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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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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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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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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영간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정종석위원께서 간사를 대신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종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정종석위원입니다.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제1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368번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통상과장님께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지역에 1페이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현재까지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이것은 휴업시간이죠? 노는 시간. 문닫아놓은 시간.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개정된 게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 더 는다! 이게 개정이 되었고, 두 번째 의무휴업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현재는 놀고 있는데 매월 이틀을 그냥 딱 정한 게 아니고 이틀을, 그러면 영업 업자들에 한해서 자기들마음대로 놀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면 거기서 업주측이 제시하는 안건하고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포해서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직 공포가 안 되었으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2페이지 보시면 2항에 참고사항에 롯데슈퍼 의견제출 해서 현행그대로 유지하자 이 뜻입니까? 슈퍼측에서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현행대로 하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쪽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 이것은 제한하고 매월 2, 4째 수요일을 휴업일 지정, 내나 롯데슈퍼측에서 하자 이 뜻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은 현행롯데슈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문을주   : 그 뜻이고,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재래시장 상인을 보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중립적 입장 아닙니까?
   의회차원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는 군민이나 소비자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대형슈퍼마켓이나 롯데 이런 데 따라갈 수 있느냐 물건   첫째 가격, 다음에 물건이 좋아야 되겠죠? 품질, 세 번째 친절입니다.
   가격하고 품질하고 친절만 갖추어지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에서 현재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말이 안떠돕니까! 어디 가서 생선 한 마리를 물었을 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얼마인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머리부터 칼로 잘라버립니다. 상인이. 칼로 잘라놓고 7,000원이면 “7,000원입니다.” 하면 소비자가 안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다 바꾸라 는 소리는 못하는데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겨내려고 하면 첫째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과 품질과 친절이 안따라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슈퍼마켓에 가면 배달까지 다 해 주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렵다 계속 법만 개정하고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혀 신경 안씁니다. 아무도.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당신들도 정신 차려라” 이기려고 하면.
   이 뜻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대형마트들도 자기들도 못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조금 변경한 부분이 있고 신설한 것은 몇 건 없는데 물론 심도있게 다 체크를 하셨지만 실제 시나 큰 데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장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준대규모, 대규모 이런 큰 슈퍼들이 전국에 1,200˜1,300개가 있고 사실 농촌실정으로 도시하고 환경적인 차이가 많고 저희 지역에서 롯데슈퍼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요일 정도 시간을 오전시간을 한 시간 당기고 늘리는 부분에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슈퍼에서도 수요일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요일에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싶어서 상가에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롯데가 처음 합천에 입점할 때 상당한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롯데가 더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반슈퍼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권을 살리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장날만 되면 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연세 드신 분이고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품질은 떠나서 우리집에 있는 거 뭐든지 갖다놓으면 우째 어거지를   부려 팔아먹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시장번영회하고 조율이 안 되더라구요. 또 외부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을 펴고 하면 세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뭔가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이게 크게 도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조그마한 시책들, 조례 하나를 규칙 하나를 정비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자꾸 찾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전통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구멍가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자금이나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시장주차장 부지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주차장부지관계는 시장번영회에 위임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시장환경을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이 조금 회피하는 시설물이고 화장실이 하나 서므로 해서 그 주변상가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실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에 와있습니다.
   일단 시장번영회에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시장통 중간에 이번에 도로를 낼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정종석위원    :   주민들이 그 도로를 크게 요구를 안하더라고. 딴 방법으로 해 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아케이트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정종석위원    :   소방도로.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아케이트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침수되는 부분에 하는 사항이고, 소방도로 부분도 방재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나?
○정종석위원    :   결국은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안하다보니까 전부다는 모르는데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잣거리 형성 시장이 많이 서고 상시로 그쪽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면 평상시에는 소방도로로 쓰고 주차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생기니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안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도로를 내므로 해서 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될 것인가 또 상권이 주차장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러 모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소방도로가 나면 저희들도 시장번영회 이사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매입을 해서 그쪽에 공한지를 활용하거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옮겼으면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가 나면 시장쪽에는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게 8대2 정도는 유리한 점이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한 가지만, 지금 이런 노력을 군에서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해서 아케이트설치하고 나름 하는데 합천시장이 합천군의 토대인데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추었다치더라도 상권들이 형성되어서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상점 운영하는 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아케이트주변쪽, 그리고 아케이트를 조금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시장이 지금 사양화 되어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고 인도를 점포들이 점령해 있는 부분들,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 사람들이 인도로 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상가에서도 자정노력을 해 주고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찾아간다면 좋은 모습이 안있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이 물어봤다시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관내 합천군 내에 전통 5일장이 서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6군데.
○조삼술위원    :   아무튼 전통시장 몇 개 안 됩니다만 활성화에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들자면 가야지역에도 보면 이번에 시장활성화로 개설하면서 주차시설을 뒤에다 굉장히 크게 해 놨는데 장날 이럴 때 보면 주차장 관계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더라구요.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단속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시장에 주정차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가뿐만 아니라 합천시장에 버스를 한번 넣어보니까 반응이 초기에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불만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합천시장, 삼가시장은 주정차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읍에도, 삼가에도 보내고 있는 중이고, 가야권역도 장날은 상당히 복잡하고 버스를 댈만한 주차공간이 없고 주차장 뒤쪽에 상당한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불편해서 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한다면 조금 나아질 거 아니냐 보고 있고 우선에 주정차요원 이 두 사람뿐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공휴일, 토, 일요일에 시장날 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단속해서 과태료를 꼭 매긴다기보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장날만 되면 조금 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길거리에 대놓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기보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번영회쪽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다소 있다보니까 중간에 차를 주차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저도 알고 있고 번영회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앞으로 시장상인들에게 자정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번영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