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월 6일(월) 오전 09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갑오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를 대신하여 정종석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간사대리 정종석위원입니다.
   제1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 직제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이나 지난해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해 나오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정, 또 단속보다는 먼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게 안 될 때는 단속을 해서 또 철저하게 그걸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금년 한해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발로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저희 합천군민은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발을 맞춰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제 뭐 거의 다들 살만하고 그럴 때 우리 합천행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환경오염시설, 축산쪽도, 특히 양돈 또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희 합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주 단속도 자주하고 또 적절한 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플라스틱 같은 폐비닐 이런 종류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지도하고 잘 단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지금 예를 들면 구영남산업에 그쪽에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같은 제품을 가져와서 세척을 해 가지고 그냥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폐비닐을 녹여서 지금은 납품하는 걸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 나오는 악취라든지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주시고, 지금 정광호계장이 위생계장하십니까?
   우리 합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계몽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계획은 잘 짜오셨네요!
   슬레이트건축물처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아래채도 해당된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아래채도 해당이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 읍사무소 청사 뒤에 창고 그것도 해당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아래채하는 것은 사실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 있는 그 옆의 부속건물 좀 달려있는 그런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창고만 독립되어 있는 거는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아, 그런 게 사실은 더, 사람도 많이 찾고 하는데 눈살 찌푸리게. 지금 다른 데는 철거한다고 지원비도 주고 하는데 거기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도 슬레이트가 흉물스럽게 얹혀있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사람들이 실제 슬레이트 밑에 거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치도 제가 알고 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올해 뭐 반영할 수 있을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책들 안 있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보니까 조금 조그마하게 이래 시책을 많이 올려놨는데 좀 폭을 크게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책들을 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좋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부탁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양늪 생태모니터링 실시해가지고 8-29페이지 보면 제가 거기에 좀 많이 살았습니다. 정양에!
   거기 자동차학원에 근무를 할 당시에 이사까지 가서 거기에 살았는데 1989년부터 2011년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거기에, 지금 여기 밑에 뭐 금개구리하고 가시연, 큰기러기 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창녕우포늪에 생태가 49종정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봤고 정양에는 45개, 창녕 우포늪이나 사실상 거의 맞먹을 정도로 거기에 대단했거든요.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청둥오리, 거위, 붕어, 잉어, 가물치, 없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그게 참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생태모니터링 같으면 투자를 좀 거기에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게 다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이번 모니터링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 26분 회의중지)

(09시 30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율곡에!
   유치업종을 보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 주종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물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다른 환경위생과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잘 논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물론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보조금 관련해서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사업한 부분들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작년에도,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참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은데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나름 지역재래시장을 조금 활성화해볼라 그러면 먹거리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걸만들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상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끼리 이래 가지고 새로운 어떤 메뉴개발을 한번 해서 나름 뭐 품평회라 그럴까, 아니면 우리도 다들 돈내고 사먹으러 가면 되니까 이 집에 오늘 뭐 뛰어난 국밥을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 신선채소로 비빔밥을 아주 특이하게 만들었다!
   계절별로 이렇게!
   실제 먹을 것이 있거나 좋은 것이 있거나 가격이 많이 싸거나 그러면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인근 거창하고 비교만 해도 보면 우리 합천재래시장은 너무 이렇게 좀 먹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침체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면 박리다매식으로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은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질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전 지역에 이렇게 한번만에 시도하기는 힘이 들테니까 합천장이라도 이렇게, 정말 요즘 뭐 별의 별 걸 많이 지어낸다 아닙니까?
   국밥데이하고 뭐 떡가래데이하고 이러는데 이런 날로 해 가지고 합천에 정말 어떤 국밥이면 지역민들한테 기호에 맞는지 그런 어떤 메뉴를 하나 개발해 주는 것도 약간의 어떤 활성화에 동력을 넣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지금 합천시장주차장설치부분에 보상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보상협의관계는 아직까지 뭐 진행을 이제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이제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환경이 수반이 되어야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징구가 된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저쪽은 이제 완전 끝났지요, 기존하려던 데?
○정종석위원    :   기존 하고자 하던 그분들도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간담회에 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성,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민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고 지역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상당한 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거 상인들이 아직까지 거부하는 게 많은 것 같던데,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받도록 해야 되지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거부를 해 버리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거부를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노점하시는 분들.
○정종석위원    :   시장이 노점위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노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언제든지 가져오면 좀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사실상 이건 가맹점이 개설 안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란하지만 조금 환경을 열어놓고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맞교환되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새로운 시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하는 이걸, 이게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 지금 내용대로 이리 죽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자가,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3.5%입니다. 이율이!
   이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을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를 들어서 6%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2.5%를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한도금액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한도금액은 안정자금은 3,000만원, 전세 이런 부분은 5,000만원 범위를 정해 놓은 부분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3,000만원이고 창업전세자금은 5,000만원인데 이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소상공인들이 3,000만원을 할는지 1,000만원을 할 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출 총 받은 한도 내의 금액 중에서 그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정종석위원    :   3,0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5,000만원 전세금을 대출받은 그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대출받은 그 금액의 이자차액에 대해서.
○정종석위원    :   이자차액에 대해서 약3.5% 우리가 규정을 정한 것 같으면 2.5%를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이 시장상품권 이야기했는데 합천사랑상품권하고 합천재래시장상품권이 있는데 사랑상품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똑 같습니까, 쓰는 거는?
   재래시장살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죠?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재래시장하고 또 합천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유도로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5% 할인해 가지고 5,000만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은?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것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은행에다가 저희 합천 군비로써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군비로!
   그러면 농협에 가서 그 상품권을 사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위원장 문을주   : 우리가 만약에 개인이 사면 5% 할인을 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할인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1만원짜리 같으면 얼마?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9,500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고.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1분 기록중지)

(10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귀촌 귀농자들 그분들이 우리 합천이 살기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이라든지 빈집 같은 이런 것 정비도 해서 정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보다도 좀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에서 귀촌을 하고 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저희들 지난해에 귀농귀촌자를 저희들 55가구 정도 설계비도 지원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빈집정보센터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구 이상 전입할 시에 기간시설, 상수도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포장을 하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방금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합천군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우리 맞춤형 복합민원 원스톱 이게 이제 과거에 민선4기하고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우리 군수님이 다니면서 홍보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복합민원이 지금 부서가 생겨서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 개발행위부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여러 부서에 안다녀도 되고 저희 부서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처리 기간이 30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15일로 단축이 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것은 2011년도부터 해서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저도 김성환계장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걸 어림잡아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라. 자기가 미처 서류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갖추지 못하면서도 원스톱민원이라 해 가지고 갔는데 안그렇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얼마 전에 가야 찜질방 한 곳에 거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오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 누가 혹시 의료기구폐기물처리장 하려고 허가 내러온 사람 있었습니까?
   동부쪽에 사람이던데.
   그 사람이 끝까지 신분노출을 안하더라고. 내가 계속 이렇게.
   그 양반이 불만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분이나 좀 알고 내가 그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랬는데 하여튼 뭐 아주 내가 느끼기로는 불쾌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 의료기폐기물처리장 같은 거는 그것은 진짜로 이렇게 뭐 보통 돼지 똥통, 일반폐기물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뭐 시도를 해보고 하는 건지 안 해보고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좀 알면서 그래 가지고 불만이 좀 있더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민원은 늘 이렇게 이제, 주민들은 원스톱민원 하면 이틀이나 3일만에 해결 다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틀, 3일만에 해결해 주면 하루만에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실제적인 지금의 어떤 행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뭐 그렇게 염두를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건데는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을 좀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원인이 한 사람 오면 그냥 한 나절 잡아먹어버리니까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좀 보완되어 가지고 민원 하는 동안 다른 업무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인 세 사람 찾아와버리면 사람은 사람대로 진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또 일은 야간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어떤 민원이든지 그냥 15일만에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계에는 약간의 어떤 보완을 해서 우선은 민원인의 어떤 현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이것은 뭐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십시오. 이래 되면 아마 처리될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인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하여튼 그리 해도 또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그 정도 약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정위원님 저희들 걱정을 소상히 더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1일 접수된 신청건수가 약 15건 정도 1일 매일하고 상담이 10건 정도, 이래서 우리 부서에서 1일 민원처리건수가 민원부서 즉시민원처리 말고는 최고로 많은 부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처리 기간을 접수만 되면 즉시 저희들 이 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 드리는데.
   벌써 접수되기 전에 지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설계부터 시작해서 또 농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분석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원스톱민원처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공원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기는 좋지만 땅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그 옆에 주위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저희들도 옆에 인근주택이 있다든지 인근에 소유할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옆에 조금 남은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입을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 돈 5,000만원 예산편성해가지고 지금 뭐 5개 읍면에 한다는 이게 옳은 공원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일단 매각을 안하고 방치할 경우에 보면 개인소유가 되어 버리고 어떨 경우는 쓰레기방치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소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뭐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리고 귀촌자 설계비지원사업, 물론 설계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금 주택에 관계 이것은 기본단가를 2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에게 문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 30가구로 제한을 딱해 버리면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안가지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 지난해에 55가구 정도 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 저희들 금액이 오르다보니까 지난 수준의 예산을 얹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서 올해는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6·70가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귀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합천군에 와가지고 혜택도 없고 하면서 불만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설계비까지 지원해준다 하면 제한하지 말고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지난해까지는 설계비 신청을 해서 못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다 해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빈집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읍면별로 보면 빈집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슬레이트도 있고 좀 내려앉는 집도 있고 이렇는데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고 자기가 그걸 소유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자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빈집정보센터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자료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3월경 되면 그 정보공개를, 이제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갈 건데 거의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매각을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자기들이 노후되면 농촌에 와서 살겠다, 매각은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많은 빈집이 이 기회에 정비가 되도록 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빈집이 매각이 안될 것 같으면 흉물스럽게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유도를 해서 집을 철거를 해서 옆 사람이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깨끗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철거정비사업도 내나 저희 부서에서 해서 금년도에 약 70동 정도 하는데 매년 이걸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보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게 없어요. 돈을 들여서 안하고 자기들이 와서 살 때에 하겠다 뭐 이렇게 늦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흉물스럽고 파손이, 훼손이 많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면담을 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 많은 짜임새있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홍보부족으로 인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욕구는 많을 것이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한 어떤 민원발생 이런 부분들에 금년 한 해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과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과의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 이런 부분은 예산문제라든지 있을 때마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현재 우리 도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 안된 데가 더러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마을진입도로 부분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뭐 토지수용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꼭 협의를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용이라는 게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전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법적 고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 사업별로 전부 다 한다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어렵고 우리가 어떤 정말로 공공성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사업일 경우 에는 군도 같은 경우는 수용을 검토를 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주민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원칙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마을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주민들의 어떤 또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놔놓고 주민들의 어떤 토지수용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에만 맡겨놔놓고 발뺌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토지수용이 다 됐을 때 사업을 착공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기조로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착수하는 부분도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사업은 사실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저희들은 가겠다는 게 어떤 기본방침이고요. 새로 하는 부분도 기존 가용예산으로 먼저 당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방 지적하신대로 보상부터 먼저 한번 추진을 하면서 뭐 대부분이 보상이 완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를 하는 쪽으로 어떤 그런 원칙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요새 뭐 거의 민원이 발생하는 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 놔놓고 주민들 자신들은 발을 빼고 그러면 또 행정을 보고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의 대상은 행정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들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수용이 다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잘라버리고 옳게 제대로 안 된 사업 이런 부분은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건설과는 보면 전부 계속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이 많은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나름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합천군 경제를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다 여기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줄 알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의 심정?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요즘은 전부 회사 하나에 고용산재보험부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주 손목에서 용주소재지 까지 도로개설 이 신규사업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이거 확보하는데 그리 어렵습니까, 이 돈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도에서도 지금 보면 어떤 사업투자순서에서 도로사업이 좀 많이 밀립니다.
   밀리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뭐 2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면 노견을 그냥 포장해서 2차선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에서 우리가 지방도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또 설계를 해서 도에 저희들이 비관리청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도 시설기준에 맞춰라 하니까 그게 이제 뭐 사업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가지고 지금 그 다 마무리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지방도에 저희들 돈도 많으면 같이 보태가지고 계속 하면 좋은데, 그쪽에도 우리 또 군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넣는 것도 좀 그렇고 도에서 그 예산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어려운 데 그나마도 그래도 거기 하고 또 지사님 고향이라고 덕곡에 또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이야기 들어보면 도로예산은 도에서도 정말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옛날에 도로과에서 뭐 사업예산의 거의 절반을 썼는데 지금은 어떤 취수과의 반도 안되거든요.
   역전을 당하, 한 것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표현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취수과보다 적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산이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려운데 하여튼 이 도로가 개설이 빨리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취수장이 올라감으로써 거기 황강변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황계폭포 이번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정종석위원    :   아닌데 그래, 됨으로써 그 위로도 실질적으로 2차로가 빨리 좀 되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게 교통량이 많아야지 빨리 좀 이래 도에서 신경을 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좀더 빨리 개선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금년도 설계에는 뭐 어쨌든 용주소재지까지는 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애써주시고, 황강 골프장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이 약 13,000평 정도 되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고 해 놨는데 특별회계에 저희들 3억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크게 용기를 내서 지금 그걸 추진을 하는 건데 왜냐 하면.
○정종석위원    :   물론 새로운 시책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니요. 이제 밀양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밀양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는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걸 그렇게 넣어놨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 예산으로 사실 부산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뭐 어떤 사업이든간에 부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저희들끼리 앉아가지고는 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봐야 헛 일입니다.
   결국은 허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이 용역을 가지고 그 파크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이제 밑에 여기 핫들 밑에 있는 공원부분에 어디다가 적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소양부분에는 지금 그냥 많이 놀려놨는데 거기에는 또 야구장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위에 절반정도는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 이쪽 핫들 바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금 자꾸 성토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골프장이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기획실에서 기본계획해 놓은 황강선도공간조성 이게 사실 그대로 지금 부산청에 내밀어가지고는 허가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이제 그걸 모태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사업계획을 조정해 가면서 뭐 한두 개라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산확보는 안되고 일은 이렇게, 가야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이 예산확보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야사람들은 좀 관심사인데, 야로사람들하고는.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금 뭐 단순하게 비교하면 전체사업비 240억에서 한해에 30억씩 주면 거의 10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정부의 어떤 기조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당초보다는 의욕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한 개씩 이게 거의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놔놓고 뭐 준공이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두 개가 만약에 흘러가다보면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뭐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터는 쪽으로 안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월광사지구 공원개발관계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그걸 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거기가 약 4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아깝고 해서 계속 이제 그걸 하려고 부산청하고 밀고 당기다보니까 지난 해 발주를 못했는데 일단은 다 정리가 되어서 하는데 사업비, 국가적인 어떤 그런 데에 뭐 그걸 역행할 수는 없지만 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저희들 대장경축전하는데 만약 이 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거나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대부분 뭐 연말에, 불과 한 달 전에 예산심의할 때 다 거친 것이고 하여튼 차질없이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중앙부처, 국토관리청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하여튼 예산확보 많이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그게 일꾼입니다.
   그게 일꾼이고 지금 울산-함양간 고속도로도 이건 돈만 있으면 금방 되는 건데 예산확보가 조금씩, 조금 씩 설계비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고, 군민들은 뭐 한다고 이래 놓으면 아, 내일모fp 당장 되는 갑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차질없이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합천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181개 면당 나누니까 약 11개 업체 정도가 한 면으로 이렇게 뭉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건설업 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종사자들이 어떻나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러 나오고 있어요.
   “아.... 합천에 이거 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뭐 건설경기가 없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다 싶네요. 보니까.
   이것은 고질적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건설업 하는 사람은 이게 한 집에 1억씩 한다 해도 180억 들어가고 2억 사업 한다 그러면 천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 하여튼 이 사람들도 뭐 경기를 찾아서 이쪽으로 합천으로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다한 것 같네요.
   총체적으로 하여튼 예산확보에 과장님, 계장님들 총력을 기해서 고향의 강은 물론이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등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산확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벌려달라는 핵심적인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저와 담당계장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부수리에 수해침수지역에 배수장설치관계가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부수지구 배수장이라는 거는 내나 적중소재지 쪽 그쪽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김성만위원    :   예. 여덟 번 침수지역!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은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어촌공사 금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마 이번 또 사업팀장이 교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래 왔길래 빨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읍면에 읍면정 건의사항 할 때도 좀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하는 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예산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거기 비닐하우스 집중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여덟 번이나 수해를 입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걱정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도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경남 최초로 배수장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더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좀 부탁을 많이 드려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합천지역에도 재해를 입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걱정하시는대로 재해위험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가용재원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우리 소규모 경지정리 그 부분에 몇 헥터 이하가 소규모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금 대구획으로 가려면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는 다 소규모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몇 헥터 이상 되면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대구획 경지정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존 경지정리되어 있는 걸 농지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안한 부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고요.
   또 안한 부분을 현재 지금 대구획 정리는 기본이 어떤 농지 한 개가 100m, 100m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게 뭐 읍면에 나가면 매년 한 10여개 정도씩 건의가 됩니다.
   되는데 그걸 전액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뭐 이게 한 지구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시작만 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뭐 곤욕을 치를 정도로 이게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렇게 계획하면 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다가 예산까지도 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확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이 2개를 의욕적으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광특예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매달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이게 도비를 한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곡지구만 우선에 하려고 하다가 또 문림지구까지 의욕적으로 좀 넓힌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게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은 사실 접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작하면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한 개 벌리면 정말로 골치 아프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원이 집중되고 사업한 이후 10년, 20년 되어도 이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께요.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입니다.
   2014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가공도 있고 뭐 연말에 예산서 다 같이 토의되었던 거라 한두 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천축협에서 육포를 과거에 만든 적이 있지요?
   그게 지금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에도 내가 한번 물었는데 그냥, 만들기만 하고 판매는 안하지요 지금?
○축산과장 정년효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어디로 나가는가요?
○축산과장 정년효   : 축협에도 나가고, 이게 지금 사실상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은 전부 다 육우고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합천은 황토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냥 마냥 육포만 해가지고 우리 합천육포는 비싸다는데 그래 육포의 질을 보면 다른 거는 전부 육우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데 그래서 지금 위탁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합천축협하고 그 다음에 부산판매장 이런 데에서만 나가고, 지금 마트 같은 데에서는 경쟁력이 좀 뒤쳐집니다.
○정재영위원    :   아예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뭐 한번 만들어본 정도로 그 정도로.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런데 우리 황토한우를 가지고, 즉 비선호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면 최고의 가격이더라도 그 최고의 가격이 들어간 것만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시장을 조금씩, 조금 씩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도 봐보면 육가공이 올해 뭐, 실제 육가공이 진작 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일들인데 이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굉장히 어둡고 밝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말 전문분야에 이렇게!
   이게 사업은 1,000명이 하면 999명은 망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농축협에 보통 일이 보면 처음에 스윽 끄집어냈다가 나중에 되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버리고 그런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브랜드타운은 지금 오픈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재영위원    :   지금 고기를 팔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재영위원    :   개장은 언제쯤 할 예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10월 29일부터 임시 개장해서 1월 10일에 정식 개장하고 아마 개장식은 우리 의원님들 연수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17일에 개장식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축산분야에는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죽 투입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축산농가들이 좀 “아,   이 정도 나도 혜택을 받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농가당으로 치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 안될 만한 금액인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우리 지원받는 거 뭐 있노”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저번에 예산할 때 그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예산 할 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게 심의나 여러 가지 등등 의회의 어떤 고유권한을 몇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 정의원 너 그러면 다음에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로 상당히 참, 지금 여기 속기를 하고 있어서 거친 표현은 못하겠는데 굉장히 언짢았고 그리고 이번 추경할 때는 반드시 TMR 자가사료 하는 것 그것 1차 추경까지 만들어 올리는지 못올리는지 하여튼 과장님능력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안 만들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축산과장 정년효   : 자가사료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도 자가사료는 국비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농촌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있어 가지고 한번 했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가사료 배합기를 공급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아마 우리 축사에 CCTV 설치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거 한번 다시   예산부서와 조율해서 추경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율곡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할 때에 자연순환농법을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리고 이틀이상은 보관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김수정씨 농장에서는 자기 수처리방법으로 해서 전부 다 전략을 가지고 아마 가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안희복씨는 현재 자기 그걸 가지고, 다른 거는 못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자기 걸 가지고 지금 아마 퇴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장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퇴비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뭐 퇴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희복씨만 그렇게 합니까, 퇴비 생산을?
○축산과장 정년효   : 우리 가축분뇨로 가지고 하는 거는 안희복씨하고 아까 청덕에 무슨 법인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적중쪽에 윤종식씨 하는 농장이 있죠?
   거기는 퇴비를 안 만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거기는 다 철거를 했다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   아니. 퇴비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거기는 아마 윤종식씨는 허가를 안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저수지 옆에 논을 얻어가지고 퇴비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똥물을 갖다 뿌리고 이래 가지고 낚시하는 분들이 또 군에다가 환경위생과에 고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적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초계 대평 옆에 소류지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성만위원    :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주시고 1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이라 해 가지고 가축분뇨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농장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이 개별시설이라 해 놓은 이것은 2013년도에 농림수산사업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농림수산부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되는데 이것은 지금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정확한 물량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추경때 되면 금액이 변, 이것은 저희들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액비저장조 설치라든지 지금 액비살포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고 과연 해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축협이라든지 야로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소화를 시켜 낼 수 있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히 한번 챙겨봐 가지고 절대 완전 부숙되지 않은 것은 논에 살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 보면 12-1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해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축협조합장님께서 우리 축산농가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축협조합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앞으로 이리 지원받는 것만큼에 대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또 송아지 생산을 해 가지고 질 좋은 송아지를 우리 군에다가 보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축협조합장님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추경하기 전에 한번 축협장 와서 한번 합시다. 전무하고 같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그러면 축협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그리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축산과장 정년효   :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전부 다 해서 거기 간부 임직원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같이 축협조합장실 옆에 보면 회의실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지금, 그때도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7억, 8억, 축협에서 가져가는 게 8억, 9억 이리 가져가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해가지고 올라온 이것은 축산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게 뭐 몇 사람들만, 인부삯 아닙니까, 인부삯!
   이게 그렇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사료 이 부분은 저희들 18개 경영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지금도 보면 상당히 말이 많은, 다음에 설명 한번 하라 하세요.
○조삼술위원    :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자가사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내에 지금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자가사료는 야로 나대단지밖에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개인이 하는?
○축산과장 정년효   : 배합기를 가지고 한다는 이런 거 말합니까?
○조삼술위원    :   예.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아까 뭐 지원된.
○축산과장 정년효   : 배합기!
   배합기를 갖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좀 규모있게 하는 데는 대병에 김도식씨하고 가야에 하나 하고 용주에 강병식씨 집하고.
   아마 좀 큰 데 하는 데는 너댓 군데.
○조삼술위원    :   소규모로 하는 데는 내가 알기로도 우리 가야, 야로에도 하나 있고 묘산에도 한 군데 있고 이렇는데.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조삼술위원    :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12-25페이지 보면 미니굴삭기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도 한우를 하지만 2.5톤 차에 미니굴삭기 이건 축사청소를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여기는 뭔가 지금, 스키로더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지 미니굴삭기 이것 가지고는 마구를 얼마나 치겠어요?
   쪼맨한 거 가지고.
○정재영위원    :   상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삼술위원    :   상차보다도 이게 미니굴삭기 제일 적은 거 그거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조삼술위원    :   이것은 예산만 버리는 거지. 이것 사가지고는 절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한우협회하고.
○축산과장 정년효   : 조삼술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한우협회하고 의논해서 스키로더가 좋은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적은 거 이것은 무조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우리 위원님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골고루, 소규모 적은 데도 전부 다 골고루 예산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죠?
○축산과장 정년효   : 예.
○정종석위원    :   우리 양돈농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양돈농가 악취발생 이게 항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미생물 이런 거 말고.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의 현대화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돼지 가격의 하락요인도 있고 축사현대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지원이 없어지고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집니다. 2014년부터는.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어떤 경제적부담도 있고.
   또 이게 문제되는 게 지금 거의 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는 축사단지에 가면 다소 불법건축물이 없잖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미생물을 공급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양돈농가에 보급을 해서 수시로 살포하다보면 냄새 악취가 저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저희들 미생물 라인을 좀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0톤을 생산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군 재정여건상 축사현대화시설사업 하는데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어렵고 단 한 가지 저감시키는 방법은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그래 미생물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는데 이것은 뭐 영구적이 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래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폐업 안하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 뭔가 자꾸 악취를 발생시키면 자기들이 미생물을 어쨌든지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냄새 안나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악취가 발생됐을 때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축산과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액비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동분무형태로 설치해 가지고 시간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하루에 두 번이면 두 번 농장에 그걸 설치해 가지고 분무형태로 살포를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4농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고, 이걸 한다고 해서 한 달 설치했다고 해서 냄새가 갑작스레 저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 져야 되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좀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양돈농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계속 고생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폐사축매몰지 처리는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우리 폐사축매몰지는 구제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브루셀라병 해가지고 소 한 마리, 두 마리 이리 죽은 거는 아직까지 매몰할 때에 저희들이 비닐에 싸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출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자연생태계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석위원    :   아니 그때 옛날에 구제역하고 나서 우리 매몰한 데 거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유지관리는?
○축산과장 정년효   : 우리 합천군에는 없습니까?
○정종석위원    :   그때 묻어놓은.
○축산과장 정년효   : 2010년도에 구제역이.
○위원장 문을주   : 구제역이 안왔어요. 합천은 없어.
○축산과장 정년효   : 우리가 안왔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안왔는데 그래 매몰해 놓은 그 부분에.
○조삼술위원    :   안 왔는데 매몰될 게 있는가?
○정종석위원    :   예?
○조삼술위원    :   구제역이 안왔는데 소가 매몰될 게 있는가?
○정종석위원    :   아니 매몰한 게 아니라 매몰해 놓은 그 상황에서, 지금 덮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다 처리됐습니까, 그게 다 그러면?
○축산과장 정년효   : 그게 이제 브루셀라병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2마리 묻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까?
   나는 옛날 것 그거 침출수가 지금 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축산과장 정년효   : 지금 안동 같은 데 그 당시에 대형으로 몇 만두 하고 할 때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우리 합천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축산과장 정년효   : 이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정 합천군이 건강한 산림생태보존을 위해서 첫째는 산림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재선충관계, 또 산불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 그 부분에 좀더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고 사전에 병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휴양림활성화 도모 해가지고 송이버섯 이런 부분들 있죠?
   오도산 그 지역에 송이가 연간 얼마 정도 생산이 되나요?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저희들이 집계는 아직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상 전에도 위탁을 한번 하려고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휴양림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휴양객이 입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여하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송이를 가지고 어떤 이벤트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송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송이밭 자체를 헤쳐버릴 그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좀더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또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밥공장 이런 부분은 항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인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 속에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군비를 많이 투자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 되면 산불감시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저는 산지하고 들하고 이렇게 인접한 곳은 그냥 내년부터는 좀 일찍 가을에 소방차를 대기하고 산림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산이 딱 이렇게 들과 인접한 데는 그냥 불을 미리 놔서 싹 정리를 해 버리고 긁어낼 것은 긁어내버리면 좀 이렇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워낙 산이 우거지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자칫 작은 불씨가 수십억, 수백억 피해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일이라 미연에 좀 산림을 보호하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임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도시설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임도가 실제적으로는 불이 났을 때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임도하고 산하고 산 사이에 임도가 들어 있는데 이게 최소한 불길이 건너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임도를 몇 군데 들러보니까 거의 다 우거져 버려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불이 나면 중간에 어떤 방어막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임도가 대부분이라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치유의 숲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차질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학습을 통해서 또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지금 저희들도 농업이 옛날에 비해서 사양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적정가격보다는 좀 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소득향상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그래도 농축산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국가정책이 농업생산물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일단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의 일환으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기술이라도 잘 배워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미래농업대학을 잘 운영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농업인으로서 우리 합천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과장님 뭐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다 거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이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제안 내지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왜 챙겨봐야 하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돈을 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거의 희박하니까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사업이 잘 되어서 왜 성과가 났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3개 과 하여튼 좀 이렇게 법인 내지는 농축협에, 아까 축산과 할 때도 축산과도 아마 업무보고를 별도로 축협조합장이 와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단체나 영농법인 이런 데 등등 해서 성공을 안 해서 사업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왜 안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좀 올해 어떤 연초에 어떤 정책으로 한번 받아들여서 6대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들이 해마다 거의 해 가지고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방향을 조금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농번기 마을급식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었다면 늘여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 면에 하나, 저 지난 해에도 한 면에 하나,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평가를 분명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농촌체험현장교육 운영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이런 것도 등등 있는데 이게 이제 죽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주시고 지금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무상교육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이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좀, “아, 저 사람은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되어서 못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한도금액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한도를 500만원이라도 꼭 필요로 해서 그 적은 돈이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담당계장님들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예산 승인된 사업계획서대로 하여튼 사업을 갖다가 이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하여튼 어쨌건 농가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 그때 체크되고 정리되어서 다음해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정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 항목별로 최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귀농귀촌활성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타부서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도 꼭 우리 정책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타부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좀더 활기차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원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정재영위원 말씀했다시피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망했는지 흥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만 해놓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군의원 해나오면서 한번도 그 어떤 사업이 잘됐다 못됐라고 지적받은 거는 한번도 없거든요. 보고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봐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보고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5-18페이지에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교육은 다 좋습니다만,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요.
   지금 현재 몇 회까지 나갔습니까?
(“지난해까지 7기까지 나갔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이 기간이 상당히 길고, 26주인데, 계속 지금 4,000만원씩만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 정도 지원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반하고 한우작목반 계속 그리 했지요?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 지금 이제 주위에 한 2기 정도 나가고부터는 한우작목반이 할 사람이 안 없습디까?
   계속 여러분들 지금 뭐 작목반 학원생 오시라고 선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도 있습디까, 한우작목반에 교육받을 사람들이?
(“지난해도 많이 신청이 없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없지요?
   그러면 또.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제가 작년도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한우반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한우가 아마 시세가 좋고 할 때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까 내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디까?
   한우는 이제 그만 두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저는 약초 같은 거 있으면 어떻나 하니까 약초가 지금 합천쪽에는 그 반을 운영할 만한 어떤 인력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문조사를 한다 이리 해 놨는데 이것 참 잘 해야 되겠습디다.
   미래농업대학이라 하는 게 아주 좋은 운영도 하고 참 좋은데 지금 억지로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11페이지 보면 농촌거주 미혼남성결혼 지원 해놨는데 이거 참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없습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것. 처음에는 많았는데.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저게 국가정책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똑 같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도비가 또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할 때는 도비부터 먼저 쓰고 그리 하는데 작년에 결혼까지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만에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돈을 지금 못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여기 시집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견디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위원장 문을주   :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자금이 6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꼭 남성 아니라도 여성들도 더러 많던데요. 결혼안한 사람이.
   여성들도!
   꼭 남성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화시대가 됐으니까 35세 이상 미혼남성 하지 말고 35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이리 해놔도 안 괜찮을까요?
   지금 여성들도 주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 남성만 하는지?
   여성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 에.
   ‘남성 및 여성’ 이리 해 놔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위원장님 그것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국제결혼대상자에만 지원이 가는데 만약 우리 여성이 외국남자하고 할 때는 또 시집가버리면 어쩝니까?
○위원장 문을주   : 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도 되거든요. 여성들도 이런 걸 그러더라고.
   왜 남성만 꼭 이리 하느냐, 여성도 결혼 안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 결국은 보니까 국제결혼이라 하는 거는 다른 데 외국남성보다도, 이 여성들이 하는 말씀은 지원을 해달라 이 뜻인 모양이라. 왜 남성만 해 주나?
   사람 지원도 해 주면 돈 지원도 왜 자기들은 안 해주나 이 뜻이죠.
   결혼 안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찾아보면.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지금 우리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합천에 거주가 3년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만 봐도 이 친구가 여기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고 왔는데 3년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받았다 하더라고. 그래 그 친구는 이런 부분은 자기가 여기 살려고 들어왔는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생활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꼭 그 3년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3년이 안됐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서 계속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위원장 문을주   : 기간을 좀 줄여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온 사람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그리 한번 해 봐주시고 지금 15-16페이지 농촌 6차사업 수익모델사업 해가지고 10억 있죠?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부담은 전혀 10원도 없고 전체가 10억이 보조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이 전국에서 꼭 하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가 8개 중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냥 이게 자부담 조건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저희들 하여튼 이 사업집행과정에는 대학교하고, 기술 지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그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 한번 보고를 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농업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기타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보면 농협이다 기타 뭐 큰 굵직굵직한 데만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문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있게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지금 타이틀이 좋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윈윈 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 부분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 지금 뭐 친환경벼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화사업 자체도.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에서 2차 산업으로 좀 가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산한 이런 농산물들을 농협에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이, 선도적인 농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각 농협장들과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한 농협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답변은 뒤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예산 설명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승인된 예산에 있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들 걱정이 그럴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차질없이 제때 사업이 진행되어서 농가소득을 좀 높여서 결국은 우리 농업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은 같이 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좀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사업진행이 되면 사업의 어떤 성공유무가 좀 판단이 빨리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은 끊임없이 좀 양성을 하고 빨리 인근에 보급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비가림하우스 뭐 이렇게, 전에 집계는 다 수요조사는 다 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해야 될 건지 사실은 비가림하우스하고 일반노지 재배하고 노지 재배 100평을 하느니 비가림재배 5평만 해도 실제 거기에 어떤 소득은 버금가는, 수확량은 거둘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노동력을 좀 절감하면서 최고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고품질쌀 이게 이름은 참 좋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 농협이나 합천유통에서 조금 차별화되고 가격을 좀 이렇게 높이 받으면서 판로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장경쟁 속에서 포장지 조금 다르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쌀이 나가던데, 품종별로!
   그런 부분들도 합천 아니면 이 쌀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농사의 재배방법!
   실제 이제 유박퇴비를 내어서 생산한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퇴비를 내어서 농사지은 것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쌀가격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 농가소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농협이나 합천유통은 이렇게 고민이 좀 평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가 것 수매해서 적당한 선에서 팔아주고 그렇게 판매를 대행하는 이런 일들이 농협에서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농민으로서는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적어도 조금 차별화되어서 다른 사람 판로를 못 찾아서 힘들어 할 때 좀 일찍 소비되면서 제값을 받는 그런 일들에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6대 의회가 이렇게 임기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정금액 이상 지원한 데, 우리가 우리 군을 봐서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한번 의회나 안 그러면 본청 대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5년 이상 뭐 5억 이상 지원한 데!
   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그동안의 성과를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흔히들 보면 유치원에 한 6개월만 다녀도 재롱잔치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 모시고 평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속적으로 죽 이렇게 군비가 나가고 우리가 지원을 한 데에 대해서는 이 영농법인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 영농법인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똑 같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봐주시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영농철입니다. 우리가 지원되어야 될 영농자재들이 제 때 좀 지원되어서 올 가을 가격이, 시세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풍년농사를 기약하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제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우리 계장님!
   아주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 지원을 5년 이상하고 5억 이상한 데는 성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군 전체로 가지자!
   굉장히 좋은 질의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는 질의입니다.
   그리 한번 하도록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여기 예산편성 보면 전부 다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인데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새로운 시책에 우리밀 지금 심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현재는 면적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2, 3년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약 600㏊ 해서 7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 정도로 300㏊ 정도로 재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판로는 괜찮습니까?
   여기서 생산된 밀은 전부 다 여기서 다 소비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판로는 지금 밀이 사실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계 지금 건조시설이라든지 보관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파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종자하고 베는 콤바인 이런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순수 우리,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
   하여튼 이거 우리밀 이걸 좀 더, 체험관 설치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든지 많이 심어도 이걸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령이나 함안, 다른 데 가서도 초계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물량을 가져온 물량도 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농산물유통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약 한 달 정도 전에 사업설명을 다 하고 올해 이제 곧 한 달쯤 있으면 영농철에 접어들 겁니다. 그 영농철전에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확인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정고추 지역소득개발 가공처리 지원 시범 이것은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영위원    :   하여튼 이런 사업들, 하여튼 담당계장님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실텐데 하여튼 이런 게 실제적으로 큰 불씨가 되어서 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면서 소득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늘 어떤 농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은 어떤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렇게 해서 시작은 되는데 그게 실제 이제 두려움에서 끝이 나고 설레임에서 끝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 칭찬하고 실패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 꾸지람을 하기보다는 성공과 실패는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
   나름대로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인근 농가로 확대되지 못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거고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이렇게 힘들어 한 구석이 있을텐데 각종 사업들이 죽 지원되고 사업을 하면서 평가하고 분명히 분석은 기관에서 좀 참여해서, 농가하고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또 이렇게 두려운 감이 먼저 서고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후에 꼭 한 자리에 앉아서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합천 전체의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센터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 이것도 보면 하여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적게 주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더라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이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처음 하는 사람이 좀 잘 하고 소득을 많이 내야 뒤에 하는 사람이 좀 쉬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일을 흐지부지 해 놔놓으면 뒤에 하는 사람 전체 욕먹게 되고 또 담당부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올가을 영농에 차질없도록 지원해서 올가을에 풍년 되어서 제값 받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 올해에는 좋은 일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매산소득원 개발지원이 가회죠?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오미자.
○김성만위원    :   딸기고설재배 시설지원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회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그 가회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앞에 정책과에 우리 농촌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도 가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센터에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가야, 가회, 합천읍에 편중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매산 때문에, 해인사 때문에, 합천읍민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합천군민이 아닙니다. 16개 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이런 일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냥 넘기자, 넘기자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2014년도 우리 전체 신청을 읍면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꼭 그리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보면 제가 북부지역입니다만 또 우리 북부지역의 특성상 대장경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그외 기타 어떤 예산들이 우리 농산물관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든지 면에 가셔가지고 안하려면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책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해보험 안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정종석위원    :   재해보험은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도 농가에서 안 넣는 수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농가에서, 자부담이 20%인데 농가에서 많이 넣습니다만 일부는 안 넣는 분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종목도 36개 품목이고 면적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종목 보니까 전 품목 거의 다 되는 것 같던데?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36개입니다.
○정종석위원    :   전부 36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정종석위원    :   그럼 이것은 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틀립니다.
○정종석위원    :   작물 관계없이 면적에 준해서 이리 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작물하고 면적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작물별로 보험료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럼 3억6천 이것 가지고 합천군 전체 작물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그 부분만 하면 다 들 수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떠나서 우리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리 피해를 봤을 때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볍씨값이나 좀 건지고 인건비 좀 건질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넣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합천유통에 2013년도 적자폭이 꽤 클 걸로 예상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모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올해 양파를 41만망을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6만망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살 때는 1만3,500원씩 사가지고 1만6,000원까지 나가다가 현재 양파가격이 망당 1만3,000원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양파부분에 적자가 나는데 예상은 우리 대손 상각하는 그런 부분 뭐 5억에서 6억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재영위원    :   좀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재작년 그때는 유통공사에서 국내 양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수입으로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개선점으로 분명히 이것은 이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나중에 또 뭐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다른 간담회시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하면서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하면 반복 안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다 마쳤고 본 위원장이 홍계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딸기고설재배는, 앞으로 딸기고설재배로 안가면 지금 딸기를 못 짓지요?
○농업시설담당주사 홍경희   : 예. 못 짓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고설재배하는 분하고 땅에서 재배하는 분하고 일꾼 삯은 똑같이 주는 데 전부 다 고설재배로 다 가려고 그러지 다른 데는 안 가려고 그래서 일꾼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이거 또 과장님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자담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전부 다 보조금만 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왜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완전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국비, 도비가 프로테지가 안맞고 자담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홍계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현재고설재배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고설재배로 갑니다. 딸기가.
   그런데 그 고설재배를 하기 위한 첫 단추가 지금 작목반이 만들어졌지요?
   그게 합천군 전체로 다 만들어진 겁니까?
   몇몇 지역에 만들어진 겁니까?
○농업시설담당주사 홍경희   : 고설재배 쪽으로 가는 그분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또 그 고설재배작목반도 있고 우리 율곡에 첫눈에 반한 딸기작목반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솔직히 깨놓고 지원이 참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데 작목반들이 왜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 주나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됩니다. 결국 거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냉동실이니 냉동창고니 벌써 28억하고 거의 5, 60억, 거의 70억이 거기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렇는데 이제 다른 데서도 그 본을 보고 자꾸 그런 것을 해 달라 하는데 이제는 행정에서도 자기 자가로서 일어설 수 있게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리 조금 해 주는 거는.
   골고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 지역에 골고루 좀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께서는 보조금, 국비, 군비, 자담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전부 다 보조금을 가지고 5억, 5억 이래 가지고 10억씩 가져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또 자담 50%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만 가지고 하고 이거 뭐 너무나 지금 우리 군에, 꼭 유통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거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동절기에 현장에서 발로 뛰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절기에 동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특히 상하수 맑은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부터 완료시까지 철저히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올 한 해도 참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지원드리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짜 많은 예산들이 계속 넘어오는 사업들이고 실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의논하셔서 한 치의 차질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합천군민들이 상수도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읍도 시가지에 상수도가 제대로 다 정비가 안된 상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합천읍은 현재 관거는, 이미 관거가 좀 오래된 관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로가, 우리가 지난번에 블록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4등분을 해 가지고 2등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2등분은 아직까지 관거가 옛날 관로가 많이 묻혀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결국 하수관거는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석위원    :   상수도만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지금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상수도가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종석위원    :   하여튼 그것은 적은 예산도 아닐 것이고 그것도 참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것은 또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수도 관로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 확보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예.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장 아까 좋은 말씀인데, 자체 설계 경제성검토 시행하는 것을 감리회사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큰 회사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이 과연 협조를 좀 많이 해 주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들이 바쁘지 않은 시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100억 미만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그런 부분은 감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정종석위원    :   서로 이래 상부상조하면서 해 주면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앞에는 혹 떼려고 하다가 붙일 뻔 했는데 인건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거론을 하던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면 저게 사업비가 빨리 조달이 안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관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꾸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예산을 더 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단위를 빼고 군부는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우리 소장님 융통성이 최고로 발휘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와 시공사 사무실을 뭐 편의상 같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예.
○정재영위원    :   그게 저도 그것을 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공통된 의견이 자칫 오해 받기 좋을 만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부실시공을 낳을 수 있는 요인까지도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좀, 저보다는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좀 전에 다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신 것 이것은 뭐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의회에서 뭐 논란의 여지는 많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기왕 시설하는 것 좀 철저히 해서 재공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감리와 시공사가 한 사무실을 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밀착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도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좀 염려를 한번 더 하고요.
   상수도 전기요금을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상수도는 저희들 관리가.
○정재영위원    :   지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없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제 묘산면 상나곡 거기가 5집 7명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지하수를 파줬는데 뜬금없이, 나도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한번 가볼 참인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끊겼다고, 처음에 전기가 끊겼다고 하던데 우리 전기세를 행정에서 줬는데 끊겼다고 그래 혹시 지원한 일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은 아직까지 오늘 가면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상수도는 지금 마을 자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축 산 과 장 정년효
산 림 과 장 윤종철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