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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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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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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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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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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한상호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총액은 92억1,379만원으로서 2013년 76억3,468만1,000원보다 15억7,900여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69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겨서 37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인데 슬레이트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50% 2억5,900만원, 도비 15% 해서 65%를 지원받아가지고 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40만원에 70동을 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180동으로 늘이고 또 지원금액도 288만원으로 늘여져서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합천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이 시행계획을 2014년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38조2항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이 세부시행계획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 시범사업 시행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컨텐츠개발사업 해서 1억9,800만원,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컨텐츠개발사업은 총 5억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2억, 2015년에 3억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텐데 일해공원하고 정양생태공원 일대를 묶어가지고 온실가스감축체험시설이라든지 태양광 솔라트리 조성, 녹색코디네이터 양성, 정양늪 황강 등 주변연계 컨텐츠 개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주로 유아나 어린이, 학부모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친환경차 보급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약 3종 정도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이렇게 충전인프라를 만들어서 전기자동차가 군청을 지나다가 이렇게 충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남도가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우리 관에서 먼저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고속전기차 한 대를 구매하면 저희들이 그 구매예산은 우리 환경과에 잡히지만 재무과에서 구매해 가지고 풀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하우스를 설치하는데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합천읍에서 2군데, 묘산면에서 한 군데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아래 보면 쓰레기배출하우스 정비사업해 가지고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배출하우스가 바닥에 방수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물도 잘 안 빠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방수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좀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379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약품 등 구입비가 1억3,207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업체에서 처리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독이나 통제가 용이하고 또 방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구입은 군에서 하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두 번째 소각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소각시설은 7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기계 7년은 별 거 아닌데 거기는 가스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 기술진단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환경부와 국비확보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위탁금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가 11억1,71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와 삼가매립장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으로 총 계약에 따른 월평균 지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안에는 소각시설 하나, 매립장 둘, 재활용선별장 하나, 침출수처리장 2동 등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의 정도관리라든지 소각시설 방사선안전관리,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6억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일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6억50만원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보수사업비입니다.
   다른 아까 소각시설이라든지 수처리시설은 우리가 기술진단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방시설이라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TMS장비교체라든지 습식세정탑 설치라든지 덕트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대양, 야로, 초계, 삼가에 1억6,877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7,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대양면에 있는 정양리 아천리 그 2개 마을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기금을 2억원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기금 2억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씩, 계속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계, 삼가, 야로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85페이지 정양늪 생태모니터링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조성 완료된 정양늪의 생태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양늪 생태계의 정확한 인식으로 늪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생태학습장운영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양늪은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65억을 들여서 정양늪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지난해 2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7년 동안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동식물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비로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황강생명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황강마실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이 끊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정교와 용주쪽으로 해서 갈마산 입구까지, 그 부분이 끊어져있는데 남정교에서 용주의 절벽구간은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하고 그 절벽이 끝나는 부분에서 갈마산까지 제방쪽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일부는 정양늪하고 레포츠공원이 연결이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자 해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 정양늪   에코랜드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랑 시설비랑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양늪 주변이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기 조성된 생태공원과 연계한 어떤 친환경테마파크조성을 하면 합천의 관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소득이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개발 방지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서부권 본부장으로 있는 지현철씨, 삼가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낙후된 서부지역에 뭔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번 하면 한 9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지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계획에 반영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반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1년 전에도 예산설명할 때 정양늪 난개발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침 이 안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 38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치인1구 공동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인사 원치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가야산 쪽에서 화전민들을 모아가지고 화전민들이 자비로 이렇게 연립주택형태로 조그마하게 지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공동화장실이 아주 엉망이 되어 가지고 홍류동 수질을 굉장히 망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서민밀집지구에 대해서!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야면에서 공동화장실을 조금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인 공동오수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부사역을 1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래적으로는 이 시설이 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재료비입니다.
   수처리시설 약품 등 구입에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처리시설, 우리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민간위탁하는데 약품은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7,123만6,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처리시설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금액이 줄은 이유가 지난해 15억400만원이었고 올해 신년도는 8억7,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약품비가 빠지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일부 인부임을 갖다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옮기고 해서 그래서 조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390페이지 두 번째에 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6,766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시설중 국비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시설유지 보수비, 또 분뇨처리 시설 노후기기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나 모니터링용역인데 이것은 전액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이 들어오면 군비화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9억6,7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7억7,900만원이고 국비기금이 1억1,600만원이고 군비는 7,000만원에 불과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아, 이러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약 90% 이상을 국비로써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예산설명서에 뒷부분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부분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란색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59페이지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설명을 6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모두 2,516만7,000원입니다.
   보조금 350만원은 경남도에서 현재시군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819만7,000원인데 이것은 2013년말 현재에 예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47만원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타수입이 3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식당같은 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업정지를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수입계획을 300만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입액은 2,516만7,000원으로 보고 있고 오른쪽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 해가지고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50만원 지원 받은 걸 우리가 쓰는 건데 이것은 소형 창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모범업소 등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외에 나머지 모든 수입은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되서 전부 다 예치를 해 가지고 적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내나 방금 설명올린 내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이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71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2009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대양면 정양리와 아천의 지원금액인데 아천은 올해까지 사업비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정양은 5년 동안 모았습니다. 모은 금액이 원금이 6억이고 이자가 5,71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총액이 6억5,700여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직판장 건립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부지 문제라든지 또 진짜 농산물직판장을 할 거냐 다른 사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을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금조성액을 보시면 2013년말 현재가 6억3,947만3,000원이고 수입은 1,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지출은, 1,900만원은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5,147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 말은 5억700만원이 적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액은 모두 6억5,864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전입금 해가지고 전년도는 2억원이 있는데 2014년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까지로서 전입금 2억원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현재 되어 있는, 연말 현재 6억3,947만3,000원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고 내년에 들어 올 이자가 1,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해 가지고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정해져서 땅을 산다든지 또 설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비용을 1억5천 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147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우리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기 위해서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빼고 난 나머지는 전액 예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 78쪽을 보시면 이 기금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서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화장실!   
   물론 시설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EM 약품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김성만위원    :   축산과에서도 아마 EM 이걸 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위생과에 올라오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나 양파나 마늘쪽에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주입을 못시켜 주시던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정양늪 생태공원 그쪽에도 지금 과다 투자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적중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   
   지금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 줘도 좋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업체를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복안을, 예를 들어서 허가 건을 반납을 한다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 그 두 가지의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지금 영농조합법인 ‘피마’관계입니다. 적중농공단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셔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 업체에서 영업변경허가나 우리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불허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답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불허가 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예.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 9명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갔을 때도 사실상은 퇴비라든지 이런 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은 보통 축사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고는 교반기 하나만 달랑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첫째는 그 폐기물업체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작물피해라든지 특히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 등 또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쪽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허가관계를 조금 전에 불허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퇴비도 과연 우리논밭에 뿌려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율곡농공단지에 대경산업이란 폐기물업체가 있답니다.
   플라스틱제조업을 하는 그런 업체라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제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거기서 일을 못한다!
   또 제2공장에는 지금 대경케미컬인가 그쪽에는 뒤에, 공장 뒤에 소나무들이 고사를 해서, 거기가 도씨랍니다. 성이 도씨, 종중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현장확인을 한번 하려고 오늘이라도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온, 우리 박무곤계장인가 보내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 대경산업관계는 개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하고 한국인은 못한다는 부분은, 인부관계는 경제통상과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2공장에 있는 소나무들이 고사한다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방금말씀하신대로 경제통상과의 박무곤계장하고 그쪽 직원하고 저희 환경위생과의 직원이 같이 현장출장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인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김성만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면 저희도 시간되는 대로 같이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예. 넉넉지 않은 예산가지고 내년도 한 해 살림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고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지역이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아서 그렇는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기 뭐 유원지 관리비품구입, 뭐 환경정비 비품구입 등등 이래 가지고 381페이지에 1,0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는 어디 뭐 비닐봉투도 잘 배치가 안될 것 같고, 실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 이제 여기에, 아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합천지역이 국도변에 마구 뭘 버리고 가고 막 하여튼 차만 설 수 있는 곳이면 좀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축산과, 환경위생과 전부 같이 공동으로 축협에서 하는 저기 자원화사업 저 부분이 혹시라도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뭐 지금 현재의 유지가 그대로 죽 되어야 만이 다음 축산현대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저게 이제 뭐 지금 양돈시설 그러면 아예 그냥 못하게 하거든. 주민들이!   
   주민들이 뭐 참을성이 그냥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보면 기금을 물론 쓸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나 내용들이 있겠지만 공공처리장 주변에 혹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는 한번씩 받아는 봅니까?
   저게 바로 가까이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건강검진 같은 것도 좀, 기금으로 좀 실시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황매산이나 좀 큰 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없는 유원지 해가지고 석계계곡이라든지 용주쪽에 있는 용문정 황계폭 포 이런 쪽에 이제, 지금은 업무가 많이 줄어가지고 화장실청소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관리하는데 읍면에서 좀 관리하는 정도 여기에 예산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국민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거기 예산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더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자원화라든지 우리 환경기초시설관리 이게 정말 중요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주변에는, 여기가 직접관리지역이 있고 간접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직접관리되는 “300m 안” 그런 지역은 없어 가지고 간접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만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하고 이렇게 강요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정재영위원    :   이제 다른 데 예를 들면 다른 거 뭐 냄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소각으로 인한, 그 농산물도 이래 표본으로 한번씩 잔류검사나 그리고 그 바로 인접한 이를 테면 연기가 좀 많이 가는 주민들 쪽에 건강검진을 가끔씩이라도 한번씩 이래 받아놓은 게 데이터가 좀 있는 게 큰 문제가 되어서 터지는 경우가 전국에는 간혹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염려들이 좀 되어서 기회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경플라스틱하고 케미컬 이쪽부분에 저도 뭐 현장을 안가봐서 어디 있는지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제 지금 환경하고 관련되는 주위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실제 채 확인전에도, 특히 양돈장 같은 것은 이제 머지 않은 시간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냄새를 줄이고 분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면 합천에서는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합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리가 잘 안되면 필요가 없고 또 시설이 아무리 좋더라도 관리를 잘 안하면 말짱 못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설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각 실과에서는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지 않으면 조금만 느슨하면 이게, 뭐 조그마한 장비 하나 움직이는데도 돈이 들다보니까 좀 귀찮아서, 돈이 들어가서, 좀 소홀히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나면 그 이후의 분쟁은 꽤 좀 시간을 끌어야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뭐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조금은 원론적입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합천을 찾아오는 분들은 좋은 환경 때문에 아마 합천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걱정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내용 차질없이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480쪽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가 6,6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시행목적이나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이 환경오염배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너희 돈으로 하라 하면 안하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돈을 다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후이행관리라든지 또 그 이행관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지적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설명서 371페이지 보면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인데 올해는 뭐 5억 정도 되니까 처리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생각보다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청 안들어오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2013년도에 70동을 먼저 받아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좀 좋고 해서 30동을 더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내년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채만 하는 게 아니고 본채와 부속된 아래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 주도록 내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우리 욕심껏 180동 다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건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실제 우리 촌에 가보면 본채는 보면 슬레이트위에다가 강판을 얹어가지고 보강을 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본채만 하라 하면 별로 할 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래채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래 경험해 본 결과에 전부 다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부숴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빨리 좀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해마다 조금씩 하다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파묻어버리고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2014년에는 양을 늘이고 금액도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해 가지고 일단 참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래채는 규모가 적을 건데 28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게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280만원 초과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로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럼 남는 돈을 가지고 더 동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우리 군에 오는 돈은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빨리 이걸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노력 좀 해 주십시오.
   376페이지에 쓰레기배출하우스사업이 서너 군데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지로 하니까 개나 고양이가 뜯어서 엉망이 된다 그래서 과장께 제가 숙제를 한번 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디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문제가 성주도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했는데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참 우리 국내에서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대형, 좀 많이 나오는데는 일단 전용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걸 좀 지급을 확대하는 걸로 그 방법으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효과가 지금 현재는 제일 낫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배출하우스를 하면서 밑에 배수설치를 해서 청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또 올려놨는데 실제 그리 하려면 수도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뭐 그런 수도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수구하고 잘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방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땅에 젖어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물 쫙 뿌리고 쓸면 깨끗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깨끗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한 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출하우스 배수구만 해 놔놓고는 청소하기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배수시설과 수도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또 염려되는 게 수도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또 차량 세차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380페이지에 초계매립장 보강공사가 지금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초계매립장은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무리 하면서 쓰레기를 붓고 나면 그 위에 성토하고, 성토하고 해가지고 소제방을 2개 정도 해가지고 그 위에는 딱 이렇게 완전히 마무, 지금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거기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마무리 작업단계인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그 작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황강생명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거 확실하게 설명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황강생명길 탐방로 중에서 연결 안된 데가 정양레포츠공원, 남정교 아래 거기가 레포츠공원이거든요. 남정교 건너편에!
   그래 남정교에서 저쪽 갈마산 가는 징검다리 있는 쪽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쪽에!   
   용주쪽에, 그죠!
○정종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것을 연결하는 건데 그 연결로 중간에 보면 남정교에서 좀 일부 구간이 왜 절벽이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라 해가지고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 공사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 놔버리면 공사할 건데 문제가 되니까 그 구간은 빼고 그 나머지, 그 위로 올라가면 제방이 있고 집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갈마산 쪽으로, 징검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정양늪에서 레포츠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저쪽에 쌍다리 쪽은 우리가 일부 좀 해놨는데 그 중간쯤에서 어딘가에서 한번 더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연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정양늪 생태탐방로라든지 레포츠길이라든지 황강마실길이라든지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마무리 사업을 3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이 부분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288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조삼술위원    :   이것은 그렇게 되면 하실 분들이 많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혹시 슬레이트건물을 철거하실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면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들어서.
   지금 현재 정양늪 주변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양쪽에 대양에 한 1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양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그 자동차학원이라든지 가축시장 쪽에 정말 지저분한데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환경위생과 보면 거의 다 정양늪 빼놓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지금까지 정양늪은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늪 중심으로, 늪만 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난개발들이 지금 너무 정비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난개발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양늪의 효용가치를 약간 넓혀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참 조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세금, 군 세금, 세금을 가지고 다 이래 예산 지출을 하는데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끔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오늘 또 새벽에 제가 잠이 안와서 2시 정도 TV를 켜보니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전국회의원이죠!
   김경재!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기초의원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국회의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제가 질문을 한번 하려고 드는데, 의회 차원에서!   
   왜 그런 소리를 공영방송국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부터, 국회부터 없애든지!   
   꼭 기초의원을 없애려면 왜 없애야 되는 건지는 답은 안하고 너무 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간섭을 많이 한다 하는 이런 아주 불편한 존재다 하는 식으로 잠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느꼈고요.
   자꾸 국회의원 쪽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경산업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390페이지와 391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여기에 2억6천 정도 들어가 있고 391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가축분뇨, 이런 것은 돈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리 넣어놨는데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또 앞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이것도 뭐 여태까지 초계, 대양, 삼가 이쪽에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누구한테 해 줬는지 어느 주민한테 해 줬는데 그것도 좀 담당계장님이, 그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정종석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남는 돈은 앞으로 어떻게 뭐 잉여금으로 할 것인지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 쪽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억6,7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응집반응조 증설공사에 3,900만원, 끝단위는 제외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전반도색작업 3,900만원, 가축분뇨시설 소규모 기기보수에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보수에 2,900만원,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증설에 3,900만원,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유지보수에 2,000만원, 원심분리기, 전기계장.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런 데는 세울 때도 국비 70억,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 수입도 있습니다. 현재는.
   왜?   
   오물을 퍼올 때는 1톤에 얼마씩 주고 가져오거든요. 그런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수입은 또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러니까 이 2억6천7백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 기술진단을 통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고 그것을 또 기획실을 통해서 한번 더 걸러가지고 또 깍아가지고 여기 올라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제 우리위원님들이 이게 국비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런 돈일수록 국비도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부의 국비도 환경부에서 하나하나 심의를 다해 가지고 거기서 또 깎고 이래 가지고 이게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은 복잡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393페이지 보면 8미 업소 있거든요. 간판설치!
   그것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8미 업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갖고 있는 게 5개 분야의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아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골라가지고 이게 모범업소처럼 그런 형태로 간판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자랑거리로 삼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8미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5군데 같으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숫자가 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8미 업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정식이 34개 업소가 있고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 토종돼지국밥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 6개가 있고 민물메기탕이 17군데인데 모범음식점이 3군데고 메기찜업소가 17군데가 있는데 모범업소 한 군데, 그 다음에 막걸리 이것은 부서가 없어 가지고 세 부서만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막걸리 하는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이래서 저희들이 모두 5군데 이렇게 8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만 골라가지고 일단 좀 잘 되는 데를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업소 간판을 한번 달아가지고 제대로 좀 이용을 하게끔.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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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이덕구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에 박무곤계장입니다.
   고용정책교류담당에 안회용계장입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민생경제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급량비 280만원 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식재산협력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물가관리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1,2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물가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88만원, 운영수당에 497만원, 급량비 21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장비임차료 및 스티커제작에 280만원 해서 1,5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공협의회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도물가요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를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합천재래시장상품권 발행에 1,2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1,200만원, 가야시장 부지임차료에 642만1,000원, 공설시장 방화관리자 대행용역비에 480만원 해서 3,5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차액 보조지원금 1,0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차액 보조지원금4,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전통시장지원사업으로 합천시장 외 6개소 전통시장 시설유지비 시설비에 4,946만원, 전통시장 배수구정비사업에 2,967만6,000원 해서 7,9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천시장정비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합천시장조성에 따른 시설비 광특회계 6억5,600만원과 군비 8억3,860만원 해서 14억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예품개발지원사업으로 도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1,200만원과 군비2,280만원을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도자기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해서 합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기집하장 주변 정비사업 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도자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경제교육 사무관리비로 도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검사비 734만4,000원과 재료비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 도비 540만원, 군비 525만6,000원 해서 1,06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 6,132만원과 군비 1,533만원 해서 7,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율곡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2,200만원과 군비 2,152만4,000원 해서 4,3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합천군 야로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2,200만원과 군비 2,152만4,000원 합계 4,3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천군 가회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2,200만원과 군비 2,152만4,000원 합계 4,3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합천군 보훈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1,100만원과 군비 1,076만2,000원 해서 합계 2,176만2,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으며 그 시설부대비로 2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천군 용주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국비 2,200만원, 군비 1,152만4,000원 해서 4,352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시설부대비로 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인 노인및아동사회복지시설에 LED등 교체사업에 국비 2억7,000만원과 군비 1억1,322만원을 합계 3억8,3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기간제 등 보수에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도비 782만8,000원, 군비 1,884만8,000원 해서 2,6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1억9,122만4,000원과 군비 4억2,007만2,000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버스업계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4억4,720만3,000원과 군비 4억4,720만4,000원 해서 8억9,4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용버스 2대 구입을 위해서 도비 3,600만원과 군비 1억3,600만원 해서 1억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체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부담해소를 위한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해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운수업체활용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판제작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관광홍보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인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수수료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지원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해서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과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인터넷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제세에 8,349만4,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252만원 총계 8,6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와 각종 캠페인 비품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지회에 봉사활동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설치시설비로 4,946만원, 차량인식용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4,892만원, 주정차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개선사업을 위해서 4,946만원, 가야시장 주차장정비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총계 2억6,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사업으로 공무직 2명에 대한 급량비 9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체납전담차량을 이용한 체납금징수관리프로그램 구입에 1,200만원, 송치관리프로그램 서버구축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지원사업으로 관내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협의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과 창업중소기업 토론회 참석보상금 180만원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증설투자 및 고용창출기업 투자비용에 일부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사업으로 4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지원사업에 통상지원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역통상진흥종합시책설명회 참가 48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75만원 등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공장신설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투자유치지원 운영수당에 98만원, 급량비 210만원 해서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등에 대한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으며 도로사정이 열악한 개별 입지기업을 돕기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하수도 준설과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4,946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통역료 40만원과 현수막 등 제작에 165만원, 교류영상자료 보존매체구입에 12만원 해서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공공운영비 국제교류사업 추진우편료를 3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고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1,200만원, 중학생홈스테이 인솔에 400만원, 여름프로그램 인솔에 1,000만원을 버갠카운티 우호방문에 1,000만원, 중국 신창현 우호방문에 600만원 해서 합계 4,2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과 마루가메 마라톤대회참가,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홈스테이 참가에 1억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 초청에 400만원, 중학생홈스테이 초청에 500만원, 미토요시 우호초청,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초청, 중국 신창현 우호초청 해서 1,8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단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제교류단체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에 분권교부세 1억2,504만원과 군비 1억5,004만8,000원 해서 2억7,50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료로 분권교부세 1,500만원과 군비1,801만1,000원 해서 3,3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396만원, 급량비에 104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근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6,971만8,000원, 도비 2,811만5,000원, 군비 6,560만3,000원을 해서 1억6,3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을 위한 재료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규 마을기업 2개소 육성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1억, 그리고 재지정하는 마을기업 2차 지원을 위해서 국비 3,000만원과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6,000만원, 우수마을기업 사업개발비로 경진대회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국비 1,000만원과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1억3,191만8,000원, 4대보험료에 1,583만1,000원 해서 4억4,77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맞춤형일자리 업무추진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등 보수에 도비 1,170만원과 군비 1,170만원 해서 2,340만원을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급량비 106만원 해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경남서부권채용박람회 행사운영경비로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박람회 및 교육참석자 참석보상금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과 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1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9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4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삼가양전산업단지 신규사업 조성을 위해서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위해서 2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업무추진 및 각종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여비에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로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 관리를 위해서 소모품 시약구입을 위해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야로 율곡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비를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로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사업비를 1,620만원 계상을 하였고 농공단지 3개소에 시설물 교체 등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2,96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만4,000원 계상을 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대수선에 대비해서 적립한 금액을 1억3,7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7,353만5,000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무관리비에 율곡, 삼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 그에 따른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율곡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에 6억4,112만5,000원, 삼가양전산업단지 신규조성사업에 4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2014년도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잠깐만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설명서 403페이지에 공예품개발 및 도자기관련 부분인데 해마다 공예품개발 및 도자기관련부분에 몇 억씩 민간자본보조 군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퍼주기식 예산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자기 관련해서, 도자기산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양길에 있고 그 사업을 우리 군에 앞으로 소득사업과 또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예품장려금이라든지 포장재비 또 디자인개발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디자인도 좀 개발한 부분이 있고 또 도의 품평회라든지 이런 곳에 출품도 한 12개 정도 작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뭐 언제까지 이리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산이라는 것이 뭐 시기를 딱 점철해서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태양광시설 이걸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만약에 용주복지회관이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했다 그러면 그 태양광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거기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이 용량가지고?   
(“한전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팝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한전에 일단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비라든지 또 전기세 그런 환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면적이 있을 건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면적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1킬로에서 10킬로 사이에 보통 그렇게 보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4,300만원 정도 예산 같으면 뭐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게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그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돈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시설을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종국   : 그러니까 옥상면적 보고 한 10킬로 정도 그래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10킬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딱 1킬로에 얼마 든다 이런 내용보다도 환경이 설치하는 곳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곳도 있고 이래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금액 같으면 한 10킬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해가지고 단속차량 그것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이것은 단속차량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콜택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맞습니다. 콜택시!
그게 지금 2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장애인 협회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2대가지고도 모자랍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2대분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게 도에서 2013년도에 2대분이 있고 이 부분2014년도에 1대분이 더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이 2대가지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이용률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숫자로 봐서는 1, 2등급이 1,020여명 되는데 이게 200명에 한 대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이 구역을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대 하고 내년에 1대를 구입한다면 5대로서 아마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면 위탁 준 데서 자기들 처리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탁받은 곳에서, 장애인합천군지회에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장주차장 부지는 확정됐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부지는 재무과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쪽하고는 마찰이 없습디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마찰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징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일단 저쪽에 통보는 다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하고 또 저쪽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내왕을 해서 군수님과 또 저희 과 면담을 통해서 그 의혹들이 거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좀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원사업 중에서 경제통상과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 물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짜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자료 407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금액이 꽤 크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비수익노선 여기도 금액이 꽤 크고, 그리고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서흥여객이지.
   이를 테면 지금 차량구입은 서흥여객 보고 그러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공영버스인데 이제 서흥여객에 저희들이 차량이, 만료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감이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군에서 직접 이제 저상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신 어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 가지고 저상버스를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입을 한번 해 봐도, 시험운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검토도 일부 했었고 지금 저상버스를 만약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라면 도로환경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런 환경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그런 여건들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시군단위 일부쪽에서는 도로환경들이 지금 이 저상버스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렇지만 여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서흥여객쪽하고, 이게 비수익노선이라 그러면 서흥여객이 대부분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15억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 사람들 참 봐보면 노인네들한테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참 그, 그 사람들이 우리 군비가지고 살림을 살고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노인들한테 이거 막, 뭐 짐이나 좀 들고 가면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것 한 가지만 갖고 좀 깊은 토론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설명자료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선 우리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는 그런 걱정을 간혹 혼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지금 무분별한 투자가 나중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를 테면 뭐 체육시설, 공공건물들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결국은 우리 세금 갖고 부족되는 세월이 안오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경제통상과하고 관련된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한번씩 뜬금없이 해 봅니다.
   해보는데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래시장에 끊임없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시설이 나빠지거나 교통이 나빠서 찾는 분들이 적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지금 재래시장 그러면 좀 잘 되는 데가 삼가장, 초계장, 합천읍장, 합천읍장도 이제 읍 규모로 보면 참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건데, 가야장에도 마찬가지, 가야장에도 작년에 꽤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한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생산해서 팔러 나오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삼가면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기를 갖다가 특수시책으로 삼가를 뭘 하려고 그러면 삼가는 토요일, 일요일장터라든지 금토라든지 주말장터로 좀 바꾸어서 새로운 어떤 재래시장의 운영방향, 전체 틀을 갖다가 확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기 힘든다!   
   이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읍에도 이제 뛰어난 메뉴개발이나 아까 환경위생과할 때 8미가 있더라만은, 8미!   
   진짜로 뭐 전국 평균을 보면 우리 합천 것이 내놓으면 부끄러울 만큼 나는 좀 이렇게 아주 뭐 돼지국밥이 뛰어나든지 홍보를 잘 하든지 아니면 맛이 뛰어나다든지, 자동적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으면 재래시장에 실제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 뭐, 또 내년 되면 이동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제통상과 시책으로서 좀 받아들이고 진짜로 버스부분은, 서울시가 일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게 대표적으로 꾸루찌바가 어디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버스를 받아들이는데 꾸루찌바라는 도시의 모델을 따서 서울시에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마을버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실제 좀 노인들한테 이렇게 뭐 교통수단을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전혀 조사 한번 안 해본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쓸 수는 도로여건이 다 갖추어졌어예. 한 28인승 정도 해서.
   이래 가지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쩌면 한 면에 한 대 정도는 배치해서 충분히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되면 한번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건전한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폐기물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인체에도 아주 해로운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기업육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자기 이런 등등, 우리 통상과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이거 해마다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집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주민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도 우리가 그냥 지원금, 뭐 보조금 이런 걸 주면 그 사람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뭐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니까 그걸 잘 좀 선정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짜로 주면 사람도 나태해 지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저 얻었기 때문에 또 어떤 자활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꺾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설명서에 400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롯데마트가 월 2회 휴점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조삼술위원    :   그와 관련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월 2회 휴점을 권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하나로마트는 저게 SSM업체라기보다도 개별업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제도권 안에서 통제를 할 만한 그런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많이 팔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강제할 만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매점의 어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우리가 꼭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면 권고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버스관계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경제통상과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사분들께서 정말 할머니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런 언어까지 나오고 제가 녹취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들 한번 태워보면 그 할머니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부분이 있으면 녹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래 군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민이 홀대를 받는 그 자체는 한번 더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난번 질의시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검토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사실 서흥여객의 그 관련자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잘 안맞고 해서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두어 번 시킨 바가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친절도가 나아가도록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꼭 그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소양교육 안합니까, 운전기사들?   
   가야쪽 뿐만 아니라 동부나 많이 들리거든요. 95% 이상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기름값까지!   
   그런데 자기 부모 같고 자기 어르신들 같은데 그렇게, 자기도 나이 많으면 못 움직이고 다 할 건데, 얼마 아닌데,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쌍욕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참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 율곡면사무소 태양광발전소 해 가지고 이게 뭐 각 면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율곡면에는 왜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거기서 지금 주민들에게 지원사업 10억 있는데 거기서 각 경로당에 태양광 해주고, 각 지역에!
   태양광도 이제 할 데가 있고 설치 못할 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면사무소도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6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율곡면사무소도 있고 율곡면 복지회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그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므로 해서 제외를 시키고 율곡면사무소는 예산사업을 할 요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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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