1억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회 덕촌교같은 경우는 사실그것을 보고 위급한 사항을 파악해서 복구비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해서 주요 주요 요소에 큰 하천변이나 큰 마을변에는 하나씩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반도로나 방범용보다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경고같은 것은 없고 그냥 줌만 당기고 하는 옛날에 군청 올라오는 사거리 같이 이런 형태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본부까지 서로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형식이라든지 제약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청덕 미곡리지내 군도1호선 재포장사업 시행을 하는데 재포장 같으면 기존 되었던 것을 다 걷어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군도1호선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4km 정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놨는데 초창기에 해서 그런지 사실 가보면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양쪽에 연결된 데는 전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나 다니는 사람은 더 불편합니다.
   전부 콘크리트포장이면 조금 나을 건데 계속 포장을 새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걷어내지는 못하구요, 위에다가 5㎝나 아스콘으로 덮어씌울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실제 상당히 문제가 많는 게 콘크리트면하고 굴곡 안깨지고 하는 부분은 메워지겠지만 연결해서 아스콘 덧방해 놓은 부분은 얼마 1년도 안가서 다 뭉겨져 버립니다. 흉물스럽고 더 안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곡같은 데 횟집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스콘을 덧방해 놓고 5㎝ 웨어링해 놓은 부분이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실정이 생기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마을진입로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아스콘에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취약한 게 물입니다.
   아스콘을 포장해 놓고 배수가 안 되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1년도 안가서 다 일어나버리는데 실제로 마을 같은데 포장해 놓은 걸 보면 배수를 전혀 안하고 그냥 포장만 해 놨기 때문에 그 위에 덮어씌우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나오는 이런 데는 다 일어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시공할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배수정리를 해서 하면 조금 나은데 저희들이 하는 군도 이런 데는 포장해 놓은 거는 그렇게 1년, 2년안에 파손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콘크리트 깨진 부분은 잘 좀 정비를 해서 위에다가 아스콘해 주고 지금 아스콘하는 게 우선에 남보기 그렇고 해달라고 해서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된다고는 못본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정양로타리 합천나들목간 이 부분에 당초는 5,000만원 계상해 놨다가 도에서 10억을 줘서 10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읍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실제로 대양면이다 보니까 지난 주에 대양면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잘 아시겠지만 가게도 차가 다 들어가야 가게입니다. 실제로 상인들을 모으면 그대로 놔두는 걸 다 원합니다. 저희들은 보도를 설치하면 차가 못들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상대성을 가지고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계획을 중앙분리대는   만들고 차를 유턴할 수 있는 데를 4군데를 계획했습니다. 적당한 개소로 해서.
   로타리에서 IC로 가다 보면 왼쪽에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좌회전을 어차피 해 줘야 되니까 거기하고 중간중간에 2군데 더 해서 4군데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보도는 경계석을 일반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깔아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색깔만 달리해서 표시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로타리쪽에 보면 비가 오면 맨날 비가 고입니다. 안쪽을 낮게 도로를 하다보니까 소나기가 오면 물이 안빠져가지고 늘 물이 고이거든요. 그 부분이 누군가는 한번 큰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 1,000㎜ 관을 묻어야 되는 내용인데 고려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 밖에까지 끌어나가야 되거든요. 빼려고 하면. 정양늪으로 바로 빼야 되기 때문에.
   10억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주내용이 그 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아직 설계를 다 하지 는 않았습니다.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5㎝ 턱을 두려고 하니까 보도하고.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해서 턱없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의견이 빈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설명회를 하셨다니까 잘 하셨겠지만 한번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날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지 말고 놔두라는 그게 자기들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미관을 정비하겠다는 전제로 달려드니까 중앙분리대는 안할 수 없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차가 자꾸 제약을 받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도 오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큰 민원은 없을 겁니다. 가로등은 연결해서 그렇게 할,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매화-매촌간 농어촌연결도로 있죠?
   사업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것은 매촌이라는 게 속명으로는 맬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매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화마을에서 지금 지방도에서 보면 건너편 도로 안있습니까? 매화마을쪽 건너편 사촌.
   사촌에서 지방도로 안내려가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산 밑으로 죽 돌아서 저 밑에 매화까지 내려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그 부분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구간 설명이 잘못된 거거든. 매화, 매촌이라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도 이걸 왜 매화, 매촌이라고 한 이유를 보니까 밑에는 매화마을이고 그 중간에 있는 마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맬리라고.
○조삼술위원    :   자연부락단위는 맬리이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래서 아마 매촌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못 된거고, 새청이라는 그 부락하고 맬리동네하고 그 구간에 농로를 확포장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것예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조삼술위원    :   나는 매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촌이라면 큰 도로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지도 59호선.”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예. 거기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하매로 가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삼술위원    :   예. 구간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매화, 매촌간 하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도 제목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정재영위원    :   매화 1구, 2구,
○조삼술위원    :   매화 1, 2구를 연결한다고 말씀을 되어야 되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매화 1, 2구간요!
○조삼술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덕곡재라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지금 읍에 전에 하던 터널 뚫는다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터널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 해인사 연결도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가야문화권사업으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야문화권사업이.
○정재영위원    :   중단이 되었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교부세인가 하다가 그게 목적세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재원확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돈이 얼마 안내려와서 도에서 쌍백 죽전에서 가회 둔내로 가는 지방도 그것을 작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투자가 확정되거나 다 마쳐지면 아마   다음에 안가겠나 생각입니다.
○정재영위원    :   보충을 하자면 우리 군에 보면 타시군과 타시군의 연결도로를 잘하면 우리 읍의 세가 자꾸 축소됩니다.
   원리상 외부로 통하는 나들목이 사방팔방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잘 되면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합천 읍세는 줄어들 것 같고 읍을 중심으로 한 각 17개면에서 도로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읍의 상권이나 읍의 세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 추측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산청으로 의령으로 나는 것보다 오히려 북부권이, 사실 북부권이 생활권이 고령하고 거창에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것보다 거창가조 그리로 다 빠지는데 그 도로가 계획이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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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야 산불에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도비 확정 내시나 읍면정 건의사업 과목변경 추가 사업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조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재영위원    :   책을 설명서로 275페이지부터.
○산림과장 윤종철   : 27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로서 현재까지 산주부담 10%를 제외한 보조 90%로 조림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원에서 산림청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 산주 부담분 10%를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산주 소득증대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으로서 자원 회수기간이 길고 기대수익이 낮아 대부분 산주가 조림을 기피함에 따라 조림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10%를 군비 5,629만4,000원 증액된 7억1,7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당초에는 8명 1억677만원입니다만 국도비확정 내시로 4명이 증원되어 12명 5,338만6,000원 증액된 1억6,01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임도사업지원 시설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해서 감리대상 건당 2억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작업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등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 1,70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작물생산지원700만원, 황매산 아래 밤묵 소모품보관창고지원에 700만원, 산림조합 톱밥보조금 30만포에 대한 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산림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촌운영매니저 1명 1,3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마을 정각이 4개소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많아 추가로 이번에 2개소 2,973만원이 증액된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일해공원과 관내소공원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비 5,974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25만2,000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림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산림조합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먼저 설명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청공무원 여러분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데 대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로 인해서 인근 마을이 피해를 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도 인근마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마을 뒤로 가까이 있는 산들은 벌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전에는 산록변 풀베기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인건비를 읍면에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 사업이 있으면 산연접지에 풀도 베고 산불예방도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산이 없더라도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포항지역이나 울산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조삼술위원    :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279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쪽에 보면 청정두릅단지 산림조합 톱밥보조금 3만포 해 놨는데 근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3만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30만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산림조합에서 1일 6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톱밥이.
   1년에 30만포 잡고 지금 판매가3,200원에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3,200원이 비싸다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이나 함양같은 경우에는 1,600원, 함양상조회는 1,000원, 산청상조회는 1,600원을 군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포당 한 500원씩 해서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군비지원도 문제지만 사실 산림조합에 포대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근 군이나 판매처 이런 데서 오는 쪽하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톱밥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일반톱밥 구하는 것은 피죽을 섞어서 가공해서 톱밥을 만들면 한 2,600·2,700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군 공공기관이기 때문 에 피죽을 사실 섞어서 톱밥을 공급하면 나중에 축산농가에 질병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피죽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한 목재로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3,200원 책정해서 지금 3,200원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매입을 사가지를 안한답니다. 그래서 500원 지원해 주면 2,700원 정도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산림조합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목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지원을 해 주고 톱밥도 다른 인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예산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달라진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격려를 했습니다만 평소에는 공무원들 특히 산림 관련한 공무원들이 합천에 산이 많아서 고생한다 정도 했는데 산불진화시에 정말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1박2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불편한 자리에서 조금 자고 다시 일어나서 불 끄고 과거에는 민간인들이 불이 나고 하면 많이 동참을 했는데 지금은 산세가 우거져서 그런지 거의 참여를 안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그날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합디다.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톱밥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써야 되는 축산생산비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톱밥 질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많이 톱밥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들어오는 것보다 질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좋은 것도 아니면서 단가는 비싸다! 무게는 많이 나간다! 분량별로 톱밥을   팔지 않습니까?
   포대 분량대로 팔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정재영위원    :   이걸 지원 안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 줘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농축협이 경제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말에 돗내기를 줘놓으면 엎어져죽을 까 싶어서 겁나고 날일을 줘놓으면 우 서서 해서 일을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제사업을 축협이나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약회사를 농협이 한 군데 접수를 했습니다. 인수했을 때 분명히 농협관계자들은 농약 값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딱 한달 뒤에 10% 오를 거라고 100% 장담을 했는데 사실 10% 훨씬 넘게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개인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농약을 만드는 직원들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되었으면 농협에 가면서부터 호봉제 적용하고 거의 농협 에 준하는 월급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올릴 데라고는 농약 값뿐이니까   농약 값이 굉장히 치솟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합천말고는 각 경남에 시군에 주유소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이 우리한테 감당이 안 되요. 농민단체한테 농협이 주유소 문제만큼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훈련된 활동가들이 밤낮 안가리고 배달하는데 농협은 6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톱밥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계속 도와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난 해 아시다시피 합천유통이 양파 한 가지 작목으로 적자가 27억 갔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바로 도산이고 거기 종사자들도 전부 손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 저리 메꾸어 넘어갔거든요. 국비사업이 크게 내려오고 올해부터는 많이 벌어볼 거라는 전망 속에 넘어갔는데 내 돈을 쓰든 나라 돈을 쓰든 쓰기는 쓰되 효율적으로 최대한 높여서 그게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비효율적인 일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빨리 한우농가들한테 톱밥이 가서 퇴비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이소. 해 줘야 개인은 부산에서 싣고 와도 돈이 남기 때문에 싣고 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온 원료들을 가지고 바로 부수기만 해서 봉지담기만 하는데도 적자 많이 간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관리감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산림조합에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도 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요새 톱밥공장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정재영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부분이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 축산농가하는데 실제 축산농가가 저 쪽 딴 데서 톱밥가지고 와서 잘 하고 있는데 단가가 안맞는 이유는 무엇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톱밥은 보니까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녹여가면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가 일로 벌여놓고 무조건 지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산청 인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안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해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리고 산사태조사가 미비해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산사태 총 69억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62개소를 총 개소 수는 한 500개소 됩니다만 지역별로 묶어서 62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누락된 지구가 상당히 저희 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계약 잔액으로 어느 정도 시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읍면에서 많이 요청이 빠진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게 100여개소 정도 됩니다.
○정종석위원    :   많이 빠졌네요!
   다는 해 주는 못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조금 심한 데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규모가 큰 데는 산림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개소수가 예산이 덜 드는 데는 저희들이 계약 잔액으로 처리하고 어차피 소화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다음에 수해 좀 나면 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합천군에 마을 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마을정자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여름에 잠시 놀고 하면서 방치를 해 버니까 실제 정자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던데 산림과나 행정에 서 독려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될런가 정자가 오래 되고 나니까 올 스탠이나 칠을 해 줘야하는 부분도 있던데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도 앞으로 산림과에서 읍면에 각 마을마다 정자를 해마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관리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니스칠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요청은 많이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거리 비슷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올여름에는 태풍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주변의 위험시설이나 저번에 조례가 만들어 줬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위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일부터 챙길텐데 크게 인근에 안생기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 주변에 위험 산사태가 아니면 큰나무가 마을주변에 있어서 마을을 덮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미리 챙겨서 작년이나 지지난해 서산리 큰 사태가 없도록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조림사업자 부담 사업비10%가 있잖아요?   
   10% 자부담 사업비를 군비로 대준다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업비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선진국에 가면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예산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하면 놔두어야죠!   
   그런데 다른 농민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다 자부담 70%, 80% 하면서 이것은 자부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100% 지원해 주는데.
   안하면 놔둬야죠!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은 경제수입니다. 어떤 나무냐 하면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종류를,
○위원장 문을주   : 경제수를 주는데 왜 안하려고 하느냐 안하려고 하면 놔둬야죠! 부담을 안시키고.
○산림과장 윤종철   : 수종이나 모든 면적이 상향식이, 위에 건의를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하향식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효율을 제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림이거든요. 거의 다 예산이 국비니까. 효율발생이 안 되는 게 이런 것은 자부담을 시켜야 자기들이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안그렇습니까?
   자부담 시키세요!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청에서 감사 이번에,
○위원장 문을주   : 자부담이라고 해 놓고 10%는 우리 군에서 해 줘버리면 형평성도 안맞잖아요!
   앞으로 다른 농민이나 할 때 이걸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쌀농사 안짓는다고 해서 농사 지어줄랍니까?
   앞으로 쌀농사 지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수지가 안맞아서.
   이런 것은 전부다 각 과별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벌로 넘어갈 게 아니예요.
   27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톱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사리, 대병쪽으로 너무 가네요?   
   고사리 막 그렇해 주더니 또 두릅으로 가는데 각 지역으로 다 골고루 주세요.
   산림과에는 제일 소속되어 있는 게 삼가, 쌍백, 가회, 대병, 용주 조금 들어가 있고 5개 면 외에는 산림과에 할 일이 없어요. 5개 면에 다 가져가고.
   이것도 골고루 가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톱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톱밥이 아까 다른 지역에서 가오는 게 3,200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산에서 가져와도 2,700원에 가져옵니다.
   왜냐 산림과에서 하니까 피죽 들어간 톱밥을 외지에서 가져오면 산림과에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게 겁이 나서 만약 산림과에서 톱밥해서 재선충이 들어왔다면 합천군이 망합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첫째 목적으로 안 된다는 데 지금 산림조합의 톱밥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20㎏로 팔고 생나무를 두드려가지고 수분을 그렇게 많이 섞어버리면 바짝 말려서 해야 되는데 양도 적고 키로는 똑같아요. 20㎏.
   그러면 제가 축산인 아닙니까?
   우리가 톱밥을 쓸때 양 많은 거 좋아하지 거름 만들 건데 질 그것 무슨 큰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데 부산에서 가져오면 400포를 가져오면 5톤짜리 볼록하게 싣고 오는데 산림조합에서 가져오면 반차도 안돼요. 정말입니다. 내 말이.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지원을 해 주되 말만 지원해 준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져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정종석위원이 겨울에는 부순다고 했습니다. 얼어가지고, 왜 그렇느냐 수분이 많아서 부수는 겁니다. 못 써요.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니까.
   톱밥 가지러 안가도 한번 직원들도 만들 필요도 없고 제가 한번 가서 나무도 보고 생나무니까. 이제는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가 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문제가 있다!   
   수분이 너무 많게 해서도 안 되고 아까 500원, 3,200원 기준해서 500원 내린다고 했는데 왜 2,700원을 해야 됩니까?
   2,500원 내지 2,000원으로 다운시키세요. 다운 안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지러 안가요. 지원해 줘도.
   아까 정재영위원께서 질이 안좋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벌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정보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듣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변인이다 생각하시고, 3,200원에서 2,700원으로 하지 말고 더 다운시키고 질을 낮추고 수분이 많은 거는 지금 생산하지 말고 나무를 산에 갖다가 말려라!   
   1˜2년 더 말리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림조합 없어도 다 소먹이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질도 나쁘고 ㎏ 젖은 거 부셔가지고 20㎏ 하면 부산서 가지고 오는 것은 20㎏인데 한 포대이고 저것은 반포대밖에 안 되는데 ㎏수는 같고.
   당연히 젖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잘 안 되면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가격 낮추어야 됩니다. 직원들하고 산림조합장님하고 의논해서 가격 안낮추면 2,700원 하면 안가져갑니다. 아무도 안가져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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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요구액은 총 16억1,187만원입니다. 예산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순수한 예산요구액만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에 공동운영비 차량선박비가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동수리반 추가 편성에 따라서 유류비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정수장근무요원 6명에 대한 월액여비 부족분이 96만원입니다. 5월부터 월액여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도검침량 입력기(PDA)구입 1,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DA 검침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거의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정수기 한대 50만원 구입코자 요구했습니다.
   32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부분에 적중 취수원 이전 및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9,78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적중취수장부분이 쌍책 횡보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벌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취수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쌍책 오서교 바로 하단부에 취수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전하고 청덕면에 지방하수도 확대보급계획에 따라서 이번 실시설계용역비의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 시설비 하수도 공사 구간내에 도로정비에 1억9,85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하수도사업을 하는데 굴착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도로에 정비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144만원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시설비에 1억6,08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묘산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감리비가 조금 남아서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부분으로 경정하는 사업비입니다.
   326페이지 감리비는 1억6,08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부분으로 과목정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지방상수도 개량 원금상환 전출금입니다. 이번 저희 군에서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1억2,960만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상환 전출금은 조기 상환으로 이자가 조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3,250만4,000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부분입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부분에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부분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이자상환은 감 3,250만4,000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원금상환에 1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이번에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진단비가 이 부분에 부가세라든지 할증율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1,117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댐주변 주변지원사업이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2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 편성되는 2억6,904만8,000원은 가회면 일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95만2,000원입니다. 편성되는 부분에 사업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가 감액 조정된 것이 1,117만원입니다.
   329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환경위생과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275만원, 모니터링비가 83만7,000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난 연도에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5만2,000원이 남아가지고 국고반환금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없는 살림에 빚까지 갚아야 되니까 걱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빚 싹 정리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재영위원    :   빚을 갚은 게 좋는지 안갚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현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굴착을 하고 밑에 수도관을 교체하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방치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요즘 주민들이 웬만하면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연유야 어쨌건 빨리 묻지 못하는 사연이야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때 땅 다지기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물론 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민원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합천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데이터상에는 지방상수도 39%입니다.
○김성만위원    :   약 40%인데 지금 상수도를 쓰지 않겠다는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대부분 지방상수도를 넣겠다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데 일부 마을에 설명회를 나가보면 요금문제 때문에 조금씩 반대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한번 설명회를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하면 하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특히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지역에도 보면 한두 마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이 좋다 하는데 저희들 말을 잘 안듣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원활한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오서쪽으로 옮기는 벌층때문에 적중 정수장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1년 정도 설계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2015년경부터 사업을 착수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것도 국비부분에 환경부의 국비 같은 것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안그래도 적중정수장이 물이 자꾸 나빠진다고 듣고 있거든요.
   하루속히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식수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은 합니다만 각 마을 단위 식수원 물탱크에 약 투약하는 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조삼술위원    :   민간위탁입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약품투입은 자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자동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염소투입기가.
   점검부분은 위탁용역업체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봄철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민들이 쾌적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조삼술위원 말씀하신 염소투입기가 없는 데는 없다 아닙니까?
   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염소투입기가 일부 특정지역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해인사라든지 투입기 설치를 못하도록 했고 청덕 일부 마을을 보면 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데, 횟집을 한다든지 염소투입기 때문에 고기가 죽으니까 그런 데는 안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염소를 읍면이나 마을이장들이 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염소를 사업소에서 사가지고 면이나 이장한테 공급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방치가 되고 있어서 2010년부터 전체적으로 염소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업체에서 월 1회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염소탱크가 안 되어있는 게 옛날에 과거에 콘크리트조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되어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체염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월1회씩 투입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물탱크교체사업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물탱크 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는 가 파악해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정재영위원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보면 도로 절단이나 굴착을 하면서 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너무 미비하고 바쁘다보니까 조금 일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스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굴착하고 마무리 짓고 나서 노면정리를 깨끗이 해 주면 좋겠던데 사고위험도 상당히 크겠더라고. 옆도로에 자갈이 틔어나와 있지,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 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굴착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만 관거사업은 민원불편 때문에 당일 굴착을 하면 당일 전부 토사복구를 다 합니다.
   다짐을 좀 해놓고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임시포장을 해서 전부 콘크리트로 임시포장을 한다든지 아스콘 임시포장을 해서 놔두었다가 침하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절사해서 완전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의원님들 수도때문에 민원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욕은 많이 얻어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부분이 욕 안얻어먹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좀더 사업이 원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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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산 림   과 장             윤종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