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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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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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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2.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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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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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 농산물유통담당, 홍경희 과수특작담당, 김옥경 농산물마케팅담당, 노천석 농업시설담당, 이종성 현지지도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농산물유통과2014년도 당초예산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은 83억원으로서 2013년도 예산 60억보다 23억 증가하여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시설하우스 현대화부분과 광특회계 공모사업에서 상당부분 증가되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해와 人”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RPC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쌀의 판로개척과 대형유통업체의 쌀 납품에 따른 물류비용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 마늘산지 경매활성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산지 경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사출하비용 경매비용 6% 중에서 4% 정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도비보조사업인 청덕면 초곡 단호박 작목반에 선별장 설치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호박 집하선별장을 설치하여 산지 농산물규격화, 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람영농조합법인 지게차 구입과 덕곡영농조합 선별장 설치사업은 계상했습니다만 도 사업에서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제외되어 수정예산에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합천남부농협 농산물 보관창고 2동, 합천남부농협APC 기반정비사업 등에 2억4,000만원, 봉산 농산물저온물류창고 지원에 7,500만원, 야로농협 월광 저온저장고에 계근대 설치, 합천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율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물류장비 구입, 합천호농협 농산물보관창고 건립 등에 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조합원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대다수로 참여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저장창고 등 대규모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면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형태가 되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양파의 주산지로서 양파보관능력이 25%로 야적으로 인한 손실이 많습니다.
   635페이지 현재 동부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물류장비인 철파렛트 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 서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참샘으로서 5년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효소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와 가공장비지원 구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산에 있는 산두식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포장시스템 설치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체제 구축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온수송차량을 가야면 소재지에 위치한 영남조합법인과 가야농협에 각각 1대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6페이지 광특사업으로 해인사 프리미엄 전통장류 생산체험 및 판매시설 건립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야면소재지에 (주)해인사통에서 전통장류을 설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체제와 엄격한 공정관리로 고품질 수준을 개선 소비를 촉진하여 품질과 생산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하여 전통발효기 및 건조실 설치와 생산설비 등의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고품질 냉동딸기 생산시설 설치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첫눈에 반한 딸기 영농조합법인에 냉동시설과 슬러시 소포장사업 시설을 설치하여 냉동딸기 생산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정고추 지역소득개발 가공처리 지원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고추 가공시설 설치와 현장체험마케팅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농업특성화로 6차산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인 딸기고설재배시설에 3억원, 시설원예 연작장애대책 지원에 9,200만원, 흑수박 육묘비 지원비 등 4억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와 밀기울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연작장애를 경감시키고 흑수박을 종묘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4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일반원예시설 개선에 5억7,1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에 2억6,000만원, 원예전문단지에 원예시설 에너지절감 등 5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원예시설과 시설원예전문단지 조성을 통하여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추비가림시설을 통하여 병충해 방제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과 다겹보온커튼 등 경영비의 절감과 노동시간을 절약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파프리카 병충해 친환경관리 패키지화 시범에 5,000만원, 유용미생물 농작물방제시범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전기온풍기 지원, 노후하우스시설개선, 마늘채소 재배농기구 지원, 딸기무병 우량모주 보급,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고품질 양파 생산기계화 기술 등 3억6,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와 기계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643페이지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양 친환경 고추축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고추재배단지 축제를 2003년도에는 대양 친환경 고추작목반에서 자부담으로 축제를 했습니다만 지역농산물홍보 및 소비자인지도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지 생력화 시범사업, 미생물 연작장해대책시범, 자생식물 상품화시범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일식 무인방제시설과 유용미생물 배양기 구입과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생식물원 생산지에 자생식물 재배 및 증식시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45페이지 우리군은 양파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전국의 생산량은 2만㏊ 중에서 우리 군이 1,700㏊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군이 작년보다 23% 정도 면적을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생산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양파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현지지도팀에서는 면별로 양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준의 6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양파종자대 일부와 양파의 안정적 수분공급을 위하여 스프링클러사업에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의 주생산품인 양파의 종자대 일부 지원과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스프링클러사업을 일부 지원하여 양파생산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책자에 보면 3억6천 되어 있는데 6억6천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제 처리시범, 백향과 시범단지 조성,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에 2억원, 생강재배단지 등 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총 지원비 3억6천 중에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손해보험사로 직접 교부하고 자부담금은 20%입니다.
   648페이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관정과 야생동물방지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649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민간자본보조인 군 공동브랜드 “해와 人” 포장비 지원에 2억원, 도시민 농특산물 홍보광고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승인농가 114농가에 대하여 홍보용 포장재 지원과 LED 전광판 광고를 통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51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촉 민간자본보조 RPC “해와 人” 포장재 지원 4,000만원, 합천유통 농산물 공동출하 “해와 人”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및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공동출하 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하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53페이지 통합쇼핑몰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통합쇼핑몰 및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5,000만원, “해와 人”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해와 人”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택배비 지원과 전자상거래 사무실 유지관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feel경남 농산물박람회 운영행사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1월에 경남도 주제로 개최하는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에 15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로서 합천유통과 합천 “해와 人” 우리 농산물 황토한우 등을 올해도 5,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물 발굴을 하는 사업입니다.
   654페이지 수출농가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농산물촉진자금에 8천5백, 수출농가지원시설에 1억8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쌀, 단감 등을 수출하여 농산물의 생산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의 12%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연질강화필름 등을 지원하여 비닐피복 노력절감과 광투과율을 향상시키고 수출농가 시설지원과 시설보완, 무인방제 시설설치 등 수출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7페이지 수출지원시책 농산물수출촉진기금 지원 4억원,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포장재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제도의 변화로 지원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제도로서 수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9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인 체험학습관 건립에 시설부대비와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주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시설지역에 조성중인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행사시설인 농촌체험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660페이지 2013년도 신설된 농업인 현지지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사정보리후렛 현장교재 전문강사수당 등 3,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병충해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2013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민여러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김강호과장님 이번에 처음 예산심의에 참석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654페이지에 우리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수출농가에만 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군비, 도비 1,400만원씩 해가지고.
한 5년이나 7년 가는 그런 연질강화필름인데 저번 우리 수해를 입었을 때 비닐들이 날아가고 하우스가 다 파손되고 이럴 때 제가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질강화필름을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면 많은 이득이 온다!   
   보통 그냥 비닐로 하면 한 1, 2년 쓰면 또 교체해야 되고 인력이 없는 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닐을 한번 교체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 같으면 동부, 남부 같으면 남부 이런 쪽으로 해서 매년 하우스에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게 실현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아주 잘 생각하셔서 지금 보통 보면 5억 지원이니 뭐 3억 이런 거는 다른 부분에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강풍이나 태풍 이런 거 오면 찢어지고 또 날아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또 자담, 국비, 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우리 군에 지금 한 300㏊ 정도 하우스 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질강화필름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에서 7년 정도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투과율도 높아가지고 생산성도 많이 향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 이게 지금 1년, 2년 쓰고 버리는 거 5년, 7년 쓰고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제통상과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박스나 뭐 이런 거 제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번에 내가 경제통상과에 물으니까 삼가에 경매로 해 가지고 다시 뭐 받았다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그게 아직은 가동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김성만위원    :   우리 지금 “해와 人”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딸기나 수박, 양상치 이런 것도 있지만 토종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이걸 박스가 외지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딸기다라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박스 이런 것도 좀 브랜드를 “해와 人” 이것도 조금 특색 있게, 다른 지역보다!   
   구상을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마 소득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유통센터에서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유통과의 업무보고는 처음이시라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우리 지금 보조사업부분이 전부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건물은 10년, 장비 등은 5년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매년 관리자를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는데 주로 어떤 면이 나오는가 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가끔 한두 건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 원상복구조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단체에 지원도 다 좋은데 정말 이 보조금 자체는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한번 살펴봐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632페이지 보시면 마늘산지 경매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6천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었으며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우리가 마늘 전체 1,700톤 정도가 농협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는, 마늘 전체 판매가격은 4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경매수수료가 6% 정도 되는데 우리가 4% 정도 보전해 줘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생산자한테 직접 4%를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경매수수료가 6%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생산자에게 4%를 보전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 이런 보조사업들이 정말 우리 생산자한테 골고루 침투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이 거의 다 보면 몇 억짜리가 수두룩한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이런 단체에 돈을 주므로 해서 차후 관리문제가 또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정부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그런 말들이 누누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유통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좀 입회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제대로 안되면 그 자본금 전부 회수하세요.
○위원장 문을주   : 수고했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처음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처음 하러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게 균형이 거의 안맞아요. 어떤 데는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100% 보조도 있고 70이상도 있고, 저희들이 뭘 할 때는 보면 50% 보조비율을 넘기기가 참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설명자료 633페이지 보면 남부농협 농산물보관창고 지원이 있고 가회농산물보관창고 지원이 있고 또 밑에 남부농협 APC있고, 이게 남부농협이나 가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헷갈리게 이리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꽤 큽니다.
   크고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635페이지에 철파렛트 이게 합천유통 것이지요?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철파렛트.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동부농협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군 농산물유통시설 노후장비 교체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동부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보조고 이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금액이 1억6천입니다.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이렇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거 혹시 미리 뭐 내정을 해 놓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보조비율이 많이 높은 만큼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이렇게 옆에, 옆에 계속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서 지역의 어떤 농업소득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거는 좀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조삼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센터에서 3개 과에서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내에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보조를 했던 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1억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5억 이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한번 해서 의회에 여기에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가지고 와서 사업은 다 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지, 우리 행정에서 방향은 어떻게 잡아주면 좋겠는지를 갖다가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뭐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다음 7대 때나 아니면 6대에라도 내년 초에 들어서 각 작목반에 홍보해서 한번, 그것도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제도인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점심은 안 되면 선거법이 허락하면 의회에서 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목반대표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두 사람씩 정도 오면 그게 틀림없이 농업에 대한 성과로는 날 거라고 나는 봅니다.
   내가 어느 책을 한번 봤는데, 내가 책을 잘 안보는데, 책을 한번 봤는데 매일 기록을 하고 일기를 쓰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확률이 80% 이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고 진단 없이 평가 없이 사업하는 거는 99%가 실패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먹구구식사업이나 주먹구구식 지원은 아무리 해 줘도 거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뜻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하여튼 뭐 유통과장님 좀 기획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기획을 해서 센터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와 人” 전자상거래 이게 이제 뭐 대부분 거기가 거깁니다.
   우스개소리로 조청 먹는 놈은 꿀도 먹고!   
   이게 이제 “해와 人” 여기에 아무나 등록하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한 품목에 한 사람씩으로 정해놓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요건만 되면 등록이 됩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서 누구나 군민이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해, 작년, 내년에도 죽 이렇게 나갈 건데 나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종성계장님!
   제가 율곡하고 용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과수 생산하는 사람들은 배단지!
   배 하는 사람들은 2003년도 박스 한번 지원받고는 한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보조금을 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저는 받을 수는 많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못 챙겼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율곡하고 용주하고 이렇게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계획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636페이지 보면 해인사 프리미엄장류 생산체험 및 판매복합시설 건립 및 고품질 냉동딸기 생산시설 설치비에 12억6천이 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적 그 내역이 다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정종석위원    :   그리고 첫눈에 반한 딸기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사업을 수십억 투입했는데 또 시설 설치를 위해서 수십억을 투입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소득이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첫눈에 반한 딸기는 딸기생산면적이 한 26㏊ 정도 되고 하우스면적은 230동 정도 되고 참여농가는 3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15톤 정도 되었고 신선딸기가 700톤, 냉동딸기가 400톤 정도가 생산되어서 50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년 6,0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냉동주스가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원은 우리가 2009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냉동딸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더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시설이 좀 낙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보완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딸기 주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스프링클러 이것도 작년에도 지원한 것 같은데, 6억6천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스프링클러사업은 몇 년 전에 재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번에 스프링클러사업설치는 수분의 적기공급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견적은 주민들의 견적하고 복수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처리합니까?
   그냥 일반 견적 보러 오는데 그냥 다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통장을 따로 개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집행은 우리가 확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KS품목을 원칙으로 하고 견적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어느 제품을 지정하기보다는 그중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견적대상은?
   견적대상은 우리 합천관내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합천관내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다른 분들이 언급을 안 해서 합천유통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합천유통에 우리가 해마다 거액을 투자를 했었고 지금 이제 재무구조가 항간에 조합장들끼리의 이야기는 어떻냐 하면 곧 자본잠식이 다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지원과에서 시각은 어떻는지를 좀 묻고 싶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그게 우리가 양파 2년간의 판매 손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만 유통브랜드지원사업 88억원을 또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금부터는 손실이 없게끔 앞으로 양파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등 해 가지고 소득 보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저게, 우리가 집을 큰 걸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예브랜드사업 그게 이제 금액이 커서 건물을 덩그러니 크게 짓고 사업이 굉장히 크게 할 걸로 대구 쪽에서 들어오면 합천유통 뭐 굉장히 비까번쩍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실속이 없어서 좀 힘이 들 수가 있다는 게 한 눈에 저는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원예브랜드사업 뭐 100억짜리 됐다고 아마 군 관내에 거의 현수막 부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었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합천유통에서 합천농산물은 뭐 팔고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쁨 속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게 실제적으로 재작년에 27억이 단품목에 적자가 났다는 거는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개인회사 같으면 임원들 전부 다 문책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그래도 또 군에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원예브랜드사업 받은 데서 거기서 또 이래 가지고 회계를 맞추고 이래 가지고 넘어오기는 했는데 올해도 내가 며칠 전에 한번 들렀는데 그다지 이익이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걸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봐보면 농가들이 득을 많이 봤나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농협이 질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서 처리가 안되면 유통에 맡긴다 이러는데 그것 또한 참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쨌건 유통을 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중차적인 예산의 마이너스 이것은 거기의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주주들이 내용을 모른다 아닙니까?
   주주들은 군에서 이제 그거 뭐 설마 합천군이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있고 지금 주식보유현황에 보니까 우리군이 47%, 농가가 26%, 농협이, 내가 메모를 해 놔놓고 차에 놔두고 안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주식보유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로 잘 관리 감독 안하면 덤태기를 우리 군에서 싹 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선4기때 저게 의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라 가지고 이후에 사업의 어떤 취지는 좋았으나 이후의 관리운영자의 어떤 잘못된 관리로 부실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군에서 덤태기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예측되기에 좀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잘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천유통문제, 사실은 지금 농협이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34% 정도.
○조삼술위원    :   34%면 사실 이 농협도 합천유통을 폄하를 할 게 아니고 자기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나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지분이 그만큼 많은데 자꾸 합천유통, 자기들 스스로가 유통을 흠낸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이 부분은 주체가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공모사업은 분야별로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그 분야별로.
○조삼술위원    :   지금 농림식품부가 보면 공모사업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636페이지 보시면 해인사 이름도 희한합니다.
   프리미엄전통장류 해가지고 주식회사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 주식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일단 주식회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군에서도 그걸 공모를 한 겁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 7억이라 하는 돈이 광특사업 5억이고 도비, 군비 1억, 1억인데 이거 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겸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이게 지금 우리 합천농민들의 주소득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산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다 지금 어렵게 살았지만 또 그에 대한 빚도 마늘양파로써 또 갚아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3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대상 1억6천 중에서 4%를 경매수수료로 봐준다 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농협하고 농업법인경영체라 했는데 그런 데는 지원대상에 농협을 넣으면 농업경영법인체는 우리 자잔한 농민들이 뭉쳐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원이 가야 되지 지금 뭐 마늘이라 그러면 합천군에 옛날에는 덕곡에 심었는데 지금은 전군에 안 심는 데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이 농협으로 다 가버린다 하더라고.
   지원을 해 놔놓고 이름만 이래 경영체, 법인 이래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하늘의 별따기래요. 우리 군비라든지 국비지원이 되는 거보면 전부 다 이 돈이 농협으로 해 가지고 다 나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경영체에도, 자잔한 법인체도 좀 갈 수 있게끔 그리 가야 됩니다. 돈은.
   이제는 지원 농협쪽으로 좀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농협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 645페이지 9억6천이 양파종자대 지원 중에서 6억이 되어 있네요.
   이런 교육을, 양파에 대한 교육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합니까, 그렇지요?   
   교육할 때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른 강사를 또 부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외부강사도 불러서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이거 왜 면사무소에도 회의실이 덩그러니 멋지게 지어 놓고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꼭 교육을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농협에서 하는지 그것 농협에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서 해도 괜찮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이 지원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합천군 보고 고맙다 소리를 전혀 안합니다.
   전부 다 농협에서 지원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상은 좀, 교육장소도 이제 앞으로 면에서 좀 해가지고 “이거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걸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농협에 무슨 돈 있다고, 전부 다 군비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이 은행에, 농협이 은행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교육 같은 거까지 모든 지원을 다해 주고 이름은 자기들이 내버리고, 창고 하나까지 다 해주고 지게차 하나까지 다 사주고 있는데 이런 걸 지원을 해줘도, 이것 뭐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오죽하고 작년에는 우리 김성만의원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나도 돈 있으면 포장재 공장 하나 하겠다!   
   자기 하고 싶어서 과연 말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 1년, 2년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야.
   포장재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돈 한 개도 없어도 돼요. 우리 국도비 군비만 받으면요. 전부 다, 창고 하나 짓는 거까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으니까.
   그래 전부 다 자기들은 좋은 소리 다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만 삭감시켰다 하면 그 이익단체에서 와 찾아오고, 의장실로 찾아오고 위원장실로 찾아오고.
   이거 우리 의원들이, 물론 선출직이고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할 짓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될 것이 누가 지원해 주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전부 다 타지역에 다 내보냅니까?
   포장재 하나라도 여기 공장 하나 차리면 되는데.
   이 공장 하나만 하면요. 여기 1년 지원해 주는 것만 하면 합천군에 공장 차리고 인력창출도 되고 사람도 쓰고 돈도 얼마든지 벌건데, 전부 다 외지로 돈을 다줘버리고, 군비를 갖다가.
   이런 걸 우리 뒤에, 계속 예산만 작년도 올린 것 또 올리고 지속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장님들이 정말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536페이지 또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말인데, 해인사 프리미엄전통장류!
   물론 가야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만 상당히 비쌉니다.
   첫째 이런 지원을 받으면 싸게 하고 맛있게 하면 참 좋은데 7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1년 자기들 매출 7억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디까?   
   가만히 앉아서 7억 가지고 거기 몇 사람 먹고 살지 뭐하려고 이래 싸!   
   그러니까 군비가 거기 지금 1억이 투입이 되고, 햇썹 그것까지 다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또 이런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식품!
   여기 뿐만 아니라 묘산도 있고 대여섯 군데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참 이런 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씩 둘러보고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1년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우리 인원은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도 조금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 장 공장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0만원짜리 월급을 받으시는 분 우리 지역민이 세 분이서, 네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제대로 안나오신다 하는 것 같고, 세 분이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하나 있는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꾸 남발이 되면 다같이 죽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가야의 “해인사통” 이 부분은 주로 판매대상이 해인사에 오시는 신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상품을 좀 고급화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하고 농산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것도 또 포장재 이게 3억이고 수출촉진자금 4억하고 그 옆에 선진지 견학, 수출박람회참가보상비 항공료 등 이 뭐 여러,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수출, 우리 합천군에서 파프리카하고 딸기 수출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딸기, 방울토마토, 단감 또 뭐.
○위원장 문을주   : 얼마 정도 됩니까, 수출 총액이?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수출 연간목표액이 1만2,063만불입니다.
   주 생산은 파프리카하고 딸기, 방울토마토, 양파, 단감, 쌀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1년에 해외출장은 얼마나 갑니까?
   여기 거의 한 50명 정도가 가는데, 선진지 견학했는데, 해외로 나가는게 일본을 주로 가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일본하고 동남아로, 올해는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위원장 문을주   : 거기 가서 그날하고 설명 듣고 나갈 저녁에 파티 한번 하고 그 이튿날 전부 다 현지 바이어들 불러가지고 한번 촉진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불 정도, 뭐 1,000불정도 이리 받는다 말입니다. 바이어들이!
   받으면 100불도 수출이 안돼요. 그 자리에서 받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만 불씩 이리 되는데, 1년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과연 거기에 갔던 분들이 수출하려고 신경을 쓰느냐?
   놀러 가느냐?
   갔다 오고 나서 1년 되면 이 돈만 없어져버리는 거지 전혀 여기에 대한, 없습니다. 더 이상 수출을 하겠다하는 의욕도 없고, 그날 가서 하루 먹고 하루 써버리면 그만이고.
   정말로 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돈,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돈이.
   어느 몇 사람들 특권단체들이 움직이는 이런 사업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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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기용입니다.
   상수도담당 임채영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록입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65페이지 저희 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66억9,21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3억65만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0억2,181만2,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6,98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무관리비가 1,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417만2,000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목에 저희 관내 97개소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9,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 미설치라든지 시설노후가 된 염소투입기 설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물탱크교체가 9,910만원, 수질불량지구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이 9,910만원, 관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9,910만원, 그리고 관내 37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가 9,910만원입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하수개발 영향조사 용역이 3,46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둔덕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병행해 가지고 시행하는 상수도관 매설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에 9,91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읍면 마을상수도 46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가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시설비에, 이 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9,712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부분에 시설비가 6억5,286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내 371개소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역시 광특사업으로 대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3억8,481만4,000원, 여기는 광특이 20억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주 지방상수도 취수시설이전사업에 31억3,451만3,000원, 여기도 광특이 22억입니다.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9,640만원, 청덕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2억1,245만9,000원, 그리고 율곡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설계용역에 5억9,622만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환경부 소관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하단에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지금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46억8,420만7,000원입니다.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총 267억 중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62억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2015년도에 사업은 마무리할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670페이지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32억1,715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4억2,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984만7,000원,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 사무관리비목으로 51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789만원, 다음 672페이지 시설비목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가 1억4,892만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이 1억4,892만원, 그리고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내 사유지 보상이 9,91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유지 편입부지라든지 가압장, 맨홀 등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내 우오수관거 정비가 1억9,856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억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묘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7억9,146만2,000원, 이것은 마지막 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6,800만원, 부대비가 603만8,000원, 그리고 청덕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29억6,733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13년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약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6,080만원, 다음 페이지, 이에 따른 부대비가 8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쌍책 마을하수도 설치가 금년부터 신규 발주된 사업입니다. 24억2,695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억6,080만원, 다음 675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설비가 45억8,435만3,000원입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는 62억8,2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6,080만원, 다음 용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4,870만1,000원 이것도 내년도부터 신규 발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6,080만원, 다음 페이지 용주 가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이것은 영화세트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용주 가호지구가 13억7,664만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6,08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부분에는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구입 등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5,9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공기업회계에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그러한 회계로서 여기에 전출하는 금액이 50억3,8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된 지구,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초계·적중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가야·야로 총인처리시설 등 이런 마무리된 지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430만원이 반납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에 따르는 시도비보조금은 125만원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총 100억2,181만2,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대행료라든지 수질검사비 등 3,486만1,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3,125만6,000원, 이것은 기기수선이라든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총 전체적인 18개 시설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관리비에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합천읍 하수관거 기술진단 부분에 1억5,776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봉계 외 3개 지구에 기술진단에 4,224만원, 노후장비 보수에 1억5,884만8,000원, 유지보수부분에 4,946만원,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탈수기가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탈수기 교체하는 부분에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처리장에 세목스크린 이것도 역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로 9,91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호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저희 삼가, 야로, 적중 이런 부분에 보면 휀스라든지 이런 방호시설이 제대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설치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이에 따른 부대비가 493만2,000원,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합천댐상류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9개 처리장에 대한 댐상류지역에 대한 처리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838만9,000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내 하수도정비 시설비에 하수관로 정비부분이 4,946만원, 하수도준설부분입니다. 이것은 토사 등 이런 부분을 준설하는 부분에 3,95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비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주민지원사업에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사후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댐주변 일반주민지원사업에 7억2,7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6개 면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정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0억9,98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에 청경 인건비를 전출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92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이 총 43억1,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파란색 표지!
   저희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파란색 표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로로 되어 있는 2014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번 상수도공기업조례를 이미 한번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항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상수도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직영공기업으로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일 생산능력이 15,900톤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하다가 공기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존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방식이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방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결산방식은 기존에는 군의회 승인방식에서 공기업회계에서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은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공기업법과 공기업조례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자금운영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급계획에는 저희들 기존 40.2%의 보급계획을 내년부터는 42%까지 1.8%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에 보면 급수전수는 현재 지금 7,274전에서 7,720전까지 506전을 급수전수를 확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수율도 생산 및 수급계획에 보면 유수율도 53%에서 56.6%까지 상승,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총 상수도 자산평가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이런 걸 총 합해 가지고 229억5,400만원이 자산평가액입니다.
   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으로 보면 공기업회계에는 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가 7,400만원, 가야·야로상수도 관망도로시스템 구축이 1억9,900만원,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 보완이 4억9,600만원, 합천읍 정수장 침전지 라이닝이 침전지 유예부분, 물 흐르는 통로부분에 라이닝 설치하는 부분이 1억3천9백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이 1억9천9백 이렇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추정손익계산을 보면 비용과 수익부분에 46억4,481만6,000원으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현금흐름을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7억2,5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이 부분에 17억2,500만원이 지출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을 보면 사업예산부분에 사업예산은 총 46억4,481만6,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7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자금운영규모는 63억6,9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수익적 수입예산부분입니다.
   11페이지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46억4,481만6,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2억424만2,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4억4,057만4,000원입니다.
   영업수익내용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6억4,500만9,000원, 일반용이 4억6,824만1,000원, 대중탕용이 2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이 3,5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5,320만원, 영업외수익은 34억4,057만4,000원으로 이자수익이 1,000만원, 그리고 타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익 전입금이 34억3,0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부분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총 46억4,48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2억6,059만원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총괄원가 및 비용을 본회계, 우리 공기업회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앞으로는 여기 이제 공기업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수도담당 직원 4명은 여기서 지금 인건비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라든지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런 부분은 3,492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경비부분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등등 운영경비부분에 지금 현재 10억1,562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면 사무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그리고 당직비 공공요금 등이 5억1,0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료비부분에 1억6,04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 무료수질검사비가 900만원, 자동수질측정장치 소모품이 2,000만원, 약품구입 등도 2,000만원, 합천상수도 원수요금을 우리가 수자원에 납부하는 것도 1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1억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3,41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시약재료라든지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동력비로 정수장 전기요금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급수비부분에는 14억3,8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5,000만원, 상하수관 교체비가 12억8,800만원입니다. 상하수관 교체비는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내 노후도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배수공사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사비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부분에 인건비는 2억3,89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정수장운영관련 인력이 아닌 행정관리요원입니다.
   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1,896만원입니다. 정액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든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상부분 예비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이 생길 때는 예비비가 추경 등에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부(A) 부분에 대한 부기가 지금 총 17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2,49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이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7억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억2,500만원이고 비용의부(B) 부분에 대한 부기가 유형자산 자산취득에 구축물이 11억4천5백, 이것은 구축물설치라든지 유지관리비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3,000만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기동수리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차량운반구 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 5억5천을 포함해서 17억2,500만원이 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으로 자본적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17억2,500만원인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2,496만원,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이 17억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33페이지 총 금액은 17억2,500만원인데 시설비부분에 보면 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7,432만5,000원입니다. 여과사도 이것은 보면 거의 뭐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물질이 끼고 하면 여과성능이 효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가야·야로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1억9,856만원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보완사업비가 4억9,640만원입니다.
   다음에 소화전 설치가 2,967만6,000원, 합천정수장 침전지 라이닝공사가 1억3,899만2,000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가 1억9,856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84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운반구에 노후차량 교체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동수리반 차량이 봉고 더블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주면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2007년식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가 된 걸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 예비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분에 수입자금으로 총수입자금은 63억6,981만6,000원입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급배수수익이 12억424만2,000원, 영업외수익이 이자라든지 타회계전입금이 34억4,057만4,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하고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이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수입자금은 63억6,981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출자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지출자금부분에 36페이지를 보면 역시 여기도 영업비용으로 정수비라든지 급배수비 등을 총괄해 가지고 40억9,480만6,000원, 예비비가 5억5,000만원, 유형자산취득으로 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축물이나 차량운반구 등 예비비가 역시 5억5,000만원 해서 총 63억6,9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들이 40%입니다.
○김성만위원    :   어떻든 빨리 상수도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관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보면 얼마 안 잡혔거든요.
   지금 보통 가정에 보면 우리 동부쪽에는 초계, 적중 이런 데는 아침에 수돗물을 받기 전에 미리 몇 분 틀어놓고, 녹물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교체를 해 줘야, 지금 뭐 녹물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들 노후관교체사업비를 물론 뭐 군수님한테도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 합천군 재정여건상 보면 일반회계부분에 한 12억8,000만원 정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2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8천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지금 노후관교체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때는 뭐 5·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14억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첫째 목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장 관리도 물론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노후관 교체가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6페이지 누수는 이제 웬간히 잡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누수는 계속 잡고 있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0년대, 80년대 관로매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로가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땅을 터파기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디 건드려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섬세하게 조금씩 누수되는 그런 부분은 잡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물 손실이 큰데 이것도 보면 용역을 내년에 1억 정도 해놓았던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누수탐사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한일네트워크라고.
   그 전문용역업체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누사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17개 면에서 약 5, 6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인력을 긴급하게, 누수가 탐지되는 부분에 긴급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게 지금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타시군과 비슷하게 편성한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탐지기가 한 개 없습니까, 좀 제대로 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활용도가 좀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탐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걸 기술력을 좀 그걸 하더라도 그 탐지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누수를 사전에 좀 잡을 수 있다면 예산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보니까 우리 용주 둔덕 가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에 지금 공사 중에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하는 쪽으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그때 마다, 사업할 때마다 기존 확보된 예산이 없을 때나 아니면 긴급하게 할 때는 예산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지금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저희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내년도 용계 올라가는 거기도 지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상용계를 말씀하시죠?
○정종석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용계부분은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그러나 저게 설계가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뭐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해인사 생활하수정수장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치인 말씀입니까?
○조삼술위원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치인부분이 사실은 저게 처리 용량 900톤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게 치인리 주민들의 활동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거기 다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보면 저게 계획년도가 2015년부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구를 했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예산요구를 하면 익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해서 금방 확보된다든지 조기에 확보한다든지 이거는 어렵고,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완전히 승인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담당자가 지금 또 바뀌어서 그렇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이 좀 편성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자체간의 어떤 분담금 이런 거는 무엇입니까?
   괄호 열고 산청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게 지금 산청군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아마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회 구평지구에 보면 산청하고 경계지역에, 산청에 있는 가구수를 같이 우리 구평지구로 당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청에서 별도로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용역비가 해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걸 주로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이 누수탐사활동은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주로 동절기에 좀 많고 이렇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파가 몰아치면 좀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거는 좀 사업할 때 좀, 지금 사업은 거의 영구적으로 하겠지만 과거에 오래 전에 해 놨던 거는 굉장히 이렇게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고 또 땅이 침하되어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인원이 제때 배치되어 가지고, 물은 하루라도 안나오면 굉장히 좀 힘이 드니까 동절기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발주처하고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재영위원    :   거기가 이제 집중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리단 사무실에 사업자가 이렇게 기자재를 공급을 해서 약간은 물의를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런 부분은 기자재 공급에 물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물의라기보다는 아마 감리단에서, 저게 이제 감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가 들어오면 검수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저분들은 감리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끼리, 시공사와 감리끼리 약간 마찰이 더러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감리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감리사무실을 병행 사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 거기에서 허점이 많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제 저한테 오늘 이렇게 당초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제보가 들어온 이야기인데 감리하고 회사하고는 조금 이래 일의 성향이나 목적이 좀 다른데 감리단 사무실에, 제가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감리단 사무실에 회사에서 뭐 에어콘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감리가 되겠느냐는 의혹이에요.
   의혹을 저한테 하길래 “그러면 내가 뭐 내일 모레 예산 할 때 한번 물어보께.”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한 관계라고 보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약간은 뭐 의문이 좀 들 수가 있겠네.
   감리는 감리의 어떤 일이 있고 업체는 업체의 일이 있는데 반면에 그런 약간의,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감리의, 할 필요가 없는 감리를 한다, 저 감리가 그냥 이래 뭐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을 아마 가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바로 이야기드리께요.
   기자실에서 저보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니까 약간의 의혹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추어집디다. 저에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절기 되어서 또 이래 상하수도사업소 연중 일이 많겠지만 더욱 더 일이 많을 철이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하수관거사업체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정재영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대형공사들이 봐보면 대부분 ‘도하’와 ‘삼한’이 거의 참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지금 전국에서 거의 뭐 1순위가 도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능력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게 평가점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가 됩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렇더라고. 합천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보니까 ‘도하’와 ‘삼한’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작은 기업들은 영원히 이렇게.
○위원장 문을주   : 작은 기업들은 거기 달려들지를 못해요.
○정재영위원    :   그러니까요.
○위원장 문을주   : 기술도 모자라고 장비도 모자라고 오만 것이 각 과목에서 벌써 거의 떨어져버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워낙 큰 업체기 때문에,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하도록.
○정재영위원    :   전에 삼한이 1등 하다가 지금은 도하가 1등 하는 모양이대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재영위원    :   삼한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던데. 내가 그쪽에, 이 사람들은 왜 전국자치단체에 안끼어드는 데가 없나 싶어서 내가 한번 알아봐봤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전국적으로 싹 다 들어가.
○정재영위원    :   싹 그렇게 되는데 참, 1%를 위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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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과장님 몇 분 계십니다만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 드리면, 예산서 있는 걸 그대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당초예산 수정예산현황입니다.
   총괄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4,024억5,700만원에서 4,034억1,100만원입니다. 약 9억5,400만원 정도 예산규모가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는 3,718 그대로 가고 특별회계가 약 9억5천4백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편성은 보조사업이 약 9억 정도 감이 되었고 자체사업이 약 13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력운영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를 편성해 놨다가 상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면서 우리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인력비 약 5억7,9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및 예비비가 1억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페이지 불법방치 폐기물처리비입니다. 1,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청덕에 어디 폐기물처리공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택지원은 도비, 군비가 좀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고 삼가 양전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이게 50년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맡아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경남개발공사에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지 1차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10억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를 하고 아래 서부권 본부장도 현장도 왔다 갔습니다만 도에서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가지고 내년도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사업들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조정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술센터의 관련사업들도 전부 다도비가 조정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된 사업들이고요.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설명전에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축산과장 오라 하세요.
   설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3페이지는 중간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에 전체 사업은 도비, 군비에서 약 4,2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우리 군비로 해서 4,300만원 정도 좀 더 편성을 해서 저희 군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귀농정착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가면서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황매산소득원개발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 있습니다. 이 황매산이 실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수목원 식물원 또 가족형휴양단지 오토캠핑장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에 소득사업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군유지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미자를 한번 심어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2,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오미자를 가지고 황매산에 한번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1차 심의때 다 한번 보신 그런 사업들이고 국도비가 조정되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된 사업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인영농정착지원금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현재 우리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층들 이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삼술위원    :   사실은 지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가야를 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 오는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책이라는 것은 전혀 지금 무방비상태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나간다면 전 가족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장년층, 또 젊은 세대들을 어떤 행정이 포괄적으로 맡아서 젊은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너무 광범위하고요.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각자 분야별로 뭐 자기가 농업이나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지금 분야별로 지원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어쨌든 군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처럼 뭐 65세 이상 노인한테 노령연금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젊은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이래 지원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삼술위원    :   그렇게는 할 수가 없더라도 과연 이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좀 더 앞으로 밝은 미래를 보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분들이 나가버리면 우리 합천인구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삼가 양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수정하여 추가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서 바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용역까지는 우리 군이 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5억을 더 추가로 하고 일단 우리 군에서 10억을 확보를 하고 도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우리군이 먼저 10억을 확보를 하면 어제 아래 우리 지현철 본부장도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만 도에서도 한 10억 정도는 같이 보태겠다 이래 가지고 그 기본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도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10억 정도는 보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래 여기 뭐 서과장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그래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정착지원금 이게 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도에서 삭감된 이유는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또 도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뭐 시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전체 계획은, 전체 사업물량은 그대로 가기 위해서 군비를 더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황매산에 오미자 그게 어떻게 해서 오미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회 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황매산 쪽에 어떤 특정소득을, 작목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좀 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쪽에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러다가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단 특작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한번 맡아서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기 작목반을 만듭니다.
○정종석위원    :   작목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가회쪽에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오실 겁니까?
(“연락해 놨습니다.” 라는 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혹시 제가 뭐 답변드려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축산과장한테 특별히 더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축산과에 대한 이 상당히 많이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이 왜 안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침에 말씀하신 그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돈을, 학생 인구도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경제통상과에 삼가 양전산업단지 신규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5억을 더 용역비로, 올려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율곡산업단지 이것은 6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가는 4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4억9천정도, 5억이라고 봅시다. 율곡에는 6억이 되어 있고.
   그리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갖다가, 이게 될는지 안될런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합천군에, 타시군에 MOU체결 해가지고 그게 성사가 된 데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MOU체결해 가지고!   
   실장님 잘 아실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보니까 군정질문에도 의원님들께서 넣어놓았습디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을 다 수용하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체라든지 전문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길을 택하다보니까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지금 합니다. 하는데, 협약을 한다 해 가지고 참 뭐 100% 성공을 하면 더 없이 좋습니다만 또 간혹 하다보면 실패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실패하면 10억이나 6억이나 그것 그대로 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율곡 농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참 뭐 저희들은 산단 이거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늦은 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공단교가.
○위원장 문을주   : 아니죠. 문림에 할 때 그것은 100% 그때 다 결정이 된 거고 주민들 동의까지 다 얻었는데 문림 산단 그것은 저절로 없어져버리고 임북 산단 여기 말 많은 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되는가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임북에는 6억이 책정됐는데 삼가 5억 정도 책정된 걸 갖다가 또 5억을 더 용역비를, 이거 뭐 대학교수라든지 용역하고 실시설계하는데 돈 다 갖다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또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되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축산과가 지금 유일하게 안 왔습니다.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축산과는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듣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질의와 답변시간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자유토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축산과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설명 듣도록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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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