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8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삼술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도 예산안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이용균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8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서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삼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4분 군수입실)
(10시 25분 군수퇴실)
○위원장 조삼술 :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 :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19건 25억5,250만원, 조건부가결 1건 1억, 위임 7건 17억4,986만원, 삭감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연료비 500만원, 기획감사실 100년 합천기념사업 시설비 외 2건 8억9,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지원에 1건 3,400만원, 노인여성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5,000만원, 문화체육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외 3건 8,350만원, 경제통상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주변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 3억, 건설방재과 우체국앞 사고위험지 회전교차로 6억5,000만원, 산림과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구조변경 지원 4,200만원, 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조성 8,0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외 4건 4억1,800만원이고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농업지원과 벼병해충 무인헬기 지원 1억원이며 특위 위임세부내역은 환경위생과 8미업소 관련 지원금 646만원, 축산과 한돈수송 특장차량 지원 외 1건 10억800만원, 산림과 화물트럭구입 외 1건 2억원, 농산물유통과 삼가농협농산물저온창고 건립지원 외 1건 4억6,540만원입니다.
삭감, 조건부가결,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에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아침에 갑작스럽게 눈비가 섞여가지고 오다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또 예산부서의 뜻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앞에 총괄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삭감조서 의회사무과 연료비 1,4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한 것은 아마 의회에서 9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출부분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겠습니다.
전체 삭감액이 10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저희 실 소관이 합천100년기념사업과 5·4프로젝트 멘토자문료, 예산성과포상금 3건을 삭감을 했습니다.
합천100년기념사업은 저희들 업무보고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2014년 3월 1일이 합천이 100년이 되는 그런 뜻 깊은 날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행정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연초에는 바로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우선 당장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7억 정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자문료 역시 저희들 숫자를 줄여서 멘토를 운영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2억6천 했습니다만 한 3,600만원정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포상금관계는 내년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복행위 심의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실적이 없으니까 삭감하자 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해외교류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복행위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제 새마을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만 국제간의 서로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작년에 베트남을 가서 우물을 파주고 하는 지도자 사기앙양차원보다 는 새마을의 사업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부임입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사람 쓰는 인부임인데 지역복지협의체하고 복지네트워크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통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연초에 있어야 됩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아동센터급식관계는 국도비가 별도로 보조가 됩니다만 실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있으면서 전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자녀들만 여기 와서 밥을 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학생들이 거의 다 갑니다. 실제 국도비보조 내시만 되어 가지고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관계는 실제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쁜쪽으로 안가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밑에 해인사 관련 3건은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무슨 예산을 깎아야 되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내년 1월부터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상황들입니다.
해인사 관련 사업들은 해인사의 소임으로 봐서도 저도 선뜻 마음은 안내킵니다만 실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 내년도에 중앙부처나 도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너거 돈 줘도 돈도 쓰도 안하고 군비도 확보 못하는데 올해 돈 줄 필요가 있나 대번에 이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국도비 관련 사업들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지족암하고 해인사 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수행되는 경비다 했는데 실장님 그리 이야기하시대요. 그러면 의원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예산의 80%, 거의 85% 정도가 매칭사업인데 남은 것은 한 160·170억,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합천군의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합천군의 200억이라는 작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하려고 그 사업을 끊는 게 맞겠어요? 국도비 확보하는데 나는 왜 해인사에 대한 것을 끊었느냐 하면 스님들 이야기 할 것 없지만 이것은 전부다 민간인경상보조로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합천군에서 이걸 그렇게 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노력해서 예산 올려주고 했을 때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마을에 쓰면 참 고맙다 인사라도 듣지만 이 스님들한테는 결국 민간인경상보조로 해서 돈 몽땅 넘겨주잖아요. 그분들이 한번도 우리 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우리 군에 대한 합천군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구나 이런 거 하나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예산을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안한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번쯤은 이분들도 합천군이 얼마만큼 당신들을 위해서 욕보고 있느냐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끊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종홍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면서 문화재사업은 특성상 해인사라는 집단이 종교집단이다 보니까 우리 군이 직접 발주를 안하고 예산편성 자체부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우리 계약법상에 보면 일반사업은 자본적보조로 주더라도 군에서 입찰을 붙여서합니다. 종교시설, 종교재산은 그 단체에 바로 주도록 계약법상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인사로 예산교부를 바로 합니다.
문제는 바로 교부를 하더라도 설계를 심사를 하고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이 받습니다.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적보조로 바로 주더라도 제도적으로 몇 개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계를 걸쳐놓고 최종적으로는 준공검사를 우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허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은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사업체 선정하고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서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입찰은 자기들이 붙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나는 이분들이 한번도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찌 보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보면 편협된 지원이거든요.
자기들이 합천군하고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스님들이 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스님도 각성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우리 이인도과장님은 자기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예산이 왜 내가 오자마자...
이것은 권정석초계면장님 나가실때부터 이것은 예고를 했어요. 한번 그리 하겠다고. 그런 금액인데 여러 가지 사태를 봐서 왜 홍제암이냐 지족암이냐, 그런데 제가 이걸 끊을 때 그래도 문화정비사업이라도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런 데 수리하는 돈은 넣어주자 그 외에 주변을 정리하는 돈은 끊어도 자기들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예산을 끊은 거거든요.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일관성없게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이 도서관을 지었을 때 다음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군의원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돈 전혀 안든다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역시, 김순연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안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 설명은 가만있어,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관계는 앞에 과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해연도로서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서 구입 같은 것은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로 봐주시고 그리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로 끝을 낼 수 있는데.
○박우근위원 : 군의원도 도서관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걸 하면 또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김순연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가도 작은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삼일기념탑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안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공을 들였습니다만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사람도 들이지 못하고 인부를 데리지 못하고 그 대신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들을 봐서 배치를 해 봤습니다.
잘 안됩니다. 자리도 좋고 해도 잘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방금과 같이 분명히 예산이 안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안든다는 것은 어떤 시설비조로 이야기가 되었을 거고 이것은 도서구입비잖아요. 도서관이 있는 데 도서구입비가.
○박우근위원 : 인부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안된다 이말입니다.
해 놓으면 전부다 17개 읍면에 다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은도서관을 읍면별로는 다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요층도 있어야 되고 지금 조그마한 면에 실제 책 볼 그런 분이 없잖아요!
○박우근위원 : 제대로 안본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큰 면에만 권역별로 하는 것이지 작은 면에는 못합니다.
○박우근위원 : 답변하는 부분도 과장님들께서도 확실히 알고 답을 해야 되고 속기록을 같이 했는지 몰라도 딱 적어 왔어요. 답변 내용을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고 군의원들한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큰 동기는 신규사업이고 또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설명이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3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부임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당장 집행되는 부분은 아닌 모양이던데요.
두 가지 부분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 지원입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학교를 방문해서 애들 지원아동용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지원하고 우물도 공동우물을 파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이 그린새마을, 해피새마을, 스마트새마을, 글로벌새마을해서 세계화 새마을에 주요 사업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중앙목표가.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새마을을 배워가려고. 그래서 국위선양도 할뿐만 아니라 해외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아주 미개발된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국위선양 겸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 2,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총사업비는 6,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예산내역에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만 1/3정도 새마을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 군 회장단 40여명이 지금 참석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팔, 몽골,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에 미개발된 저희들보다 후진국인 그런 나라를 갈 계획으로 마을진입로포장 나중에 나라별로 조금 사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1,000만원, 종자대 300만원, 현수막 등 소모품 100만원, 항공료 4,200만원 중에서 보조 600만원,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 가는 회장님들이 자부담을 하고 그 중 일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에 한번 씩 저희들 예산 형편때문에 2˜3년에 한번씩 글로벌새마을의 주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교류사업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네트워크는 저희 도내에 7˜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합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박람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개최했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복지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드릴 때도 이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정부종합평가에도 이게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인건비 간사를 쓰느냐 안쓰느냐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중으로 계상이 두가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도의 조례가 통합되고 협의가 되면 사용을 안할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에 정리되는 대로 하나를 삭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은 지금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민간복지네트워크 합천복지네트워크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만큼은 살려주시면 1회 추경에는 어느 하나라도 분명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1월부로 간사를 1명 더 고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해야죠!
지금 현재 정리되면 협의체도 민간단체 이것도 유사한 단체를 2개를 안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도 간사를 하나로 해서 어디든지 이중으로 지급은 안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 연초에 한명 더 채용하게 되면 이 자료를 봐서는 분명히 한명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통합되고 난 뒤에는 다시 자를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말씀드리자면 복지네트워크에 한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도 그 지난해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고 정리가 되면 한 군데 복지네트워크를 아까 제일 사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네트워크 간사를 정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예산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에도 간사를 사역 하나 안하나 평가항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사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과장님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사업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성격상 볼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원단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용균위원 : 국비 민간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가장 큰 이 사업의 효과가 어쨌든 새마을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국위선양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지자체에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제가 옛날 에 신문에 봤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 파줘가지고 잘 되었다는 지역신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0만원 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해마다 2,000만원 올라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는 자기들이 그 사업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우물 파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로 따지면 좀더 안 되겠더라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될 수 있고 착착 기존적으로 굳어지면 계속해서 증액될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항이 과장님 설명이 3년마다 한번씩 한다 2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경비는 이걸로 동결한다든지 이런 설명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원들이 이야기 할 때는 이 사업을 던져놓고 지원이 되면 계속해서 증액되어 간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분들이 40명이 가든 30명 가든 전부다 총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자르는 게 맞고 이 2,000만원 없어서 못가면 그러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2,000만원 구입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항공료도 오를 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으면 여기의 지원사업이 자꾸 증액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종홍위원님께서 너무 우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번에 캄보디아를 그때도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다녀오셔서 거기 학생들이 맨발로 다니는 게 보기 안 되어서 이분들이 추가로 다시 자부담을 자기들이 솔선해서 신발을 사주고 했습니다.
그때도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줬고 사업내역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경비는 자기들 전부 자부담을 합니다.
옛날 캄보디아 갈 때도 자기들 회비 모금액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중에 그런 의욕적으로 사업을 국위선양겸 하려는데 행정적으로 조금은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캄보디아 갈 때도 일부를 지원해 줬고요, 이번 요구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1/3정도의 금액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숙박료라든지 식대는 전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금액이 점차 확대 전액을 다 달라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하신 게 절대로 없는 거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합천군에서 지원해 줘서 갔다기보다는 결국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먼저 들어가고 새마을회원들이 잘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이 합천군 사회단체 중에서 지금도 부상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상되어 있어서 새마을 그 단체는 그렇더라 하면 이와 똑같이 사회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우리 합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우리도 해외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름을 넓히고 할란다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이것도 먼 장래의 예측하는 이야기지만 예측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다른 단체도 해외에 국위선양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새마을은 조금 다른 단체와는 조금 차원이 안다릅니까?
새마을운동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새마을이 전 세계 국민운동으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새마을로 해서 주요 새마을 추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외국 가서 활동하는 거 하고는 제가 볼 때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리 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나라에도 유엔 산하에 있는 것은 유엔을 통해서 해 주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이 우리 합천이 뚜렷이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같이 간다면 그렇습니다.
새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합천군하고 동반으로 가는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합천도 살고 새마을도 사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번에 캄보디아 갈 때도 새마을에서 군수님 같이 가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수님이 참석을 군정에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데도 새마을만 우물에 사업을 했다고 명시를 안하고 합천군, 새마을지회 공동으로 사업을 한 걸로 표시도 해 놓고 왔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허종홍위원 : 예.
○위원장 조삼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노인여성과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1억 있죠?
5,0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왔죠!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국비보조도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국비가 5억1,63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어린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만 비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 설명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취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미취학, 초·중·고 22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목적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저녁을 주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비가 나와서 저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더 많이 오는데 일반학생은 촌에서 한 시간이나 한시간반 정도 집에 갔다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고 저소득층 학생은 밥을 먹으니까 내가 못살아서 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밥을 주면 안 되겠느냐, 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2011년도에 예산을 1억을 일부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반치밖에 정확하게 못받아가지고 2011년도 12월 한달분만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확실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1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1월까지 9,300만원은 집행하고 12월까지 집행하면 1억 거의 다 소모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하면 많은 여론도 생기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명이나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220명입니다.
○박우근위원 : 왜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게 아니고 애들 급식비를 깎은 군의원, 이랬을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묻는데 그날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때 2011년도 왜 8.3%밖에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했느냐 그때 충분한 설명을 2011년도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마치고 나서 이것 설명을,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설명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현재 이런 상태에서 5,000만원입니까? 삭감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숫자라든지 시간적, 학생 몇 명이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도 똑바로 안하고 깎았다고 무슨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2011년도 예산을 그 당시에 왜 깎았느냐 물어와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료에 보면. 식비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한식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녁마다 다 줘야 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녁입니다.
○박우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0명중에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식사대접 하는 거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월마다 결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아동단체는 주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체가.
아동센터 관리하는 지역이.
11군데라고 안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1군데인데 적중 지역아동센터 꿈꾸는 지역아동, 초계지역아동, 꿈동무지역아동 삼가지역, 대양지역 희망지역, 야로, 가야, 쌍책 그리 11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 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위원장 조삼술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어제 담당계장님도 내려오셔 가지고 발을 둥둥 구르더라고. 어린애들이 못먹어가지고 혈색도 안도는 걸 이걸 시행하고 나서는 얼굴에 색도 돌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왔었는데 참 이 돈을 자른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참 그런갑다 했는데 보면 제일처음 11개 같으면 220명 각 애들이 20명씩 배당이 되는데 이거는 제일 처음 할 때는 취약계층만 지급한다고 이 돈을 세우신 거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당초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녁을 먹는데 일반학생들은 촌에 차도 없고 한 시간이나 한시간반씩 걸 어 갔다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밥 먹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못살아서 밥을 얻어먹는 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일반학생들이 부족한 밥값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억이 우리 군비로 전부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계층 그런 것 같으면 매칭사업이 되었을 건데 왜 군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끌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 취약계층을 220명을 제외하고 일반학생들도 좀더 밤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니까 훨씬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 배제를 못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같은 합천군에 사는 아이들인데 취약계층은 밥 주고 너거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 이리는 못해서 이 경비가 늘어나서 조금 지원을 더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11개 지역에다가 할 때 사람의 숫자만큼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미리 지급 해 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분기별로 돈을 집행하고 내려 주고 결산은 다달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담당자가 어느 어느 지역에, 쌍책이면 쌍책, 삼가면 삼가 그 지역의 아동 숫자가 이만큼이고 일반학생이 이만큼 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마다 분기별로 내려주는 거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겠다 그죠?
1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민간이전 하더라도.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호응이 좋아서 계속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허종홍위원 : 내년쯤 되면 예산이 1억5천으로 불 수도 있겠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 :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다니는 애들 회비는 냅니까?
회비를 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회비를 안냅니다.
○이용균위원 : 전액 무료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운영비가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1억 이 부분은 일반 추가로 내려오는 일반학생들의 순수한 저녁식사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 합천읍에도 있습니까? 아동센터가.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합천읍에는 없습니다.
지금 주로 학원이 없는, 학원을 못다니는 학생을 위주로 공부방 야간에 공부를 하는.
○이용균위원 : 지역아동센터가 어찌 보면 각 지역의 공부방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공부방입니다.
공부방도 되고 정신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은.
○이용균위원 : 주로 밤에 운영을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주로 시작은 몇 시쯤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학교수업 마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용균위원 : 학생수업 마치고 나면 요즘 방과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이라든지 딴 데 가기 싫은 학생들이 이쪽에 좋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용균위원 : 오는 대상 층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미취학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근위원 : 해인사 지족암하고 해인사 홍제암하고 못다한 설명이 있다면 설명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삼술 :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 들어보실랍니까?
○박우근위원 :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참석도 했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을 한번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시원하게 깨끗하게 했으면 이 자리에 안왔을 건데 먼저 죄송합니다.
해인사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문화재청 예산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시원하게 깨끗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국도비와 지방비의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계상할 때 우선적으로 국비부담사업에 지방비를 우선 부담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이 문화재가 어느 특정 집단 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 이를테면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관리할지라도 그 명승이라든지 유적지 유물 보물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보일때.
도문화재일 때는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서 홍제암 같은 경우는 홍제암 경내 자체가 우리 보물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비가 오면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해인사 일원 자체가 명승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가시밭길이고 눈길이라도 일을 처리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앞에서 말씀하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해 보건데 시원하게 들어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국비, 도비 다 같이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군세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군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면 국비나 도비는 쓸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사실상 지금은 정부가 예전부터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합천군에서 어떤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면 전산시스템을 올리면 중앙행정안전부나 소관하는 국비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그 이튿날 끝나면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확정된 사항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는 국비를 얼마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을, 자부담분을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부담하지 못했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원칙적으로는 안 되도 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못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하나 더.
과장님 설명하신 시원하게 일하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시원하게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국도비 편성되면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아무리 무식한 군의원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단지 내가 거듭 설명하지만 이분들이 합천군에 편성해서 올라가는 제목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예산을 이거 짤 때 올해는 17건, 작년에 22건, 70억씩 군비하고 포함해서 올라가는 돈인데 이걸 끊음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걸 해 준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걸 단일품목으로 가면 문화재보수해서 해인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감독관이 나가고 차후에 다 우리가 한다는 말씀을 해서 내가 자료를 한번 가져오라니까 한 것은 맞아요. 자료에 봤는데.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우리 합천군청하고 유대 관계 하는 것을 좀 예쁘게 잘 안하시더라. 그리고 그분들도 이런 예산이 가면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관리감독도 나가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도 되고 한데 여기에 대한 걸 저분들이 간과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간과하는 장면을 이걸 한번 쇼크를 주면 그분들도 아, 군청 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걸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그 역할 미력이나마 작은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님께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총괄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조서에 반영된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8건에 14억9,0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함양-울산고속도로IC주변에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지구는 함양-울산선 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 늦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합천이 실제 물류센터라든지 지역에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 우리 군이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구요, 또 이 지구에 생각한 근본적인 배경은 볼보시험연구소가 그 지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것하고 같이 이 지구를 한번 개발해 보면 우리 읍의 관문이고 또 합천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래도 합천군이 변하는 구나 이런 모습을 느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도 거치고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체국앞 회전로타리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이고 어찌 보시면 의원님께서는 경찰서가 나가니까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군청 밑에 옛날 도서관의 산림과, 축산과, 대장경축전기획단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그쪽으로 갑니다. 외청에 있는 모든 청사는 거기로 합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제2청사가 되고 나중에 가면 실과 숫자는 거기가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많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 지구에 실지 장날이 되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회전로타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가지고 가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했습니다. 육안적으로 보기는 군청 바로 밑에 사거리는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버스를 돌려보니까 여기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부지매입 없이 바로 하고, 거기는 버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버스가 한꺼번에 안돌아가는 거라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그것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정도 해야 돌아가요. 지금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 안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하게 되었고 회전로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만수장관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강만수장관님이 국비도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국도와 관련된 지구의 회전로타리는 부산청에 지금 국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24호선을 따라서 초계쪽이라든지 쌍책쪽에 회전로타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부산청에 설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데는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이니까 순수군비로 좀 해야 될 지역입니다. 교통사고도 줄이고.
어찌 보면 시가지정비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시에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깊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재배사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작년 당초에 1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 모든 일들이 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만 설계를 해서 한번 돌려보니까 조금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8천얼마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하고 예산 사정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너거 산림조합 반튼 내라 반튼 부담 해 주겠다 우리 군에서 반튼 주겠다 그래 가지고4,200만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귀농인집조성관계는 귀농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도 귀농인 쪽에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내년도에 우리 군의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귀농인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면서 귀농인지원센터 역할 중에서 귀농인들을 어떻게 합천군에 모셔올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우선 귀농인들이 합천에 와서 합천의 여건 현실을 한번 체험을 해 봐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방면별로 마련해 주겠다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 8,000만원 해 놨습니다. 4개 권역으로 빈집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빌린다든지 해서 리모델링해서 니가 합천에 오고 싶으면 여기 와서 5˜6개월 정도 살아봐라 살아보고 합천이 마음에 들면 오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아침에 언뜻 나오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거창이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앞서 가서 실질적으로 귀농인지원센터를 합니다. 하는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여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구요. 실제 와서 체험을 해 보니까 좋다고 처음에 오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한번 체험을 해 보고 하니까 귀농에 자신도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합천유통에 소액주주 주식매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소액주주 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지금 2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합천유통을 설립하면서 주주모집을 할 때 조금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서 자기들이 마을회의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동원을 해서 소액주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는 조금 차후로 미루더라도 부락의 동네 돈을 가지고 100만원씩, 200만원씩 내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데는 지금쯤은 환원을 해 줄 때가 안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한 것이니까 어떤 소액주주, 개인이 가지고 주식을 군이 매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대동건강식품은 요즘 창조사업 지역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어찌 보면 특산품입니다만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산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에 엑기스만 짜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엑기스공장이 아닙니다.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을 여기에서 가공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흑마늘이라든지 심지어 민들레, 지역의 모든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2차 상품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것 역시 창조산업으로 도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앵두체리산업은 쌍백 하신에 독농가인데 저도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자기는 이 묘목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 묘목이 밖으로 유출될까 싶어서 심지어 CCTV까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양앵두 체리를 해놓으니까 노루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전기선 철책을 치고 그럽니다. 이 역시 지역의 특산품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면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선진지 견학은 우리특산품 브랜드 “해와 人”을 가지고 하면서 지금 통합쇼핑몰로 합쳐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쯤은 어찌 보면 선진체험입니다만 사기앙양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조건부가결 관계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농협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위임조서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죄송합니다.
위임조서를 못봤습니다.
7페이지 위임에 7건에 17억4,986만원입니다.
8미관계가 허종홍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놓으셨던 지역을 어떻게 홍보한다 할까 지역의 마케팅차원에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는 합천8경만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 또 음식 이것까지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도 거치고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야, 심지어 이것이 8품이고 8미가 되겠느냐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 지역에 뭔가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선정했으니까 교육도 좀 하고 지역에 그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간판도 설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좀 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돈수송특장차량관계는 작년도가 저희들이 한우는 차를 한대 지원했습니다. 돼지는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양돈협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관계는 지금도 가면 들에 부옇게 있는데 농가의 일손도 돕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축산사료가 축산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일리지제조관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산림과의 화물트럭, 산림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나무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군수님께서도 어떤 현장이든지 나무가 있으면 그냥 고사를 시키지 못하고 어디 갔다 심어도 심어라 그런 지시도 있고 했습니다. 차가 한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도개설관계는 관내 산지가 아시겠습니다만 근 80% 정도 되니까 급한데는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삼가농협에 농산물저온창고는 제가 자꾸 도비 관련 사업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역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농협쪽에는 아마 금년 당초예산 삼가농협하나뿐 인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관계는 종전까지는 수출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출장려금으로 지원 안하고 수출포장재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장려금이 아니고 수출장려금 대체로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 주시고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만 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시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더라도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저희들 뜻을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장님 와계시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건설방재과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느 부분까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명칭에서 보다시피 사고위험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쪽의 제목이 붙어있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우체국앞 사고위험지 회전교차로 해 놨는데 이 위험을 방지해 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시에 지금 통계를 1년이나 2년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사고가 난 횟수라든지 이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산건위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 예산사업이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질문도 없었고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드물게 오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거리라는 게 교통처리의 흐름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농협군 지부쪽에서 나오는 거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억지로 접촉사고를 없애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충 설명자료를 어제 하면서 경찰을 통해서 자료를 문의를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인명, 사망사고가 난 사고는 이 위치에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굉장히 시장날만 되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교통 통계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자료는 확보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예방하고 어떤 합천읍에서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넓은 광장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찰서 이전에 읍사무소가 있고 해서 어느 도시나 가면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교통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 철거를 안하면 교차로 설치가 도저히 안 되는 쪽으로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6억5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계속 검토를 해 오다가 현재 저희들이 쌍책 상신, 군청 들어오는 밑에 사거리, 잘 아시다시피 이화예식장 앞에 그런 데는 경미한 예산이라서 지금 사업을 발주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초계 시가지 들어가는 양쪽 부분하고 낙민삼거리, 가회소재지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이런 부분은 지방도와 국도부분 이런 데 자료 조치요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를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예산을 한번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입장에서도 쉽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 부서의 욕심같으면 살려서 이 사업이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6억을 가지고 다른 도로를 하나 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부분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실제 시장일 같은데 보면 계속 차나 사람이 서로 엉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안의 내용 사업추진 필요성을 읽어보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읍내에 사니까 매일 다닙니다.
매일 다니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부주의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초 설명할 때 이런 사고가 얼마나 나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군민들의 재산과 신체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정도 들여서라도 이 부분 해소되어야 결과적으로 봐서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지금 삭감조서에 안올라오고 쉬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농산물유통과,
○위원장 조삼술 : 자리에 앉아서, 딴 분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출농산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포장재 지원되어 있네요.
위임된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수출촉진자금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농가나 단체에 주는 비율이. 그 비율대로 지원하는데 그 도중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수출장려금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물류비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한 1/3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안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농민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면 수출물량이 상당히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대신에 오히려 촉진자금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올해 지원되는 것을 보면 당초 사업비가 도비 8,500만원 정도, 군비가 약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 소진되고 내년 예산이 안그래도 물류비가 줄어진다면 저희들도 수출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본인부담이, 농가의 부담이 덜어줄 수록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농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사과, 배도 수출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사과, 배 수출은 일부 조금 단감까지 치면 일부 조금.
○박우근위원 : 조금이라는 게, 조금이 얼마만큼?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저희들 지원이 별도로 있는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 금액이 50만불 이상 달러로, 미화로 50만불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우근위원 : 50만불 이상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사과, 배, 단감은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고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수출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수출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배하고 사과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배하고 사과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딸기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딸기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딸기는 되고요.
사과, 배는 다른 데서 지원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재지원 하는 것은.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없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해와 人”이 등록되어서 그 부분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해와 人”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배하고 사과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박우근위원 : 거의 다 되어 있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요?
3억이라는 돈도 많은데 포장재는 3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건데?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그런데 수출농가 아시다시피 1˜2명이 아니고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출농가가 저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파프리카하고 딸기, 방울토마토 여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사과, 배는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구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수출이 미미해서.
○박우근위원 : 여기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사과하고 배, 딸기만 적어놨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이 미미하더라도 다만 수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3억이면 큰 차로 몇 차는 됩니까?
엄청나게 많을 건데. 포장재가.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수출물류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원이 감소되었거든요. 1/3로 줄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과, 배 이런 걸 더블 되지 않게 만약 “해와 人”에 등록을 하라고 하소.
그래야 같이 혜택을 봐야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형평성결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여기에 안줘도 되고 그런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와 人”을 신청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딸기는 “해와 人”에서 안받아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딸기요?
○박우근위원 : 예. 포장재를?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딸기는 저희들이 “해와 人” 포장재를 지원하면 수출농가에서는 받지 못하고 농가쪽으로 지원하면 “해와 人”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 위쪽에 보면 삼가농협 농산물저온창고건립지원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박우근위원 : 국도비가 다 따른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도비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도비입니까?
도비가 얼마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도비가 8,300만원, 정확하게 8,270만원.
○허종홍위원 : 반반 되어 있네.
○박우근위원 :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아닙니다.
군비가 8,270만원이 있고 전체사업비는 40%로서 약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자부담은 40% 1억 계상되어 전체예산이 1억6,54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원되는 게 2억7,630만원에서 1억6,500만원 되면 1억이 자부담입니다.
○박우근위원 : 1억이 도비하고 제하면 몇%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40%.
○박우근위원 : 60%를?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도비하고 군비가 30%씩.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은 농협도 부자 아닙니까?
중앙에서도 받아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사실은 이때까지 지원한 게 합천군에 8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각각 고루고루 한번씩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삼가는 저온저장고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면적이 좁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 왜냐 하면 농협에서 농산물을 많이 수매하려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야외에 적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서 현지 실사까지 마쳐서 합천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충당한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주로 양파, 밤을 많이 재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많이 잴 수 있는 평수는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산건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번 안들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 합천-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483 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다고 발표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노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확하게.
○허종홍위원 :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내년쯤에 울산쪽하고 나누어서 발주를 할 겁니다.
○허종홍위원 : 내년쯤에 울산부터 시작하고 함양에서 해 오고 중간지점은 터널 뚫듯이 양쪽에서 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현재 계획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현재 계획은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이죠? 생각이.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이 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다가 합천의 미래의 발전상 밑그림을 그리려니까 밑그림의 용역비가 3억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용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허종홍위원 : 여기에 계획수립용역이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아닙니까!
○허종홍위원 : 지구단위에 수립한다는 것은 합천IC주변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합천군의 미래상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 보시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보시험연구소가 있고 그 앞에 정양 아천 들어오는데 하천 안있습니까?
그 주변으로 지금은 지목이 하천이고 잡종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토지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도시계획 입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되어 있는 게 483페이지에 보면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합천IC주변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해 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지구에는 IC가 하나 생겼으니까 합천군의 미래에 필요한 물류창고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합천의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런 용역인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부의장님 지난번에 황강용역하고 용역보고회를 지난번에 도화에서 한번 와서 안드렸습니까?
그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정해진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용역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입안계획은 거의 대양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대양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찌 보시면 그리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시가지를 형성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시가지조성.
○허종홍위원 : 시가지를 형성할 때 합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죠!
산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 밑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어보니까 밑그림은 아니다!
용역만 주는 거다는 게 저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땅을 지금은 하천이고 잡종지인데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용도로 바꿔야 된다!
○허종홍위원 :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있는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역비가 3억 든다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건설과장님 이야기하신 우체국앞 사고위험 교차로 해 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쪽으로 농협쪽에서 나가보면 엄청시리 불안하고 저쪽에서 돌아오면 불안하고 거기도 보면 교통신호등 체계가 그저 운전하는 본인이 알아서 운전하게끔 되어 있는 체계더라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화예식장 앞에 건립할 때도 그때도 문제가 많았고 큰 차가 회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문제로 많이 삼았는데 가능해서 잘 되기는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화예식장 앞에 건설하고 나서 교통의 흐름도,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의 체증, 사고률 이걸 지금까지 할 때와 안할 때를 대비해서 서류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도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관련,
○허종홍위원 : 이것 말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교통 말고, 이화예식장에 이걸 했을 때의 교통의 흐름, 체증, 교통사고의 위험도, 이걸 만들어서 1년 후에 어떤 효과하고 대비해서 분석해 본적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교통사고도 통계는 공식적으로 경찰서쪽에서 다 자료를 받고 인용하는데 그쪽에서 단순한 접촉사고는 통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기가 곤란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화예식장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회전로타리하고 나서 접촉사고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보고라든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간 단위로 해서 앞으로 계속 통계자료를 군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교 데이터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쭤보는 것은 이걸 이화예식장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안있었습니까?
미관상의 이유도 있었을 거고, 교통체계의 이유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항목을 갖고 그것을 안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연유에 이게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도가 이렇게 개선되었더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산건위에 보고를 해 드렸더라면 산건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나 그런 우려에서 여쭤봤습니다.
산림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의 표고톱밥재배사 구조변경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옛날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할 때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면 오늘 구조사업변경 표현이 없었을 건데 왜 그때 잘못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구조변경을 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표고재배사 사업비가 총 10억인데 7억 보조이고 자부담이 3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중으로 생산계획을 수립을 사실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우스가 4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우스 한동이 150평 정도 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실제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3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가동하려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원하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시설을 보강이라고 안되어 있고 구조변경이라고 되어 있네?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 부분은 냉난방시설 하는 그런 보강쪽으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여기 쓸때 산건위에 설명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제일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워서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버섯의 크기 속도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구조변경지원 해 놨는데 구조변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 있는 시설물을 다른 걸로 변경한다는 뜻인데 제가 보면 이것도 산건위에서 설명하실 때 잘못하신 것 같고 산건위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해서 8,000만원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지원한다고 보면 4,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이걸 보수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2개가 어디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4군데로 해서 방면별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는 대로 2개를 해 보고 성과를 나중에 분석해 봐서 운영을 잘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다른 지역에도 실제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걸 하게 된 배경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문제도 문제이고 합천에 와서 뭔가 살아보고 합천이 어떤 지역인가 느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와서 밥을 먹고 잘 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랄까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발부둥을 치는 셈입니다.
타시군에도 거창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외부사람을 합천에 끌고 오자 이런 생각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2개를 어디어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2개소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위치 선정을 못하고 나중에 여건이나 보고 일단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집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 있는 집을 수리해서 임시로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다시 계약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증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합천군의 인구가 지금 5만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맞기는 맞는데 이 2개소를 한다면 결국은 두 가정이 입소를 해서 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이 두 가정이 입소를 해서 하면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이 분이 봄, 가을, 겨울을 체험해서 정착하겠다는 결단을 안내리겠어요, 그죠?
안그렇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그 사람들 마음인데 방이 2개면 2개, 예산의 범위내에서 3개면 3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가정이 들어오면 한 가정이 들어오는 대로, 두 가정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손을 많이 봐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을 물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농번기면 더 좋고 그때 와서 일하는 것도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 군데 해 보고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체험실습관처럼 그런 건데 자기가 체험을 해 보고 마음에 들면 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허종홍위원 : 1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육시키는 것처럼 2박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 분이 농촌을 체험하려면 1년 이상 머물러야 이 사람도 판단할 수 있을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교육도 지금까지 나온 방법보다는 내년부터 교육비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육회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민하고 얼마나 융화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융화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1년에 5가구 들어온다고 해 봐야 인구 느는 방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분들이 합천의 서너 곳에다가 와서 자기들이 체험한 결과를 많이 이분들이 합천에 와서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더라 하는 선전효과는 충분히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결정하는데 인구 늘리는데는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면서 합천 와서 체험해 보니까 합천에는 이런 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도 되겠다 선전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체험해서 이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시골에 살다가 나간 사람들은 그럴 필요없지만 도시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 눈으로 봐야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그런 입장이니까 다시 천상 두 군데 정도 배려해 주시고 성과는 나중에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해서도 그렇고 모범적으로 한번 성공적으로 해 봐가지고 다음에 차차 늘려가지고 인구증대에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힘을 많이 쓰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계획을 2군데 했는데 2군데라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에 들은 김에 다 여쭤보겠습니다.
양앵두생산현대화지원해서 체리하는데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액두라면 결국은 개량앵두보다는 크기가 크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맛도 괜찮고 시장으로 나갔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조사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연구해 본적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양앵두 관련해서 국내에서 체리분야의 종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과류가 생과일 판매되는 금액이 ㎏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되는 물량도 소량입니다. 저희들이 적과 품목으로 이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양앵두를 한번 키워보자 고소득작목으로 한번 가꾸어보자 지금 보통 양앵두가 4년생에서 5년생이 되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찍 열리면 3˜4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첫수확이 50㎏로 판매되었습니다. 50㎏ 가격이 얼마나 되었느냐 100만원입니다.
상당히 고수익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도에서 승인받아서 도비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시장성도 현재 좋고 고급술집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양앵두의 효력이 고혈압, 과일이 좋다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좋은데 이 양앵두도.
○허종홍위원 :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4,500만원, 우리가 6,800만원 되어 있네요.
군비가 조금 비율이 높다 그죠?
높은데 양앵두가 체리가, 체리라고 합시다. 체리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쌍백이 최초로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특화작목으로 처음입니다.
○허종홍위원 :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는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아무 데도 없지는 않고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다 뒤졌거든요.
○허종홍위원 : 양앵두를 하고자 하는 이 분이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잘된다니까 벤치마킹해서 쌍백에다가 합천군에 접목을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이 다른 외국에 있는 품종을 쌍백에 가지고 와서 적합하게 개량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합천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대표되시는 분이 지금 강원도에 어디 한군데 되고 있답니다. 거기를 갔다오신 모양입니다.
갔다오셔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 보자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싱가폴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격이 갈지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분석을 해서 특화작목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특화작목은 남의 것 벤치마킹하면 묘종 선전하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묘종만 팔아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했을 때는 실패할 경우가 대부분 비일비재합니다.
한번더 연구를 충실히 해서 우리 합천의 특산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산건위에 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설명은 제가 봤을 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 질문이 다들 많을 것 같고 위임조서도 다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점심 먹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삼술 : 질문을 마치고,
○이용균위원 : 질문을 다 마치기는 시간이 그럴 것 같은데.
○허종홍위원 : 질문이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건부 말고 위임조서도 그렇습니다.
이 위임조서는 산건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데 질문하는 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4명이나 되니까.
○위원장 조삼술 : 그러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질문을 빨리 마치고 하죠?
○이용균위원 : 밥을 식당을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의회 약속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조삼술 : 점심 먹고 와서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삼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건위 소속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건설방재과는 오전에 질문을 했고 산림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표고톱밥재배사 구조변경을 하는 이유가 연중 생산하겠다는 입장에서 구조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연간 생산했을 때 추정되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양에서 어느 정도 추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겨울철에 가동을 안했을 때 30톤 정도 예상됩니다만 만약 시설을 보강해서 겨울철에 가동하면 한 10톤 정도 더 생산되어서 연간 10억 정도, 총 40억 정도는 생산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이용균위원 : 당초에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어느 정도 세부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유통의 소액주주 주식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억 정도 주식을 매입했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이용균위원 : 그 당시에 5억을 넣어서 주식매입 할 당시에 군의 지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44.5%였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추가로 2억 더 하면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46.5%로 상승됩니다.
○이용균위원 : 4십 몇%가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지금 현재까지 각종 LPC 늘어난 것을 보면 거의 주식이 50% 약간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46.5% 이번만큼 해 주면 유통회사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소액주주입니다.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시는 현재 주가로 하지 않고 당시의 발행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 사실 그 당시 액면가로 매입하는 게 오히려 많이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주식 가치로 따져가지고 액면가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체리생산시설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지역에 특산물 하나 더 만든다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좋겠나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생산시설현대화보다는 작물의 보급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청취불능--) 이런 것은 시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수가 참 문제인데 관수하는 시설이 없다면 여름같은 때는 가뭄기는 과일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수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만일 과실이 된다면 저장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앵두가 굉장히 고가식물입니다. 지금 금과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나오면 아마 ㎏당 일반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은 4만원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과일의 경우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 2만5,000원선입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독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지원되는 효과가 한정이 되고 만약 보급육성이 되어서 군민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특화작목을 개발시켜보자 입장에서 도에 절충해서 일단 특화작물로 시범육성해 볼만한 작목입니다.
앞으로도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 생산이 거기에 발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유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합천 유통 소액주식매입해서 2억이 계정되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만원씩해서 2만주를 사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만원씩이면 우리가 최초 주식을 발매할 때가격이 1만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는 하나도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산다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파동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전년도에 양파하고 마늘파동에 의해서 24억인가 23억인가,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손실을 봤습니다.
○허종홍위원 : 손실을 봤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군민들의 불안요소로 우리 군에서 사들인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허종홍위원 : 결국은 다시 이런 불안요소가 한번더 오면 합천군에서 전부 떠안는다는 계산이 서지 않겠어요. 지금 46%가 된다는 데 이거 사면.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지금 저희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공공출자로 했을 경우에 절대로 아무리 못해도 주식은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경우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매입하는 것이 폭락때문에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소액주주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올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자구책의 노력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자산규모나 수익창출을 볼 때 올해는 손해가 안가고 예상수익이 3˜4억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구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주식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현재까지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한테만 혜택을 주자 이렇게,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걸 사고자 하는 상대는 각 부락에 어떤 농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사있는 단체 것을 좀 구매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50%를 넘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손해를 봐서 곤두박질 치면 또다시 소액주주들이 요란할거거든요. 군 너거가 우리한테 권해서 산거니까 너거가 변상하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50% 넘는다고 우리가 안사줄때는 혼란이 와서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이 회사를 정비해서 완전 정돈해야 되는데 그런 지경까지 안오려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올해는 3˜4억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안정기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설명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양파즙을 짜는데 돈이 얼마 계산되어 나왔고 올해는 뭐가 남고 올해는 다른 계정을 해서 밤을 이렇게 알토랑해서 백화점에 내니까 얼마이고 이런 계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만큼 소득이 남아서 앞으로는 농민한테 줄 것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액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저 오셔가지고 “그런데 안 되겠습니까? 잘 되면 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장보다 더 못하고, 자꾸 이장을 들먹이면 안 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방금도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대비해서 해 주면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 성의가 있구나 그렇게 느낄 건데 그저 너거 이야기 들어가지고 해 주면 해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셔야 되지 내년에 잘 되니까 3억은 소득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유통과에 또 하나 있네.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결국은 “해와 人”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그런 업체나 가정한테 해외견학을 시켜가지고 쇼핑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체계와 선진국의 쇼핑몰의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허종홍위원 : 그것 비교분석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만들어서 바로 과장님 계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그 비교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 이렇다 결과물을 내면 되지 이 사람들이 우루루 수십명이 해외로 간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해외 가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해외가면 큰 물에서 한번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좁게,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하면 아무래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품목 수가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있을 거고 조직체라든지 그 조직의 인원 구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오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객관적으로 툭 띄어나오지는 않지만.
○허종홍위원 : 과장님, 지금은 세상이 틀려서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면 세상 이 지구상 아프리카 곳곳에 아이들이 밥 굶어서 누가 몇 명이 죽는 것까지 다 아는 세상이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본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검색을 하고 아웃트라인을 짜고 연구를 해서 유통과에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아, 이 유통회사는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는 선정해서 가는 거하고 그저 무작정 농가해외선진지 견학 이래 놓는 거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최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 :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8,000만원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에 빈집을 리모델링한다 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빈집보다 살고 있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숙식으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해서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꾸며가지고.
○박우근위원 : 귀농한 사람 집에?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하고 싶은 사람, 뜻이 있는 사람.
○박우근위원 :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빈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귀농을 하면 살집이 있어야 되지만 하기 이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어느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돈을 일부 자기부담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촌에 생활을 한번 해 본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만약 부산에 산다 내가 합천에 와서 집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귀농하기 위해서 집을, 귀농을 하게 되면 수리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하기 이전단계, 와서 체험해서 나중에 귀농을 할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박우근위원 : 미리 리모델링 시켜놓는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 A라는 사람이 집이 시골에 하나 있으면 거기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본보조를 주면서 언제까지는 이런 데 이런 목적으로 활용해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계약해서 그 기간 동안 활용하도록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위원님,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위임조서에 대한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삼술 : 같이 하도록.
○허종홍위원 :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8미업소 친절교육 참석자보상금해서 있고 8미 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8미업소 간판설치 3개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6,460만원입니까?
○위원장 조삼술 : 640만원.
○허종홍위원 : 이 3개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분야 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든다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가지고 이 3개를 매칭해서 하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친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않지 않습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은 대책이 없는 꼭 필요한 건데 이번에 8미업소를 우리 군에서 정해서 추진하는데 합천한과나 송기떡, 밤묵 이런 거는 센터쪽이나 이런 데서 나가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산채정식집, 토종돼지국밥집, 민물매운탕, 메기찜, 막걸이 5개 종목을 저희들이 관장을 한다고 보고 맡고 있습니다.
송기떡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살피고 있고 밤묵같은 것도 마을기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업소 5개 종류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도 개인이다 보니까 어렵고 대상은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개 종류의 업소 87군데가 됩니다. 이 87군데를 중심으로 친절 불쑤시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친절교육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미업소 87곳뿐만 아니라 모범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친절교육을 해 보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절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도 한번도 친절교육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미업소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친절이라는 걸 대입시켜가지고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범업소나 일반업소 중에 희망하는 업소를 모아가지고 친절교육을 해 보자는 것이 56만원하고 90만원해서 146만원입니다.
그리고 8미업소가 87개업소가 되다보니까 이쪽에서 제대로 된 걸 골라서 8미업소다 합천군이 추천하는 8미업소다 하는 차별화된 그런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 500만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한다고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 8미라는 게 지금 현재 송기떡이나 가공식품은 어떻게 육성발전시키면 된다지만 8미라는 매운탕이라든지 뚜렷하게 합천에 어느 곳에 가서 먹는다는 게 없거든요.
이걸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선전했을 때 관광객이 영상테마파크나 황매산이나 해인사에 왔을 때 민물매운탕을 어디서 먹으면 되나 실제 우리가 안내할 장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환경위생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87개 업소한테 조금은 친절하게 하는 방향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하는 건데 친절교육을 하면 87개 업소라면 모범업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렇지 않습니다.
산채정식집이 34개 업소, 토종돼지국밥하는 집이 12개 업소, 민물매운탕집이 17개, 메기찜이 17개 이런 등등이 모으면 이런 종류의 업소가 87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87개를 하려면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맛의 상태가 그 집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색있는 음식이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지요.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중에서 15개, 20개, 30개소 이런 사람들이 맛이 전부 제각기 안틀리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때 환경위생과에 식당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각기의 맛을 살려가지고 시행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천의 맛을 통일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가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의 전통이라든지 깊은 내려오는 손맛, 이런 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굳이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집집마다 다양한 특성을 통해서 합천에 가면 진짜 이 집에 가면 매운탕 맛이 이렇게 맛이 있고 저 집은 이런 부분이 맛있고 이런 쪽으로 좋다는 그런 다양성쪽에도 추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 에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친절해야 되지만 맛은 특색 있으면서도 좋아야 된다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도 우리가 진주나 대구 나가서 도시형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방글방글 웃는 거 이것이 친절이라고 무조건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니까 그 집에 투박하면서 인정미가 있더라 가니까 우리 고모집 같고 이모네집 같더라 이런 투박한 인정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손님들을 지긋이 끌어모으는 이런 깊은 맛하고 깊은 친절, 인정미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개발되고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쪽에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친절에 대해서는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아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중요한 친절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친절을 바탕으로 업소가 좀더 노력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으면 그런 집들의 간판도 달아가지고 합천군이 추천하는 맛집이니까 맛을 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맛집들이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을 보면 그 집에 대대에 내려오는 전통의 맛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전통 맛도 중요하고 현대인의 개성에 맞는 것도 중요 안하겠습니까?
두개가 중요한데 과장님 찜집도 메기찜이나 매운탕집도 자기 개성에 맞게끔 개발하겠다 자기들이 맛을 자기들이 알아서 개발하고 우리는 친절교육만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자연산도 있고 매운탕도 그렇습니다.
가공해서 양식해서 가두우리로 키운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식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자연산이냐 어장에서 가져오는 거냐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면 통일해서 자연의 맛으로 자연산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툭 틔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야 되지 자연산이다 해 놓고 양식해 놓은 걸 내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심한 배려도 과장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다양성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다양성은 좋은데 그 대신에 합천에 왔을 때는 그것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는 심어주셔야 됩니다.
간판에 조그마한 합천8미를 계승하는 집이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증서를 잘 만들어서 자기 고유판에다 그 인증서를 부착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한돈 특수차량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실장님이 한우에는 이미 이 차를 줬고 지금 한돈에 없는 부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한돈쪽에 차량 자체를 2001년도 공급을 했는데 소요연수가 지나고 지금 현재 한돈협회 차는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한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돈에다가 이 차량을 수송해 주면 이 한돈차량은 어쩐다는 겁니까?
민간인이 수송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먹고 사업을 하는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돈특수차량을 지원해 주면 이 차량하고 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충돌할 경우도 없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돼지를 싣고 다니는 차가 7대가 있는데 개인이 한희복씨, 김수정씨 같은 경우는 개인차를 가지고 직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3대가 북부쪽에 있고 개인이 영업을 2대하는 부분이 남부쪽에 1대, 북부쪽에 1대 있는데 남부쪽에 있는 것이 양돈협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돼지쪽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개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원을 어디 해 준다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지금 현재 한우협회쪽에 나갈 차량입니다.
○허종홍위원 : 차만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 운영비나 그 뒤에 차량에 대한 수리보수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해도 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에 차를 주고 나면 한돈협회에서 인력을 사서 그 차를 운영하면 돼지 한 마리당 얼마씩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차만 사주면 축산과에서는 임무가 끝나는 거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더 지원은 없고 사후관리만 야물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차량을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안그러면 뭘?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차량에서 소비자들에 출하를 불만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차량을 운영하는데는 하나도 책임을 안져도 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 부분은 한돈협회쪽에서 차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허종홍위원 : 관리를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 책임은 하나도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양돈협회에 주면 양해각서만 쓰면 인도되고 거기서 돈 책임을 다 지느냐는 이야기예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전체 운영에서부터 차량 사후관리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차량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료작물 사일리지제조해서 10억인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료비 지원하는 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일반 논에서 풀을 심어났을 때 가을볏짚은 아니고 가을에 심어났던 게 봄에 수확기에 그것을 베어서 다시 말아서 곤포를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운반해 주는 데 경영체라 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전체 1억 이상이 되고 만들어진지 1년 이상이 되고 대차대조표가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 풀을 심는 계약면적을 미리 30㏊ 이상 받아가지고 저 부분이 되는데서 경영체 신청을 하면 위에서부터 한다고 경영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온 그 경영체에 대하여 풀을 심는 걸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모든 게 끝나면 돈을 경영체에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밀한 계획이 서있어가지고 식재 면적이 얼마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받아서 한다!
이것은 예상치에 올린 거네요?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네, 안그렇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올해 2011년도 한 사업이 전체 15,000톤 정도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약간은 숫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15,000톤 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15,000 할 때 총 8억4천이 나갔습니다. 전체 보조금 포함해서.
○허종홍위원 : 올해 한 2,000만원, 3,000만원 더 올렸다는 이이야기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상치로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제적인 농산물가격이 오르니까 틀림없이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예상해서 돈을 좀 증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했을 때 축산농가한테 도움 이 상당히 된다고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지금 현재 많은 농가가 일시에 풀을 베다보니까 조사료가 5월 10일에서 5월 30일 사이가 최적기인데 저걸 좀 일찍 베면 수량이 줄어들고 조금 늦게 베면 품질이 떨어지고 적정시기에 한몫 몰리다 보니까 많은 말썽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산건위에 보고할 때 과장님 이런 예상치, 작년에 15,000톤 한 거 8억 든 경비, 소요경비, 앞으로,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 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화물트럭구입 한대 5,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해 놨는데 화물트럭은 무슨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5,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 물량이 내년같은 경우 3,500㏊ 배정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군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산림과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가 산불진화차하고 5대 정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치고는 공용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과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허종홍위원 : 이거 운전을 하면 산림과 직원들이 전부다 멀티로 운전하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교육을 다 받아계십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산림과 직원들이 운전은 면허증도 있고 운전은 다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구입하고자 하는 이 차는 나무를 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상당히 고도의 적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지금 산림이용계 산림자원조사단이라고 해서 해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직원도, 차량은 없습니다만 산물수집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차는 산림정비를 하고 나서 가지치기 하고 나서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그 차로 쓴다는, 전용으로 쓴다는 그런 말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꼭 필요한 차입니까? 365일 동안.
○산림과장 윤종철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요즘 산림조합의 톱밥가공도 준공식을 했고 안그러면 일반농가에서 기름값도 비싸고 연료도 많이 드는 부분때문에 그 밑에 하산해 놓으면 농가에서도 가져가고 톱밥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걸 하고 나서 차에 적재해서 산림 톱밥공장에 갖다주면 톤당 얼마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톤당 산림조합에서 구입할 때는 톤당 7만원정도 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산림과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면 수익을 봐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것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잡을 수 있다가 아니고 잡은 예는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산림과장 윤종철 : 예.
○허종홍위원 : 이 차량비는 빠지겠다는 그죠?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임도개설부분 해 놨는데 임도개설 합천군 전체에다가 임도개설을 1km 한다고 넣어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그것은 쌍백 올해 사업을 사실 1km 했습니다만 총 연장이 2km 됩니다. 계속사업인데 쌍백 장전하고 육리간 연결도로입니다.
○허종홍위원 : 연결도로인데 임도개설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 임도에 핑계를 대서 이 도로를 개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도 되고 산불예방도 같이 산지자원화 겸해서.
○허종홍위원 : 이웃동네의 연결고리도 되고 산불방지용으로 되고 양쪽 겸용으로 이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산림과장님 임도개설에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급성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윤종철 : 시급성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에 같으면 신설 임도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요즘은 신설 임도물량이 줄고 구조개량쪽에 물량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에 사실상 임야는 71,000㏊ 정도 되는데 임도가 사실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들 퇴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취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 10건 23억3,800만원이며 예산삭감 세부내역으로 기획감사실 100년 합천기념사업 시설비 7억원, 5·4프로젝트 멘토자문료 1억8,000만원, 예산성과포상금 1,000만원, 경제통상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3억, 건설방재과 우체국앞 사고위험지 회전교차로 6억5,000만원, 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8,0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합천유통(주) 소액주식매입 2억원, 대동건강식품 육성지원 1억2,000만원, 양앵두생산시설 현대화지원 6,800만원, 통합쇼핑몰 입점농가 해외선진지견학 3,000만원,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농업지원과 벼병해충 무인헬기지원 1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기록중지)
(14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삼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3,825억1,200만원해서 7억9,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도비부분은 모자이크사업 14억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14억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 총괄은 생략하고 뒤에 실과별 주요사업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가 6억5,700만원 더 증가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봉사단체 활성화에 조금 빠뜨린게 있어서 600만원 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도비, 군비가 1,000만원 더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은 도비, 군비같이 100만원씩 감이 되고, 도로수로원인건비 관계도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가 줄었습니다.
재무과에 도로관리 화물차량 1대 추가로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1,800만원이고, 노인여성과에 소방설비 합천애육원에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도비가 200만원이 삭감되면서 조절했고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도 전체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전체 삭감이 되었고 어린이집개보수 이것도 6,000만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행복한어린이집 놀이터가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나올 겁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도 이것은 통계목을 변경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에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에 희랑대 보수 처음에 시설비로 잘못 돌려가지고 민간적자본적보조로 변경합니다.
정원테마파크를 군비를 2억을 더 넣었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저희들이 당초 도비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6억이 도비가 없는데 군비까지 넣어서 6억을 감시켰 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장경테마파크 14억 도비가 삭감 예상하고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MRI촬영은 도비, 군비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밑에 보건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합천호 관광지를 좀 개발해 보려고 광특사업에 반영을 시켰더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조치가 안이루어져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 대비도 하고 추가로.
지하수 폐공하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이고 묵촌에서 도동간 도로확포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만 잡아놨다가 군비 3억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국비가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군비를 400만원 했고 브랜드육광고 삼가 브랜드타운인데 내년 전반기에는 개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1억을 조금 넣습니다.
산림과에 조림설계 감리에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증 되면서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톤백 요즘 미곡을 톤백에 많이 넣다보니까 저울이 없어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울구입을 하고 5·4 프로젝트에 800만원 감을 시키고 저속차량 표시등설치 도비, 군비같이 감되면서 감 된거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고, 저온창고에 과실저장하는데 상품성 향상을 재처리하는 약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3,000만원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과원농작업로 도비이고 시설원예품질개선 4,000만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같이 군비를 편성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님 수정예산이 0.01% 줄은 예산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6억5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에.
○허종홍위원 : 6억5천원을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증액하시는 겁니까?
태풍 피해나 합천군에 예비비가 필요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번에 수정하면서 삭감되는 예산 것을 다른 데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넣어놓은.
○허종홍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의 예산이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1원도 못씁니다.
○허종홍위원 : 예비비 6억5,000만원 있는 거 실장님 어디 쓰는지 보면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다음에 예비비 사전승인 다 받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사업에 늘은 것도 도비가 늦게 계상되는 바람에 군비하고 계상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료 넘겨놓고 도하고 실국별로 공문이 늦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원테마파크에 군비를 높여놓은 계정은 왜 높였습니까?
본래 당초예산에 다 같이 포함을 안시키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정원테마파크 광특예산이거든요. 광특예산인데 광특하면서 군비, 도비 자기들 율을 적용을 잘못했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새로 더 넣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군비부담금을 이만큼 올려야 밸런스가 맞아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호관광지 보상사업 실시용역에 8,000만원 더 넣어놨는데 당초에는 예산에 없던 걸.
변경수정해서 넣어놨는데 당초에 빠져있다가 생각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 딱 필요해서 다시 넣어놓은 항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천호관광지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광특예산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되고 농식품부도 하고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 가서 심의할 때 사전에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그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미리 우리가 사전조치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수산부에 갈 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득해야 하는 그 사람들, 기재부에서 보고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획하고 하는 단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식품부하고 도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우리가, 우리도 잘못했어. 우리는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고 무조건 해 내라해 가지고 무조건 끼워넣었는데 기재부에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착착 체크하면서.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계획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제 처리약품을 쓴다고 했는데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재처리하는데 이 약품을 쓰면 오히려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과실에다가 약품처리, 무슨 약품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오래 저장하려고 약품처리 한다든지 그런 건데 어떤 위해요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 게요. 정재영위원님께서 아래 산건위에서 심의하시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에 넣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정에 넣었는데 저장과실의 상품성 향상제 처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할 때 약품은 무슨 약품인지 이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위해요소는 없는 건지 그런 게 있어야지 과실 향상제 처리 시범해 놓으면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과실처리에 있어서 잔여 농산물이나 아니면 유독성이 있어서 한다면 이것은 군의원도 그렇고 올렸던 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아마 사과같은 거 그런 거 저온창고의 기능을, 창고성능을 올리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창고성능을 올리는데 약품을 넣어서 창고성능을 올린다는 어떤 기계시설이라든지 어떤 보강시설이 아니고 약품을 뿌린다고 그 기능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본적이 없는데 제가 보면 이 약품처리를 하면 어떤 과일이든지 조금 유통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색이 착색이 좋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 약품이 뭐냐는 약품이지?
우리한테 유독성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독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공인을 받은 건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향상제 처리 시범해 놓으면 어떻게 돈 얼마 안 되지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해 놓으면 다음에 실 장님이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계획한 거기서도 잘못될 수 있고 이걸 허가해 준 의원들도 다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해 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는 문제점을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과원농작업로설치 지원 해 놨는데 당초에 없는 걸 새로 넣어놓은 건데 시설원예 품질개선하고 넣어놓은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매칭을 안하면 안 되니까.
비율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도비가, 국도비가 결국은 그렇네.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그 뒤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음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원 올라와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기존 본예산에 있는 4,000만원 올라온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본예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 386페이지에. 제일 윗줄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절차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거쳐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광특예산이 신청되는 걸로.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절차를 마쳐야 광특 신청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여성과 행복어린이집 놀이터설치 이게 과목명이 바뀌었는데 다른 세부내용이 바뀐 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름만 과목만 바뀐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삼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건설방재과에 묵촌-도동간 확포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매안에서 야로 묵촌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본래 1억 되어 있었는데 1036호선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4억으로 변경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변경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 1억이 도비 1억이고 군비부담을 안했습니다. 군비부담을 하면서 3억
○김성만위원 : 3억이 나갔습니까?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km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총 공사비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당초예산에 1억이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3억을 올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종홍위원님 과실상품성 향상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삭감될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허종홍위원 :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약품의 종류, 유해성, 저장과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오래 유지인지, 신선도인지 착색을 좋게 하는 건지 이 방안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걸 봐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해성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정지를 시킬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와서.
○김성만위원 : 그게 아니고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할께요. 제가 대충 들었는데 약품처리가 아니고 한 농가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씩만 하면 된다 이리.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시설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라, 여기는 저장,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3,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허종홍위원 : 상품성 향상이라.
상품성을 높이는데 상품성을 높이는 게 저장과일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신선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착색, 색을 좀 예쁘게 해서 하는 건지 유지를 오래 하기 위한 약품인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방금 부의장님 설명하신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위원장 조삼술 : 허위원님, 이 부분은 정재영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가야쪽으로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약품처리 한다고 해도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위해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걸 할 때는 이렇게 떡 해 놓고 우리가 만약 해 줬다 칩시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의해서 돈 얼마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걸 해 가지고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오는 파문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클 수 가있어요. 군의회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이걸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약품의 종류, 유해성, 신선도 착색유지 이런 것은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자, 이런 약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라.
무조건 넣어서 착색 신선도 지원하면 거기에 독약을 바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내가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조건부가 붙어있어야 우리도 안심하고 아, 그래요 하고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언제 올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바로 오면.
○위원장 조삼술 : 그것은 서면으로
○허종홍위원 : 이걸 해 줄테니까 여기에 대한 걸 약품의 종류, 유해성이라든지 저장할 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신선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색깔 때깔을 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파악해서 의회에다가 보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삼술 : 서면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기록중지)
(15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삼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삼술
간 사 이용균
김성만위원, 박우근위원, 허종홍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경제통상과장 옥철호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산 림 과 장 윤종철
농업정책과장 이현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농산물유통과장 최 환
축산행정담당주사 이재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