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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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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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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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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201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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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와서, 설명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저희가 삭감을 3,000만원 합니다. 이것은 농약빈병수거함 신규설치사업이 수거함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전액을 삭감합니다.
   참고로 농약빈병 수거함은 관내에 320개소가 있어서 저희들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하는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118페이지 소각시설 1차연소실 하부게이트 보수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소각시설 1차연소시설의 하부게이트철판이나 케스타볼 파손에 대한 보수가 시급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은 7년째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편입물권 토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8,300여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양늪생태공원 편입토지가 1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된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상을 하고 싶고 본인들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 안에 내용이 가압류나 근저당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함께 풀어 봐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다보니까 요금부족으로 좀더 늘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나머지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활성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식재산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특허청에서 지식센터로 바로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를 4,5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26개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성립전편성사업으로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물가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2012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전통시장 주변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부기가 변경되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부기가 변경되므로 해서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예품개발지원사업에 도회의 참석보상금 54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므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지원사업에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추진 시상금은 연말에 실적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세대 가스및전기시설 교체지원 비용으로 도비보조사업 어려운 세대 전기시설 안전검사비 41만4,000원은 도비보조금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세대 전기시설 안전검사비 156만6,000원도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 신청에 따라서 도비4,264만3,000원이 예산성립전편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합천군보훈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세부사업명으로 과목이 경정되므로 해서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44만1,000원, 군비 1,542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됨으로써 도비 1,884만1,000원과 군비 1억3,688만3,000원 합계 1억5,571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량 증가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구입비로 도비 4,268만원과 군비4,268만원 해서 8,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24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설치비 190만원 행사추진교통안내판 설치 285만원 등 855만원이 기존 그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 교육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인부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166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공단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5,928만원 해서 1억2,928만원을 예산조정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삭감에 따라서 72만원을 예산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금270만원과 창업및중소기업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62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 통장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설명회 참가 43만2,000원 등 355만5,000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비행스쿨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에 따른 군비부담분 2억원을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성립전편성을 해서 기간제보수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100만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5억에 대한 예치금 6개월 이자 680만5,000원을 추가로 신규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입니다.
   135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반포마을 농로개설사업 350㎡에 대한 사업비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8,000만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도재정건의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으로서 야로 상나대 하천복개사업에 3,000만원, 가야 야천 농로 5,000만원, 청덕 운봉 가드레일 설치사업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정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분도 도비 3억 지원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편성해서 금해 3억 해서 7억이 편성되겠습니다.
   밑에 갑산 상포 자전거연결도로 개설부분도 도비 5억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7억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당초예산 2억 포함해서 금번에 다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합천신문사에서 합천축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도 도비 5억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금해 총사업비 10억 중에 금해 5억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옥지원사업 1동에 대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귀촌자 설계비 지원과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과목간 대체사업으로서 귀향 귀촌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녹화사업부분은 당초예산에 6,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이 저희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축물이 없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비 당초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부분이 자부담이 50% 편성이 됨에 따라서 부담능력 때문에 신청이 적음에 따라 2,000만원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과 이중지원관계로 이 부분이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의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원조성사업 146만9,000원 부분은 황강마실길조성사업에 따른 보험료 정산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합천시장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한 35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 외토 배수개선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시설비로 1억과 시설부대비 1,250만원 등 1억2,500만원을 증액시킨 14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비인데 당초에 임북양수장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초기에 함으로써 이 시설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시설비입니다. 내년에 농업기반시설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설계비로 부대비 포함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봉산 권빈 농로확포장에 5,000만원, 봉계-금봉사간 농로포장에 부대비 포함 4,000만원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14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추가 지원되므로 인해서 시설비 7억4,838만원과 부대비 162만원 등 7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군도6호선 황매산진입도로입니다. 이것도 국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성립전편성했습니다만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병 회양교차로 개선사업에도 성립전편성예산입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지방도 1034호선 덕곡 소재지에서 남재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20억을 지원받아서 시설비로 19억9,280만원, 부대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남부내륙철도 관련 국회포럼을 개설하면서 자치단체별 연회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납부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내 미불용지보상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집행이 안되어서 시설비 6,468만5,000원과 부대비 31만5,000원 등 6,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오곡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므로 인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기능상실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4,946만원, 부대비54만원인데 금년에는 이게 신청이나 민원이 없어서 전액 5,000만원 다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4대강 친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관리우수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시설비 4억8,599만8,000원과 부대비 48만8,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요.
   다음에 4대강하천관리사업에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로 시설비를 1억2,953만2,000원과 부대비 46만8,000원 등 1억3,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차량 포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비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식수된 나무의 관수를 위해서 관수장비 구입비로 8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골재채취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 삼학 골재야적장 채취민원해소사업비는 일반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시설비 3억4,748만원을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고 골재장 도로변 배수로 설치도 리모델링사업에 포함 시행함으로써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사업비도 설계, 그러니까 입찰된대로 하니까 630만원이 잔액을 반영해서 총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6억5,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골재판매분을 반영하고 6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남은 잔액은 1억8,300만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를 2012년부터 13년도로 이렇게 파는데 2012년도에 판매를 예상해서 잡았던 금액보다 조금 적게 팔았고 금년에는 조금 많이 팔고 한 이런 관계로 골재판매대금에서 4억6,699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억5천 감액했습니다만 예비비로는 1억8,300만4,000원밖에 반영이 안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년효   :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155페이지 경남축산사랑한마음대회가 당초에 합천에서 개최하려고 저희들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3,000만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에 기금사업 일반운영비하고 한우FTA피해보전제도 현지확인 1,000만원 이 부분은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보전직불제하고 폐업지원제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800대 해가지고 9,900원에 50%를 해서 12개월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역백신용 냉장고 지원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2대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부분은 뒤에 157페이지에 보면 구제역예방접종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2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소나 돼지,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돌려가지고 저희들 전 농가들이 필요한 약을 구입해 주려고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방역사수당 지급 이 부분은 우리 공중방역사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되는 만큼 금액을 감시킵니다.
   그 다음에 폐사축처리 인부임과 폐사축처리 운반지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차액지원 이 부분은 금년 한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 국비보조사업도 저희들 금년도에 브루셀라병 살처분한 게 2마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전부 이게 국비기 때문에 전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배합사료 운송비지원 이것은 당초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해서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 특히 한우농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타운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타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1,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브랜드타운 내에 농수산물판매장, 저희들 브랜드타운 1층 정육코너에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와 人”의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판매시설만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2층 전문식당에 보면 거기는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하고 작업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에 857만원 이것은 우리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해서 노인분들에게 이자보전해 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0억짜리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해서 전체적으로 18억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서 하는데 조사료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 18,660톤인데 군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19,044톤으로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볏짚 곤포비닐사업 이 부분도 당초에 833롤인데 1,803롤로 증가되므로 해서 증가되는 부담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167페이지 조림사업지원입니다.
   특용자원단지화 조림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2,706만4,000원이 감액된 1억3,2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바이오매쓰 수집인부임 성립전예산으로 3억2,031만2,000원이 증액된 4억8,0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개 읍면에서 현재 11월 11일부터 110명을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교육훈련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8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숲가꾸기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으로 5억5,442만8,000원이 감액되어 38억8,2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로서 국도비 변경으로 3,446만5,000원이 감액되어 1억4,869만5,000원과 부대비 159만5,000원이 감액된 1,0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42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5,9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서 3,717만9,000원이 증액된 3억5,2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서 조림사업외 7건으로 사업자 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1억1,2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 조림사업외 7건으로 사업자 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2,2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농기계운영 및 우리 센터 전체 공공요금 절감으로 해서 3,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국내여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인부임을 써가지고 사용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비 부족분 국비기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는 도비가 지원금이 12만4,000원 감이 되는 바람에 그 군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은 당초에 도비가 3명분, 군비가 5명분 해서 8명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금년에 4명밖에 안됐습니다. 도비가 3명은 쓰고 군비가 1명밖에 안썼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부분 2,4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다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농기계 경광등 설치비하고 희망그린두레공원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비반납금이 중간에 반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해서 추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매입벼 건조비 지원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합천군내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공공비축미 수매벼 물량에 한해서 RPC와 DSC 산물수매벼와 포대벼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전체 50만포대입니다. 지원단가는 포대당 1,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저울 구입지원에 2,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0대에서 100개로 추가로 50개를 더 지원코자 합니다.
   설명서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7억7,372만9,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진흥지역은 헥터당 74만6,000원에서 85만원으로 증액되고 비진흥구역은 59만7,000원에서 6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0억6,5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하락과 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와 농경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지원단가는 헥터당 30만3,450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757만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봄에 서리 피해를 받아가지고 받은 과수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공급지원에 3억7,176만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청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는 18,880톤에서 19,841톤으로 증액 신청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급식전처리시설과 거기 관련된 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상사업비로 친환경인증받은 농가에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1,27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9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GAP인정농가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결산추경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183페이지 농산물가공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일식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위치는 율곡면 낙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무지 절임과 저장시설 설치와 기계장비 설치입니다.
   184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삼가농협 집하장 설치, 율곡농협 양파선별기 및 철파렛트 구입으로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농협에는 집하장과 율곡농협에는 양파선별기 1대와 철파렛트 550개 구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겹고온커턴 설치입니다.
   18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당초 1억1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200㏊에서 330㏊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수출농가지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당초에 8,5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물류 지원으로 업체에 4% 농가에 8%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원에서 확정이 2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출실적 대비 포장재지원사업으로 수출물량이 감소되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에 도비가 이번에 3,22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가 이번에 최종 확정내시분입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이번에 확정내시된 부분입니다.
   대양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7억1,231만5,000원입니다. 광특이 5억이고 나머지 군비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68만5,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시설비가 98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초계 아막리 이광일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 노선이 누수도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번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시설비에 감액 9,937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교부되기로 했던 것이 미교부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감액 63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시설비에 이것은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되는 확정내시분입니다.
   대병 회양마을 하수도 설치가 1억3,450만원, 묘산마을 하수도 설치가 10억9,05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청덕마을하수도 설치가 1,300만원, 쌍책마을하수도 설치가 1,250만원이 이번에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확정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번에 저희 검침원 공무직 12명이 추가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499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을 499만8,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9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수계관리기금이 이번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무관리비가 감 2,253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역시 7,875만4,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이 전부 다 감액 확정내시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도 72만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도 이번에 감액이 수계관리기금이 3억8,901만4,000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부분입니다. 196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역시 수계기금 조정부분입니다.
   합천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에 959만6,000원이 기금이 줄고 군비로 대체하고 노후장비보수 역시 3,77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보수도 7,92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합천댐상류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이것도 역시 기금이 304만원이 줄고 군비로 대체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액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하고 설치사업하고 운영비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추가 요구해 가지고 기금이 추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6,100만원,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5,1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7,700만원, 청덕농어촌마을 하수도가 1,300만원, 쌍책도 역시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분에 가축분뇨시설이 3,1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1,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수계기금 지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또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제가 안들어서, 축산과부터 설명을 들어서요.
   축사현대화사업을 지금 어느, 어느 곳입니까?
   161페이지 중간에.
○축산과장 정년효   : 늘어난 부분 말합니까?
   가야권입니다.
○정재영위원    :   축사현대화사업 여기 있네 보니까요.
○조삼술위원    :   한대근하고 초계양돈, 임재우 세 가지입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습디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이제, 이 규모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있고 융자지원사업이 있고.
   김수정씨 같이 규모가 큰 사람은 보조가 없고 전체 융자로 다 하니까.
요즘 돼지 가격 시세도 안 좋고 하니까 투자에 좀 망설이고 있고 좀 그래서 지금, 이 희망자만 있으면 예산확보는 뭐 바로 됩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지금 축사는 보면 우리가 시달리는 게 반이 양돈분쟁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행정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거의 뭐 5년 계획을 잡든지 10년 계획을 잡아서 안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신청농가가 여기 보니까 저번에 이제 이래 되면 가야에는 거의 다 끝나는 턱이네. 한 집 말고는?
○축산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가야에는 끝나는 턱이고 야로에 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해야, 축산과장님 유도를 좀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축사분쟁은 없도록 그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곁들여서 설명을 한번 더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정년효   : 축사현대화사업요?
○김성만위원    :   예.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축사현대화사업이라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축사의 시설면적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존 축사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규모를 늘이지 않고 현재 있는 규모만큼 축사를 뜯어서 다시 건립하거나 안에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사현대화사업 중에서 합천군에 되어진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합천 금양에 PIC하고 그 다음에 가야 김수정씨 해인농장하고 쌍백 안계에 김규환씨하고 가야에 이종희씨 4농가가 현대화사업을 완료를 하고 금년부터 입식이 되어져가지고 사육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사는 관계없지만, 돈사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한돈협회라든지 임원회의라든지 할 때 되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기존 우리 축사에서 생산되는 마리 수는 거의 약 16마리밖에 안됩니다. 시설현대화로 24마리, 그러니까 출생두수가 24마리로 확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은 데에서는 보조사업이 따르고 규모가 큰 사업은 전액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돈농가에서 볼 때는 전체 융자도 뭐 빚이니까, 하나의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3%짜리, 연리 3%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몇몇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계양돈 작목반 있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모돈번식 전문농장 신축 이래 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올 연말까지 퇴비사를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퇴비사를 덮개를 하기로 전부 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덮개.
○김성만위원    :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아마 안희복사장님한테 좀 이 모돈번식사업이 60억짜리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묘산에서도 하려다가 내려왔고 또 율곡 갑산에 갔다가 또 안됐제. 여러 가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골머리를 너무 썩이다보니까 당초에 이야기했던 퇴비사에 천막을 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우리 군수님하고 협약을 할 때 축협장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율곡에 공동자원화사업을 그쪽에 옮겨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하지도 않고 이 모돈번식 뭐 전문농장 이런 것만 자꾸 신축을 하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물론 저희들이 안희복사장하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퇴비장을 비닐을 쳐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은 이것보다 더 큰 뭐 모돈번식사업 이게 이제 정부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몰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신경이 덜 쓰인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과장님!
   자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약속을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우리 과장님도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벌써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약속도 안지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주민은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전액 군비로 보조합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조삼술위원    :   국비입니까?
   하여튼 보조부분이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만 특혜성 시비가 없이, 사실은 이 부분도 보면 이거는 전액 보조 같으면, 크게 하는 사람은 또 융자를 내야 되고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특혜시비가 없게끔 잘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4군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하나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한 데에 보충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래도 잠깐 갔다왔습니다만 가야에 김수정씨가 신축하는 데는 뭐 보조 하나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 없고.
   자기가 지금 순 개인 빚을 내가지고 57억이나 냈고 거의 약 117억이 현재까지 들어간 그런 사업이고.
   지금 그러면 초계 지금 보조가 9억인데, 융자가 15억이고!
   총 사업이 30억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이걸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게 지금 현재 한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한번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참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인데 이걸 뭐 의회에서 이걸 삭감시키고 닳고, 한 개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고.
   어쨌든 사람 양심적으로 우리 약속한 것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일부 또 야로쪽에 한번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야로도 거기, 자기는 이미 포기했어요.
   야로도 합의했고 율곡도 합의했고 묘산도 합의했는데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올해 이걸 안하면 돈이 돌아간다고 막 다니고 뭐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율곡으로 다시 올려고 또 기관장들 사회단체장들 한번 또 모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갑니다. 제가 그걸 주동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참 이상한 일이 자꾸 요래 조래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183페이지 남일식품 이 부분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남일식품!
○조삼술위원    :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갑자기 턱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식품가공공장에 뭐 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올해 단무지 재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무지를 아마 여기에도 일부 납품이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단무지 재배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겠더라고.
   밑으로 죽 곧게 커야 다 받아주고 한 군데만 좀 그러면 안받아준다고.
   이번에 우리 가야에 거의 1,000평 정도 재배를 하신 분이 그냥 그대로 논에 다 갈아엎어버리고 있더라고. 성장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가지가 벌어져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버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 지원금액이 전부 군비입니까?
○김성만위원    :   도비.
○조삼술위원    :   도비하고 같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삼술위원    :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잘 납품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저도 공장에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조삼술위원    :   자주 가보세요. 그리고 지역에서 납품되는 부분들은 어지간하면 좀 받아줘 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좀.
   우리 가야쪽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회사자체의 횡포가 좀 있더라고. 재배농가에.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 및 예산 삭감은 없으며, 조건부가결 축산과 소관 1건 13억6,950만원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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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정년효
• 산 림   과 장       윤종철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