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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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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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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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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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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항상 축산과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어제부로 해서 합천축협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축협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개장을 할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11%가 감소한 전체적으로 13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축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재해보험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고 기금이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가입농가는 49농가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돈시책교육 참석에 전년과 같이 1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종묘돈 구입은 저희들 한돈협회에 지속적인 양돈개량으로 해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6마리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능력우모돈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적 불량모돈 및 저능력 모돈을 교체하여 고품질 고급육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도 1,250두 군비 50%, 자담50% 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정액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체결 등에 따른 양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군비 30%, 자담 70%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2만스트로를 보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인공수정센터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공수정센터 합천 금양에서 합천 안계로 금년도에 옮겼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현미경 등 20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기자재지원으로 개량의욕고취와 적정수수료 정착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천군인공수정사협회에 1,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협상 등 수입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8,200만원, 자동탈봉기 50대, 개량벌통 1,50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양봉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소초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소초광 4만장, 이것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1억인데 자부담 50% 해서 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확보하게 됐고, 다음에 화분공급도 무밀기에 벌증식 및 생육조건 개선을 통해서 꿀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화분구입대, 이것은 전체 농가에 1만kg 정도를 구입해 주는데 이것도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합니다.
   다음 다수확벌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750통,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농가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에어쿨 2대와 환풍기 24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돈과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40만원, 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청사 건물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3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역인원 1명에 사역일수 24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이것은 저희들 축산과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시책지도업무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및 양봉산업 추진시책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로서 1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축산시책 교육참석 90만원, 전년도와 같이 교육참석자들한테 실비보상금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한우가 되겠습니다. 1억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한우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위해서 사업량은 3만5천 스토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억5천인데 군비 40%, 그래서 1억4,000만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가발전기사업입니다.
   양계가 되겠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닭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양계농가에 금년도에 2대를 전년도와 같이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란계 사육농가 난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난자를 산란계 사육농가에 지원하여 전염병 차단효과와 사역농가에 경영안정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만개, 개당 8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전체 금액 1,600만원 중에서 50% 800만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계차량 계근대가 되겠습니다. 양계차량은 현지에서 차량 계근함으로써 출하체중이나 사료입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내에 양계농가에 방면별로 해서 3개소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0% 2,52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천인데 전년에 비해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과 기반구축을 위해서 사업량 2만두에 대해 가지고 대상 한우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혈통등록과 고등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고 사업주체는 합천축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혈통에 대해서는 1만4,000두, 고등등록에 대해서는 3,000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8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량한우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한국종축개량조합하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10,633두에 대해 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전염병 살처분 임차료, 기립불능우 매몰장비 임차료 해서 전년과 같이 2,010만원을 저희들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합천호에 저희들 관공선에 대해서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도점검은 가축방역담당자의 1년간 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축예방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축농가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전염성이 높은 F형 낭병, 돼지기생충 구제약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생석회, 방역복, 주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확보합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축방역 소독장비수리비 지원으로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137대에 대해서 수리비로 해서 전년과 같이 1,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시설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발생시 이동및보관시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 및 보관케이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60만원으로 구입해서 위탁보호소로 지정된 우리동물병원에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축방역교육 참석 및 수의사교육 참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교육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브루셀라병 방역추진을 위해서 채혈비 지원으로 원활한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0두를 채혈하겠습니다. 이것은 두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에 위탁되어 있는 우리동물병원에 대해서 유기하는 동물을 보호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간소요액 500만원을 확보합니다.
   기능불능소 매몰지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불능소 도축금지에 따른 매몰조치로 축산물의 안정적 보급과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군비 100% 200만원을 확보해서 기립불능우에 대해서 매몰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접종으로 원활한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3억9천, 전년도보다 9,0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0두 이상에도 의무적으로 주사를 놓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출입차량등록제 시행으로서 농장출입차량에 대해서 GPS사용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5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수송열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축협에서 우리 경매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만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예방약품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종류로는 소탄저, 기종저 백신 등 약품및기자재 전체적으로 2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3%, 도비 22%, 나머지 35%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4,4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신청을 받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을 구입해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군 관내양돈농가 26만두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2,770만원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지원이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구제역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9만4,000두,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50%,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7,600두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 두당 1만원씩 해서 1억7,6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방제단, 합천축협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금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우리 관내 3,562농가에 대해서 연간 12회 방역하는 걸로 해서 약품구입비 2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에 공중방역 수의사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명에 대한 연간 여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40만원인데 전년도는 공수의가 2명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명이 줄어서 반 27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수의 수당인데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공수의가 8명, 우리 자체수당 주는 사람이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의는 1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한 달에 110만원으로 해서 11명에 대한 연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돼지소모성질환인데 현재 이 질환발생을 최소화해서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 양돈농가 우선적으로 18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8,000만원, 이것은 지원 60%, 자담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장소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 마다 해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50%, 자담50 되고 저희들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햇썹(HACCP)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햇썹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로 축산물 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 22개소에 대해서 1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햇썹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지원이 6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축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감염축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에 따른 매몰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전염병 발생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폐사축 매몰처리 임차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각종 전염병 발생시 매몰장비 차량임차비를 확보해서 신속한 살처분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2,400만원을 확보했고 다음에 폐사축 매몰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살처분 매몰시에 비닐이나 생석회 이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폐사축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운반비인데 전체적으로 1회에 15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60회,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현시가의 80%가 지원되고 있고 20%에 대한 것은 군비로써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의사 검안 및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처분 보상금 판정시 태아개월수 판정에 따른 수의사에 대한 검역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해서 연간 20회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200만원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발생시 폐사축부분이 되겠는데 브루셀라병이 걸려가지고 폐사축될 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3억7,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6,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가공공장유치 이자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유치한 육가공공장에 대해서 5억에 대한 5년간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바우포크 비선호 부위에 대한 2차 가공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와 우리 생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조냉장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억5천을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장려를 통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사료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4,100톤 정도로 해서 톤당 10만원씩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50대, 그러니까 50농가에 대해서 대당 3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지방비 70%, 자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직거래사업 활성화사업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융자액은 전체적으로 41억3,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정부지원 중에 1.5%와 축협 3.0% 중 2%, 도합 5,06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 연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료효율 증대와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사업은 8억이 되겠습니다. 자담 30%, 국비와 지방비가 전체적으로 70%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고급육 사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서 후레이크, 지금 기존 가루사료공장에 후레이크생산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사료곡물가 인상으로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운송비 25kg 한 포당 450원, 벌크사료는 톤당 1만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같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브랜드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을 최소 경비를 확보해서 브랜드타운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브랜드타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소에 따른 인터넷 전기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전기소방무인승강기 그 다음에 건축방역 도합해서 1,838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타운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혹시 건물내에 유지보수비로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브랜드육 판매장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브랜드타운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포장재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5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브랜드축산물디자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 군이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 대상은 합천축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와이드광고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대구와 부산역, 하단역 지하철역에 와이드광고 3개소에 대해 가지고 연간 일반운영 홍보료로 3,4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브랜드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브랜드교육 참석에 120만원은 저희들 연간 브랜드와 관련한 교육참석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물브랜드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토종흑돼지에 대한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황매산철쭉제라든지 황강레포츠축제나 경남 feel대회라든지 다음에 아파트촌 방문 때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7%는 자담으로 해서 연간 축산물 홍보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차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 한우입식농가에 대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진작 상환이 지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 중에서 상환이 어렵다 해서 2014년 한 해만 더 연장을 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이자보전액하고 가축공제사업비 해서 4,800만원을 예산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황토한우브랜드 6개 등급에 대해 가지고 연간 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심바우포크와   합천토종흑돼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 50%, 자담 50%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축종별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2차 노인일자리 창출때 하는 사업으로서 농심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것은 저희들 축산육성담당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어떤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시책사업으로서 150만원 전년도와 같이 시책추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시책교육 참석은 한우농가 참석자들에 대한 최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선풍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일몰제로 해서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우농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선풍기 구입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14년도에도 180대 정도를 보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생산장비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축발융자가 80%, 도비 6%, 군비 14%,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1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사료 집단재배 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그 대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의 작업생산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500㏊에 대해 가지고 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헥터당 20만원씩 하고 1년에 2기작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1억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톤당 6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금이 30%, 도비 군비가 6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하고 운송하는데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롤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롤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금 30%, 자담 70% 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사료작물종자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2억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30%, 도비군비가 40% 자담이 30% 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헥터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수소의 거세장려를 통한 고급육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000두 해가지고 두당 3만원씩 거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도비 군비가 전체적으로 6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비육우의 사양관리 정보제공과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1,900두에 대해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당 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30%, 도비 군비 30% 나머지 4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암소유전능력 평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한우개량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행기관이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유전능력을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입니다.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광특사업비에서 저희들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연속되는 광특사업으로서 2014년 6억이 되겠습니다. 광특 50%, 도비 6%, 군비 14%, 자담 30%가 되어지는 사업으로서 주로 시설현대화와 그 다음에 전자경매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가발효사료 제조용 원균 공급으로 생산성향상 및 축사 악취저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생균제 원균 및 당밀생산재료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자아배합기 농가에 대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의 사육과 쇠고기 유통과정 등 각종 정부기록관리의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도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귀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17,158두가 귀부착대상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귀표 부착하는데 두당 9,300원씩 해서 대행기관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좀 적게   1억5,9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암소비육기술 확립을 위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이 부분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전액 지원되어지는 사업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사양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암소비육에 관심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증식 관리시스템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토종벌 증식을 위한 기술보급을 통한 국내토종벌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려있어서 거의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토종벌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농가를 통해 저희들 개량벌통이라든지 소초광, 면역증가제 이런 부분으로 토종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판별 수정란이식 한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정란이식기술 적용에 의한 고급육 암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합천축협이 대행기관으로 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서 그 생산되는 소는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후변화 대비해서 양돈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품단지에 저희들 미생물 만드는데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3,1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하는데 있어서 각종 사무실에 필요한 급량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세제, 시설장비유지 비 이 부분도 친환경 유용미생물에 드는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지도 업무추진 이 부분은 우리 자원담당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이 된 부분은 용량을 증설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과 당밀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1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신기술 교육참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참석보상금으로서 일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관상조류 생산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용주면 1개소에 대해서 560만원 이것은 군비 70%, 자담 30% 해서 관상조류농가의 생산성 도모와 경영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유용미생물에 필요한 생산시설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 유통업체로 되어 있는 합천축협과 합천양돈협회, 야로양돈단지 내에 저희들 자연순환농업에 대해서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직접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터당 20만원씩 지원되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인센티브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율곡면에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억에 따른, 아, 앞에 말씀드린 것은 초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계부분은 가축분뇨공동사업 인센티브부분이 되는 사업이고 공용주차장 하는데 6억하고 합천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에 4억 해서 초계면에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것은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퇴비사라든지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6개소에 2013년도에 농림부사업에 신청한 대상자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톤짜리 6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어 지는 사업으로서 국비 20% 도비와 군비가 40%, 자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액비부숙토 판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화, 환경오염해소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전부 다 되겠습니다. 한 대당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저소득층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식생활개선으로 체력증진도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907명에 대해 가지고 우유 한 팩당 380원씩 급식일은 연간 25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과 왕겨, 양돈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50%, 자담 50% 해서 내년도에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만 포대를 해 가지고 군비 50%, 자담 50% 형태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여 퇴비화, 액비화를 촉진해 가지고 자원화로 활성화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군비 60%, 자담 4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2농가에 대해서 5,4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자원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과 경종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7만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농지에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축협,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한우협회에서 우리 중소농가에서 퇴비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퇴비정리를 할 수 있도록 미니굴삭기와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해 주면 한우협회에서 중소농가에 대한 퇴비정리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70%는 군비고 3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돈농가의 악취발생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돼지, 닭사육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 악취개선제 16,800kg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호 관리에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이것은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사업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이것은 내수면 연구소에 우리 내수면이 인공산란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비로 1,000만원확보하고, 이게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2013년도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베스, 블루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2,500kg을 해서 저희들 1,00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수매를 해서 처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내수면 수자원증식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여 서 유어관광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붕어 등 2종에 대해서 76만미를 방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광특 70% 우리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주로 합천호와 저수지와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평소 축산과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듣는 것도, 40여분동안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장시간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조비율을 누가 정합니까?
   군수님 임의대로 합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담당계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도비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재영위원    :   군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보조비율이 굉장히 균형이 안맞아요. 보조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100%도 있고 뭐 아무리 국비 지원이고 도비 지원이지만, 이게 보조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안맞게끔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해서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장려금 이게 지금 합천사료에, 아직까지도 합천사료공장에 한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OEM방식으로 우리 합천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루사료만 되어졌는데 후레이크라든지 익스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OEM방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사료입니다.
○정재영위원    :   등급장려금 또한 합천사료, 축협에서 사료, 함안사료거나 어디 꺼나 축협사료만 먹이는데 한해서 지금 주는 거죠, 6억이란 돈을 갖다가?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재영위원    :   그것도 어느 특정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는 안보여 지는 것 같고, 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이렇게 정책이 가도 된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라 하는 것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브랜드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세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사료통일, 혈통통일, 유통통일 세 가지가 갖춰줘야 만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료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 저 사료는 안된다!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초에 황토한우 만들 때, 정관을 만들 때부터 이것은 합천축협에서 생산, 그 당시는 합천축협이 아니었지요.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하고 그리고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합천군하고 OEM방식으로 해서 주문생산 들어오는 이런 사료를 먹여야만이 고급육이 생산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료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정재영위원    :   역으로 생각하면 농가에서 합천축협의 사료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자기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사료를 먹이게 될 때는 아무리 좋은 등급을 받아도 같은 군민인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것 또한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개선할 점으로 작년에도 좀 이렇게 개선방향이 없는지, 실제 합천축협사료를 먹이는 농가보다는 안 먹이는 농가수가 지금 현재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양돈은 거의 없는 걸로, 한 2, 3농가 정도 되고 한우농가는 400농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400농가 같으면 실제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되는 농가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돈이 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군민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어제도 어느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나 선출직에 있어서 민원들을 흔히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뭐 작은 거나 큰 거나 좀 반영을 해 보기 위해서 해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집행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도 군수님 마음대로 쓰면 좋겠죠. 군수님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들 제안되는 것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할 때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합천만 그렇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520페이지와 521페이지 보면 한우암소 비육사양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이렇게 1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이게 100% 보조비율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재영위원    :   이게 어느 농가에 정해져 있습니까?
   농가도 이게 한 농가 아닙니까, 이게?
○축산과장 정년효   :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재영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암소 비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 할 수 있는 농가!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는 2농가로 만들어도 되고 3농가로 만들어도 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첫해 시행하는 년도에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지원해서 2, 3농가로 쪼개가지고 하고 정착이 됐을 때 좀 이렇게 더 집중해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정란이식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정년효   : 난자를 적출해 가지고, 우수한 난자를 적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일반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수정사하고 수의사하고 일단 진단비 이런 게 등등등등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천이 축산의 웅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거기 조금, 조금 움직이는 것도 예산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느슨한 것 같고, 물론 뭐 군수님 생각이겠지.
   군수님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아무 거나 다 하겠지. 군수님이 예산집행권자니까 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예산보조비율 자체를 좀 지금부터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로양돈단지에 사료공장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야로양돈단지의 사료공장이 합천에서 축산업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된 제일 큰집입니다. 큰집인데, 야로단지 사료먹이는데 야로단지에 사료 이용하는 데는 장려금 같은 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원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먼저 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는 자꾸 이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합천사료공장이 먹이는 숫자보다 야로 단지 먹이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돼지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는 등급장려금인가 그게 아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야로사료공장은 자가배합사료공장으로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 어서 하는 거지 옳게 저 사료를 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사료는 아닙니다.
○정재영위원    :   이것도 본래 그랬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니 이것은 공장.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저것은 돼지 먹이는 사육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하는 일종의 자가 사료입니다.
○정재영위원    :   자가 사료배합공장이다 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합천에 사료를 생산자들이 엄두를 내봤던 이유가 우리 군에서 전에 30, 축협에서 30, 농가에서 30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자를 모아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군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는데 이게 생기게 된 동기부여를 야로 안희복사장님하고 야로양돈단지에서 이게 아마 크게 나는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운송비도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하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방법이 죽 있는데 이쪽에도 그러면 먼저 시설한 곳이 시설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시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쪽에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준하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또 예산집행권자인 군수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또 아닙니다.
   군수님도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고 의회에서 하는 거보다 더 옳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 이렇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야로 자가 사료쪽도 또 필요한 차량도 사주고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재작년에 지게차도 하나 사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거고 지금 여기는 봐보면 하여튼 몇 가지만 해도 비교가 안될 만큼 굉장히 규모가 있는 건데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가 100% 옳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좀 이렇게, 부서에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데 양계차량 계근대지원사업 이게 매년 시행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대수와 앞으로 필요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년효   : 내년도에 지금 3대를 예산 확보해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방면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저희들 양계사육농가가 20농가인가 19농가 정도 되는데 자기들 양계농가에서는 새벽에 차가 들어가고 새벽에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집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근대를 설치를 중간에 하나 해놓으면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관리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두 집, 세 집, 만약 초계 같은 데 원당 같으면 원당에 거기 진입로에 원당에 지금 세 사람이 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설치를 한다든지 또 두 군데 밀집되어 있는 데 이런 데서 자꾸 하다보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3대, 내년에 한 3대 나가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져야 안되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양계농장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이 부분은 참,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이 사항인데, 다른 거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자기들은 이걸 차에 실을 때 계량해놓은 그거지 가다보면 감수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 실을 때 계량, 내릴 때 계량 이 평균치를 갖고 한다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3대를 다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 안되겠나 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운영경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운영경비 지원의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현재 그 사항은 공동자원화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조항이 있고 그 법조항 운영비는 1개소당 얼마를 지원해 주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사실상 공동자원화 이 부분은 적자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자운영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해양투기, 옛날에는 축분을 가지고 바다에서 버렸는데 현재는 법상 못 버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공동자원화사업이 들어섰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운영자가 적자폭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방행정에서, 아니면 처리를 또 안하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걸 처리 못하면 환경오염도 되고 불법투기 이런 우려가 높아가지고 공동자원화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야로단지에서, 야로단지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급되면 3년차가 지급되어지는 것이고 축협은 1년차.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면 운영경비지원은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화될 때까지 입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게 정상화되기는 자꾸 가면 갈수록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세월이 가면 기존 시설이 녹슬고 오래 되면 그 시설이 교체되어 진다면 나중에는 더욱 더 시설유지비가 더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내 양돈업이 감소가 되어 지고 분뇨배출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게 된다면 계속해서 가스분뇨는 처리를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 되면 이 공동자원화시설은 없어져서는 안 될 사항이고 적과의 동침이라 할까 없어서는 안될 사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합천호내에 보면 베스, 브루길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2,500㎏로 이리 한다고 해서 뭔 효과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합천호에 있는 베스, 브루길을 다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동 같은 경우는 아예 베스, 브루길을 놔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안동에는 놔놓고 거기에다가 유어낚시, 피싱협회에다가 줘가지고 유어낚시협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거기 손맛만 보고, 베스 브루길 잡는 손맛보는 느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이제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6농가의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우리 토속어류를 베스, 브루길이 지금 현재 계속 잡아먹고 하니까, 우리가 또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치어도 방류하고 또 나름대로는 1년에 2,500㎏ 해 가지고 그 양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베스 브루길을 그대로 방치를 하자니 우리 토종어류가 많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도비 좀 지원받고 우리 자체자본 해서 그래서 좀 이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지 싶은데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지금 치어를 우리가, 치어가 너무 이래 작아가지고 댐에 넣었을 때 이게 생존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보완대책이 필요안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치어가 적으므로 인해 가지고 베스 등 외래어종에 대해서 전부 다 포획을 당하는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곡에 가면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에 가서 지금 현재 키우는 게, 만약 우리가 지금 2㎝, 3㎝짜리를 갖다가 치어를 방류를 하면 이 치어가 외래어종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 좀 더 키우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양식업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해 가지고 나가는 그 회전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것만, 우리 합천 것만 좀 더 키워가지고 3㎝에서 4㎝ 자활능력이 있을 정도로, 치어가 자활능력이 있을 정도로 활동이 잘될 정도로 키우다보면 이 금액이 많아집니다. 또 우리 합천군만 몇 만 수 보고 더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외래어종에 강한 몸집이 빠른 그런, 쉽게 말해서 붕어나 잉어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치어를 줄여나가고 주로 쏘가리, 쏘가리가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활동이 빠르기 때문에 외래어종에 대해서 포획률이 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종으로 치어를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두리를 해서 좀 적응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안됩니까?
   거기 어민들 있는데 관리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축산과장 정년효   : 또 그러면 가두리 시설 다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것하기가 조금, 치어인데!
   바다에서 크는 가두리 양식장하면 그물 자체가 좀 크고 이러니까 되지만 이 치어는 쪼그마한 치어기 때문에 그물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인부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등 아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음에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마다 치어를 넣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치어를 넣어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 효과 없는 일을 자꾸 하면 뭐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100만수를 넣었으면 거기서 한 뭐 50만수가 잡아먹힌다, 그러면 50만수는 살겠지라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는 사업이지 그것을 일일이 숫자적으로 이걸 넣으면 다 잡아먹힌다!
   다 잡아먹힌다 그러면 지금 합천호에 토종어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태계의 변화라 하는 것은 잡아먹히고 또 생겨나고 또 우리 붕어 같은 거 산란장 이런 것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산란이 되어 져가지고 생산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치어방류사업은.
○정종석위원    :   그것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509페이지 보시면 밑에 축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5천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율곡농공단지 내 탑축산이라 해 가지고 육가공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시설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장, 냉동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돼지 양돈농가들이 판매하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더 사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돼지가 적기에 출하가 안되어지고, 적기라면 110kg 정도 되어서 나와져야 만이 되는데 돼지 체중가중이 되어지면 패널티도 적용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축산농가에 어떤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장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축산농가들을 위한, 양돈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2012년도, 2013년도에 우리 양돈농가의 지원현황을 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 해에 지금 3천4백, 4천5백 이래 가지고 같은 해에 지금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는 가축분뇨저장시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고액분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하고 한돈협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하면 또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나가면 그런 경우가 사업종류가 걸려지고 하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축산과에 보면 13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우리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조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보면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의 뭐 똑 같다 해도 될 정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뭐 늘거나 줄거나 할 건데, 지금 많이 줄었죠, 사육두수가?   
○축산과장 정년효   : 돼지는 별 관계없습니다. 없고 한우부분인데, 한우부분도 크게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에서도 지금 소 돼지가 좀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정년효   :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에 인공수정한 양이 많이 줄었다하는 걸 보면 2014년도에 태어날 송아지 숫자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 황토한우가 황토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전체적으로 12·3%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죠!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축산하는 우리 군민들이 부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더 어렵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원도 이리 많이 해 주는데도!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한 130억, 그 중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업은 1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한우농가가 한 4,300농가 이렇게 따지다보면 물론 그 4,300농가 중에서 지원혜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황토한우브랜드 가지고 등급별로 해 주는 그게 6억, 그 다음에 사료운송비 지원 이것만 해도 거의 10 몇 억, 14억 정도 되어집니다. 15억.
○김성만위원    :   그래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뭐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약품구입이나 기자재 같은 것 있죠?   
   약품구입비는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약품구입비는 연간 한 2억 정도, 2·3억 정도.
○김성만위원    :   그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연간 2억 나가는 약품구입은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백신하고 재료비하고 약품구입했을 때 주로 한우의 경우 그 다음에 돼지, 양계, 양봉, 4개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에다가.
   자, 금년도에는 어떤 약품이 오는지 그래서 협회에서 추천을 해 오는 선호하는 약품, 그래서 농가별로 다들을, 설문조사 100농가 하면 100농가 별로 전부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약품을 저희들이 해서 조달청으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기자재 2종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수정 기자재!   
   그것은 뭘 구입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저희들 수정사협회!
   협회 회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회원들, 농가에 대해서 수정도 시키고 하는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기자재라면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저게 이제 이 농가에서 저 농가로 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한 농가에서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갖고 또 저 농가에 못가고 하니까 한번 썼던 거는 그 자리에서 장갑이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전체 버리고 다시 다른 농가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부터, 자기들 이제 이 개별농가에 들어가면서 이 농가 저 농가 어떤 분산이라든지 전염병예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역차원에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브랜드축산물이, 또 돼지도 심바우포크나 토종흑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축산과 예산은 서너 번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정말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삼가브랜드타운이 이제 이런 저런 많은 고민 끝에 합천축협에서 아마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아까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좀 한시름 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이래 걱정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뭐 지원을 해 주자 안해 주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 이게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어서 농축협에 대한 아주 나쁜 생각만 갖고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을 내보고 또 많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농축협 때문에 사채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좋아진 부분도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타운에 있어서는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농축협은 오히려 개인보다 경쟁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주유소나 마트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적합한 운영자가 있어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합천축협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내가 볼 때는 문 열면서부터 좀 불편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군비 또 계속 지원할, 지원할 거죠, 분명히!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진 부분은 없고.
○정재영위원    :   그런데 뭐 필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전례가 보면 합천유통에 27억 빵꾸 나도 그만, 10억 빵꾸 나도 그만!   
   이게 뭣이 이게, 분명히 지금 다짐을 하나 해둬야 될 것이 거기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때 지원을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원을 하되 거기에서 지금까지 삼가, 합천황토한우를 이렇게 오늘날 까지 끌어온 그분들에게도 형평성은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모닥모닥 피고 있는 그 불에 큰 물바가지를 갖다 부어서, 그 삼가에 유동인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도로가 지금 우회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제2의 어떤 다가올 어려움들이 불을 보듯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양쪽에 번쩍번쩍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예측을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따르게 되면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조금은 전제를 하자는, 내가 하자 안하자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개인적인 걱정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비율에 있어서는 그 형평성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만 맞춰보께요.
   저희들이 집행권자는 아닌데 다시 역으로 군수님께 제안해서 이 보조비율을 갖다가 좀 나란히 맞추고 몇 개 좀 뺄 거는 빼고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가브랜드타운은 또 저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제일 처음에 저걸 시작을 할 때 초계도 하려고 했고 야로도 할라 했고 삼가도 할라했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다른 데 다 양보를 해 가지고 삼가주민들이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은 지금 현재 물러앉아버리고 낭패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흘러와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없고 또 삼가에 있는 이 주민들이 조금 무능했지 않느냐!   
   또 너무 자기 이기주의에 젖어들어 가지고 이 계산 저 계산을 타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도 또 볼 수 있겠죠, 자기들한테는, 뭐 큰 손해를 안보고 지금 미리 막실 했으니까.
   그런데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합천 전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협조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집행권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재정자주도는 군수가 어느 누구한테 묻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재정자주도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7%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5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우리 특별회계 놔두고요.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마음대로 알고 보면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회가 왜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자기가 쓰고 싶어도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예산은 정말 잘못됐다 이리 싶을 때는 군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삭감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알고 보면 군의회,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자립도는 8%, 9%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말할 때는 12%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특별회계에서 올라오는 거, 또 우리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금 합해서 참 얼마 안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요즘 이익단체들이, 옛날에는 군의회에도 찾아오고 의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군수만 찾아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군의회도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됐습니다. 중앙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기초의원이 필요 없다고 무용론을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지는 안할 겁니다. 이런 말이 떠돌 때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은 표가 아닙니다.
   예산 올바로 쓰이지 않으면 삭감시키는 겁니다. 군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합천축산업협동조합에 전부 다 지원되는 이 예산이, 과연 축산과에서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참 많은데 제발 좀 이런 예산을 골고루 좀 가도록,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께서 야로농공단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9페이지 농산물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육가공공장 유치 이자보전 이 두 가지를 한번 3,000만원하고 2억5천하고, 이것도 하나의 개인입니다.
   그런데 야로양돈농장에서 공장설치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똑같아요. 우리 축산인이 같이 사료를 먹이고 한 군데는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한 군데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하나도 뭐 단체라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이런 거는 축산과장님이 또 뒤에 계장님들이, 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뭐 제가 보니까 참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고생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산업건설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재차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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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4,700만원이 증액된 151억2,900여만원입니다.
   국가 및 도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05페이지 산림조성 운영지원입니다.
   군직영 양묘장관리. 인부임은 조경수목 생산및관리를 위하여 4,6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산림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와 묘목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교육 등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식목일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원사업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 4억5,774만7,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7,349만3,000원, 조림설계 감리 63㏊에 3,155만4,000원, 재해방지조림45㏊에 2억3,5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조림지 활착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추진 시설부대비 62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지 자원관리 사무관리비 임업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계톱 예치기 수리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으로서 바이오메스 수집과 산림조사단 인건비 5억6,755만6,000원과 일반보상금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 교육훈련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비 2,000㏊ 35억1,274만5,000원과 조림지 사후관리 300㏊ 2억5,282만5,000원, 어린 나무가꾸기 300㏊에 1억3,6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실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1억2,9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작성 민간대행사업비 1,348㏊에 2,0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숲가꾸기 및 벌목작업시 산물수집을 위한 소형케이블 윈치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지원사업입니다.
   임도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인부임 1,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덕 성태와 청덕 삼학작업임도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6,243만5,000원, 용주 월평-합천 장계간 임도사업비 4억3,539만1,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2,923만원과 임도보수사업비 6,690만7,000원 등 8억9,3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1,7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쌍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지원 국내여비입니다. 목재생산업 신규등록 및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여비 35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펠렛보일러 5대 1,645만원, 주민편의시설용 1대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 143㏊에 7,390만원과 밤지상방제장비 3대 1,200만원, 밤등 생산장비지원 10대에 1,184만원, 밤작업로시설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40㏊에 1,814만4,000원, 밤 대체작목조성 5㏊에 3,69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림경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산림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4,892만원과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복합경영 3,000만원, 표고재배시설 4,519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1,600만원, 조경수 토양개량 2,297만5,000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억1,52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641만3,000원,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보완이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3개소에 7천2백,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에 7,000만원, 임산물가공지원 200만원, 산림조합 톱밥보조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기동감시원 인건비 8억8,801만6,000원과 초소감시원 2억9,638만원, 헬기안전관리인부임 523만원, 피복비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무전기 검사수수료 762만원과 공공운영비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감시원 유류구입비를 재료비로 1억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원 교육 및 민간인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 500만원과 산불방지 헬기임차부담금 및 교육평가 등 1억5,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시설비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6,738만8,000만원과 트레킹 길조성사업비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 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18본 7,599만원과 부대비 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입니다. 전문진화대 70명,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 4대보험료 등 5억4,5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산불진화급식비, 출동비 등 3,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와 산불현장출동 유류대 등 1,9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8,0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계화산불시스템 중형 1대 휴대용 무전기 6대 산불감시시설 1개소 등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예찰방제단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40㏊ 등 1억6,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 예찰방제단 임차료 1,150만원과공공운영비 임차차량 유류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흰불나방 30㏊ 등 7,8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예방주사를 위하여 2,5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컨설팅 30개소 6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찰방제단방제기계 구입을 위하여 5,0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인건비로서 숲해설가 등 숲길체험 지도사 7,0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인건비로서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4,307만2,000원, 예방단운영 차량임차비 420만원, 예방단운영 유류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수방자재구입 500만원과 교육참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지사방 1㏊, 계류보전 4㏊, 사방사업 7개소 등 2억4,1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산사태 예방복구 등 소규모사방사업을 위하여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인건비로서 4,0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일해공원 잔디수목관리와 가로수 소공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녹지공간 조성지 비료구입 자재구입 등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해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2억9,282만2,000원과 시설부대 2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취기와 기계톱을 구입하도록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서 9억8,260만원과 감리비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인건비로서 그린작업단 인부임 5,4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심속 자투리 활용 소공원조성 나무은행 운영 등 5억5,068만원과 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로서 대야성도시숲조성사업 3억9,712만원과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기금으로서 저희과에서 산림청에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삼가 노인전문요양병원 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1억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1억7,816만원과 감리비 2,04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조성사업 시설비로서 학교숲조성사업에 5,946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지는 야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7·8월 성수기 인부임으로서 1,348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입장권, 사용권 인쇄 등 1,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및 전기요금 등
7,0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막유지관리 용품구입 등을 위하여 5,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다래나무 관문설치 야영데크 등 1억5,046만6,000원과 부대비 1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세탁기 구입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트리어드벤처 산책로 약수터 조성설치를 위하여 2억9,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과 기본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296만4,000원, 일반운영비 967만원, 여비1,02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어려운 농촌을 조금 이나마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올해 예산이 13% 증액되었다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재영위원    :   예산 확보하는 능력이 있으신 모양이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줄었다 하는데 산림과만 늘었네.
   앞에 축산과 할 때 보조비율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설명자료 54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보완 등등 해가지고 이것 역시나 조합 겁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정재영위원    :   제가 농축협이나 이런 데 뭐 다 지원을 안 해주자는 거는 아니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시설이 한번 들어가면 조금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서서 또 이렇게 이런 지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어쩌면 농가의 경쟁력을 잃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농가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법인에 작목반에 뭐 기타단체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은 해줘야지요. 해 주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이렇게 소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득에서 어떤 뭐 손익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안 되는 거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로 한데 이건 보니까, 결국 이건 다시 톱밥배지를 사주는 거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년 전에, 재작년에 10억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서 톱밥배지 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조가 7억이고 자부담 3억 해서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4개 동을 톱밥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톱밥이 생산되는 기온이 18도에서 23도가 되어야 기온이 적합한 기온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현상도 아주 높았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18도에서 23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설치할 때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사실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냉난방시설을 해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조합에서도 자생력을 좀 키워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걸 안해줘도 뭐 자기 자생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표고재배에 필요한 하우스설치 이래 가지고 농가수는 2농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농림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년 전에 농림사업 공고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산림청에 보고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 올라갑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좀 되기는 됩니까?
   이게 뭐 산림조합하고 몇몇 업자들이 다 가져가버립니까, 어째 됩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없지요?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산림과에 편성된 인건비들은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직영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산불감시인부임 같으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또 재선충 관계나 다른 인건비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인력에 1년에 한 250명 정도.
○정재영위원    :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일은 고되고 힘들기는 한데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설들,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뭐가 재미가 좋은 건가 어째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톱밥이 또 올라왔네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톱밥이 산림조합판매액이 얼마입니까, 포당?
○산림과장 윤종철   : 포당 기준 해가지고 지금 14만포 정도, 11월말 기준으로 14만포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됐는데 포당 가격이?
○산림과장 윤종철   : 포당 가격이 지금 3,200원인데 보조를 700원 해주고 나머지는 2,500원 해서 3,2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그래 이거 보면 포당 1,250원을 또 지원해 주는 걸로 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내년 예산에 이게 사실 700원 보조해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당초 700원을 할 때 산림조합에서 요구해서 700원 해 준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래서 700원을 당초에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추경이 되고 나서 사실 3월부터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 당시에는 톱밥이 좀 질고 또 나무도 건조가 덜 되어 가지고 톱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회피를 했습니다.
   톱밥판매량도 좀 적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다른 저희 경상남도에 톱밥공장이 3개소 있습니다.
   산청, 합양, 합천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인근 군 산청 같은 경우는 3,200원 받고 보조를 1,600원 해주고 함양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3,800원을 받는데 보조를 1,100원 정도 해 줍니다. 합천은 700원만 보조를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또 맞추기도 맞추고, 사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자생력이나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니 제가 이리 여쭤보는 이유는 700원을 요구해서 700원해 주고 나니까 또 거기 모자란다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배로 튕겨가지고 1,250원을 지원해 준다!
   이래 가지고 내나 3,200원에 판매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 가격을 3,200원 판매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좀더 3,8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좀 낮추면 싶습니다. 아직 조합하고 절충을 세밀하게 못했습니다만.
○정종석위원    :   절충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이리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도 없을뿐더러 자꾸 우리 행정에 기대는 그런 실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확실하게 우리가 그냥 이래 지원을 해 줘야 될는지 이런 게 의문점이 갑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합하고 의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숲가꾸기사업에 감리비가 꼭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숲가꾸기사업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리비도 국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에는 한 3,500㏊ 했는데 올해는 한 2,000㏊로 물량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만 면적이 대면적이고 한 사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그 현장에 일일이 2,000㏊를 다 둘러보고 사실 공사감독한다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리를 줘가지고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정각 설치는 웬간히 좀 됐지요?   
○산림과장 윤종철   : 거의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많이 또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요구를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마을정자 저걸 지어 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 정자를,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그 정자를 설치해 놓은데 사용이 좀 안된다고 그걸 옮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옮긴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고 할라 그러면 새로 보수를 하거나 신규 조성지에는 또 새로 설치를 해 주거나 이런 방안을.
○정종석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정자가 흉물거리가 되고 또 너무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나무도 엉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관리방법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초 설치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그걸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1년에 6, 7개씩 지금 관내 동네마다 거의 정자 설치 안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동네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데 또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동네에서 어떠한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조금 다른 경미한 보수 같으면 동네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 2013년도 수익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수익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해마다 1·2,000만원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숙직비가 성수기에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상에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지금 비수기에는 당직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수기 같으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또 숙식도 하기 때문에 당직비가 필요하고 비수기 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치유의 숲이 완공되고 나면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이래 좀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치유의 숲의 자연휴양림 안에 48억원을 투자합니다만 치유센터하고 숙박동을 한 10개 정도 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게 19실 정도 되고 10실 더 하면 29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정도, 한 3억5천 정도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부분은 사실 자연휴양림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548쪽에 보시면 등산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대상지구가 어디이며 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과장 윤종철   : 등산로 보수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 등산로가 한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등산로는 기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풀베기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보수라든지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이번에 트래킹길 조성 그래 가지고 한 2억 편성된 부분은 적중 미타산에, 우리 광특회계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사실 그 등산로 사업비 20km부분 보수하려 하면 6,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등산로 사업비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읍면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임도개설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임도개설한 데를 몇 군데 다녀보면 전부 단일로거든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조삼술위원    :   이걸 앞으로 단일로보다는 차가 교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해 줄 때 임도 폭이 한 3·4m로 좀 협소합니다만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500m마다 대피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차량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넓힌다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임도 개설한 곳에 대피소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있습니다.
   지금 용주 월평하고 하는 데는 중간중간마다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조삼술위원    :   임도를 2차선까지는 한다는 거는 좀 무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구간을 많이 설정해서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544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있죠?
   법인 경영체 2개소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윤종철   : 그것은 농림사업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2개소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표고재배시설 2개소 대병 장단 이효준 외 1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지금 가회 한 사람, 대병 장단에 한 사람 그래 두 사람입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림조합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비나 군비를 지원을 계속 하고 이랬었는데 또 아직도 계속 지금 지원을,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표고버섯재배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도 도비를 가져온다고 군비 또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각 조합들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는데 매일 우리 국도비, 군비 이런 걸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조합장하고 만나가지고 조합에 이제 계속 지원이 사실상 군에서도 계속 지원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렇게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우리 주민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36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바이오메스하고 또 숲가꾸기사업 제일 위에 보면 40명 정도를 지금 인원을 쓰고 있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40명 인원은 밑에 보면 읍면공고 및 우리 군홈페이지에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을 안 합니다. 못하고.
   그런데 읍면에서 그냥 구두나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산림과로 담당계로 올리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산림과에 대한 예산은 지금 북부나 남부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남부입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산림과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인원들도 17개 읍면 중에서 40명 같으면 단 2명이나 3명 정도라도 바로 맞춰가지고, 각 면에 가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형평성 있게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떤 분을 하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고.
○산림과장 윤종철   :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읍면 17개 읍면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래 선발을 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 에 선발할 시에는 권역별로, 동부, 중부, 남부, 북부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인원을 좀 배정해서 이렇게 좀 적이하게, 각 지역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숲가꾸기 같은 데 보면 예산이 거의 40억씩, 위에 거기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소문이 떠도느냐 하면 산림과, 산림조합 전부 다 이,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   
   산림에 대한 사업!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런 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물론 돈은 벌어야 지요. 돈벌려고 하는 건데.
   또 인력창출도 되고 이렇는데, 뭐 3·4년 해가지고 100억 이상씩 벌었다!
   그게 사실이더라고.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령, 합천 이래 다니면서 엄청나던데.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산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뭐 골고루 좀 벌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윤종철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서 입찰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입찰하는 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사실 뭐 외지업자, 금액이 한, 또 관내입찰 관외입찰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관내입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내에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는 많이 하는 편.
○위원장 문을주   : 돈벌어가는 것도 관내도 좋지만 사업 못하고 말썽 나는 그런 사람들은 관내에 안줘야지요.
○산림과장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리나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계, 등산로 이거 참 돈쓰기가 아까워요. 7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운동이라 하는 걸 벌여가지고, 노무현대통령 때!   
   72억 가지고 영전권역사업을 했는데 개비리에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이 안문기전의장님이었는데, 개비리에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한 8억 가량 들어갔어요. 헬기로 나무를 나르고 이리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하루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 위에 손잡이 이런 전부 다 닳아 떨어져가지고 다시 계속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밑에 다리 하나 건너 가는데 또 다른 공사를 하니까 그 다리 놓는 데 다른 업체가 돈 몇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놓고 이러는데 거의 10억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1년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돈을 왜, 정부 돈은 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더만,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왜, 거기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주민들이 그것은 안된다 이랬는데도 그 딱 한두 사람들 입김으로 한 거거든. 그 업자만 먹고 살게 됐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산림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 이것도 지금 안된 데는 자연으로 달려가지고 폐쇄시켜버려야 됩니다. 백 날 거기 돈 넣어봤자 헛일입니다.
   사람, 시골에 사람이 자꾸 줄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합천군민도 5만 이하로 줄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꾸 쓸 데 없는 예산은 조금, 아무리 정부 돈이고 내 돈이 아니라고 내 돈처럼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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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