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 경제통상과
- 도시건축디자인과
- 건설방재과
- 축산과
- 산림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며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수고하시는 문을주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은 92억1,3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은 삭감과 증액을 통해서 총액은 92억1,036만원으로 약300만원 정도가 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책 계획을 마련하는 건데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광특회계사업에 탄소제로그린파크 교육컨텐츠개발사업에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지역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광특회계는 다른 국고사업과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정해 달라 하는 결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다른 세부사업을 정해서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따로 정해서 옮긴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똑같은 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에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읍면정보고회 때 묘산면에서 배출하우스 5개소 설치 건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읍면정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은 읍면의 필요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국고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4개소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 소각시설 기기류 보수에 9,000만원, 소각시설 1차 연소로 내화물 및 철판보수에 5,000만원, 다음에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건식세정탑 등인데 이 구조물 및 철판보수에 6,000만원 해서 이번에 소각로쪽이 보수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이 2008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노후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수처리시설 약품 등 구입비 6억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당초예산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 6억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5억원만 편성했다가 이번 1회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1억원을 증액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았던 사항이고 거기에 군비로서 당초예산 기정에는 1억8,861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그동안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3,895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삭감을 하고 군비를 줄이는, 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강화 해서 352만원입니다.
여기는 학교정화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점검을 위한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인데 이번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매칭으로 군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 여러 건입니다. 모두 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수처리시설 이게 결국 공공처리장의 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축산과와 서로 상호 연대하지 않으면, 전에 축산과장님 이야기로는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미 지금 수처리시설도 100% 풀이 안될 것 같은 감이 들고 그리고 공동자원화사업 초계 저기도 100% 가동이 안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좀 큰 축산들은 자가 수처리시설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는 허가기준이 좀 어렵고 힘이 들어서 양돈이 끊임없이 위축되고 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한 쪽은 줄고 있는데 한 쪽은 계속 확대하겠다는 그런 축산과장의 제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규제되는 것만큼, 오히려 시설이 줄어드는데 그걸 축산과장의 전에 말씀은 좀 늘이겠다는 오히려 동서남북에 공공처리장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안된다”고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앞으로 우리 공공처리장에, 지금 현재는 어떻는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를 또 좀 대비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정재영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수처리시설은 초록자원화나 저런 축산과 쪽하고 다른 거는 저희들 시설은 군민들 중에서 소규모,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어떤, 거기서는 따로 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좀 저비용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양돈위축이라든지 수요 전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요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축산농가, 일반 농업농가 여러 농가들의 어떤 군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보조금이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금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허탈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이 더 잘 되는 어떤 축산농가나 업체들도 그걸 좀 군민들한테 이렇게 내가 조금 과다하게 많이 받는 구나 미안한 마음, 나도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정도는 있도록 실제적으로 뭐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컨텐츠개발사업에 ‘일해공원 주변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와 친환경어린이놀이터 설치’ 되어 있는데 기존 놀이터를 제거하고 설치했을 때 사업 효과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 가로등 이것은 지금 좀 중간에 보면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좀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다고 이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디냐 하면 구남정교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일해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공원 안이 상당히 어두워서 거기에 3개소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변이 좀 어두워서 거기에 2개소 정도, 5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공원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은 기존의 시설이 좀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창조지역사업을 저희 과에서 맡으면서 거기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태양광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태양광 가로등 저것은 좀 경제성이 있습디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쪽은 저도 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농림식품부의 창조지역사업이라고 공모하면서 녹색,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목적에 맞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관공서가 좀 앞장서 하려는 그런 측면에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제 저런 걸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태양광을 통해서 빛도 내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걸어다니면 음악소리도 나고 이런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그런 어떤 활동, 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체효과가 크고 하면 아마 태양광에 대한, 녹색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부분에 그동안 우리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에 노력해 왔으나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농촌 길가에 모아놓고 폐비닐을 제때 수거하지 못해 아름다운 합천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비닐이 바람에 날리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원인으로 작용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비 30%, 군비 70%를 투입하여 관내 4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부지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이것은 지금 필요성은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지확보라든지 읍면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도 부지가 제대로 좀 확보되어 가지고 안정성 있게 좀 되어야 되지 비닐이 날리니까 걸리기도 걸리고 참 보기가 흉하더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부지는 읍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높고 부지가 좀 좋은 데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적중에 쓰레기장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은 허가는 우리합천군에서 지금 현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까지 고통은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볼 때 주민들이 지금 매일 고통을 받고 지금도 그 공장이 들어서지 않게끔 4개월, 5개월 동안을 지키고 이러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과연 하고 있는지 사실상 답답한 마음, 지금 답답합니다.
갑갑하고, 그래서 좀더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보다도 더욱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자면 미비한 시설이라든지 또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뭐 폐기물이라고 보죠. 그런,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흐르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러한 공장들이 우리 합천에 이제 다시는 들어와서도 안될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뭐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지금부터는 안내준다 이게 아니고 옛날에 났던 허가라도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말로만 뭐 “행복한 합천 건설” 주민을 위한다 그런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다른 마을에서 근무를 서는 걸 보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일은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저질러놔놓고 고통은 주민이 받고 있고.
과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군수님한테도 군수님 직원으로 허가취소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좀 고통 받지 않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강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들어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김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중면 음식폐기물공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허가난 거라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가 갖고 있어야 한다하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 몰라도 현행법에서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취소한다든지 허가취소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현행법에서는,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속이 시원하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직원으로 허가 취소하라는 말씀을 김성만위원님께서 군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당시에 김성만위원께서 5분발언도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허가, 한번 했지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1,79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는데 어떻게 이게 반환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작년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70동이 내려왔는데, 물량이!
이제 수요가 많겠다 해서 30동을 더 받아가지고 100동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많다고 저희들도 보는데 그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약 70동 정도만 되고 30동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하고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180동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래채는 지금 현재 안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아래채도 저희들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게 해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180동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것이 90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혹, 현수막을 지금 읍면마다 다 새로 걸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주변에 슬레이트건물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철거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바로 철거가 안되거든. 아직 많이 있어요.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것은 개량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문을주 : 예. 지붕개량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함께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경제통상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상공협의회 지원금 5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상공협의회에서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군비를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를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야 주차장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장려금을 도지원금으로 해서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됨으로써 2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본예산에 5,000만원과 금회 9,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자기 체험장 운영비가 기정 3,000만원 있었습니다만 도자기체험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안전검사비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있어 가지고 259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스사용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비 6백과 군비 6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독거노인들 가스안전사용을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타임밸브보급사업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전기시설개선사업도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540만8,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저희들 관내택시가 119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국비, 군비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내 주정차단속 등을 통해서 CCTV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CCTV 교체를 위해서 시설 설치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소규모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가지고 군비를 5,209만5,000원을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를 군비만큼 감하는 그런 예산조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인건비를 국도비예산 추가 배정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인건비와 재료구입비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마을기업 활성화사업으로 초계 대평에 들기름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입니다.
율곡산단 신규조성사업에 6억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2013년도 사고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용역 2차분 집행에 따라서 금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경제통상과 소관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교육회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므로 해서 예산이 40만8,000원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충전소를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수료 도비, 군비 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도비 예산배정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이 사업은 농공단지 안에 저희들 도로 보수라든지 또 그 안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도수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편성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택시종량제 기본용역비 안 있습니까?
택시종량제 기본용역결과에 따라 감차시 우리 군의 감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 지역만 해가지고 왔는데 올해 총량제 이걸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시행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사를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몇 대를 줄인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위반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이 부분 안있습니까?
군청사거리 및 중앙사거리에 CCTV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나 41만화소이고 동영상촬영 불가, 식별거리 협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2015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그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이 주정차문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고르고 하기 때문에 식별이 참 어렵고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지금 마을기업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성과는 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마을기업은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아시다시피 썩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환경을 봐가면서 마을의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마을기업 중에서도 하남의 양떡메 정도는 전국의 모범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다른 부분들은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영위원 : 도옥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옥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원한 그런 규모에 비해 보면 성과가 크게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상유지 정도는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마을기업보다는 환경이 좀 나은 편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하여튼 좀 이렇게,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대평 들기름마을은 저장고 설치비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짜놓고 하면 저장성이 떨어지고 또 원재료도 밖에 야외에 적재를 하면 부패가능성도 있어서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재료를 보관도 하고 생산물도 보관해서 양질의 기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흥여객에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직영은 아니더라도 우리군민버스로 이렇게 좀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은 혹시 장기적으로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지금 저희들이 서흥여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정과정들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업체간에 협의가 수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만약 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파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국적으로 그런 직영사례도 없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정재영위원 : 있습니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봤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 라면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군내버스를 갖다가 길을 끊임없이 늘이기보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차를 작은 차로 하고 우리 군에서 좀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절감차원이나 군민들의 어떤 혜택이 계속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국에 지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장기 계획은 그렇게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도 보면 한두 사람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장날이나 조금 움직일 때는 조금씩 이용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는 사회적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합천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편성한 항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일괄적으로 24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2,5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57억6,600만원, 시설부대비가 5,8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량은 남암 농로포장 외 165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읍면정건의사항으로서 총 저희들이 읍면정보고시에 건의된 저희 소관 과의 건의건수는 262건입니다. 그래서 262건 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 25건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 금번 1회 추경에서 165건을 반영을 해서 영농불편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중에 사업의 시급성이 좀 떨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안전이나 생활, 영농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읍면별로 10건 정도 해서 3억원 정도해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편성했고 사업 신청시에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성 시에도 주민의 수혜정도라든지 또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초계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번 편성에 도비 2억5천과 군비 2억5천 해서 5억이 편성됩니다.
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내년도가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 총 17억 중에 금회 5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발주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3억, 추경에 5억 해서 8억원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고령토활용 산업 육성 타당성 분석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확보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군비 5,000만원만 확보한 부분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 1억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1억원을 해서 2억원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분석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 부분은 금년도 예상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합천신문사에서 축협간 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과 밑에 야로 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가 양전 인도 개설공사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원,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가 교동에서 삼가초교까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죽길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에 우리 수정예산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비를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는 3억에서 1억원을 감해서 2억원으로 하고 도비3억을 해서 5억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남정교에서 수자원 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억5천으로 해서 200m 하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대야성 실체화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발굴부분이 추가로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발굴이 되어서 발굴용역비와 진입로 개설비, 옹벽및재설치비 해서 9,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노후주택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귀촌자 설계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6동이 나가고 4동의 잔여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귀농귀촌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 30가구를 더 늘여서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면서 국도비 내시가 좀 변경된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 확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37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죽길 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도재정건의신청을 해서 도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군비 1억원을 깎고 당초 편성한 부분을 3억을 해서 5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수요조사 용역비를 2,2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짓고 또 합천읍에 인구가 지난해에 한 3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택수요라든지 주택규모라든지 주택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비전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받아서 앞으로 주택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지역개발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잘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가 이리 많은데 읍면에 다 내려준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읍면에 다 내려주면 그 사업이 좀 영농기 이전에 하기가 힘이 들 것 같아서 좀 구분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일정 규모는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일부는, 반 정도는 읍면에 내려서 설계를 해서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소규모라서 읍면에 내려줘도 지금 설계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착공에 영농기에 접어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아까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5년마다 관할구역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용역비가 17억 계상되어 있는데 5억 정도 계상하고 부족분 9억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은 군 전체에 필지별로 관리계획을 우리 군개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용역을 발주해야 알겠습니다만 예년에 할 때 14억을 들였고 또 인근 시군이라든지 봐서 저희들 면적이 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이래서 한 17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발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반 정도는 있어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을 해서, 금년 추경에 8억입니다. 확보한 사항이.
8억을 가지고 저희들 4월말 정도 되면 용역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는 합천군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에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보니까 57억 정도가 전부 다 면정보고 때 거의 다 된 것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건설방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또 절감차원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는 별도로 안하고 금액을 합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생략하고 270페이지 재해예방 및 대행체계구축 해서 시설비에 야로 1구 마을안길 배수불량지구 개선과 율곡면소재지 배수개선 등 2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정 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단부 재해복구사업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로 5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5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를 300억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평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평가용역을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도비 1,15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 군비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도 도비지원금에 대해서 303만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에 1억500만원과 서산 서민밀집지역에 1억4,000만원 등이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용주 성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가 편성했고 다음 봉기지구 급경사지는 지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주택밀집지역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묘산 주택밀집지역 재해예방시설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지방비부담금 조정으로 도비와 군비75만원 조정하였고 외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지원금이 4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해서 군비를 좀 증액시켜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9억에서 4억5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묘산 한실지구 지표수개발사업비도 지방비 분담률 조정 확정에 따라서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고품 양수장이 지난해말 준공되어 이걸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지 협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으로 800만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삼가 외토배수장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150만원과 전기안전관리자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의 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에 시설비인데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과 각종 읍면장이 건의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소양 소류지 보수보강 등 모두 43건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시설비가 23억8,843만6,000원, 부대비 2,156만4,000원 등 2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2페이지 황계저수지 이설도로 포장에 1억5,000만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황계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로 이렇게 확장은 다 되어 있는데 포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광특이 대폭 좀 감액됨에 따라서 당초 1억8천에서 4,000만원만 조정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충관리를 위해서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당초 3억 있는 걸 3억 추가해서 6억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였고요.
283페이지 공단교 가설사업비를 당초에 시설비로 1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부산청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2026호선인 용주 손목교에서 용주소재지간 도로사업비 부분이 당초 도비가 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 계획했던 걸 3억을 감시킨 7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군도 30호선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가야면 치인리 마장쪽 군도 확포장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충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확충에 3억원, 풀베기 5,000만원, 합천터미널 앞 중앙분리대에 1억원, 야로 하빈 1구 아스콘포장 1억원 등과 묘산 거산마을 진입로 등 주민건의사업 해소를 위해서 11개 지구 실시설계비와 분할측량 및 보상비 등으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서 오곡 소하천정비에 1억5,000만원, 내사 소하천정비에 2억8,2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288페이지 계산 소하천정비사업에는 6,300만원을 추가하였고 송곡 소하천에도 6,200만원 등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하였고 가야 전골 소하천정비사업은 추가로 지구지정에 포함되어서 부대비 포함해서 9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좀 감액되어서 당초 7억4천8백에서 3억6천2백을 감시키고 3억8천6백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하천부분 읍면정 보고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묘산 안덕 소하천 및 7건입니다. 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에도 저희들 추가로 전골 소하천도 받고 했습니다만 소하천 사업비를 받으려면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 한 183km가 아직 기본계획을 안하고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31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5억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 더 추가를 해서 1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6억 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국가하천관리 4대강 친수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있었는데 인건비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 인건비로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등 5,000만원을 시설비를 감시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국가하천인데 친수시설 외에 하천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하천관리 인부사역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5,000만원, 다음에 유지관리사업 8억5,000만원 중에 인건비를 이렇게 5,000만원 줄이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을 하였고 황강활용 기본계획용역비가 당초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 50년 장기비전사업에 이게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수립 등에 대해서 이제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용역의 추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4억5,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7억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근로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과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295페이지 하천골재운영 특별회계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적포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뭐 자꾸 언론에도 보도되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외에도 법적 보호종 정밀조사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1억4,500만원을 예비비를 감시키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봐가면서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41페이지에 적중소재지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원을 반영하였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당초 확정내시보다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억을 계상했던 걸 8억3,300여만원으로 내시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실시설계 이건 지금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 이렇는데 우리 군에서 설계 다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농업기반시설물은 일부는 설계를 하고, 바로 읍면에 시행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종석위원 : 금액이 커서 군에서는 다 안한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실제로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은 저희들도 기존 있는 예산으로 용역은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목교 이게 당초 금액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이것가지고 공사 진행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공사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마무리는 좀.
○정종석위원 :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교통량도 제법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다른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고생 좀 해 주시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예산 부기에는 120km 되어 있는데 설명서 계획에는 183km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이게 이제 총 316km 중에 133km는 기존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183km입니다.
남아있는데 거기 옆에 설명서에 보면 “미확보 16억”해 놓은 것처럼 이제 전체 다 하는 데는 앞으로 이번에 15억 포함해서 약 31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정도 가지고는 약 120km 정도를 일단은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과장님 곧 이제 한두 달 후에 우기로 접어들 수 있는데 대책이라든지 뭐 지금 대책이라든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우기 앞두고는 지금부터 이제 4월 들어서면 늘 하는 것처럼 우리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읍면에 시설점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보수부분 같은 걸 다 취합을 받습니다. 시설별로.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대로 전부 다해 가지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한 우리 재해예방사업비도 일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우수기 전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뭐 어떤 현장에 하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만위원 : 아니. 시공했던 부분이나 또 현재 하고 있는 쪽에.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한테 특별히 보고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챙겨보시고 여하튼 건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된 부분은 안해도 됩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협상 등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동탈봉기와 개량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여왕벌 격리통 지원사업 양봉농가에 새로운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양봉산업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왕벌 격리통 5,0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여왕벌을 격리하므로 해서 일벌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순환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축산발효순환시스템 설치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존 액비 저장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양돈 진입도로 보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특위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최첨단 종축장 건립을 해서 외부에서 견학이 잦은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겨울철에 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결산추경때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부분입니다.
양계차량 계근대를 지원하므로 해서 출하체중이라든지 사료입고량을 정확히 계근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개소, 13년도에 3개소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우리 군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비보조사업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사업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부분과 공동방제단 재료비부분도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서 군예산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햇썹 컨설팅지원사업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이 부분도 도비가 변동되므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폐사축 운반비 지원부분은 당초에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목을 조금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운반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I방역통제초소 운영인부임입니다. 우리 AI방역초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사료하치장 계근대 설치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사료하치장을 건립을 했습니다만 읍면정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사료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근할 수 있도록 50톤짜리 1기를 설치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장려금지원부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인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생산 농가에 대해서 브랜드 장려금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는 두당 20만원에서 60만원이 지원되고 심바우포크부분은 두당 6,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우생산성 향상 사양관리사업입니다.
송아지 출산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서 돌발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리 사육두수가 지금 많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육두수 증가에 좀 기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47대가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장비 개별농가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사업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 가축발효 사료이용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배합기인데 농산물 부산물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으로 양질의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기를 구입해서 관내 주소를 둔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지 조성비 지원부분 이 부분도 기금, 초지 조성 희망농업인이라든지 경영체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분석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뒷페이지 기금사업으로 해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이 부분은 우리 조사료 품질관리로 해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확대하고 자급률을 제고하는 부분으로서 도내에 2개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도농업기술원에 1대가 배치되고 또 우리 군에 1대를 배정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진단료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우거세우 초음파 진단료를 지원하는 두당 2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협 우시장 주차장 환경개선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축협경매시장 앞에 합천관문의 이미지도 바꾸고 또 외부견학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저희들도 축제 때라든지 정양 생태공원 탐방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양돈환경개선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개별시설이 1억8,000만원 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가 개보수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사과정에서 1개소가 감소하고 10개소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200ℓ 43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지금 기존으로 21톤짜리 2대는 분뇨수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7.4톤 1대가 있는데 이 부분 살포하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번기 이전에 살포차량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바라는 부분을 해소를 못해서 이번에 7.4톤 1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 행사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정보고회 때 건의한 사항으로서 우리 합천호빙어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빙어치어 채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휴식년제로 해서 빙어치어라든지 채란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합천호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설치해서 산란서식장소도 제공하고 생태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입니다.
이번에 베스라든지 블루길 퇴치를 위해서 이번에 700만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에 순환여과식 첨단양식시설로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삼가 브랜드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은 규모가 축소되므로 해서 부담비율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섬유질 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우리 TMF사료공장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 현장방문때 3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3억원은 도시개발과 죽죽길 도로개설부분에 투입을 하고 이 부분에는 군비 전액으로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사업입니다.
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추경예산, 앞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산산업 시행지침상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적지조사라든지 또 효과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이 좀 어렵습니다.
회복기미가 있습니다만 FTA기반시설부분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설명서 첫 페이지 액비순환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축산발효액 순환시스템 설치로 악취저감을 통한 축산환경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이 부분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 액비저장조부분이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 이거 이 앞에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지난번에 2012년도에도 1기가 지원되고 13년도에 3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양계농가에서 저희들 298농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요청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효성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실제로 대농 쪽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나갈 때 계근대에 바로 그냥 계근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농쪽에서는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빙어축제 지원 이게 지금 행사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합천호 빙어가 크기가 너무 커서 축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타지역의 빙어를 가져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상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저는 빙어축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빙어는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타지역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채란하는 부분도 다른 데서 좀 가져와서 소양강댐이라든지 이쪽에서 가져와서 채란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1,500만원 정도 채란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참 몇 년간 채란 성과를 봐가면서 빙어축제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이래 빙어도 맞지도 않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빙어는 1년식입니다. 1년에 나서 1년에 끝나는데 저희들 뭐 이번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시기가 3월 20일쯤 산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채란부분은 먼저 조금 진행을, 어업계 쪽하고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때 우리 합천 빙어가 조금 크다 해서 소양강댐이라든지 타지역의 조금 작은 걸 가져와서, 이제까지는 정자를 짜서 채란을 했는데 빙어 수놈암놈을 차광막 안에 한꺼번에 넣어서 채란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방법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되면 축제는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빙어를 키워서 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번에 도 산하에 있는 민물센터가 있습니다. 민물센터에 저희들 요청을 해서 이번에 또 1,300만 알을 가져와서 합천호에 지금 투입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석위원 : 고생 많습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야로에 AI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축산과 오시자마자 그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축산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축산경기활성화, 우리 지역의 어떤 축산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어느 과보다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우리 관내 축산을 하는 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흔히 몇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제,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해서 지원부분이 이제 우리 축산과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농가수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농가나 서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지원이 해마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른 군에 조그마한 거 하나 지원하고 우리 군에 안하면 그걸 단순비교해서 우리 군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하도 보조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받을 걸 받는 건지 안받을 걸 받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 심지어 일반농가도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도의 장려금, 군의 장려금 이렇게 죽 주다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어 가지고 계속 불만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은 것만큼 불만들은 더 커지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회의 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선5기, 6대의회가 열리면서 가장 분쟁이 많고 말썽이 많았던 데가 축산 냄새때문인데 현대화시설을 좀 앞당기고 좀 더 무리를 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어서 향후 5년, 10년 내에는 축산냄새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이 없도록 정책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나갔으면 싶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면장으로 계시다가 축산과장으로 처음 의회 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관내는 이게 축산이 커다보니까 요구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래서 이제 그걸 근본문제 해결은 양돈은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제 시설현대화하는 데는 군에서는 지원이 별로 없기는 하던데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하여튼 방향을 좀 잡아서 빨리 신기술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계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해결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로 발전위원회와 이장단에서 추가 매입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의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바로 보상금지급이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안희복씨 퇴비사를 뚜껑을 덮기로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지난번에 안희복농장하고 해인농장 2건에 대해서 덮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인농장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국비와 지방비 해서 개인 60% 이렇게 해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희복농장은 2013년도에 친환경퇴비화시설 현대화사업에 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2013년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추가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대화사업 하면 지난번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개별 시설 해인농장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국비와 도비, 군비부분은 한 4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또 본인이 융자로 한 60%를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일단 본인이 포기를 하면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면 윤종시씨 돈사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이동식씨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매입을 하지 않고 윤종시씨 축사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축산과장도 이동식씨 축사까지도 매입을 하는 걸로 그 발전협의회하고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지켜졌죠?
○축산과장 조옥환 :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앞에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당초에 그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축산과 오고 나서 그쪽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이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돈사는 철거하고 우사만 지금 남아있고 앞에는 기와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부분을 물어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돈사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이런 면민들의 의견이라서 일단 뒤쪽에 우사는 제외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때 당시에 제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과장님이 주민들이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누이 그때 당시에 축산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약속이 안 지켜졌고 또 공동자원화도 하면서 조금 전에 안희복씨가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퇴비생산도 이제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조옥환 : 일단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서, 지금 우리 과에도 또 농림사업 안에 개별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축산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전 축산과장, 또 발전협의회 김종덕 공동위원장, 또 군수님, 축협장 이렇게 해서 공동자원화를 하면서 안희복씨, 또 김수정씨 퇴비사를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퇴비사로 만들겠다는 약속 하에서 확약식을 했습니다. 군수실에서!
○축산과장 조옥환 : 예.
○김성만위원 :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지켜지잖아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담당계장은 내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질의한 세 가지를 뭐 서면으로 나마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축산과장 조옥환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보조사업이 참 많은 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별히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송아지 출산상황 수시로 확인하는 CCTV, 이런 게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조사료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확실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장비를 옛날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안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받는 루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스키로더도 받아갔지만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은 스키로더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는데 또 받아갔더라고.
2대를 가지고 다 보조를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받아가는지?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면에 산업계에 알아보니까.
산업계에 직원들이 해라 하면서 찍어서 이리 주는 모양이야.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팔립니다만 스키로더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비싼 장비인데 그런 걸 보조를 두 번이나 받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하고, 첫 번째는 물론 받은 게 많이 훼손은 됐다 하더라고.
됐는데 또 다른 사람도 한번씩 기회가 가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축산과에서 보조장비 자꾸 이리 나가는데 이런 걸 좀 잘 사람을 집어가지고 확실히 받아야 할 사람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잘 알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축산과에서 장비 지원하는 부분에는 한번 지원했던 사람한테는 후순위로 돌리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받아갔더라고.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리고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종철 :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조림사업지원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45㏊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2,8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7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쓰 운영을 위하여 322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4,821만1,000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3,512만1,000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임도지원사업입니다.
간선임도와 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878만2,000원이 감되어 4억2,6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사전설계비가 1,278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설부대비 6만5,000원을 감액하여 3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지원여비가 목재생산기반조성으로 과목 변경되어 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지원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읍면정 건의사항으로 4,964만원이 증액된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산림경영지도로 과목이 변경되어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상품화 및 포장지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 국내여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 민간자본보조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밤나무토양개량 2,8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산림진화인력 교육및평가부담금이 5만7,000원이 감액된 5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악산등산로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부담액 중 군비가 920만2,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920만2,000원이 증액된 7,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재료비 중 1,8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관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2,651만7,000원이 증액된 9,46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방제 9,0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재선충 홍보물품 구입과 방제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관계입니다.
읍면정 건의사항으로 3,492만8,000원이 증액된 1억3,4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7만2,000원이 증액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마을정각설치는 당초 6개소입니다만 추가로 5개소를 해서 총 11개소 7,958만6,000원이 증액된 1억6,8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탄소제로 그린파크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시행하기 때문에 7,92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데크설치사업과 복숭아길 조성사업은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을정각 설치는 4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해공원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에 계상된 72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등산로 조성관리 외 7건 3억8,61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등산로 조성사업 외 7건 8,4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운영지원에 식목일행사는 금년 3월 14일에 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영상테마파크 주변에서 식목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군 자체 행사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된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설명서 324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농가 지원사업인데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종철 : 여기 전문임업인이라 그런 거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임업후계자라 그러면 저희들이 임야를 3㏊를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산림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산림에서 종합, 복합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임도, 울타리, 관정,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쌍백 김순호씨라고 임업후계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 실적은 없지요?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31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상훈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서상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윤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