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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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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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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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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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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서 387페이지 벼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올해 벼 공공비축미 가격이 6만원선이 넘어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및 보안 CCTV설치 공사입니다. 농업연구시설 출입구 계단하고 사무실 보안, 창고 등 도장, 외벽 보완하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 현지지도 TF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농사 정보리후렛, 상설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농업인 국내여비는 TF팀 도, 중앙 전문능력 교육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농업인현지지도 행사보상금입니다. 1,000만원인데 품목별로 전문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 농민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0페이지 우리밀산물처리장 마당포장입니다.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에 현재 바닥이 시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 5,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은 780평정도.
   그 밑에 친환경봄감자 재배 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야면 숭산리 일원에 지난 한파로 인해서 양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닐을 걷어내고 봄감자를 재배하는 데 2,000만원 중에서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친환경농업전시관 운영 화판 및 전시대 제작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시관운영 전시물품구입400만원 이것은 가을에 대장경문화축전 할 적에 친환경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4페이지 두 번째칸에 친환경채소 생산 거점농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합천로컬푸드영농조합에서 비닐하우스 4동을 지어가지고 신선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 중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규산, 폐화석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입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적중 월묵친환경작목회에서 7.2㏊에 총 사업비는 1억 중에서 8,000만원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306페이지는 주로 농기계지원관계입니다. 지난 읍면정건의사항 보고회 때 주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기계 보급율이 낮다 공공비축미 4억을 가지고 주로 농기계 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중형농기계는 당초예산에서 8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35대를 더 확보해서 85대, 군비지원30%니까 2억1,000만원입니다.
   다목적건조기는 당초 예산에 77대였으나 80대가 늘어났습니다. 157대, 다목적건조기는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사후봉사 현대화사업은 5,000만원인데 농기계 사후봉사소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는 당초예산에 40대를 지원했으나 추경에 100대 추가해서 140대입니다. 이게 6,00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310페이지 합천유통(주) 주식매입 출자 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신 소액주주자들이 세상을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억을 상정했습니다.
   3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동식품 육성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5천인데 9,500만원, 도비는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료전처리 설비 1식, 흑마늘 발효기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고추생력화재배시설입니다. 읍면정건의보고회 때 주로 농민들이 고추가 탄저병이 심해서 노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에 총 사업비는 4억인데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뒤에는 국도비가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설재배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하이배드 사업인데 기존 하이배드를 설치해 놨는데 하우스 측고가 낮아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하우스 골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9㏊에 2억4,000만원인데 군비 40%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흑수박 육묘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5,000주 정도 됩니다. 흑수박 종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군비 50%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생강재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합천호농협 용주, 대병쪽에서 읍면정건의사업때 들어왔는데 5.5㏊에 사업비는 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 30%, 농협에 35%, 자담35% 2,230만원입니다.
   그 밑에 백향과 시범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삼가 외토지역에 외지에 서 들어와서 귀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읍면정건의사항때 사업입니다. 백향과는 열대과일로서 비가림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평에 5,000만원인데 50% 해서 2,500만원 하우스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 원예특장지구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50개소에서 추경에 20공을 추가해서 70공입니다. 20공에 대해서 군비 60% 8,400만원 상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앵두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백 하신에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비시설을 하고 방풍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체리 지금 현재 작황은 괜찮습니다.
   사업비 수치가 잘못 되었는데 사업비가 총 2억2,600만원 중에서 도비가20%, 군비 30%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중에서 군비 2,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협의회가 매년 한번씩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318페이지 국비사업 고추비가림시설사업 앞에 것은 순수 군비로 2억을 했고 이것은 국비로 고추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총 2.1㏊ 13농가에 4억2,500만원 중에서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2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읍면정보고회때 건의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4건 있었습니다. 삭감을 해 놓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체리하고 대동건강식품 2군데하고 합천유통하고 찾아가서 봤는데 비교적 보조비율이 군비는 낮은 편입니다. 자부담이50%나 되고.
   앞으로 사후에 대동건강식품도 합천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리농장은 사장님은 뵙지는 못했는데 나름 인력이 일을 하고 있대요. 쌍백면 소재지 맞은 편 그 산먼당 거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나무는 굉장히 많이 심어서 가꾸고 있던데 지원을 해 주되 이런 부분은 관심사업으로 계속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농업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예산이 물론 가용자원이 총 30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 부채 상환하는데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거의, 지금 바깥에 엊저녁에 농민회단체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농업예산이 생색내더니 농업예산이 원위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농업예산이 전체로 치면 24% 정도 될 겁니다.
○정재영위원    :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사람은 데이터를 갖고 있던데. 20%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거기 못미칠 겁니다. 20% 좀 미칠 겁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원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백향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백향과!
○정재영위원    :   백향과 이게 어떤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백향과는 덩굴성식물입니다.
○정재영위원    :   열대성과일이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열대 성과일이고 덩굴성입니다. 그리고 노지에 재배하면 동사를 합니다. 다시 4월에 심어야 되고.
   그래서 하우스를 비가림시설을 해서 월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시범적으로 작년에는 노지재배를 해서 화분화되어서 꽃이 피어서 적어도 3˜4개월이 지나야 수확을 하는데 일찍 한 것은 수확하는데 늦게 계속 꽃이 피기 때문에 서리가 오면 안 됩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체리하고 대동건강식품을 보면 국도비가 20%이고 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비교적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합천에 와서 농업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람들이 사업이 되거나 사업 확대해서 소득이 가능하면 자기 농장만 늘려나갈 게 아니고 인근 농가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런 게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오늘 소장님께서 3개과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지금 보조사업 나간 영농업체는 한번씩 둘러 봤습니다. 미진한 것은 보완도 하고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원되는 부분만큼 그 지원되는 금액들이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지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보면 생태농업시범단지 해서 적중부분은 자비부분은 하나도 없고 도비, 군비만 포함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20% 자담이 있습니다. 80%입니다.
○조삼술위원    :   기록이 안 되어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뒤에 생태농업단지 해서 80/100 20% 자담이 있습니다.
   1억 중에서 자담을 2,000만원 해야 됩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정책이 물론 공무원도 수고를 하시지만 군민들의,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소장님이 꼼꼼히 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소액주주는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언제까지?
   다 내주고 말든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군의 주식을 50% 이상은 할 수 없거든요. 50% 넘을 수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죠? 또 들어올는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어찌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3월 18일 현재 61명에 19,000주 정도 됩니다. 1억9천정도, 2억 정도.
○정종석위원    :   지금 들어온 것은 맞아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맞아집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44.6%입니다. 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구체적으로 대안을, 뭔가 중심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고추 312페이지 생력화재배시설지원하고 국도비 지원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틀린 거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312페이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마지막페이지하고,
○정종석위원    :   국도비 지원되는 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앞에 한 것은 읍면정건의사항때 군민들이 희망을 많이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뒤에 것은 국도비사업이고,
○정종석위원    :   국도비사업 이것은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당초 에.
○정종석위원    :   읍면정건의사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추가노지재배가 탄저병 역병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비가림을 하면 탄저병, 역병은 많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8㏊ 정도가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싶다 농가에서는 87농가 정도. 그래서 지금 국도비사업하고 군에서 하는 이 사업해도 8.8㏊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4.1㏊밖에 안 됩니다. 반은 떨어지고.
○정종석위원    :   이렇게 다 해도 국도비 지원해서 잡혀있었는데 읍면정건의사항에서 들어온 거하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반이 떨어집니다.
○정종석위원    :   반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8㏊ 중에서 4점,
○정종석위원    :   생력화재배시설 이게 비가림 설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고추비가림시설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보리수 이것은 지금 어찌된 겁니까, 예산 삭감되고 잘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보리수는 올해 율곡에 한 농가만 하고 돈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보리수관계는 사업을 안할 걸로.
○정종석위원    :   영 사업이 신통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식재가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당초는 잘될 것 같이 하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당초는 확 당길...
   이것도 가공이 되고 하면 아마 수확물이 안 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중형농기구,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김성만위원    :   꼭 필요한 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특히 지원을 해 주는데 보면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잘 가져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던데 어려운 농가에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객토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만 객토는 우리 농민들의 생명의 젖줄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면정보고회때 소장님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황강정비사업을 할 때 청덕 모리쪽에 갈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 갈미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인근 농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고 건설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인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먼저 농기계지원관계는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면에서 올라온 A라는 농가가 있으면 이름만 치면 점수하고 그 면에 예비순서 몇 등, 군의 몇 등까지 바로 튀어나옵니다.
   어느 누가 인력으로 순위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보조금을 200만원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어느 누가 인력으로 바꿀 수 없고 불우한 사람이라 많이 주고 부자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관리시스템은. 그 점을,
○김성만위원    :   제 뜻은 누가 보조를 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조를 안해 줘도 잘삽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보조나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농가들을 돕자 우선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야 가만히 놔둬도 잘 삽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힘이 필요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위원님혹시 돈이 암만 많더라도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등수가 되는데 탈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객토관계는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모리 주변에 갈미가 많이 있다! 건설방재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지난번도 그렇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소장님 담당부서에 꼭 그쪽에 가서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이번에 중소농기계 공급사업 농기계구입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 같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지금 중형농기계가 있고 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
   중형농기계를 치면 올해 신청들어온 대수가 273대입니다. 확정한 것은 50대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223대가 모자라요!   
○정종석위원    :   그렇게 구입해도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신청들어온게 180대인데 공급해 주는 게 50대입니다. 이렇게 쳐도 130대가 모자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걸 이렇게 구입하는데도 모자란다! 앞으로 그런 농기계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관리는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군에서 이정도해 줘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는 됩니다.
○정종석위원    :   “중”하면 어느 기종까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중은 500만원 이상짜리를 보통 중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랙터는 5,000만원도 되고 3,000만원도 되고 중형이라고 치고 500만원 이하는 소형! 관리기라든지,   
○정종석위원    :   관리기 이런 거까지는 소형으로 보고 중형은 500만원 이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시간이 조금 넉넉한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처음에 왔을 때 군수님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기획실장님도 기척이 없고 한데 750여 공무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공무원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없지요!
   아마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별로 담당공무원을 한분씩 정해서 그 마을에 애로사항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전망 있는 그런 일도 기획해 볼 수 있고 두달에 한번쯤 그 마을에 가서 토요일 가서 일요일에 갔다 올 수 있는, 아니면 당일 잠깐 갔다와서 동네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율곡 지역에는 딸기사업이 필요할 거고, 가야지역에는 어떤 데는 사과, 한우농가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싶은 그런 제안만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나갔는데 종합사업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지금은 전산이나 세무때문에 누락이나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지도직들만 있을 때는 388개 같으면 담당부락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지도직만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TF팀이   지구별로 한번씩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좌담회라든지 나름대로 세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애로사항이나 자기들이 갔다오면 과장 결재를 안받고 센터소장한테 바로 결재를 받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때까지 한 실적이 전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가니까 무엇이 문제더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마을별로 한달에 1번 아니면 2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종합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게 안좋겠느냐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나서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마을단위 담당부락을 정하자는 것은 실제 이야기를 다 하자면 길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쪽 마을에 민원들이나 평소 애로사항을 마을대표자가 행정에 들어오면 최소한 그 담당자하고 같이 알선해서 부서에 민원도 같이 봐주고 지금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올해는 논두렁까지 짚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군수님은 더 하겠지만 선배 의원님들이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과다한 행정 의존도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부담을 주는 실제 의존도가 높으면 의술을 오랫동안 받치고 서있으면 나중에 의술을 빼고 나면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하는 시간, 옛날에는 마을반상회를 통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정의 지침, 우리 군의 방침을 죽 설명을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 4-H, 새마을, 청소년회 등등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지금은 그 자원들이 떨어졌거든요. 전부 연세가 든 분들이라 그런 것은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안만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 사업설명회라든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과가 어떤 것인지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전문성을 가진 직원 세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예.
○조삼술위원    :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분은 방금 정재영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소장님께서 센터에서 사업성과를 한번 정도는 걸러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가 지원한 것이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원만 해 주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 전부의장께서 건설과에도 예산 사업 설명할 때 객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3번 내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전혀 사업설명 할 때만, 예산설명 할 때만,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어떻게 했다는, 안 되면 안 된 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그 후에도 해 줬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객토라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청덕에서 율곡까지 한 차 갈미가 오면 20만원이라면 10만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1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합천군 거의 다 농사 지어서먹고 사는 분들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앞에도 있고 대동건강식품, 도비보조사업 양앵두 이런 게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주민들이 사실상 먼저 알고 있거든요. 쌍백 양앵두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재영위원이 갔다왔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삭감시킨 데는 절대 안갑니다. 갈 필요도 없고.
   6,800만원인가 2억2천이라고 안했습니까? 전체가.
   이런 분이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쌍백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번에 압니다. 귀농이나 귀촌도 좋지만 인구증가시책에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과 첫째 합의가   잘되고 대화가 잘 되어야 되고 같이 협조해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자기 땅은 한평도 사용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거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자기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안 되고 이런 것부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양앵두를 하든지 도비를 받든지 군비를 받든지 이런 삭감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올려주되 이런 분들에게 담당계장님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앞으로 잘 좀 지내라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소문이 안좋아요!   심지어 군의 고급 간부들도 아예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과 대화가 안 되고 자기꺼 밖에 모르니까.
   율곡도 어떤 현상이, 두 군데 있네요. 내천하고 제내하고. 대구사람을 귀농 귀촌이라고 받아들였더니 길을 막아버렸다 아닙니까! 학교를 자기가 사가지고.
   길을 딱딱 막아놔가지고 아예 주민들 못다니도록 만들어놨다고. 이런 분들은 아예 들어와서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내천도 있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귀농귀촌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 말씀드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설명을 잘해서 협조를 잘해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긴 답변 필요없습니다. 객토관계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객토 관계는 건설방재과하고 의논해서 다음 주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문을주   : 꼭 좀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양앵두하고 체리하고 대동식품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동식품같은 데는 군비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는 잘된다고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돈 십원도 지원해 준 적도 없고,
○위원장 문을주   : 그 분은 돈이 많은 분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고용창출이 한 16명을 삼가 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비사업이라 하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도에 가서 설득도 하고 체리같은 것도 확보를 했는데 이걸 삭감을 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위원장께서 한번 이것만 해 주시고, 이 사람들 개인 인간성은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하고 대화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건설방재과 외 3개과 소관 6건에 22억51만1,000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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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조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위원장      문을주
•    간    사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