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5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균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조삼술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조삼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간사 조삼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삼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 :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3건, 6,000만원 삭감 세부내역은 노인여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000만원, 문화체육과 구비문학 발간사업 2,0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영상테마파크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간사 조삼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안건에 대하여 실과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청소년공부방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허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작은 오해를, 착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노인여성과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 자체는 초계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초계지역에 있는 애들 뿐만 아니라 청덕, 쌍책, 적중 이 쪽에 있는 중학생들을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태워주고 그런 학습방인데 문제는 작년도에 여기에 국비 700만원, 군비부담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부담을 금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실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라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비문학발간사업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특히 합천군은 더 그렇습니다.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쪽, 또 동네마다 그 동네의 구전이랄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역에 특성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정리를 안해 놓으면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합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하고 실사비, 총괄비 및 연구비 실제 5,000만원의 제반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2,000만원이 안되면 그것은 발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비문학이 많으니까 스토리텔링 그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옛날 합천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위탁운영 관계인데 어제 대화의 방에서 금년에 대장경이 1,000년을 맞이 했습니다만 실제 영상테마파크 운영한 지는 7˜8년이 된 것 같습니다. 7˜8년경을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랄까 총괄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 보고 나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실제 앞으로도 계속 해서 행정이 어떻게 할는지 정리가 아니면 실제 여기 예산서에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으로 가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을 관리하고 단체라든지 방송3사가 개입한다든지 근본적인 취지는 영상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좋은 운영 방향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민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군이 행정이 귀찮으니까 이것은 민간에 넘겨서 민간쪽으로 옮기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최종목적은 영상테마파크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해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용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외지역에 대한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자기 개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요 2,000만원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주체는 초계중앙교회 이진용목사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지금 현재 전용면적은 66㎡, 평수는 20평이고 여기에 연간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학생은 모두 19명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이 12명, 중학생이 7명, 19명입니다만 초계쪽 학생뿐만 아니라 초계, 쌍책, 적중, 청덕까지 4개면에 있는 학생입니다. 운영시간은 방과후에 1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료지도는 영어, 수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귀가할 때는 공부방 차량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방면별로 수송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와 수학을 무료로 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개인별 재산상에 20명 높였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금년에 5월이고 해서 약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노인여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비를 작년에 예산을 얻었다는데 국비를 초계에 있는 중앙교회 목사님이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고, 7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다는데 국비가 이번에 깎였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는 지인이 하나 있는 사람이 우리 군비를 받기 위해서 지인이 어디로 가셨는지 하는 의심이 들고,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47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청소년지원법 제47조에 의하면 합천군에 이런 유사한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00만원만 지원하면 2,000만원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3,000만원이라는 경비는 어떤 쪽으로 인건비로 되는지 수학교육에, 영어, 수학 인건비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허종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목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작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초계 쪽에서 사실상 목사님이 무료로 영어, 수학을 지도하고 거기에 간식이라든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영어, 수학 무료지도에 따른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소년한테 공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작년도에 소요예산인 3,000만원 재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교회 자기 상부재단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계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자립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상부 교회조직의 지원이 아니면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열악한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은 주로 공부방이 어느 정도 하면 보통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되면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따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초계교회는 지역아동센터로 편입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는 정말 순수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만큼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교재구입비, 이 분들에게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는 경비, 그 다음에 제외되는 교사해서 어떤 사람을 특별 교육한다는 그런 경비다 이런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런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600만원은 상부교회에서 지원받고 400만원이 모자라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아마 자기들 상부 조직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종홍위원 :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조계사에 속해 있는 절은 조계사에 속하면 상부쪽에, 조계사에 돈을 보내는데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로 개척교회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데는 큰 교회에서 지원이 내려가고 작은 교회를 키우는 방향인데 제가 이것을 초계 계시는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하는 정말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해서 합천에 이런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과장님 이야기인데 기본법 제47조에서 지원해 준다면 국비만 47조에 이 법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선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설명이 그러면 1년 더 되었을 텐데 삭감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존경하는 허종홍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초계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이야기 듣고 나오기로는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또 공부방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계교회에서 저렴하게 운영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인데 이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김성만위원님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사업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유사한 여러 단체에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예산요청을 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질문드립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97조에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염려하시는대로 공부방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요청하면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청소년한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개발하는 기회를 가져온다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부방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허위원님 말씀 선교나 표교가 타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과감히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정말 청소년한테 보탬이 되고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로 할 의향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합천의 구비문학발간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비발간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구비문학을 담고 있는 신화라든지 구전, 민담, 민요를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구비문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문화유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일부 합천신문이나 합천의 구전이나 설화라든지 기존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 300쪽짜리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문학은 약 1,000페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전이나 설화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역의 문학을 총망라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을 방문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련 조사가 현장조사는 금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현장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그런 현재 추가로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페이지 정도 단행본이 발간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지 않으면 조사가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되고 완전히 완료가 되려면 추가비용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번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초에 책자를 발간해서 각 지역이라든지 도서관 이런데 향토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책자 발간 이후에는 또 사업은 끝이 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3,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책자를 발간해 내라 그러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그게 괜찮은 사업이면 계속한다 해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2,000만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구비문학이라는 여기에 학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가 하는 것이 구비문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구비문학이라는 다른, 다른 분이 구비문학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인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맥이 끊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구비문학이라는 합천에서 전해오는 어떤 속담, 민담,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엮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보면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5,000만원이다! 잘 모르거든요. 이 용역이 경북대학교 문학박사 김광순교수.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광순.
○허종홍위원 : 원래 교수로 알고 있는데 문학박사인데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에 대해 요약하고 조사가 들어가겠다, 인원 조사비가 얼마다 또 발간사업을 하는데 출장 금액은 얼마만큼 소요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처음 사업이다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텐데 덜컥 5,000만원, 2,000만원 삭감된 건데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명하실 때 여기에 김광순교수님이 작업을 다니는데 각종 용역비 얼마만큼 소요된다 그리고 이 책자를 발간하고 1,000페이지 발간하는데 출판사에 얼마라든지 이런 금액이 대충으로 5,000만원만큼 들어가겠습니다. 5,000만원 하니까 의원들이 얼마만큼 삭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서 발간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사업으로 구체적인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어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부분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추가연구원, 공동연구원 각각 1명, 보조연구원 12명이 소요되어서 추가연구원 100만원 정도 매월 해서, 보조연구원 약 1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산출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개인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답사비 약 750만원 정도, 이와 관련한 회의하는 회의비 약 70여만원, 조금 전에 출판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500만원인데 출판비 1,000페이지 500개 발간한다면 1,000만원 정도, 데이터베이스구축에 500만원, 2,5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접예산에 600만원 전체적인 금액이 금년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처음 방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목 있게 가져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고개를 끄떡였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합천에 얼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이야기를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뭐라 질문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하고 전체 보고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3,000만원 돈으로 용역이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했을 때 이 돈으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듣고 나니까 약간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절반만 알았더라도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삭감하지 않고 올렸지 않나 한심합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조금 투명성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뜻을 알고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사업 주체가 문화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에 계약이나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혹시 예산확보를 한다면 한번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이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예결특위에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된 영상테마파크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가 저희들이 7˜8년이 되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예산투입이 8년째 됩니다. 영상테마파크 경우는 전국에 19개소의 영상테마파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항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투입대 관리 주체라든지 효과가 조금 다소 미흡하지 않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산 투자 대비 다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황매산과 합천호, 합천읍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거점성으로 합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현재 관광트랜드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현재 관광트랜드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앞으로 직영하더라도 또 다소 민간위탁쪽으로 가든지 실질적으로 원가분석하든지 발전방안을 보다 나은 영상테마파크로서 호응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그간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미숙한 부분은 보완하든지 해서 영상테마파크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합천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의 관광트랜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국내외적으로 여건변화에 호응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전문 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상세한 조사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KBS, MBC, SBS와 관련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위탁관리시 시설관리에 접근성, 관리운영비라든지 원가 비용을 산정함으로 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지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운영수수료를 산출해서 기초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산출에 따른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19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 잘하는 데가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전라도에 가면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에 가면 부천영상테마파크, 부여에 서동요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쪽하고 하나는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주몽세트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데도 파악을 조사해서 우리 군의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허홍구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역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게 되었다 당초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사업 뿐아니라 어떤 실과없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물쩍 예산이 넘어가버리는데 이야기를 안하게 되거나 그러나 삭감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안해 왔는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 이상 남았는데 몇 번이나 이런 자료가 있을지 모른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1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이 나주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는 계속 촬영하게끔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바꾸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영상테마파크는 부안에 있는, 문경이라는 이 파크는 계속 항시적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세트장을 다른 세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착안만 하든지 그런 세트장이 있고 우리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는 조금 계속해서 다른 세트를 넣어서 촬영을 하게끔 하는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우리 합천에서 결국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효과적인 목적보다는 계속해서 합천에 MBC, KBS, 영화사업 감독이 와서 계속 영화를 촬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넘기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상테마파크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분석도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관광사업으로 생각해서 용역한다면 이것은 아주 실패였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은 기껏 해야 우리나라에서 촬영해서 대성공한 데가 모래시계 정동진이 친환경 조성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남이섬의 배용준의 촬영지가 세트장이 없으면서 친환경을 이용해서 잘 하는 바람에 아주 관광지로서 부상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이 영상이라든지 영화를 가져와서 촬영해서 관광지로 만들려면 황매산, 가야산 부분에 경치 좋은 데에서 사랑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아 하는데 사랑이야기를 가져와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영상테마파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상업체 쪽에 그 부분에 일단 다소 미진합니다.
KBS, MBC, SBS 다른 방송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엮어왔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대한,
○허종홍위원 : 용역이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통과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 수탁하는 자체는 계획이고 그 회사가 충분한 영상사업에 조예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하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용역비로 3,000만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부분이 직영하든지 위탁부분이나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본 용역을 검토하게 된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상테마파크 운영이 7˜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8년 세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성과분석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하고 한 성과물은 공무원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만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하고 그동안 보완하고 용역하고 나니까 활성화시켜 보자는 말씀이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7˜8년 운영하면서 과연 관람객 수가 일시적으로 평균은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영상테마파크 2004년 영상테마파크 관람객은 집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28,000여명 2007년 162,000명, 2010년 210,000명, 작년보다 220,000여명이 됩니다.
평균 영상테마파크 저희 뿐만 아니라 영화인이나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계속 관광객들은 연간 15˜20%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300,000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 않고 직영해야 된다면 똑같은 사항이 되겠죠?
뭘 담은 발전방향이 나오겠지만 만약 위탁하는 게 낫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KBS, MBC, SBS 관련 자회사에 위탁하는 쪽이 안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회사들이 위탁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위탁 받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의문이 나거든요.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측면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8년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직영을 하든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위탁쪽으로 가야 된다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위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3사하고 전문 영상쪽에 활성화 하는데 보다 안낫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KBS, MBC, SBS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 건실한 회사들이 그런 것을 맡아 나갈런지 의문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경상비도 제대로 안나올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7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용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 또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조삼술
김성만위원, 허홍구위원, 허종홍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