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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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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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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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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실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무더위에 환경단속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2억946만7,000원 조성액으로 4,790만7,000원의 사업시행에 거치는 등 당해연도 조성액에 비하여 매우 부진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정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억원을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정양리와 아천리 2개 마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천리는 40%, 정양리는 60%, 6대4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데 아천마을에 대한 40%는 해마다 그 동네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시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리에 대한 60% 1억2천, 작년까지 4억8천, 2013년 올해 마지막 연도까지 6억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6억을 모아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적립하면 올해 연말이 되 면 원금 6억에다가 이자가 3,900만원이 되어서 6억3,9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천리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정양리는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내용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천은 기금이 다 정리된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다 집행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정양은 아직까지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정양은 2009년 초기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에게 복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이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마을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공동협의체가 구성되고 대표자가 나오고 사업을 할 준비가 되면 저희들은 주민이 가급적 희망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농산물집하장은 안하는 걸로 알고 마을에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마을에서 의논이 덜 되어서 저희들도 의논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주위 또는 면단위에 보면 산속이나 구석진 데 폐기물을 밤에 몰래 와서 버리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요즘은 차량이나 길이 잘 되어 있다보니까 차량들이 승용차로 해서 안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데는 저희들이 환경순찰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적발해서 치우기도 하고 치우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분석해서 원인제공자를 찾아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합천군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되는 곳이 있으면 읍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환경위생과에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환경단속 인원은 정해 져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수시로 관리 단속할 수 없다고 본다면 뭔가 CCTV라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항시 주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언제 버리고 갔는지 모르게 냉장고, 쓰레기 버리고 가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세입세출결산안을 거의 한 부분인데 재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꼭 이 일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면 문제 될 것 같고 혹시 합천의 위생에 대해서 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자주 못만나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평상시에 생각했던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 봐도 됩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오늘 설명 안하셔도 되고 편합니다.
   저는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챙겨서 나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스공장, 딸기다라이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 부분 꼭 한번 조사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또 합천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공장이 가내공업이든 그 물량을 가지고 소규모라도 공장할 수 있는지 없는가 그런 분석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성산같은 데는 딸기잼 만드는 가내공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농장들.
   딸기를, 아주 작은 딸기 못쓰는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소상히 부탁을 드리는데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과장님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년도 자동차위반과태료 외 1건인데 8억1,700만원과 시장사용료 395만2,000원인데 미징수 사유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인지 체납으로 징수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먼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체납건수가 약1,983건 정도 됩니다. 이게 대부분 책임보험을 안든 책임보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밤샘 주차, 운수종사자 교육미이수, 운수종사자 자격미취득 이런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질서유지에 대해서 단속을 위해서 부과를 시키고 합니다만 주차위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차위반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대부분 안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도 저희 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차량압류를 해 두고 기타 차량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징수가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2011년도 7월부터는 압류를 시켜놔도 차가 말소 시킬 당시에 옛날에는 말소시킬때 압류재산을 풀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고 말소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가 있어도 말소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저희들 번호판영치라든지 압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4만원부터 나가기 때문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부과시켜 놓고 있고 그렇게 해도 납부를 잘 안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해 주시고 시장사용료가 395만2,000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에 돈을 받는 부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체납액 1건에 그렇게 됩니다.
○정종석위원    :   1건에?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초계시장 현대식 건물 입주해 있는 분인데 실명을 거론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분이 안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고 금융조회도 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분할납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몫에 안내도 내기는 내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정말 어렵고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까?
   합천읍시장에 차량을 시장 내에다가 보내 드리고 하는데 시장상인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할머니, 나이 많은 분들도 주차장에 터미널쪽에 하차를 시키니까 거기서 짐을 들고 시장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시장 안쪽으로 주차 안쪽으로 주차를 시키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장번영회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장날마다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장에 소방방지시스템 감지기, 앞전에 감지기가 막 우는 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더라고. 앞전에 시장 안에 불났다 아닙니까?
   사람이 잤기 때문에 불을 잡았지 안그러면 큰일 날 뻔 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감지기가 우는데 그 감지기가 서지도 않고 계속 우는데 누구 하나 와서 정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시장주민들이 불안해 하더라고.
   그런 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119하고 연계하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화재경보기말씀이죠?
○정종석위원    :   예. 화재경보기.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내가 계속 서있다가 119가 와서 감지기 사무실에 올라가더니 어찌하니까 되더라고.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투자유치지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전액을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결산추경시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잠깐 그 자료 23페이지가 제가 없습니다만,
○조삼술위원    :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종류와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시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참여하는 합천군 관내기업에 대한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열리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참여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제 다 들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는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오늘 설명을 안하셔도 되니까 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3,000만원짜리가 있네요?   
   900만원인가 지출이 되었네.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계에 가면 윤종식 축사가 아마 공원화하고 공원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원을 해서 거기에 열사람도 하루에 안갈 건데 차라리 이런 공동주택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귀촌귀농자들이 쓸 수 있는 주택지로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우리 군으로서 득이고 또 인구증가에도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음에도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일이 있다면 사업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김성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258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4억 정도해서 집행잔액이1.4%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전부 남은 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김성만위원이 잘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로 명시해서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사업하고 부담하는 사업을 기피해서 참여를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입주자들 공동모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잔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계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구상을 해 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귀촌귀농자들 체험마을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구상해서 의원님께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도 민간업자가 전원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입지적 여건이나 안내해서 그 지역도 포함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관계없이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영창천 저 부분은 공정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영창천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정종석위원    :   하천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하천도 건설방재과에서,
○정종석위원    :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인허가 부분은 매년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20% 늘어나서 벌써 상반기에 복합민원 산지, 농지 이런 부분에서 1,300건.
○정종석위원    :   소송 건이 걸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고 소송 행정심판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 민원이 불복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해 주시고 합천읍에 보면 면단위사람들이 읍으로 몰리는 추세인데 읍의 인구가 12,000명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지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저희들 들어오는 아파트 공동주택부분은 보통 분양이, 다 짓고 나서 사후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에 들어와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개인이 들어갈 때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서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세부분이라든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희들도 입주자들 분양할 때 행정지도나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태가 안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건물을 보면 외관상으로 상당히 멋지게 만드는데 얼마 안가서 눈가리 아웅식으로 주민들이 피해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부분을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1년에 일제정비 기간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퇴실)
(건설방재과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오늘 간단하게 마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제 결산검사의견서는 재무과장님께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오늘은 바로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결산검사 아니라도 평상시에 의문나는 점이나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천상 질문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영창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에 몇%입니까?
   지금 장마가 와서 물이 많이 내리올 건데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수해복구사업 1차 설계한 부분은 중간에 정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 한 게 설계대로 다한 겁니다.
   우회도로 밑으로 남은 부분과 저희수해복구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발주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서산하고 계림천 내려오는 상류부분에 이번에 공사한 부분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도류재 한 거 말이죠!
○정종석위원    :   올해 서산에 작년에 물을 담고 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산천 안에 하천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서산천도 사실 정비를 한 게 엄격히 이야기하면 작년 한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잡풀이 나서 그렇지 퇴적된 걸 준설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서산교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서산천에 자꾸 밀려올라온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도류재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한번 보면 도류재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영창2교를 그 부분 거의 교각 반정도는 넓힌 택이니까 추이를 한번 보고 내부적으로는 침수되는데 간이배수장까지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배수장을 자꾸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올해도 추이를 보고 계속 침수피해가 생긴다면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서산에 마을 배수장 한다는 말을 마을주민은 알고 있거든요. 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금 올해는 안하는 걸로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검토를 하다가 밑에 여건이 변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번 겪어보고 그것은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저희들 재해기금사업이든지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서산교 그 부분은 도에서 계획이 잡혀서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사업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차원 때문에 발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민들은 하류쪽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고 도로부서의 요구사항이 교량을 놔줄테니까 진입로는 군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입로를 근500, 600m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논 가운데로 대각선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나서 일단은 현재 그 위치에다가 4차선 교량을 놓은 것으로 설계를 다해 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말인고 하면 실제 응달이 되다 보니까 교량을 그 위치에서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응달이 효과가 없다는 거고 길도 선형이 굽어들어가는 것보다는 합천에서 나가는 길이 죽 바르면 안좋겠나 다리도 놔주면 응달도 해소될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열로 해서 항시 처리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하던데 설계에 상황이 어렵지,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읍면 간담회할 때 읍에 가니까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도로에 열선 깔아가지고 녹이고 하는 그런 공법은 없습니다. 현재 도로가 교량을 세우고 나면 1m 50㎝ 정도 다 들립니다.
   4차선이 되면서 선형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들 시간을 많이 뺐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상당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는데 다음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것은 어제 거의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거기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결산검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오늘은 질의답변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전체 예산이 180억 정도 되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본예산이.
○조삼술위원    :   180억 중에 지금 현재2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겨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첫째 24억 집행잔액된 부분은 생태공원 부분도 있고 항목별로 가지 수가 브랜드타운에 3억2천, 조사료 제조비, 곤포사일리지비, 종자대 합해서 5억 정도 되고 가축방역 2011년도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가축방역 약품이 직접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2011년도 수준과 같이 국가에서 국비가 배정되는 바람 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된 물량이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한테 다 돌려주지 못하고 집행하는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24억 남은 잔액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축산과장님 당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폐사축매몰관리 일반보상금 5억7,4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결산추경시 감액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폐사축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옛날에 구제역발생 되었을 때 매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보상금부분 소가 매몰될 시에는 시가가격으로 지원해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농가에 국도비예산은 많이 확보되었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브루셀라병이 걸린 농가가 아주 적었습니다. 2농가 12마리가 살처분시켰습니다.
   살처분 시키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돈은 과목이 폐사살처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돈을 못하고 넘겨가지고 다음 연도에 국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되는 부분 국도비 비율만큼 국도비를 반납하고 자체 군비는 저희들 불용처분해서 익년도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같이 해서 결산검사하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봤고 오늘 결산검사하고 관계없이 어제 말고 아래 삼가에 브랜드타운 일로 삼가식육협회의 사무국장입니다만 젊은 분이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속기를 좀,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퇴실)
(농업정책과장 입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농업정책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건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다 들었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관보존직불제 민간경상보조사업 6억3,000만원 중에 1억2,7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 관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억3,000만원 중에 1억2,700만원 정도 집행밖에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이 중에서 6억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4,100만원, 군비가 1억8,900만원해서 6억3,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 왔는데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미처 추경때 결산추경때라든지 정리를 하지 못한 금액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약 4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비 4억4,100만원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수령한 것은 1억3,700만원밖에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수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70% 국비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것을 합하면 4억3,400만원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남은 사유가 되겠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우리밀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종전에는 경관작물이 규모가 단지화가 2㏊만 되면 해당이 되어서 직불제를 줬습니다. 이게 강화가 되어서 한 단지에 규모가 10㏊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양파, 마늘 자꾸 경작이 느는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아무래도 소득이 괜찮다보니까 수익성이 괜찮다보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내가 재배를 하겠다 의향표시를 했는데 약정체결을 하고 행정절차상 추진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하겠다 당초에 약정을 해 놓고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불제 지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양파농가에 보면 양파를 성장촉진제를 치는지 양파가 엄청 나게 굵고 크고 해서 지금 농민들이, 굵고 크면 판매가 좋아야 되는데 판매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영농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영농교육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 양파재배 농사에 대해서 전문기술은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양파가 상당히 굵었다 뿌리가 상당히 굵다! 딴 것은 기술이 모자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10년 전만 해도 100억이 안 되었거든요. 예산이. 3십 몇억부터 시작해서 42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20억 정도 남아돌아가고 사고이월에는 6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기술센터에, 다른 데는 건설과라든지 많이 됩니다.
   기술센터같은데는 농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거의 예산이 소모될 건데 왜 많이 남았네요?   명시이월이.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농업테마관 조성사업 20억이 되다보니까 주로 차지하고 딴 예산은 집행을 다하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그 정도로 남았네요.
   집행을 해야 되지.
   명시이월이 기술센터같은 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된 지적 및 개선사항1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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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