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3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순연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문을주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문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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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순연 : 간사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단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문을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특별회계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6건 11억2,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3건 6억7,940만원으로 삭감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시책 지원 1,000만원, 행정과 정례조례시 교양강좌 운영 1,000만원, 노인여성과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100만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홍보용 기념품 제작 1,0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10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회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읍면장기발전계획 정책자문료 360만원, 농업정책과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7,500만원,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5억8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간사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단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조례안 심사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 특히 이번에 추경 중에 저희들이 또 수정까지 넣어서 위원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1차 복지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 실 소관에 대해 삭감조서 하나와 위임조서 1건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복지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성 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 갑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조금 뭐 체면을 무릅쓰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을 하다보면 이 풀성 여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올려놓지만 수시로 각 실과에서 예측 못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는 직원들이 솔직히 출장이라든지 공무집행을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측 못할 일이라 그러면 축산관련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지를 가서 보고 온다든지 또 최근에는 저희 군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필요없는 경비다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행에서 위임조서에 넣어놓은 읍면장기발전계획 자문료 36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처음은 우리 군만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토대는 읍면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최소한 몇 개년 계획은 한번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이 어떤 계획을 만들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읍면별로 용역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읍면 자체적으로 조금 무리는 있더라도 그 읍면장님들이 읍면의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5개년 계획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에 요구해 놓은 360만원은 우리군도 솔직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는 못하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교수들 모시는 자문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이걸 계획을 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최근에 우리 군이 일반농산어촌업무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그 지역별로 장기발전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초자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로도 쓰고 솔직히 저희들도 또 읍면의 어떤 장기비전도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좀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군차원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36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읍면 전체적으로 읍면별로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군의 어떤 그림만 전문가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군 총괄적인 컨설팅하는 자문 받는 자문료입니다.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금액은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어제 복행위에서 1억4천 중에서.
○정종석위원 :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정재영위원 :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 3,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왜 1,000만원만 삭감했나 그런 뜻인데 복행에서 심의과정에서 왜 1,000만원만 삭감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행위에서는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래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제 우리가 깎을 때는 절감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깎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연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제일 처음 제가 경상경비는 5%, 10% 절감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3,000만원 부분을 요구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연말쯤 가니까 실제 우리 직원들이 어디 한번 벤치마킹을 보내도 진짜 여비라도 좀 주면서 보내야 되지 도저히 참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체면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360만원은 정말 최근에 어떤 모든 사업들이 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다보면 그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도 발굴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할 때에는 그래도 참 어떤 계획서다운 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최종 36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벤치마킹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불만이 있어서 삭감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은 1년에 그것은 군비도 아니고 정부에서 법으로 내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갔다오면 모든 걸 보고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신문 같은 데서 기자들이나 떠드는데, 상당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어디 가면 모두 다가 기자나 우리 주민들이 어디 갔다 왔느냐?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대표로서 뽑아내준 것 같으면 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좀 많이 배워 와서 그것을 좀 반영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사는 나라에 가서 좀 더 많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왜 그 나라는 못사나 어떻게 해서 못사나 그걸 또 의정활동하면서 반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는 것처럼 아주 쌍욕을 쓰고 공항까지 날아와서 카메라를 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심지어 어느 단체는 보면 해외 가서 사는 게 너무 많고 또 전부 다 자기 돈 아닌 우리 주민들의 그 단체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도 말썽 하나 없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감시감독하고 또 집행부에 견제하고 이리 하는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의원들한테 어디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왜 말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각 부서의 직원들이라든지 조그마한 단체 특별히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전부 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내주고 말 한 마디 없고 감시감독 어디서 합니까?
그래 의회는 왜 이런 타겟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는데 이것은 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도 그런 것도 좀 없애고 자유스럽게 너희 좀 가서 돈이 들어도 좀 배워 와서 해라 이런 말씀도 좀 공무원들도 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입니다만 또 선출직에 계시다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이드에서 또 시각을 좀 달리 해서 보고 계신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주세요.
○위원장 김순연 : 예.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여기에 각 과의 과장님들 함께 하고 계신데 저는 산건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올릴 때 자신 있는 분야에는, 내 기본 생각이, 이건 죽어도 해야 되겠다 자신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예산 손댈 이유도 없고!
우리가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신 있어 하고 좋은 계획을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예산 같아서 충분히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119페이지의 정례조회시 교양강좌 운영 1,000만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례조회는 직원들이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8시반에 시작을 해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서 정규시간보다는 30분 당겨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를 하고 군수님 훈시말씀 있고 그다음에는 직원들이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그 사례 보고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 때에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요사이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청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양을 좀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5월부터 개최하는 정례조회는 강사를 좀 초빙해서 그분들의 좋은 강의를 듣고 좀 소양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 역시도 우리가 어제 다룰 때 실질적으로 교수를 초빙하든지 누구를 초빙하든지 이 시간과 또 업무시간 전에 한다는 것이 과연 시간이 다 마쳐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 부분은 좀 아직 까지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서 어제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잠깐.
○위원장 김순연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아침조회시간에 이렇게 유명강사들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강사로 모셔서 연수겸 이렇게 쓰겠다는 예산인데 저는 뭐 예산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다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담자면 우리 청내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아마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들,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우리 군정에 어디 사는 누구의 농민 이야기도 좋고 유명강사보다는 오히려 그게 우리 군에 딱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군 홍보지!
특히 군홍보지에 보면 군수나 어떤 도의 일어나는 행사내용을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달 발행된다면 오늘은 어느 부서 9급 직원의 어떤 싣고 싶은 내용, 또 사기를 좀 만들어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우리 군정에 하위직이지만 핵심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도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신감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어제 갓 들어온 공무원도 아, 나도 나중에는 크게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내용으로 채워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사료를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예상해 놨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200만원씩 1회당, 그래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강사료 자체가 평균 잡아서 1회당 200만원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민아카데미 해가지고 실제 그것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적어가지고 군민아카데미도 한두 번 정도 개최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러한 소양의 기회를 가지자 그러므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올해 구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아카데미 2회 정도 한다면 그런 분야에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좀 소양을 높일 수 있는데 이 군민아카데미도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연중 해 봤자 2회 정도밖에, 예산사정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례조회를 하니까, 뭐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도 좀 탈피를 해서 좀 강사를 초빙해서 하므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소양을 안높이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강사는 그러면 교수나 유명인사, 또 강의내용은 친절, 청렴도 이런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강의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강사들 여러가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목록을 죽 빼놓고 있는데, 예산성립이 되면 그 목록을 가지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강사진, 여러 가지 한번 더 자료를 받아서 좋은 강사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1회에 200만원 정도 강의료를 주고 할 계획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5회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노인여성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내에 운동기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필요한 경로당에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해 주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1회추경 제안설명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관리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정보고회에 가보면 경로당에 자리가 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기구를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 신소양 어린이시설하고 야로 하빈에 어린이놀이터가 지적을 받았는데 신소양어린이놀이터에는 지목이 전이고, 마을회로, 마을재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야로 하빈은 지목이 도로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부지 위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야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저희 부서의 최종적인 판단을 했고 신소양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치된 년도수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없어서 이용을,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 어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경로당이 510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 운동기구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운동기구 이것은 있는 마을에도 실제 옷걸이나, 쓰도 안해요. 방치해 버리고 남 주기는 아깝고.
어쨌든 간에 우리군 것은 먼저 가져가면 임자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510개의 경로당이 다 요청한다면, 다 들어올 걸로 앞으로 보고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소양어린이놀이터 그것도 실제 운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0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봤자 표도 나도 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합천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시설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 아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순연 : 예. 정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이런 예산은 실제적으로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아이들이 말사면 종사고 싶고 티코 사주면 에쿠스 사고 싶고’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예산서를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 때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는 의회까지 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군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마을에 나가보면 마을이나, 뭐 가야 같은 데는 중심 되는 3개 경로당에 가보면 열 사람 만나면 열 사람 요구가 다 틀려요. 어른들은.
내가 볼 때는 턱도 아닌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예를 한 군데 들어보면 게이트볼 숫자가 20명 되면 꽤 많은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 없을 때는 게이트볼장 하자, 있을 때는 잔디구장 하자.
(10시 32분 군수입실)
(10시 34분 군수퇴실)
○정재영위원 :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또 요구를 합니다. 잔디구장을 요구를 해서 이제 잔디구장에서 해서 해 보니까 이게 좀 추워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어달라 합니다. 지붕을 덮어씌워 놓으니까 또 컴컴하니까 전등을 달아달라 합니다. 양쪽에 전부 서취라이트를 다 달아달라 하고 그걸 해놓고 나니까 좀 갑갑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의 벽면은 개폐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요. 그래 그거 어째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좀 해놓으면 겨울 되면 또 추우니까 각 모퉁이마다 난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라.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체육인들한테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군의 형편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 간부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우리 군의 형편은 1년에 예산 약 3,500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는데 축구 한 면에 11명씩 한 팀, 두 팀 꾸려지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이 우리 면의 실정인데 잔디구장 요구하지요. 테니스인들 많이 해 봐야 20명, 15명입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 한 코트에서 한 사람이 라켓을 잡으면 30분 걸리니까 기다리기 지쳐서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지금 은 뭐 활터, 어떤 자기 돈 50만원씩만 내가지고 하자 하면 절대 안하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난리가 날 겁니다. 자기 돈 단돈 조금만 내자고 하면.
실제 참 선거직에 나온 것이 죄라 “예. 검토해 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 마음 아플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
이것은 우리 읍면의 개발계장님이나 면장, 부면장님이 “아직까지는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 힘이 드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안이 되고, 이런 예산서가 없으면 참 좋은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산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구하는지 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게 날아갔다 치면 ‘이 사람들, 어른들한테 그 따위로, 돈 그 수 천 억 중에서 돈 5,000만원 그걸 깎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당초예산 할 때 야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9,96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심의하는 도중에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 노인네가 한 사람이. 거기서 총무인가 뭘 하는데.
그냥 미워 죽겠어.
그래 가지고 내가 집에 찾아가서 굉장히 성을 냈어.
“의회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왜 말이지.”
“그러면 젊은 사람이 뭐 다음에 한번 더 할려고 마음먹을 건데”
“더 하고 안하고는 내 사정이고 이양반아! ”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를 해서 담당실과나 담당계장님이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어른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을 때, 실제 운동기구 사드리면 하루이틀 정도는 만지고 신기해 가지고 해 봅니다.
1주일 지나면 1주일에 한번 하다가 두 달 만에 한번, 석 달 만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밑에 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사업은 이게 어린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위험에 노출된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수하거나 예산이 없어도 무방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순연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은 필요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고 방금 정재영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거기에 덧붙이면 비가림도 해달라 하고 바람 불면 바람가림 해달라 하고 또 비 안오면 여름에 덥다고 떼어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나가서 비 오면 집에 가서 좀 쉬면 안되느냐!
비 오면 게이트볼 안쳐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행어가, 공직자가 잘 들어 놔야 됩니다.
어떤 유행어가 있느냐 하면 농민들도 정신 차리고 축산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못되면 자기가 경영방법이 모자라고 축산을 잘못해 가지고 망하면 막실해야 되지 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자꾸 대달라 하느냐, 한번 두 번이지. 3,000만원 대주면 3,000만원어치 망하고 3억 대주면 3억원 어치 망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경영 잘 하고 잘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군비, 도비 안바래요. 꼭 가져가는 그 사람이 타가더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전체로 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제일 상대 많이 하고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볼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사람이름, 단체이름,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놨다가 적어놨다가 두 번 다시는 안하게끔, 한번으로서 끝을 내게끔, 자기 아이템개발 해가지고 자기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안 되면 무조건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것은 지나갔다 생각을 하고, 지금 율곡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과장님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안됐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문을주위원 :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사용도 또 안합니다. 노후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구 이것도 업체가 어딘지 또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거기에 넣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만약 넣게 되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미 뭐 우리가, 방금 정종석위원께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산건위 위원들이 두 사람 들어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신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준점을 좀 정해주라 이 말입니다.
노인여성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정해줘야 되지 실제 뭐 개개인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 개인이 누구 한 사람이 말발 좀 세다고 해서 한 개 해 달라고 하면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해 준다면 옆에 사람이 또 덩달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 넘어오기 전에 이런 걸 기준점을 정해 주면 어느 정도 선을 정해 가지고 그 과에서 그냥 캔슬시키면 “안된다고, 이것은 죽어도 어느 누가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우리 의회까지 넘어올 일도 없고 우리 과에도 일하기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사전에 잘 판단해서 요구를 하겠고 예산요구가 되어서 또 편성이 되었다면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입니다.
저희 단 소관 대장경축전 홍보용 기념품 제작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축전이 내년도에 또 계속 개최가 되고 저희 천년관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에 있는 자기 이런 세트로 해서 5,000원짜리 1,000개, 1만원짜리 500개, 2만원짜리 한 500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홍보에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어제 우리 도자기 포장재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조삼술위원과 정재영위원이 가야에 있고 가야 도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매년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이 “좀 질도 개선하고 특별히 좀 연구해 가지고 이천도자기나 김해도자기나, 가야도자기 내놓으면 가야도자기에 주민들이 손이 가게끔 연구개발을 해라”
전혀 그런 개발 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개 내어놓으면 가야도자기는 가격면에서나 품질면에서나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주부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 삭감을 하려니까 참 지역의원들이 “이번만은 봐달라”
어쩔 수 있습니까?
이번만은 봐주겠다!
다음에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분들.
뭐 의장님도 찾아오시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거요 집에 가져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선물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집에 가져가서 그거 오히려 무거워서 나중에 폐기처분도 못해요. 깨 내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수건 하나 해주는 게 낫지 이런 도자기를 자꾸 팔리지 마세요. 뭐 정재영위원 들으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좋으면 해야지요.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돼요.
그런데 축전도 끝났고 자꾸 거기에 뭐, 또 할 거 더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축전 내년에 또 합니다.
○문을주위원 : 하는데 거기에 도자기를 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아니 저희들 그냥 기념품이지요. 중간에 손님도 오고 이러면.
○문을주위원 : 홍보용이라 해 놨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홍보용 기념품제작입니다.
○문을주위원 : 도자기 아니면 없어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해인사 전경이나 찍어가지고 타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잖아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저희들도 기준을 도자기라 했는데 또 예산이 되면 타올, 손수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구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하기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 놓은 걸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재심의를 안 합니까?
그때 가서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이 선물이라든지, 단 1,000만원이라도 적은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문을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소리길도 있고 등산로 어제 우리도 다 감안해 가지고 이 1,000만원 가지고 좀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인데 실제 왜 금액이 그러면 도자기도 다 금액이 틀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오시는 분들이 좀 귀한 분이 오면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일괄 하는 것보다는 좀 안 낫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런 차별화된 그런 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하겠지만 좀 우리 단장님도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 농업정책과장 양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또는 증설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도제고 및 품질향상을 통해 합천쌀 판매증대에 기여할 걸로 사료되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어제 산건위에서 예결위로 넘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계시고 다 아셔야 될텐데 실제 어제 이런, 이걸 살려줘야 된다 안된다 이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물론 뭐 농협이 대외적인 명분은 우리 전체의 농민,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히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아주 자립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조금 경각심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은 했지만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국내서도 그렇게 이제 혹시 농협이, 특히나 농협은 어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중에서 실제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조합장들이 또 상당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돈 몇 억,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금액이 많다 아닙니까?
큰 금액도 많고 한데 그걸 어느 한 마을이나 어느 집단을 도와줬을 때 상당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준다는 인식!
“아, 문제가 생기면 또 주겠지.”
그래서 이제 10이 문제 생겼을 때 5는 농협에서 자체 처리하고 3은 군에서 도우고 또 4는 농협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농협에서 어떤 전체의 유통, 농협의 살림살이는 자기 살림살이처럼 살고 일은 남의 일하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살 수 있고 한데 이걸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의 농업의 구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 하면서 예산을 산건위에서 이렇게 위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정재영위원 : 예.
○위원장 김순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 보니까 나중에 산건위 위원님 두 분 계시니까 협의 조정할 때 그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그럽시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연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이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토양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8억7,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이게 국고 가내시가 사실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억5,6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도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 우리 군비가 45%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려 온 금액이, 계획이 14억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업체는 보면 우리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모두 9군데가 있습니다.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9군데인데 작년도에 지역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급한 업체수는 34군데 업체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34군데 업체의 제품을 공급을 했고, 지금 지역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농민들이 어느 업체의 비료를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사실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행정적으로 어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업체의 비료를 지금 농협에서 확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또 비료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농림부 유기질비료시행지침에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비료를, 어떤 비종을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고 또 다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그 설명에 농협에 말이지 유기질비료가 지금, 우리 합천군에 지금 그 업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비료공급업체로서 등록된 업체는 9군데입니다.
○문을주위원 : 어제는 34군데라고 안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니 그 공급업체로서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공급업체는 9군데인데.
○문을주위원 : 그러면 공급업체가 9군데인데 합천군 관내 농협에 유기질비료를 같이 거기서 판매를 하는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급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34군데 업체의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 각 농협에, 예를 들어서 합천농협 같으면 합천군 농협에 어느, 어느 업체가 유기질비료를 계약을 해 있는지, 우리는 판매를 하겠다 하는 거를.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 그 관계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부하고 이제 비료를, 원래 생산하려고 하면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 져야 됩니다.
어떤 비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공급업체로서 등록된 업체만이.
○문을주위원 : 그래 지원단가가 한 포에 20kg, 그러면 지금 한 포에 20kg짜리가 2,000원 아닙니까, 1등급이!
2,000원 같으면 합천군비는 거기 얼마나 대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군비는 포당 6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2,600원 되는 겁니까?
2,000원에서 600원을 깎는 겁니까, 600원을 더 보태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원되는 것이 유기질비료는 포당 2,000원인데 우리 군비 6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럼 2,600원 되겠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또 가축분퇴비라든지 일반퇴비에도.
○문을주위원 : 그러면 내가 공급자고 과장님이 수요자다 말이죠. 그러면 농민은 20kg 한 포에 1등급을 얼마에 지금 삽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희복퇴비 같은 경우에 3,700원.
○문을주위원 : 그러면 2,000원을 우리 군에서 대주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게 국비, 도비, 군비.
○문을주위원 : 1,700원은 자기들 자비고.
국비, 도비, 군비는 2,000원이다 이 뜻입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것은 이제 비료가 일반퇴비라든지 가축분퇴비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지는데.
○문을주위원 :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한 포당 1등급 비료20kg 한 포대에 지원을,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얼마냐 이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우리 군비로서는 6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국도군비를 다 합해 가지고 2,000원이다 이 뜻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문을주위원 : 3,600원 같으면 희복퇴비를 기준했을 때 3,600원은 희복이 자담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안희복씨 퇴비는 그게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포당 지원되는 게 1,8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3,800원이 되어야지요, 2,000원 지원해 주면.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니 지원하는 것은 1,8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1,800원은 지원이고 2,000원은 자기 자담이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되어야 되지. 그러면 가축분퇴비 1등급은 1,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군비,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가축분퇴비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거지요,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이것도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료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등록된 업체에서 몇 프로가 지금 현재 각 조합하고 되어 있다고 봅니까?
안희복 퇴비가 몇 프로고 다른 9개 업체는 몇 프로인지 그것은 다 파악 안해봤죠?
거의 99%가 지금 안희복퇴비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그게 이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는 뭐 9개 업체 중에서 중앙회에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청덕에 있는 형제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초계 안희복씨 퇴비.
○문을주위원 : 형제영농조합 지금 문 닫았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청덕에도 문 닫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예 안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한번 드려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있을 때 질의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왜 위임조서로 넘겼느냐 하면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또 주위의 이웃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오늘도 보니까 큰 차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느 동네에.
터져가지고 냄새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물론 상하차할 때에 그분들이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 이런 걸 좀, 유기질비료는 좋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가 상당히 지금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엄청나거든요. 돈이!
거의 14억씩 이래 투입되는데 수박이라든지 아주 고추라든지 이런 데에는 완전 발효되지 않은, 또 수분이 많은 이런 걸 투입했을 때 그건 뭐 바로 그 하우스 안에는 가스가 차가지고 바로, 바로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이 농협에 가서 떠듭니다.
“이거 보상해 내라 ”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는 모른다, 업체에 가서 해라 ”이래 가지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농협창고에 가면 이 퇴비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그냥 바로 공급해라, 우리는 그것만 받아다주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창고에는 안재고, 자기들도 냄새는 나거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군비, 국비, 도비를 대주면 제일 마지막에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 주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는 주민들 대변인이고 주민들 말하는 걸 귀담아듣고 와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이것만 깎아버리면 이거 말썽 없을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사실상 피해를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또 그리고 너무 한 사람한테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소문이 잘나면 좋은데 참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빚이 40억, 50억 있던 걸 다 갚고 딸에서부터 아들, 부인까지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골프채나 매고 다니고 하는 이런 말이 엄청나게 들립니다. 퇴비 팔아가지고.
정말로 좋은 퇴비를, 집에 가축분 퇴비를 집에 착착 재어 놓은 사람은 톱밥 값도 못하고 그대로 공짜로 주고 어떤 사람은 군비지원,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여러 수 십 억대를 벌고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소먹이는 사람 집에, 돼지 먹이는 사람 집에 가서 이 가축분퇴비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소거름 이것은 아무데나도 안 썩은 걸 그대로 갖다버려도 피해 안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팔아가지고 전신만신에 산더미같이 재어 놔놓고 이런 사람들은 냄새 풍겨가면서 돈을 갖다가 여러 수 십 억대를 벌고 어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이 어디 이겁니까?
가야 야로 같은 데서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좀 해보자’ 하는 것은 전혀, 2년 전부터 그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도 신경도 안쓰고 말이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잘 하는 데를 대주고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좀 깎아주고 이리 해야 될 건데 어디 뭐 거기하고 거래처가 어디 군하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당초예산에도 퇴비 관련한 지역에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면 농가는 편리하고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만큼 농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 한 쪽이 너무 좋으면 많은 또 축산인들이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장의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고 큰 축산인들의 퇴비가 과거에는 5톤 차로 한 차 싣고 가면 한 10만원씩, 15만원씩 주다가 퇴비가 너무 흔하니까 우리 합천쪽에서는 퇴비를 그냥 좀 갖고 가라 그래도 인근 거창이나 산청에서 안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라.
심지어는 용차비를 조금 줘서 퇴비를 치우는 그런 어려움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퇴비가 미처 숙성되지 않아서 이걸 갖다가 마을단위에 도착을 했을 때 농가들이 일손이 바쁘고 이래서 바로 토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면서 많은 냄새로 인해 가지고 이 퇴비는 아니다, 맞다 그러는데 현실적인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희복씨가 합천사람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판촉을 잘 해가지고 대부분의 퇴비가 그쪽에서 공급된다는 것도 그 이유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될 때에는 정말 이걸 갖다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가축질병약을 우리행정에서 전부 무료로 줘버리면 가축병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대부분 합천주민들이 쌀을 사먹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쌀을 공짜로 다 나눠줘 버리면 쌀가게는 문을 닫듯이 그것하고 좀 비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방향에 있어서 약간은 전환점은 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순연 : 예.
○문을주위원 : 각 지역에 다니면서 안희복이한테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봅시다.
해 주면 그 집에서 퇴비를 사가지고 가도록, 이 가축분퇴비 이걸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퇴비공장을 더 크게 증설을 하든지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군비나 국비, 도비를!
그래 가지고 퇴비를 공급하면 전혀 말이 없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물, 순 못쓰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왕겨라든지 톱밥에 섞어가지고 그리 하고, 톱밥 한 차에 130만원씩 아닙니까, 400포에?
3,300원 합니다.
이래서 좀 그런 제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타협을 봐요.
“이렇게 너희 것만 쓰지 말고 재어 놓은 소거름이나 돼지거름 너희가 사가져가라. 싸게.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왜 지원 받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10원짜리 하나 못받고 톱밥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퇴비를 썩이고 있고, 그 좋은 퇴비를!
그래 물 몇 프로 이거 뭐 수분조사를 해 봤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 그 조사성분은 안봤습니다만 이런 걸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타협을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1, 2년 된 것 아닙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만 나오면 화가 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돈을 자꾸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서상교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저희 과 소관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건입니다.
합천유통이 2009년도 3월에 자본금100억9,000만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설립당시에 합천군에서 40억, 농협에서 RPC 현물을 포함해 가지고 32억, 축협에서 2억, 그리고 농업인과 향우들이 소액주주가 27억 내어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을 해서 한 1, 2년간 사업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되어서 좀 소득창출이 되어서 2억7,000만원 정도 소득창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서 이월된 마늘하고 양파 포함해서 작년에 양파가격이 하락하므로 해서 25억 정도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작년도 물량이 양파가 한 20만망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양파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1월경에 6,000원 하던 것이 3월 20일경에는 3,000원으로, 20kg짜리가, 그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손실액이 한 5억 정도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저희들이 내일 3년차 주주총회를 날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주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손실이 계속 나고 하니까 합천유통이 존립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져갑니다만 소액주주들이 좀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좀, 또 농협에서 아니면 뭐 나머지 부분은 합천유통 자사주 형태로 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뭐 10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해야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주주들이 안심하고 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27억에 대한 그 부분을 합천군하고 농협하고 지분율에 따라서 인수를 하도록 지금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합천유통이 앞으로 제자리를 찾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과장님!
어제 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용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주주총회를 하지 않았고 팔 수요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저희들 생각은, 저걸 지금 사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지레짐작해서 예산부터 이렇게 먼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오바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어제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됐는데 이게 수요자가 “아, 나는 합천유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못가지고 기여할 것이 없어서 나는 그냥 주식을 다 팔겠다는 제안이 이미 나온 것 같으면 또 새로 어떤 이야기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 뭐 팔려고 하는 사람들 조사 후에 예산을 승인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주식을 안 팔고 더 사모으려고 그러면 돈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어제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알기만 해도 세 사람 정도가 주식이 나면 좀 사모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히 소액주주들이 그냥 팔겠다는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예. 지금 말씀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을 내놓으신 분들이 주식량이 1만주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나면 이런 분위기가 유통의 현실이 확산이 되고 나면 아마 동요가 더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또 27억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전체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비근한 예로 인근 시군에 의령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한 5, 60% 정도 군에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인수를 안하고 순수한 군비로써 인수를 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 100억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한 것이 40억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넘으면 이게 50억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공사형태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어쨌거나 주주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리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소액주주들의 조금 심적인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늦어질 것이고 다른 어떤 부가적인 그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이 소액 주식을 가지고 불안감에서 좀 해소가 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지분 정도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27억 관련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매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한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5억 정도라도 추경에 매입을 하고 차후에 더 양도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어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는 5억이 추가 손실이 났다 했는데 25억 추가 손실이 났으면 25억이 아니고 30억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억은 작년까지 재무제표상 보면 그리 나오는데 작년에 이월물량이 20만망인데 그중에서 CJ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한 6만망 정도 있고.
○문을주위원 : 그리고 이게 조합장님들이 보면 대부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 조합장들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농민들, 마늘농사, 양파농사 지은 농민들은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천유통에서는 9,400원내지 9,500원 한 망에 하면 되는데 조합장들이 1만2,000원 받아라 우리 1,000원 지원해주께 해가지고 1만3,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농민들은 전부 다 득을 봐버리고 주주들이 보면 1,494명 그리 되는데 그분들은 마늘농사, 양파농사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몇 사람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주주인데 엄청난 손해를 봐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25억이 손해가 갔는데 거기에 1억5천 정도가 흑수박이 가고.
그런데 의령, 여수, 순천도, 우리나라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유통회사 충청도 어디는 자살까지 하고 이랬는데, 유통회사 사장이!
의령에 지금 군비 억을 대줬습니다. 여수, 순천에 8억씩 대줬습니다. 군비를.
우리도 안대주려는 것은 아니라.
아닌데 내일,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레짐작으로 해서도 사실상 안 되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합천군비가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게 어디 거냐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만주 정도가 내일 손실금을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 “주식을 안하겠다 내꺼 내놔라” 이러면 1만주 같으면 1억밖에 더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합천유통에서는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문을주위원 :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면 2만주, 1만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1만주 1억이다, 2만주 정도 여유있게 하라 그러면 2억 정도 놔두고 8억은 삭감을 하자 이리 됐는데 아직까지 열어보지도 않고 2억 삭감, 뭐 8억 삭감 2억 살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 역시도 좀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대로, 삭감은 삭감이지만 그 밑에 단서를 안 달아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론 4월 2일에 본회의가 진행됩니다만 내일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당장 돈 내줄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한 85억 정도가 지금 원예작물 해가지고 정부 돈 내려오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든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득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합천군도 눈독을 들이고 농협장들도 눈독 들이는 것 아닌가?
소액주주들 말 많으니까 너희 뭐 다 나가라!
군비 좀 당기고!
아까 50억이 넘으면 안된다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사실상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고 설명도 잘 하셨고, 그래서 1만주, 2만주 하지 말고 일단 내일을 한번 넘겨보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토론은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으니까 너무 그, 이런 거 군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설명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뭐.
○문을주위원 : 걱정하지 마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런데 이 예산이.
○문을주위원 : 다 못하면 그만이지 뭐.
우리 의회 권한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뭐 위에서 하라 안하라 하는 것은 관계없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토론해 가지고 토론한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제 이것 때문에 한 30분 토론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일정부분이라도 좀 계상을 해 주시면 그, 지금 저희들도 내일 주주총회를 하지만 내일 어떤 여론 확산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고 지금 1만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주위원 : 아까 5억이라 했는데 그 정도는 또 우리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우리도 이거 우리 돈 아니고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고 정말로 좋은데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깎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사실 말해서 양파가격이 정부 물가시책도 있고 전국적인 시장동향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년에 또 장사가 잘 되면 주식을 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한 망에 8,000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이 예산 자체가 또 예정치고 하여튼 뭐 조금 어느 정도 소액주주들 마음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좀 주면.
○문을주위원 : 소액주주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자꾸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지금 어느 정도 나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을주위원 :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잠깐만.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일해 온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해 가지고 내년에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아울러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게 농업에 대한 소득하고 바로 직연결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 사실 문을주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농민들은 유통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소액 물건들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농협에서 취급을 안해 주는 부분들도 유통에서는 취급을 해 주거든요. 굉장히 부가적인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앞으로 제자리를 찾고 독립채산이 되어서 주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연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단장으로부터 청취한 추가 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순연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 3건, 5억9,100만원이며 예산 삭감내역으로는 노인여성과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1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5억원, 조건부가결은 2건 5억1,080만원이며 조건부가결내역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홍보물 기념품 제작 1,000만원은 지역특산물 등으로 기념품 제작할 수 있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5억80만원은 원료퇴비 구입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순연
간 사 문을주
정종석위원, 정재영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행 정 과 장 김지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
농업정책과장 양순영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