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도 합천군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김성만 : 오늘은 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들은 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축산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양돈브랜드인 심바우포크와 합천토종돼지의 포장재 지원으로 소비자 구매의욕 향상과 브랜드 우수성 홍보로 판매량 증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재 지원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양돈부분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빌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체에서 경종농가와 계약 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하여 축산농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사업량이 2011년도보다 2배 이상 배정되어 군비의 의무부담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가결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토한우 부산판매장 이자보전사업은 FTA 체결 등 수입육 개방확대에 따른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위기의식 극복과 우리 군의 한우브랜드인 합천 황토한우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대도시지역에 고급육 판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판매확대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12월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판매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개점에 따른 소요예산 23억중 군에서 5억원에 대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으로 이전에 지원되었던 차량출처를 확인 후 조건부승인으로 위원님께 배부한 한우협회 왕겨수송차량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004년도에 6,100만원의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하여 왕겨수송차량으로 한우협회와 협회 회원인 이우근씨와 계약체결하여 2010년 5월 9일까지 운행을 하다가 사후관리기간경과로 2011년 7월 26일자로 삼가면 일부리 김창옥씨로 매매 이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심바우포크하고 뭐 하는데 이게 축산물포장재 지원이라 함은 무슨 포장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는 이쪽에 고기를 팔 때 거기서 포장해 가지고 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류의 포장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지금 저희들 보면 황토한우포장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태까지 브랜드지원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심바우포크나 토종흑돼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포장재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겉포장지와 속포장지 진공팩 안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겉포장지와 속포장지를 하는데 이게 심바우포크라든지 흑돼지의 심벌마크를 넣어가지고 판매점에서 팔 때에 포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공해 가지고 전국에 낸다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때에 그 포장지 지원이라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포장해 가지고 판매할 때 그 포장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심바우포크는 15농가가 참가를 하고 있고 토종흑돼지는 11농가가 관내에 토종흑돼지를 사육해 가지고 합천명품토종돼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가공업체를 대표해 가지고 지금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과장님하고 축산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4,000만원어치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당해 연도에는 이게 포장지 공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4,000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했고 약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면 지속적으로 브랜드 홍보하는데 잘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브랜드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포장재 지원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계정해 가지고 올라오고 계산하려고 하면 적어도 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포장지에 규격은 어떻고 포장지에 컬러로 복사하면 이만큼 예산이 들고 그래서 11년도 대비 포장하는 률이 이만큼 인데 이만큼을 만들면 우리가 이만큼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정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시장바닥에 뭐 대충 팔고 닳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가 나와야 의원들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겠다 이렇게 할 텐데 막연하게 4,000만원 그쪽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의회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약 5,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5,6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면 1년치 자기들이 할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면서 1,6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한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추정을 하든 안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하든 어떤 자료라는 것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우리가 4,000만원 하면 맞을 것이다 너희도 한 4,000만원 대봐라 그러면 대충 안되겠느냐!
대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국가나 대표적인 군에서 하는 것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사일리지 하는데 1억7,000만원인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사일리지.
○위원장 김성만 : 17억!
○허종홍위원 : 아!
지금까지 죽 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속사업이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수확할 때에 랩핑하는 그 비용을 갖다가, 랩핑해 가지고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사업을 위해서 군비를 50% 감액했는데 11년도에 50%를 감액한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2011년도 사업비보다 2배 이상 도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은 의무부담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5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저희들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서 군비를 50% 하는 게 아니고 혼합형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군비가 50% 감액됐는데 이게 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부담비율은 딱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토한우 부산판매점 이자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건데 이 판매장에 있는, 최초에 이 판매장을 낼 때에 약 5억이 들었다는 그 5억의 이자보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황토한우를 판매하고 닳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보전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처음에 개장할 때에 전세자금이 16억, 인터넷비용이 약 5억, 그 다음에 기타자금이 약 2억9,200만원 해가지고 총 23억9,200만원이 투자됐는데 투자할 때 과다투자가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다른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투자한 금액 5억원에 대해 가지고 이자비용으로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2010년, 2011년,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은 여기에서 그러면 부산판매장에서 이윤이 안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윤이 생겼으면 자체에서 보전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시설비,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하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났는데 2011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됐다는 손익계산이 나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흑자로 전환되면 이 이자보전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약속하기를 2012년도까지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보전액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도 그리 큰 흑자는 안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큰 적자는 아니고 소수점 이하로 흑자를 내고 있는 중이다, 계도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우수송특장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연한이 넘어가지고 결국 폐기처분이나 다른 데로 넘기고 새 차를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 차량이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고 나니까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좀 관리하기가 뭐 하니까 그것은 폐기처분차원에서 다른 일반인들에게 매매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 특장차 이것은 현재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축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소를 당일 수송해 가지고 도축을 바로 못하고 하루이틀 대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은 체중감소나 위생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행정에 지원요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특장차를 구입하는 것은 군에서는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구입을 군에서 해 주고 자기들 협회에서 자부담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계약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차량을 운영해 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협회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협회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걸로 그리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협회에다가 지원하면 한우협회에 들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이 차를 무임으로 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내고 하도록, 수송하게 되면.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군에서 사준 투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회수하는 돈은 전혀 없고 그대로 지원이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브랜드축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랬죠?
5천 몇 백 만원, 5천 몇 백 만원 이렇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농가 숫자가 지금 심바우가 15개, 흑돼지가 11개 이래 가지고 26농가네요?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380만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만약 이게 자기들이 농가에서 직접 한다면 1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한 농가에 380만원,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죠?
그래 우리 돼지사육농가가 상당히 영세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우리 일반돼지는 영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종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행정의 지원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심바우포크하고 흑돼지 이 26농가가 상당히 영세농가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심바우포크는 그리 영세하지는 않습니다.
심바우포크는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이 상당한 경영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 토종흑돼지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좀 미미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균위원 : 글쎄 올해 돼지농사가 참 좋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뭐 한 농가에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걸 가지고 지원 받는다는 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죠!
부담이 큰 것 같으면 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는데.
그리고 한우수송특장차량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게 7,000만원인데, 차 값이 얼마 나갑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게 약 1억4,000만원 가까이, 특별수송차량이 되어 가지고.
○이용균위원 : 그럼 이게 반반이네요, 그죠!
자기들 자부담 반 군비 반 그렇게 됩니까?
50%씩 해가지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지금까지 쓰던 걸 매매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또 이걸 지금까지 사용한 수수료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차가!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그 협회에서 협회 회원 이우근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용균위원 : 그러면 그 받은 수수료부분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용균위원 : 협회 운영비로써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아마 협회 자기들이 그 당시에 차를 구입할 때 협회 자부담이 1,850만원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충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글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사용수수료는 당연히 다음 차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가야 되고 또 매매이전을 했을 것 같으면 판매대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협회 회원 이우근씨하고 했기 때문에 이우근씨가 운영을 하고 또 운영을 할 때에 한우농가에 왕겨를 갖다가 아무래도 공급할 때 좀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협회회원들이 전부 다 그것은 개개인이 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긴 한데 또 이 차를 팔아서 판 판매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이용균위원 : 그것은 얼마나 되던가요?
아니 그래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그래 이리 지원해 주고 나면 뭐 어느 정도 써다가 또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차를 사는데 어떻게 재투자가 되고 또 이 수수료도 차 사는 비용으로 자꾸 적립을 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쓰다가 자기들 이익 보고 또 해달라 하고, 또 해달라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자기들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물론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게 그저 사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수수료도 상당히 나오지 싶은데?
○축산과장 강병옥 : 앞으로 수수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우협회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개개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송해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이틀 정도 머물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소요 경비가 줄어드니까 협회에서는 그런 간접적인 득을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거기 팔러갔을 때 발생되는 비용을 이 수수료로 충당을 하고 마는 그런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강병옥 : 수수료관계는 아마 차를 구입하면 자기들 협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정해가지고 비용을 받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곤포사일리지 공급관계 이게 이제 경종농가에는 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베일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종농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묶어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축산과장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곤포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마지기당 얼마 이렇게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사일리지 제조비용은 톤당 20% 계산해 가지고, 전체는 비용의 9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은 10%를 합니다.
○허홍구위원 : 예. 이 사업취지는 참 좋거든요. 좋은데 경종농가에 이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옥 : 그것은 경영체하고 경종농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홍구위원 : 그게 잘못된 거라. 곤포베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종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벌이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게 잘못된 거라.
분명히 그것은 경종농가에다가 한다라고 접수가 되면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져야 되거든. 그렇죠?
축산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축산과장 강병옥 : 예.
○허홍구위원 : 전체적으로 합천군에 만약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보조가 나가면 경종농가에다가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게 역으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삭감에 올라왔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축산과장 강병옥 :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볏짚 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가을에 볏짚은 저희들이 비닐부분만 3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나중에는 결국은 생산농가가 심어가지고 농가한테 가야 되는데 결국 농가한테 다 안 가고 베일러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삭감조서에 올린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아마 잘 감독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수송특장차량에 사실은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50%라는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1억3,600만원의 차량구입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고 또 그 앞에 매매한 그 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그 매매한 대금이 얼만지 또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비가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옥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정책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건부 가결한 농업인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고품 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배단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38,700여평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활용하기가 더욱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과 관련한 박물관이나 성박물관 유치, 체험농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찾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촌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은 도농업인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테마공원 총 투자사업비는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농업인회관을 창원이나 진주 여기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 테마공원은 2013년도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신청된 시군은 창원하고 진주 2개소, 산청, 합천 이렇게 5개소가 신청을 해 놨는데 2013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면 테마공원유치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저희들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DS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지원이 50% 이상 자부담이 50%, 그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여름에 도지사님께서 초계를 방문하셔가지고 농협에서 특강을 하시고 동부농협장님이 건의를 해서 지원을 약속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605페이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보조가 20%, 자부담이 30% 보조사업비중에 도비가 35% 정도가 되고 군비가 65%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합천유통회사에서 수출용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한 쪽은 “해와 人” 브랜드마크를 넣고 한 쪽은 영어로 표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고 저희들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RPC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그 전에 농협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합천유통회사에서 인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내수와 또 수출용 판매시 합천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고 또 유통회사의 매출과 순익이 많아야 군민이 주주인 농민에게 간접적인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노후화시설을 개보수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김성만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이 부분 우리 합천유통에서 인수받은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인수받았습니까?
합천유통에서 미곡처리장을 현물로 받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애물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 예산이 금년도 1억7천5백이지만 그 전에 벌써 그때 한번 4억인가 얼마 또 작년도 예산인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만 : 예. 농업정책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잘 모르신다면 혹시 실장님알고 계시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게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애물단지로 표현이 되면 좀 과한가는 몰라도 지금 이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 미곡처리장을 합천유통에서 현물로 이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곡처리장 RPC 이 쌀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다른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 미곡처리장은 옛날에는 합천에 있는 농협이 컨소시엄형태로 그렇게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삼술위원님 말씀처럼 각 농협에서 여기에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주식형태로 들어간 농협에서는 거의 1년에 여기에 대한 손해분을 거의 각 농협에서 부담을 했어.
그래서 참 상당히 이걸 가지고 농협에, 그때는 각 농협이 17개 이렇게 있을 때, 통합되기 전인데, 영세 농협이었습니다. 이 이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앓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삼술위원님처럼 합천유통에서 이걸 현물로 받아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만든 건데 이 과정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합천유통에서 올해, 작년 대비 이제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흑자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통회사 설립 당시에 3년간 흑자를 내더라도 배당을 주지 않고 3년 이후부터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유통회사 설립당시에 농협에서 그 부담분을 갖다가 RPC 그걸 현물출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RPC를 받은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이거 다른 과에서 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는데 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의원들이 이에 대한 것을 물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상호 협조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져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에서 해서 저는 잘 모른다, 단지 계정에 올라왔길래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성의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흑자를 내어 가지고 배당은 안한다손 치더라도 자기 RPC 미곡처리장이 현재 돌아가는 자기들 공장인데, 이걸 하면 자기들이 소득이 되니까 배당이야 안하지만 자기가 고쳐 써야지 합천군청 보고 1억7,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흑자를 냈으면 주식배당은 안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런 수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유통회사 설립이 당초 우리 군민을 주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군에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군민을 주주로 했다지만 군민들이 공모주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갔지만 거기 안들어간 사람은 안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천군 전체에 짐을 떠맡기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흑자가 났으면 이런 건 자기들이 스스로 좀 고쳐놓고 나가야 되지. 여기 고장 나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통합쌀브랜드포장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와 人” 해가지고 합천유통에서 포장지 한 것은 지금까지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했는데 올해 이게 1,400만원이가?
올린 계정은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1,400만원 올린 겁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 올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600만원 올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허종홍위원 : 좀 증액된 부분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작년에 이 포장지를 해 보니까 한 600만원 상당의 포장지가 좀 모자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저희들도 포장재도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물가 대비 추정을 해 보니까 한 600만원 더 있어야 11년도쯤 만들겠다 이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허종홍위원 : 600만원의 상승금액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DSC건조저장시설 합천동부농협에 이게 2억입니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 아까 부탁을 해서 한다는데 그래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큰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여름에 도지사께서 초계에 오셔가지고 동부농협장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비로 해야지 왜 군비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지사님이 약속했으면 도비를 받아 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약속은 도지사가 하고 돈은 우리 군비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뭐, 그러면 도지사는 아무 데나 가서 군에 가서 약속만 해버리면 군수한테 지시만 해 버리면 군수가 군 예산가지고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되게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도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8,00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아니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지사가 전액 지원해줘야지. 도지사가 자기가 지원해 주면서 군비까지 섞어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도지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하고 같이 혼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도지사는 어디 가든지 그러면 자기 뭐 도비 한 2,000만원 주고 군비 8,000만원 해가지고 사업 시행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서 뭐.
그 다음에 농업인테마파크 조성 2억해 놨는데 이건 결국 공원이라는 뜻인데 이야기가 있는 공원이라는 뜻인데 그래 이 테마파크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테마공원은 우리 용주 배단지에, 지금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틀을 잡고 활용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일단 해야 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하고 생태공원 등 이런 걸 조성해서 도시민이 찾아오면 볼거리 제공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진흥지역이라 하면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진흥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걸 풀어가지고 상가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업인테마공원 이 사업이 30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회관을 창원이나 진주에 하고 나면 그걸 다른 시군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시 2013년도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 진흥지역을 풀어놓으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사전에 공원하고 박물관이라든가 조성을 해 놓으면 도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라도 제공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또 휴식공간도 확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업인테마파크를 만드는데 대대적인 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농업인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전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에 여기 와서 보고 닳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 농업인테마파크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농업인들의 기반조성사업에 줘가지고 농업인들이 좀더 선진농업을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테마파크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뭐 휴식을 하고 여기에 가서 쉰다고 해서 농업의 기반이 발전되고 농업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위원들이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고 거고 그림을 안 봤기 때문에 그림도 못 그리는 거고 단지 과장님의 설명에 의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용지에다가 뭐 테마공원의 투시도라도 그리든지 해 가지고 좀 눈으로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을 때에 대비, 이런 효과는 있고 이런 효과는 없을 거 같다,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농업인테마파크를 조성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이 농업인테마파크, 그러니까 지원하는 한 300억을 받기 위하려고 하면 할 데가 없으니까 이 정지작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농업인테마파크는 경남도가 내년도에 할지 2013년에 할지 경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농업인회관은 도시근교에, 창원이나 진주쯤에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테마파크는 농촌지역에 하는데 지난번에 산청하고 우리하고 경합이 1차적으로 되었다가 도가 사업을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도가 공모사업을 하니까 우리 군이 부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라든지 이런 쪽에 테마파크에 관한 걸 올려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그 테마공원을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유리 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한번 과장께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이 조성한다는 것은 진흥지역을 완화시켜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도에 있는 공모사업 때에 우리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 줘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듣기 좋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알아듣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성만 : 허위원님 잠깐만 제가 조건부가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위원장 김성만 :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도비확보하는 조건하에 조건부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저도 농업인테마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지금 산건위에서 올라온 내용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조달가능여부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농업인회관에 달린 농업인테마공원 이래 가지고 이게 100% 지원되는 거죠?
이게 선정이 되면.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선정이 되면 도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죠!
100% 지원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놔놓고 안 되면, 지금 거기 배단지 배 다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부 조금 뭐 시설 한다는데 안됐을 때 저 부분이 진짜 애물단지가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것은 뭐 다른 방향으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좀 연구를 해서 박물관 유치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는 성박물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나중에 사용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면 우리 지금 배단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과장님!
낫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인데 사실은 합천박물관도 적자거든요. 입장료를 받지만 그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지비만 엄청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만약 저 부분 또 한다 그러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참 또 낭패입니다.
계속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굳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할 것이냐는 거기는 배를 뽑아내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가시설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유치가 되고 나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종묵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예.
○농정기획담당 박종묵 : 전에 2007년도에 배단지를 풀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2종 단위지역으로 유원지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해 가지고 농림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 해제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합천군에서 너희 돈도 10원도 없이 그냥 계획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를 조건부로 해 가지고 부결시켰습니다.
‘합천에서 예산도 안들이면서 왜 땅을 풀려고 하느냐, 그게 38,000평이나 되는데!’
또 농림부에서는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합천군에서 이 군유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합천밖에 없다, 이 좋은 땅을 갖다가 왜 다른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흥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합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조건부 부결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2종단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농업인테마공원 조성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전에 뭐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사라져가는 우리 농업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이용균위원 : 그래서 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만 저부분이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만약 300억을 들여서 지어놓았을 때 그 차후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지비를 도에서 100% 줄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군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허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상적경비가 60% 넘거든요. 합천군이!
한 60% 정도 경상적 경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생기고 나면 그런 부분에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굳이 이 테마파크를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성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됩니까?
이 내용 자체도 사업을 하면서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성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예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굳이 이 내용에다가 성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 이 사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그것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이 성박물관 자체가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도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런 우리 농업분야하고 그런 분야도 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조삼술위원 :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보면.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우리 관내에 또 그런 걸 다듬고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조삼술위원 : 관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고 정말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으면 함평에 가면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적인 걸 해야 되지 굳이 우리 지역에 한 사람 이 작품을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 지금 보면 그런 우리 박물관이.
○조삼술위원 : 아니 합천에 어디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안계시고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데로 가신 분을 다시 여기 모시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는 과장님 계실 때 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고, 이게 합천군에 장래로 봐서 이 테마파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거론도 많이 하고 간담회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나서 아까 이용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걸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돈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한번 해 봐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허종홍위원 : 기획실장님도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장님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인테마파크 저 자체가 경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인 것 같고 공모사업으로 아마 도차원에서도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아마 시군에 공모를 붙일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반적인 박물관하고는 저게 성격을 달리하면서 농업인과 관련된 그런 주로 하니까 찾아오는 농업인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만 거기 유치를 하더라도 관리상에 뭐 그렇게 어려움은 안 없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에 그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덥석 받아먹다가 걸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조금 이런 거 준다고 덥석 물어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한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할 때에 자 이거 했을 때에 대비 이렇고, 이렇고 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 때에 시너지효과는, 나중에 거짓말이 되더라도, 시너지효과는 이렇게 좀 날 것이다 또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면 뭐 경상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경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빠지고 이렇다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됐어요”라는 말 있음)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은 안하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단지를 임대를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올 연말로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만 :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연간 1,35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센터소장님께서 오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입니다.
오늘 농업지원과장이 관외출장관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금 실제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300톤 정도 내년도에 사업비는 9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비료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는 포당 2,000원, 가축퇴비는 등급별로 해 가지고 1등급은 1,700원, 3등급은 1,4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벼병해충 무인헬기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무인헬기방제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 논에 타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에 유인방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무인헬기로 소규모로 국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2억 정도 되는데 50%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벼광역공동살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조금 넘는데 5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벼농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작업이 벼병해충 방제입니다. 다른 것은 인건비를 줘서 일꾼을 대어 하면 되는데 방제작업 이것은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어째 안면으로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이 확대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무인헬기는 100대 정도 전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광역살포기는 200대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나 농촌에 노령과, 고령화로 해 가지고 일꾼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병해충방제에 무인헬기 지원 이게 작년에 율곡에서 했던 그 사업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그겁니다.
○허종홍위원 : 한 대에 2억을 하는데 1억은 우리가 부담하고 자기가 자부담하는데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사업대상으로 해 놨는데 이 사업대상이 선정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지금은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일단 확정이 되어 지면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게 묵시적으로 이거 하면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는 가상하에 이 돈을 좀 확보해 놨다가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저희들이 다녀보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작목반에서 하기가 좀 힘들다보니까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 작목반 등 해 놨기 때문에 작목반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인헬기 저도 율곡에 가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봤는데 그래 이게 작목반에서 이걸 유지하기는 참 힘든 항목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작목반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율곡같은 데도 농협에서 금년에 했지만 이게 경제적인 그런 것은 못됩니다.
농가편의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상당히 농협이나 법인 같은 데, 법인도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사업이 어찌 보면 참 좋은 것이 맞는데, 작년에 헬기로 살포하는 게 없어지는 바람에 참 농민들께서 이 농업을 지키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게 있으면 편리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가 일본에서 받아오는 기계고 우리나라에서 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서 조종사가 하나 여기 매여야 되거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맞습니다.
교육도 최소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두 사람 정도, 교육을 받고.
○허종홍위원 :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이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추락하든지 이리 되면 또 2억이 바로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참 이게 효율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험도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 또 율곡농협이 해 가지고 또 다른 농협으로 가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농협들이 잘못하면 2013년도에는 6대, 7대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 이런 걸 다 군에서 지원해 주면 이 금액도 거의 10억대 훨씬 넘게 된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실제 아까 앞에도 설명을 드릴 때 실제 농촌에 상당히 병해충방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를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못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이쪽으로 광역방제작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군 재정이 많으면 다 해주지만 군재정도 빠듯한데 이 사업은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작목반도 된다, 법인도 된다, 농협도 된다 하면 이게 신청 안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또 효과가 있어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면 30대, 40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목반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군비가 40억이나 50억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한번 예상을 해 보셨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실제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운영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협이 한다고 해도 전농협에는 저희들이 다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사실은 이 항공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무성항공이라고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성항공을 자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 사람입니다.
이 농장에 와서 시용을 하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봉고차에 탑재를 해 가지고 가져와서 두 사람 조종사가 와서 하고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진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아마 동서남북에 4대만 해도 남습니다.
남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누가 관리를 맡아서 하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소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이 돈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사용을 할 수도 없고 농협 같은 데도 해놓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계에 대한 굉장히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라야 만이 사용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밑에 것도 역시 이것도 위의 것은 일본 야마이에서 나온 것이고 밑에 것도 역시 일본에서 나온 방제기인데 두 가지 다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좋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참 이거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기계가 너무 고가고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참 너무 비싸다 이런 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에는 헬기는 2·3대, 무인방제기도 2·3대 정도만 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대고 20대고 이렇게 무진장으로는 아마 사용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해서, 저는 시용을 해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한번 물어보께요.
제가 지금 율곡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방제하는 평당 그게 있더라고.
그게 있는데, 이 무인헬기가 한다면 거의 한 대가 율곡면을 커버하는 게 거의 다라는 이야기를 내 그날 들은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이게 전부 다 허홍구위원처럼 이게 합천군에 4대만 있으면 북부, 남부, 중부를 다 커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저게 시간당 10㏊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율곡에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전국에 자기들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율곡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해 주고 또 다른 데 것이 우리 율곡에 여러 대가 한꺼번에, 이게 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또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방제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도 운영을 하고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제가 그날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우성항공에서 한국에 이걸 발주하는 회사는 우성이에요.
이 기계는 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이 기계 한 대가 율곡을 빠듯이 커버한다고 그러더라고. 빠듯이!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약치는 시기가 틀리니까 그쪽의 기계가 이쪽에 쳐주고 이 기계가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4대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있을려면 거의 다 면에 가면 한 400등이나 500등 있는데 500등이나 하려면 한 대가 있으면 빠듯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8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대양 농산물저온저장고 파렛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저온저장고 파렛트를 지원해서 양파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 농협에 저온저장고는 2009년도에 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건립이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저장공간이 5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파렛트가 부족해서 260톤 정도밖에 지금 저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삼가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을 하고 중소규모의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체계 환경을 개선을 하고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농협은 지금 농산물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억을 지원해서 보수를 한번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시설이 조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온저장고를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회사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양파수확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파재배면적이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고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므로 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물류비를 좀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플라스틱상자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0페이지 우수특산물홍보 및 판촉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인 합천유통 농산물공동출하 “해와 人”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포장재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 브랜드를 품격화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합천유통에 개별적으로 지금 산재된 어떤 그런 농산품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합천유통이 계속 이렇게 조금 다른 물품들을 취급을 하다보니까 각종 물품들을 유통에서 종합 흡수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포장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한·미FTA가 체결이 되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지금 이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다소 좀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양 농산물저온저장고 이 부분은 저장고 안에 바닥 자체에 파렛트를 까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타일을 까는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을 재는 그 파렛트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조삼술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만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삭감 27건에 42억1,700만원이며 예산삭감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책자제작에 1,000만원, 행정과 “내가 군수라면” 공모 우수시상금 1,000만원, 선진노사문화체험 1,000만원, 노인여성과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1,000만원, 문화체육과 합천군100년사 발간사업 3,000만원, 합천문화원 50년사 발간사업 4,000만원, 독서감상문대회 개최 6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관광홍보엘리베이트 1,400만원, 노인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3,000만원, 문화체육과 숲속나라 꿈나무버스 도서관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4,000만원, 숲속나라 꿈나무버스도서관 도서구입 1,000만원, 종합교육회관 운영성과평가 연구용역 3,000만원, 경제통상과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급 2,000만원, 도자기제품 카달로그 제작 2,000만원, 차량탑재 단속카메라 구입 3,000만원, 축산과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억원, 산림과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500만원, 소규모 사방사업 5,000만원, 농업정책과 DSC 건조저장시설 1억2,000만원,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600만원, 농산물유통과 대양 농산물 저온저장고 파레트 지원 1,600만원, 삼가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2억2,500만원, 양파 수확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3,000만원, 합천유통 농산물 공동출하 “해와 人”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이며 조건부 가결 7건 25억5,100만원의 조건부가결 내역으로는 도시건축디자인과 합천군 상징가로수조성사업 10억원, 합천읍-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 3억원, 합천읍시가지 자전거보관소 거치대 설치 4,200만원, 축산과 황토한우 부산판매장 이자보전 3,350만원, 한우수송 특장차량 지원 7,000만원, 농업정책과 농업인 테마파크 조성 2억원,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9억560만원입니다.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협의 조정시간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만 : 추가설명할 사항이 없으므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만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지출계획 다문화 및 저소득가정지원에 200만원을 체육문예진흥기금은 2012년도 지출계획 문예체육단체 지원에 각각 200만원 총 400만원을 감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만
간 사 조삼술
이용균위원, 허홍구위원, 허종홍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 강병옥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