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총괄 설명(기획감사실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제2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총괄 설명(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문을주 : 예. 정재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먼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서 총칙관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자료 보시면 내년도 예산총액이 4,024억5,727만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07억 정도 증가를 해서 5.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718억5,879만7,000원이고 약 9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305억9,848만원입니다. 7.6%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당초 예산이 4,000억을 금년도에는 넘어갔습니다.
군부에서 4,000억이 넘는 군은 두서너 군데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것은 저희 군이 뭐 공직자도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실장님 잠깐만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부군수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06분 의장, 부군수 입실)
(10시 08분 의장, 부군수 퇴실)
○위원장 문을주 : 고맙습니다. 실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군의 당초예산이 4,000억을 넘어가는 그런 내년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4,024억5,7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어제 제가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산출을 하면서 종전에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내부거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정자립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재정자립도에 산정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군이 지방세는 내년도에 146억8,8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29억4,7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자립도는 6.2% 정도가 됩니다. 6.2%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자립도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뭐 자립도가 왜 이렇게 내려갔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보존수입하고 내부거래 이것이 약 355억 정도 되니까 한 8.8%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자립도가 내려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입항목별로는 의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15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718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내부거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2억2,800만원이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24억5,700만원의 예산중에서 기능별로 세출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라든지 공공질서 및 안정,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1페이지는 전체 중에서 일반회계만 기능별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특별회계를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25페이지, 전체예산 4,024억5,700만원 중에서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그 내역입니다.
본청이 2,845억8,991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은 102억4,200만원으로 약 2.54% 정도가 됩니다.
본청 실과별로는 참고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청 이것은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규모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3,718억 중에서 일반회계를 실과별로 또 읍면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관계도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전체예산 4,024억 중에서 성질별로 즉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성질별로 편성이 된 내역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이제 성질별로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여비 죽 구분이 되어 있고 39페이지는 특별회계를 성질별로 이것도 역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 상수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있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내년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본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예산, 사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도 특별회계를 사업예산 총괄로 해서 구분을 해서 정책 또 행정운영 재무활동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역시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관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24억5,700만원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내역입니다.
50페이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이고 53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저희들이 본예산 총괄적인 세출예산 편성된 부분을 요약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는 앞서 있는 총괄 중에서 일반회계를 구분을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역이고요.
81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 내역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단위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설명을 잘 안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고 깎이면 막 과장들이 군수한테 불려가서 혼이 나는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되고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 총괄 설명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국회도 지금 예산이 심의중인데 뭐 확정되었다고 봐도 다시 4,000억 이상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보셔도 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확보 또 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관계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가 6.2%로 지금 10%도 채 안되는데 우리가 자치제를 하면서도 걱정입니다.
중앙에 손을 벌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래 죽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작년에 했던 예산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은 유능하신 분인데 좀 뭔가 다르게 예산을 바꿔서, 특히 우리 농민들이야 어떻든 잘사는 합천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우리합천에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누누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정말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소모성 축제들이 좀 줄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합천에서는 큰일을 하신분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사회단체 같은 것도 합병도 좀 하고, 비슷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간절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뭐 그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 1분 안에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단체의 합병이라든지 또 합병하다 보면 당연하게 예산절감은 뒤따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려움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뭐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 취임하시고 우리 체육회하고 생체를 1차적으로 통합을 시켜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통폐합은 됐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들 관계는 보면 어떤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해도 또 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작년에 한번 우리가 군의회에서 군비로 지출을 하면 또다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지난번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도 한번 하셨는데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 봐라, 체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성이 인정 안되는 그런 단체의 보조금은 뭐 과감하게 좀 줄이도록 하라고 지시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사회단체예산도 그렇지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한번 선례가 되면, 매일 뭐 작년에 받은 거 올해도 당연히 받는 걸로 그리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걸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좀 실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영위원 :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 책임을 갖고 계시는 실장님 이렇게 뭐 예산이 4,000억이라 해도 부족되는 예산 이렇게 요구대로 다 해주지 못해서 마음은 안 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는 한 4년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 보고 싶은 욕심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새로운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각 부서에서 인색하다!
일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있어서는 두려운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앞서지는 못하는 것 같고, 보니까는.
이게 점수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도 한두 가지 사실은 제안을 한번 해 보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농가에서 지원이라는 게 봐보면 공 꺼면 우리나라사람들 당나귀도 잡아먹는다고, 지원을 해 주면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있어서 대부분 농산업쪽에 우리 산건위쪽에 봐보면 전년도 지원해 준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끊임없이 나가는 거라.
지원방법을 좀 바꾸되 또 지원한 데 있어서 좀 더 어떤 관리감독을 사업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라는 게 잘 하면 자기도 굉장히 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확률이 90% 정도 되고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에서 99% 실패한다는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 주고, 물론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나가다가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새로운, 우리가 이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작은 사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걸 좀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번 회기가 지나고 나면 실장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안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래 난색을 표하고 그런 경우를 왕왕 봤는데 그래서 이제 또 공직자는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일정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아쉬움들을 좀 남깁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작년에 제가 공통적으로 우리 산건위 소속 과장님들한테 제안했던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서에 죽 봐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총체적으로 그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실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4,000억 시대에 돌입했는데 이 4,000억이 정말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편성한 데 보면 사실 지금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지만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젊은층들한테는 어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고향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상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잘 못오시는 그런 입장인데, 40분에 저희들이 새마을행사에 가야 되니까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토의하고 질의주시기 바라겠고, 그 질의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현직 군수님께서 군수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행사 줄이겠다 또 인사말씀을 5분 이상 안하겠다 자기 입으로 정말 우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는 더 늘어났고 소모성 행사비도 다 늘어났고 이래 가지고 지금 너무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걸,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줄이자 줄이자 해도 이게 참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과감하게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소모성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사회단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일원화로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줄이고 행사비도 좀,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행사비도 한번 빼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속기 좀?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실장님 설명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협과 축협예산 또 산림조합예산, 농업법인작목반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보조비율이 제 각각입니다.
농협에는 무조건 평균 50%가 우리군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농업인이나 작목반에는 전부 다 10%, 30% 본인부담이 70%, 60% 이렇게 아주 제각각인데 농협은 자기들 사업하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30억씩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또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이 비율도 확실히 좀 형평성 있게 우리 앞으로,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형평성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군정질문을 하려고 사사건건 다 적어놔도 참 잘 제대로 안되고 이러는데, 정말로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많은 토의가 필요하고 또 농협이나 축협이나 작목반, 농업법인단체에서도 우리 이번에 회기중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라고 이틀이 비더라고요. 이럴 때 다시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게 모든 게 타당하다고 볼 때 당신들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몇 프로 지원해라, 자부담!
우리 몇 프로 군에서는 지원하께.
이런 것도 협의를 좀 봐야 되고, 유통공사 같은 데는 지금 돈 막 갖다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실장님 알고 계실 건데 올해 또 이래 놔놓고.
영상테마파크에 가니까 그것, 의원님들 열 분이, 의장님 그냥 안가셨죠, 식사할 때만 오고.
보고 아홉 분 다 이것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25억 손해가 가지고 10억을 군비를 대주고, 이때까지 막 자꾸 대달라, 대달라!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줄줄 새나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도 참 한번 두 번이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