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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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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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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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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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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보고에 앞서 동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태 주무계 주무관입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81억8,725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58%가 줄은, 작년보다 감소된 이유는 자전거도로길조성사업이, 둘레길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므로 해서 그 예산이 약 20억 정도 규모가 줄어들므로 해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적인 경비로서 예년과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77건에 36억7,000만원으로서 합천읍은 3건에 2억2,000만원, 그 외에 16개면은 4개 내지 5개 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형평성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만약 승인될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이 바라는 그러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9페이지에서 432페이지에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노후시설물개보수와 소교량 가각 이 부분은 소교량가각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서 교량이 협소해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각부분을 좀 넓혀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고 읍면당 1개 내지 2개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효과성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 77건 추진에 따른 측량비와 공사감독, 사무관리비, 제반 부대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433페이지, 446페이지까지 사업장별로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간이승강장 237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과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도 사업에 13개소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다목적광장은 5개소로 해서 1개소당 4,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주차난 해소와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재가설입니다. 노후교량 및 교폭이 협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쌍책 다라천 소교량 재가설과 대양 안금 소교량 재가설, 쌍백 용화 앞 교량확장, 가회 상목곡 소교량 가설 등 4개소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이 필요한 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전과 같이 경상적경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복합민원처리부분은 연간 산지전용, 농지 전용, 개발행위, 오폐수처리 등 연간 1,7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확인이라든지 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자전거둘레길은 9개소에 64.6km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금년도에, 2015년도가 5년마다 시행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5년도 상반기에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총 10억원 중 금해에 3억원을 확보해서 착수한 후에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재정비계획 시에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4억중 금해에 1억을 확보한 후에 추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된 도면 과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민원발급이라든지 행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고령토를 활용한 산업육성 타당성 용역분석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야에 있는 고령토의 매장량이라든지 품위조사, 이 품위별로 국내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융합소재제품인 세라믹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산자부 산하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5,000만원, 경상남도에서 5,000만원, 우리 군에서 5,000만원 해서 합동으로 우리 군 주관하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및 미불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2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의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30건이 신청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약 2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4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는 3억원 정도로 해서 총 6개 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시구역내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5,0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경관조성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합천시가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훼손이나 파손, 시설물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으로서 합천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은 177m에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합천시장에서 영창교간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65m, 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입니다. 2억을 계상해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교통 및 주민통행불편문제로 해서 차선도색이라든지 훼손, 파손부분을 대부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초계면사무소 뒤에 초계시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3억이 되겠습니다. 총 9억의 사업비 중에 내년도에 설계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가 양천강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4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금부분에 대해서 길이는 약 400m 정도 되고 폭은 8m 정도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옥외광고물은 1,000만원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6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야성실체화사업으로서 성문설치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6억원으로서 총사업비 19억중에 기 13억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은 6억으로 금번에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야성 실체화사업은 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고 향후 기본설계 후에 문화재관리전문가와 100년사 기념 추진대표 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해서 대야성실체화에 부합되는 성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황강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향상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는 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부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예년 수준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빈집정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 슬레이트정비가 60동 해서 3,000만원, 빈집정비 일반주택개량사업으로서 15동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관리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 이 부분은 3가구 이상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귀촌자 설계비 지원 해서 30가구로 해서 1가구당 1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노후개량 지붕개량 70동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과 저희 군이 협약을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동을 해서 한 동에 288만원 해서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는 3,0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노후지붕개량사업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5동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행정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전출은 옥외광고및정비 전출금 1,000만원, 옥외광고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얹혀져있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해서 1억원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옥외광고기금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방금 기금 한 부분은 기반시설 설치기금!
   특별회계!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기금조성 옥외광고는 뭐 크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옥외광고 1,000만원 그게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도시건축에 제가 기회되면, 또 기회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예산안자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재영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중복되는 민원들은 좀 안생겨야 되는데 똑같은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있어서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고민을 해 보니까 민원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군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특히나 도시건축부분은 뭐 완벽히 해놓지 않고 허가 들어왔다가 신고 들어왔다가 또 안되면 안되는 걸로 막, 최근에도 저한테, 제가 담당부서도 머리 아프지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야로에 여관 지으려고 하는데 뭐 어디 뭐 이래 군데군데,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데가 도시건축과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것을 똑같은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뭘 이렇게 딱 메모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저것은 저렇게 준비해 주시라는 어떤, 그대로 좀 안따라줬을 때는 실제로 문제가 민원인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면 “아, 그것 별 것도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또, 저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가야에 강태욱씨, 잘 아실겁니다.
   강태욱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을 정지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막 계속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도 실제 민원인의 100% 대변보다는 문제해결방법을 제시를 해내고 똑같은 민원은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머리가 많이 안 아프겠습니까?
   요즘 뭐 웬만하면 군의원한테로 안하고 ‘군수한테 바로 전화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인들도.
   ‘너희 안될상 싶으면 뭐 군수한테 바로 전화하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가야에 고령토활용사업 육성 타당성 분석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시책이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것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은 매장량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고 보호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육성할 겁니까, 앞으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고령토에서 하동이나 산청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 전에 연구기관을 통해서 품위별로 조사를 해서 좋은 등급은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세라믹융합산업으로 들어가는 고령토는 고품질의 고령토인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수요로 우리 제품이 상당히 품위가 좋으면 국내수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육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고령토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품위라든지 등급, 매장량이 많을 경우에 첨단산업유치도 가능한 걸로 해서 율곡 일반산업단지가 편성되면 그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첨단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 소관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저희들을 방문해서 저희들과 같이, 경상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국내수요조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서마다 합천의 마실길, 자전거도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객이나 합천군민들 중에서 좀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없던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저녁에 운동삼아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서 국내 뭐 전체 자전거도로 순회도로 거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크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뭐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여튼 부서마다 자전거 관련한 예산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432페이지와 433페이지 보면 농로정비하고 노후개량, 시설물개보수, 소교량 이 부분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7개소 중에서 위 4개소 사업은 공사명이 명시되지 않는 풀사업성격인데 편성목적과 구체적인 사용처는 정해져 있는지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저희들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 또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포괄적인 사업비로 지금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 얹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건축디자인과는 또 빈집수리로 이래 되는 모양인데 성격은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288만원, 동당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종석위원    :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뭐 국비가 내려오면서 분리되어 내려오면 한군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이게 틀립니까, 내용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환경위생과로 환경부에서 오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288만원 100동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 부분을 전부 이관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정종석위원    :   내용이 같아서 제가 왜 이렇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종석위원께서 지적하신 환경위생과 이 부분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180동에 28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 있죠?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자부담 금액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288만원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내나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비는 288만원하면 철거가 다 됩니다. 다 되고 저희 과에서 철거비하고, 만약 지붕개량을 한다면 지붕개량비가 별도로 또 나갑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180동에 280만원 지원이라고 했고 오늘 도시과 보고를 보면 지붕개량하면서 그러면 동당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붕개량은 일반지붕개량은 100만원 정도해 주고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 철거비를 또 주기 때문에 50만원 지원됩니다.
○조삼술위원    :   동당 그러면 100만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준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자부담이 좀 많겠네. 이 부분도?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자부담은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의 경우 에는 그 지원하는 거가지고 가능하고 면적이 좀 큰 부분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농촌환경을 보면 어지간하신 분들은 전부 집들을 새로 지으셨고 지금 현재 이 노후슬레이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 전부 다 영세농가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에는 안 맞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자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농로정비라든지 포장, 진입로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사실상 그쪽에 남는 유지가 있으면 콩을 심는다든지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도 면장을 하셔보셨겠지만 지역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옆에 굉장히 지금 많이 패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콩을 안 심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복합민원쪽인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다시 짓는다거나 안 그러면 창고, 또는 퇴비사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각 읍면의 면장님들께서 꼭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복합민원 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면장님들은 보통 그 지역에 있으면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두 가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과같이 검토를 죽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에 민원처리가 1년에 약 1,700여건 처리를 합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읍면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하면 방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는 각종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민원발생하는 부분들이 소송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사항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담당공무원들 수시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설명서 432, 433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금 77개소 중에서 그 위에 4개 사업이 공사명이 명시되지 않았죠?
○정종석위원    :   아까 했다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것은 정종석위원이 했으니까 저는 좀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지금 간이승강장, 물론 청소도 깨끗하고 인부임도 들어 있는 것은 파악했는데 이 승강장 자체가 보면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우리 합천군을 상징할 수 있도록 뭔가 한 개로 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전에는 통일화해서 같이 죽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년과는 좀 고급디자인, 조금 더 발전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 홍보물부착부분은 지역특성에 좀 맞게 부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저희들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은지 고급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떤 데는 보면 플라스틱가지고 얄궂게 해 놓으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다른 데는 좋게 해 놓고 우리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꼬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기도 어떤 거는 보면 태양광을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아직까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정비를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예산을 좀 더 늘이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앞으로 옛날에 설치한 거는 아직 콘크리트도 있고 또 같은 제품이라도 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못된 장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 해놓고 난후에 만약에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개보수가 들어간다면 새로 지금 현실에 맞게 좀 고급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인데 도로에는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가정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도로에서 얼마 가량 띄어서 지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정주택을 지을 때 군도나 국도, 지방도 있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도로에 구간.
○위원장 문을주   : 내 땅에 내가 짓는데 왜 하면서 지금 주민들과 상당히 좀 대치를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 있을 것 아닌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접도구역으로 표시된 지역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기 땅에는 바로 막.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길이 있고 담이 있잖아요?
   담 딱 바로 붙여지어도 괜찮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반도로로 할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도입니다. 군도!
   군도에, 지금 그것도 우리 가정주택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짓는데 그런 것도 준공검사가 바로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함께 주택건립하면서 도로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도로점용은 안했고 자기 땅에 짓는 겁니다.
(“띄우는 거리”라는 담당주사 있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아, 띄우는 거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띄우는 게 얼마냐 띄우느냐 이 뜻이지.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물에서 물이 떨어지면 낙숫물이 도로에 안 떨어지도록”라는 담당주사 있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안 떨어지도록, 그것은 자기 땅에 낙숫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위원장 문을주   : 몇 미터 이런 규정은 없고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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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갑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예산 자료에 대해서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53페이지 건설행정담당 소관에 건설행정지원관리에 도로교통량 조사인부임과 보험료로 58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등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80만원, 국내여비로 86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수수료 안내판제작 등 시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민원해소 및 찾아가는 방문보상 사무관리비로 4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일반여비로 432만원, 공공용지 사유재산 민원해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3만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 3,256만원, 재난관리관련 업무추진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지하수 폐공및관리와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시설비로 9,816만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수폐공 민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2,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배수장 전기요금 및 유류대와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억3,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수방자재구입 재료비로 1,420만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금으로 100만원, 방재의 날 기념행사시 상장과 부상비로 140만원,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9,865만원, 재해 위험고목정비에 9,910만원,관기지구 우수배수 불량지구 개선에 1억4,892만원, 도심지 침수피해지역 해소에 2억9,784만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4억9,640만원과 본 사업 시설부대 918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배수장 11개소, 간이배수장 12개소의 유지관리 위탁운영비로 2억5,930만원, 다음 재해복구사업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유류대 상해치료비 등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및 취약시설 장비및시설비로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 관리비로 3,1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9,622만원, 서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9,496만원, 2개 사업 부대비로 882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성산지구에 시설비 9억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 등 10억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2,967만6,000원과 부대비 32만4,000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정주권 3개 면 사업비로 시설비부대비 포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km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대구획경지 정리사업비로 옥두지구에 6억2,500만원, 율곡 갑산지구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옥두지구 기존 대구획경지정리 기존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금년에는 덕곡, 율곡과 합천읍 내곡 그 다음에 율곡면 문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6억6,000만2,000원, 부대비 5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삼가 외토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시설비 8억9,433만원과 부대비 567만원 등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촌, 청현, 초곡 등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 9,856만원, 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묘산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2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9,640만원, 부대비 360만원 등 5억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청덕 광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 저수지 긴급보수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황말 양수장, 고품 양수장 위탁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 다음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장 10개소 공공요금으로 1,275만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광암 배수장 유지 관리비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정 수질검사수수료와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2,9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24만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부대비 포함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내지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469페이지 덕촌지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하빈 배수로 보수 2,000만원, 한해 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 1억원, 학리 소류지 제당보수에 3,000만원, 덕정 소류지 제당보수에 3,000만원, 한발대비 소류지 준설에 1억5천, 소류지 제당풀베기에 1억, 소규모 수리 불안전답 정비에 1억, 경지정리사업구역내 시설물보수에 4억원, 470페이지입니다.
   구미지구 배수로 정비에 3천, 장단지구 배수로 보수에 3,000만원, 내곡 병풍 소류지 제당보수에 3,000만원, 금평 창전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산제소류지 제당보수에 4,000만원, 양지 송정소류지 보수에 4,000만원, 계산 소류지 제당보수에 3,000만원, 초곡 병배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노후위험소류지 긴급개보수비로 1억5,000만원, 양수장옥개보수비로 1억원, 47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관정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하금지구 용수로 구조물화로 3,000만원, 삼가 어전들 중앙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청덕 유천들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덕곡 장구덤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쌍책 매호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가산 용수로 설치사업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재해예방사업에 3억원, 노후수리시설 긴급개보수비 2억 등 모두 2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1억7,870만4,000원과 부대비 129만6,000원 등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지방도및군도관리 시설비로 2억1,784만원과 차선도색에 9,910만원,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306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단교 연결을 위한 군도 16호선 개량사업에 시설비 14억9,460만원과 부대비 540만원 등 15억원, 지방도 1026호선 용주 손목교에서 용주소재지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9억9,370만원과 부대비63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농어촌도로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9,640만원, 도로변풀베기사업에 9,91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9,910만원, 쌍책 진정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9,850만원, 묘산 산제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4,892만원, 하림-오실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4,820만원, 금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9,910만원등 시설비와 부대비 1,062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설해대책입니다.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록하드 구입과 수로원 작업도구 설해 대비 배토판 모래살포기 구입 등 재료비로 1억4,84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로원 피복비로 270만원, 사무관리비로 60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520만원과 여비로 432만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관리에 2억9,784만원, 교량정기점검에 8,000만원, 긴급도로 보수 및 빙방사 설치 장비임차료 5,000만원, 수로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설치사업에 1억4,892만원, 478페이지 부대비 324만원 등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오곡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9,622만원, 내사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2,393만9,000원, 계산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5,018만5,000원, 송곡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4,621만4,000원과 부대비로 1,144만2,000원 등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6억3,994만2,000원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1억325만1,000원, 부대비로 408만7,000원 등 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소하천 정비시설비로 2억9,784만원, 부대비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수해피해 응급복구 일반운영비로 648만원,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부대비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및 제방정비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시설비로 1억9,856만원, 482페이지입니다.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배수문 유지관리시설비로 4,946만원,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관리사업비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시설비로 500만원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4억9,640만원,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로 29억8,92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 등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입니다.
   합천읍 영창교 합천교 경관등 전기요금으로 500만원, 춘추계 기성제정비 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부대비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하도준설사업 시설비로 41억5,541만6,000원과 부대비 1,125만1,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친수시설관리비로 덕곡 상시배수장 운영비 1,5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2억8,294만8,000원, 부대비 205만2,000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황강활용 기본계획용역 등으로 11억9,217만원과 부대비 783만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제 댐주변환경정화와 봉산면 효나눔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억3만3,000원, 사무관리비로 608만원,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여비로 518만4,000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9억2,095만원과 부대비 583만9,000원 등 모두 10억7,26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천보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지원비 855만원으로 환경정화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23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4억4,231만7,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골재채취를 위해서 현재 청덕 적포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추이로 봐서 관계기관협의 등으로 내년에는 골재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하도준설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합천 금양, 율곡 내천 등 2개 지구에 250,000㎥을 채취할 계획으로 특별회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운영 사무관리비로 66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라인도색, 친수시설 관리소모품, 조경수관리 재료구입, 골재단 관리용품구입 등 재료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골재채취장운영 시설비로 골재판매 상차료로 3억6,000만원이며 골재장 진입로정비 지구별로 4억9,640만원, 골재장 유지관리사업비로 지구별로 1억9,856만원, 골재장 민원해소사업으로 지구별 3억9,712만원   등과 공원안내판 제작비 2,000만원, 부대비 1,584만원 등 2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공공관리용 경운기 구입과 골재장 집기비품, 공원편의시설 구입 등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3,01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2명인건비로 1억4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보고서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 현재 기금잔액은 12억8,182만3,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9억531만7,000원, 내년도 지출계획은 7억4,042만원입니다.
   내년말 잔액은 14억5,672만원으로 계획을 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상단에 보시면 삼학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과 보림재 재해예방사업 1억5,000만원, 다음 용지사면 붕괴위험지구 개선에 8,000만원, 하니마을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에 1억5천, 다음 합천군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사업에 1억5천, 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포함해서 7억3,042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조목조목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는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어디 껄 말씀하십니까?
○정종석위원    :   457페이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딱 정해,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황발생시에 이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농어촌공사구역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실제로 그 걸 지난해까지 뭐 계속 2억 주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농어촌공사구역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입장을 좀 대변한다면 전에는 수세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자체 유지관리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신규 시설은 일부 해줍니다만 유지관리, 개보수사업비는 거의 국비지원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개보수를 못하고 자꾸 군으로 의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했을 때 이제 그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르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 자체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은 자기들이 해야만이 나중에 뭐 하자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돈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농어촌공사구역입니다만 저희 관내니까 결국 그걸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치면 일부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와 470페이지 보면 제당누수나 제당보수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뭐 금액을 맞춰가지고 공사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사업, 긴급 개수 1억5천 뭐 이런 식으로 좀 넣는 데, 이걸 이렇게 안하고 뭐 전 금액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의원님들한테도 좀 너무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느낌도 들고, 사실 또 이걸 뭐 싹 다 풀어가지고 넣으려면 너무 많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구를 넣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2014년도 건설과 예산서를 보면 계단위로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조삼술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그런 예산은 집행을 하실 때 읍면별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뭐 지금까지도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나름대로는 집행할 때 면장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의원님들까지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딱 N분의 1은 안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뭐 이렇게 예산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형평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474페이지 보면 공단교 건설공사 군도 16호선 개량사업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그것과 연계해서 율곡 임북하고 합천리하고 연결공사다 이 설명인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공단교 이 말씀만 나오면 사실 저희들도 꼭 거짓말쟁이 같고 참 죄인이 된 기분인데, 아침에도 여기 오면 분명히 또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산청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야기하니까 입찰의뢰하려고 결재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한번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총액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면 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다 해서 500억으로 억지로 맞추려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보면 딱 교량 건너고, 교량 딱 가설하고부터 저쪽 군부대까지 그 길입니다.
   그것하고 여기 입구, 합천읍도 입구에 약 100m 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 32억 정도, 자기들 설계에 32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에 자기들이 그걸 뭐 공단교를 다 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저희들도 한 2년 정도 잡고 15억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보고 하면 한 30억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직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발주하고 나면 저희들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자기들 보고 돈을 주면서 같이 시공을 해 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일부는 또 우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발주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 봤을 때 시장군수가 국토부장관한테 돈을 줘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한 예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이 사업은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뭐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서 이제 된 산물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임북 쪽에는 한 15억, 또 합천읍 쪽에는?
   그러면 32억 중에?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합천읍에는 사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거리만 이제 여기, 계속 길이 높아지니까 그 시작 하는 부분 조금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돈은 저쪽 율곡쪽에 거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군부대 앞에서 아주 작은 산너머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넘어가서, 여기서 교량 놔나가면, 이제 부산청에서는 교량만 딱 놔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길은 저희들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만위원    :   그게 한 32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사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 부분은 전문용어로 풀예산이라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뭐 전문용어는.
○정재영위원    :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재영위원    :   그냥 이리 꼬불쳐놓은 돈!
   보니까 건설하고 도시건축에 예산들은 봐보면 주로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이 봐보면 반영기준이 보니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군수님이 어쨌든 뭐 예산집행권자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실에 어떤, 거기는 예산반영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군의원들이 어떤 제안하는 부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 싶은 그런 느낌을 총괄적으로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군의원 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각 실과 과장님들이 사기를 좀 높이고, 사기높인다 그러면 표현이 적절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고 군수님도 선출직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고 추경을 임기 내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안할 확률이 더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걸 뭐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사실 말씀하기가 곤란한데 예산이라는 게, 물론 뭐 저희들도 우리가 요구를 사실 처음에 한 것의 절반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나 읍면장이 건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해서 다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는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되는 거고 아까 조삼술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뭐 그것도 결국은 어떤 숨기는 게 아니고 다 나중에 자료가 남으니까 어떤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골고루 좀 안배되도록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단은 사업선정해서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당초 예산할 때 기획실에서 의원님들 그동안 민원 받았던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면별로 뭐 1억5천, 2억씩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시원찮은지 민원하는 게 거의 없고 이래 가지고 두 군데 개발계장님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받은 거는 한 면에 한 건 정도 받아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바로 실과의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릴 거는 부탁드리고 이리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서는 실제적으로 별로 들어가 있는 게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대구획경지정리, 거의 지금 옥두지구에 끝난 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게 전체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구역을 두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여기에 금년도에도 옥두지구 경지정리하고 있는 데 군비추가 확보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까, 계속?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옥두지구 양 지구로 갈라놓은 중간에 보면 폭이 한 4m 정도 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 가지고 결국 그걸 손을 안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경지정리에도 지금 사실은 군비가 좀 들어가야 그게 마무리되는 그런 정도인데 옥두지구 이런 데는 좀 들이 편편하고 넓다보니까 지금 그 사업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앞에 일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나중에 결국은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이 지금 국비 확보가 확실히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확보예정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도 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참 죄송스러운 데 그게 부산청하고 마지막 사업비 협의하러 가가지고 내나 월광 앞에 부지 거기에 공원이 일부 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에.
   그래 그걸 자기들은 왜 하천사업으로 그걸 공원을 하려 하느냐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돈이 뭐 한 30억 좀 더 들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돈 그냥 뭐, 처음 에는 그걸 삭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적극 그것 협의한다고 계속 늦어가지고 12월초에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업비는 기존 온 거하고 해 가지고 해도 내년에 이거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결과가 어떨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야쪽에 물론 엑스포다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평균 진입도로나 농로나 이런 게 합천 평균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낙후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렇게 제안이 안 되면 사업하던 데도 그냥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없어져서 좀 많이 서운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골재진입로 정비, 유지 관리 또 민원해소!   
   민원해소를 주로 민원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관례성 예산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골재장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주민들 아무래도 차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간접적인 피해도 좀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피해는 발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비니까.
○위원장 문을주   :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하수를 파달라 한다든지 이런 민원해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시설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현재 합천 율곡지구가 많은데 골재는 사실상 율곡에서 돈을 안 벌면 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곡도 거의 뭐 이제는 다팠지 싶고, 자꾸 더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래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거기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래에서 지금 얼마 정도 돈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현재 이번에 이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게 보면 내년도에 골재판매계획을 250,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만원씩에 판다고 보고요. 25억하고, 이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렇게 해서 한 34억, 35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이게 한 70억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사실은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재를 이렇게 옛날처럼 뭐 그냥 퍼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강하고 낙동강 합류지점 그게 청덕 적포에 저희들이 한 200만㎥ 이상을 한번 파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데가 너무 많고 협의가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 협의가 다 안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아예 계획에서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거기에 차리면 여기 상류 쪽에는 좀 안하고 거기에서 몇 년간 좀 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상류쪽에는 안파도 밑에 거기 파버리면 상류쪽에는 자동적으로 아래로 막.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계속 파면 뭐 떠내려오면 또 파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도 청덕 교량부분이 좀 많이 낙차가 발생하고 또 적포에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골재를 파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일반경지정리사업 보면 율원, 내곡, 문림 4억, 5억, 7억!   
   이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10여년을 끌어나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했고, 또 보상도 받으려고 하다가 밀려나고 했는데 이제 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내년에는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것도 거기에 표기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는 이제 경지정리사업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도비, 도 소관 광특예산을 우리는 경지정리사업에 좀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선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어서 좀 지원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가 이제 내년에 이게 5억이 지금 지원해 준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군수님한테도 우리 예산도 좀 내놔라 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17억 해도 지금 표기된 이 지구 다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원은 금년에 착공을 했으니까 내년에 마무리되고요. 내곡하고 문림은 내년 가을에 착수해서 그 다음에 2015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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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